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조근절을 위한 통합적 위조방지 전략 연구

고중현 ( Koh Joong Hyun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 통상정보연구 Vol.18 No.4

우리의 화장품산업은 향후 수출주도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이다. 수출 제1위 시장인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은 세계화장품 1위국인 프랑스 제품과 자웅을 겨루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 역시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중국의 위조상품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한국 화장품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통합적 위조방지 system 구축과 위조형태별로 위조방지 전략을 강구하였다. 우선 위조의 개념과 위조 형태분석을 통하여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조형태를 위조상품, 모조상품, 불법유통상품 그리고 상표의 무단선점으로 구분하였다. 위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내부적으로는 최고경영층의 확고한 위조행위 근절의지에서부터 제품개발, 생산, 판매의 각 단계별로 위조 방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 외부적으로는 IP-desk와 같은 위조방지지원체제는 물론 한·중 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총동원하여 위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위조/모조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성숙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구체적 방지 전략은 기업내부의 사전적 대응으로 hidden tag나 Rfid tag의 부착, 수출통관인증제의 활용과 유통채널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사후적 대책으로 중국정부에 상표법위반에 의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여야 한다. 모조상품에 대한 방지 전략은 모조상표는 상표법위반으로 모조디자인은 중국전리법 위반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품인식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유통상품들은 샘플판매, 유통기한경과상품의 판매, 밀수상품의 유통들로써 강력한 dealership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시켜야 한다. 상표의 무단선점은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세관등록의 철저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About 60 percent of cosmetic products sold in the dominant Taobao internet shopping mall proved recently to be counterfeit products made in China.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nti-counterfeiting strategies to clean up fake goods for Korean cosmetics which have been exported to China. Using the scienter rule the paper classified the forgery action for Korean cosmetics into four broad groups - counterfeit, piracy, illegally distributed product, and brand prior register. This paper suggested interior company`s anti-counterfeiting strategies for each group,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for an integrated anti-counterfeiting system including consumer`s rationality through the govern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우리나라 위조범죄의 특징과 대응방안

김정호(Kim Jung ho)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2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위조, 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 문서위조, 인장위조 등을 포함하는 위조범죄가 매년 2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조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43.0건(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2.1건의 약 20.5배이다. 그리고 전체 형사사건에서 고소나 고발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고소 13.9%, 고발 3.9%이지만, 위조범죄의 수사단서로서 고소 ･고발의 비율은 고소 38.8%, 고발이 8.6%로 전체 형사사건의 2배 이상이다. 하지만 입건된 위조범죄 중 35.7%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결정되고 실제 위조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경우는 25.2%에 불과하여, 전체 형사사건 (38.1%)에 비하여 매우 낮으므로, 위조범죄로 인한 엄청난 수사력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높은 무혐의 결정률에도 불구하고 위조범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인구 10만 명당 10.9명(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1.1명의 약 10배이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불구속재판원칙이 적용되면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위조범죄에서도 구속기소율은 1.8%로 전체 형사사건(1.6%)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구속기소율이 우리사회의 위조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공존을 위한 전제인 신뢰와 신용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관대함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위조관련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대책으로 청소년 등에 대한 위조범죄예방교육, 위조방지장치의 첨단화 등이, 사후대응방안으로 위조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 감정기술 고도화, 전문적 위조범과 위조수법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위조범죄자의 수준별 맞춤형 대응 강화, 위조범죄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In Korea, more than 20 thousand counterfeit crimes occur every year including counterfeiting currency, valuable security, revenue or postage stamp, official or private document, and seal. Attempted forgery rate in Korea is 43.0 cases per 100,000 persons and the statistics demonstrate Korea forgery rate that is 20.5 times higher than Japan. In 2014, 13.9% of criminal complaints and 3.9% of accusations led to criminal investigations and in terms of forgery, the percent of criminal complaint and accusation leading to investigation was 2 times higher, 38.8% and 8.6% respectively. However, during prosecution phase of criminal procedure only 25.2% was indicted on charges of forgery and 35.7% ended in acquittal. In looking at the low percentage of forgery indictments, it raises concern relevant to the efficiency within the investigative process. Although prosecutor acquittal rates are high in Korea, according to the data in 2014, the estimated number of forgery suspects indicted were 10.9 persons per 100,000 population which is 10 times higher than that of Japan(1.1 persons per 100,000 population). Most criminal courts in Korea hold trials without detention and the percentage of forgery cases ended up being prosecuted was 1.8% which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overall percentage of decision to prosecute a suspect in criminal cases (1.6%).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following six countermeasures to take guard against forgery: 1. Encouraging education on forgery-prevention 2. Research on anti-forgery features 3. Stronger punishment for forgery 4. Developing document examination techniques 5. Profiling of professional counterfeiters and counterfeit techniques 6. Collaboration among investigative agencies - identification institutions

증거위조죄와 변호인의 진실의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을 중심으로 -

이효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2

일반적인 의미의 증거에 다양한 유형의 증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증거위조죄의 증 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증인, 증거자료, 진술조 서, 진술서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아직 그 개념이 정립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증거자료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허위진술에 대한 것인데, 그 외의 증거자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대상판결은 증거의 위조란 증거 방법의 위조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증거자료를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인 설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위조 개념도 그 의미가 명확 하지 않은데, 법원 등의 판단을 오도할 만한 적성을 지닌 새로운 증거물을 작출하였는 지를 판단기준으로 하면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해 위조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대상판 결은 증거방법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이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라는 증거위조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증거 및 위조 개념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거 개념이 정립되어야 위조 개념도 정립될 수 있다. 본건은 변호인이 허위의 양형 변론을 한 경우여서 진실의무가 문제된다. 이중적 지 위를 갖는 변호인은 본래의 사명을 다하여 보호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진실의무는 범 죄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이 진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인이 이를 주도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대상판결 이후 형법 제155조 제1항에 허위의 주장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증거위조죄에 있어 ‘증거’ 및 '위조’의 의미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새로운 입법으로 인해 정당한 변호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subject case was a case in which a lawyer in charge of defending a criminal case was indicted on charges of forgery of evidence, and the main issue was the meaning of ‘evidence’ and ‘forgery’. In criminal proceedings, ‘evidence’ i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facts, and how to interpret the term ‘evidence’ in the forgery of evidence is questioned. The subject case clearly states that sentencing data also constitutes ‘evidence’ of forgery of evidence. On the other hand, it is regrettable that the subject case clearly means forgery of tangible objects but did not provide a logical explanation for why evidence data is excluded from evidence for forgery.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e act of falsely making up evidence data other than false statements, for example what evidence documents mean, constitutes a crime of forgery of evidence. In the case of forgery of evidence, the concept of ‘forgery’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forgery’ of document forgery, and the concept is not clear, which could cause confusion in the process of practice. The subject case strictly interpreted the concept of ‘forgery’ of evidence forgery, judging that ‘evidence without falsehood in its content and name was not forged just because it was used to support false facts’. The ‘evidence’ and ‘forgery’ concepts of the forgery of evidence are closely related issues. I hope that the subject case will boost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evidence’ and ‘forgery’ of evidence forgery. The case of the subject case is a case in which a criminal lawyer makes a false plea, so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is problematic. If a lawyer with both guardian status and public interest status is placed in a situation where he or she must take the most advantageous means at the request of the client, the lawyer must faithfully perform his or her original mission and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must be understood in a passive sense. In the subject case, the violation of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may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facts. If the lawyer actively led the case, it cannot be denied that he violated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but if he only followed the client's active request, it cannot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After the judgment, a proposed amendment was proposed to add ‘the act of producing evidence for the purpose of proving false claims’ to the Article 155(1) of the Criminal Code, which should be preceded by sufficient discussion of the meaning of ‘evidence’ and ‘forgery’ prior to introducing new legisl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acts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or whether they are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lawyer's legitimate right to counsel.

독일 문서위조죄의 연원에 관한 탐색 -위조의 보편성으로부터 문서위조의 고유성 획득과 변천을 중심으로-

이용식 ( Lee Yong-si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1

독일에서 문서위조죄의 전개는 역사적 맥락에서 사기죄 및 다른 위조범죄와의 혼란과 교착의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위조범죄의 보편성으로부터 문서위조의 독자성을 인식하고 확보하고자 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기죄를 비롯한 이질적인 위조범죄들과는 로마법의 계수이래로 공존해왔고 문서위조죄가 독자적으로 인식되어 편성된 오늘날에도 완전히 결별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조범죄들에 둘러싸여 문서위조죄가 혼동을 겪거나 반대로 위조범죄들로부터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받을 때에 공통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위조 혹은 문서위조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논의이다. 진실의 왜곡에서부터 공공의 신용, 오늘날 통용되는 법률관계의 안전과 신용은 모두 유사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문서위조죄의 보편성과 독자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진실에 대한 권리침해`로 문서범죄의 본질을 파악하여 사기와의 혼동을 피하고 위조범의하위 유형을 개별화할 수 있었다. `공공의 신뢰이론`을 통하여는 공공성을 강조함으로써 단순 기망이나 사기를 구별하여 문서위조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특히 공문서를 중심으로 한 처벌원칙을 정당화하는 배경이 된다. `법률관계에서 안전과 신뢰`라는 오늘날의 보호법익론은 공·사문서의 구분보다는 실질적 관점에서 `위조`를 접근함으로써 개인의 법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 문서에 관한 범죄는 역사적 전개의 결과 위조범죄로서 보편적인 면모와 함께 문서범죄로서 특유성도 간직하게 되었다. 우리 형법은 계수사적으로 일본을 거쳐 독일 형법을 전거로 하고 있다. 다만 입법당시의 사정으로 인해 현행 독일 형법의 토대가 된 1943년 개정이 아니라, 1871년 제국 형법의 기반 위에서 여러 초안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현재 우리 형법의 문서위조죄를 비롯한 문서에 관한 죄가 독일 형법의 문서위조죄 편장의 그것과 일정 부분 유사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며 전개되는 이유가 되었다. 우리가 가진 문서위조죄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데에는, 뿌리를 같이 했지만 각자의 길을 뻗어나간 옆가지의 실태, 그리고 그 원천이 되는 존재의 성립과 형상을 살펴보는 일이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독일은 뿌리와 같은 원자료이면서 지금도 계속 변화·생성되어가는 다른 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Die Einordnung der Urkundendelikte in die deutsche StGB steht am Schluss einer langen und komplizierten Entwicklung. Der geschichtliche Uberblick zeigt, dass die Entwicklung der Urkundendelikte insbesondere von der Rezeption des romischen Rechts beeinflusst worden ist. In den Jahren 81 v. Chr. wurden mit der ,Lex Cornelia de falsis“ eine Reihe von der Munz- und Testamentsfalschung gesetzlich kodifiziert. Der Oberbegriff des ,falsum“ wurde, ohne weitere inhaltliche Bestimmung, behaupten. Zum kennzeichnenden gemeinsamen Merkmal der romischen ,crimina falsi“ wird ,immutatio veritatis“ herausgestellt, die als allgemeines Kennzeichen des abstrakten Falschungsbegriffs angesehen wird. Dies hatte zur Folge, dass alle spateren Ausdehnungen um Verbrechen, die auf einem Verstoß gegen die ,fides publica“ beruhten. In das deutsches Recht vor der Rezeption, Privaturkunden werden nur in Ausnahmefallen geschutzt, das Wesentliche des strafrechtlichen Schutzes liegt in der Beweissicherung durch offentliche Urkunden. Schriftliche Aufzeichnungen fehlen in das alte deutsche Recht fast vollstandig und treten gegenuber den Grenzverbrechen und Munzdelikten zuruck. Die Unterscheidung zwischen Urkundenfalschung und Falschbeurkundung ist nicht existent. Eine Abgrenzung und systematische Differenzierung zum Betrug ist nicht erkennbar, das Betrugsmerkmal des Vermogensschadens wird in samtliche Falschungsformen implementiert. Allgemeine Bestimmungen zur Urkundenfalschung sind selten. Die Problematik ist darin begrundet, dass es erst bis zum preußischen StGB von 1851 gelungen ist, die Urkundendelikte dogmatisch vom Betrug zu unterscheiden. Aufgrund der unklaren Abgrenzung und Vermengung der Urkundendelikte mit dem Betrug ist eine dogmatische Differenzierung zwischen strafrechtlichem Echt- und Wahrheitsschutz lange nicht getroffen worden. Mit dem preußischen StGB haben die Urkundendelikte eine Eigenstandigkeit erfahren. Die Systematik der Urkundenverbrechen im Reichs-StGB von 1871 ist bewusst an das preußische StGB angelehnt. Die Urkundendelikte werden eingestellt unter der Uberschrift ,Urkundenfalschung“ zusammengefasst. Die vorstehende Darstellung der Gesetzgebungsgeschichte zeigt jedoch, dass diese Entwicklung nicht das Ergebnis eines besonderen dogmatischen Verstandnisses bei den Urkundendelikten, sondern vielmehr auf die Entwicklung eines allgemeinen Betrugstatbestandes zuruckzufuhren ist. Waren beide Deliktsgruppen in Bezug auf Privaturkunden anfanglich nicht voneinander getrennt, und stellte sich die Urkundenfalschung lediglich als ein besonderer Anwendungsfall einer Tauschung dar. Damit war der Weg bereitet, aus der Reihe der vormals geregelten einzelnen Tauschungsfalle einen einheitlichen Schutzbereich i.S. eines Vermogensdelikts zu formen. Eine Folge hiervon war, dass andere Rechtsgutverletzungen, die ebenfalls mit einer Tauschung verbunden waren, ebenfalls neugeordnet werden konnten. Insbesondere bedeutete dies auch fur die Falschungsdelikte eine zunehmende dogmatische Selbstandigkeit.

위조명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문연희 한국상품학회 2017 商品學硏究 Vol.35 No.5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luxury goods and counterfeit luxury goods has characteristics of substitutional or complementary relationship according to consumers, existing studies on the buying behavior of these products have been carried independently.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counterfeit luxury goods and attempted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to counterfeit luxury goods as well as factors related to luxury goods at the same time in one research model. The factors related to the counterfeit luxury goods include the attitude toward the purchase behavior of counterfeit luxury goods and the moral norms of purchasing counterfeit luxury goods. The attitude toward the buying behavior of luxury goods and the perceived behavior control power of luxury goods are included in the study model . The effects of factors related to purchase of counterfeit luxury goods on the intention to purchase counterfeit luxury goods were approached based on theory of reasoned action. Among the factors related to the purchase of luxury goods, the influence of perceived behavior control of purchasing luxury goods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counterfeit luxury goods has been hypothesized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attitude toward buying behavior of luxury goods affecting the purchase intention of counterfeit luxury goods was developed based on the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28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and the research hypothesis was tested by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related to counterfeit luxury good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counterfeit luxury goods, and the moral norms against counterfeit luxury goods purchase had a negati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counterfeit luxury goods .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of purchasing behavior of luxury goods and the intention of purchase of counterfeit luxury goods in luxury goods related factors,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power of purchasing luxury goods was significantly negative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counterfeit luxury good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research were suggested. 명품과 위조명품의 관계는 소비자에 따라 대체적 혹은 보완적 관계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의 구매행동에 관한 기존 연구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위조명품의 구매의도에 초점을 두고, 위조명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위조명품 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명품 관련 요인을 하나의 연구모형에서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위조명품 관련 요인으로는 위조명품의 구매행동에 대한 태도와 위조명품 구매의 도덕적 규범이 고려되었으며, 명품관련 요인으로는 명품의 구매행동에 대한 태도와 명품구매의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위조명품 구매에 관련된 요인이 위조명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 행동이론에 기초하여 접근하였다. 명품 구매에 관련된 요인 중에서 명품구매의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위조명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계획된 행동이론을 토대로 가설이 수립되었으며, 명품의 구매행동에 대한 태도가 위조명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적 부조화 이론을 토대로 가설이 개발되었다. 282부의 설문자료가 실증분석에 이용되었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위조명품 관련 요인에서 위조명품 구매행동에 대한 태도와는 정(+)의 방향으로 그리고 위조명품 구매에 대한 도덕적 규범은 부(-)의 방향으로 위조명품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명품관련 요인에서는 명품의 구매행동에 대한 태도와 위조명품 구매의도 간의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명품구매의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부(-)의 방향으로 위조명품 구매의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조명품 시장 통제에 대한 마케팅전략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명품 브랜드의 확장 전략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송대(宋代) 위조지폐(僞造紙幣) 연구 - 주희(朱熹)의 당중우(唐仲友) 탄핵 사건을 중심으로 -

정일교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인문학연구 Vol.49 No.3

남송 효종(孝宗) 순희(淳熙) 8년(1181) 주희(朱熹)가 당중우(唐仲友)를 탄핵(彈劾)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순희(淳熙) 년간(年間) 주희(朱熹)가 대주(臺州)를 순시하던 중 수많은 대주인(臺州人)들이 지대주(知臺州)를 지냈던 당중우의 죄행에 대하여 주희에게 그 내용을 고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주희가 올린 奏의 내용을 보면 당중우의 죄를 六狀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중 제사장(第四狀)이 당중우와 장휘(張輝)의 회자 위조에 관한 것이고, 제육장(第六狀)에서는 당중우와 장휘(張輝)가 會子를 위조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송대에 지폐 위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다.송대의 위조지폐 방법은 인쇄판 위조, 界와 액면가 위조, 회저(會底)를 관리로부터 사들여 위조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다. 이에 송 정부에서는 위조지폐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위조법을 제정하여 형률에 근거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였으나, 지폐의 위조가 근절되지 않자 이전보다 더욱 엄중하게 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지폐 제작 기술을 향상시켜 이전보다 정밀하게 발행하였고, 지폐의 발행을 담당하는 관리나 공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였으며, 이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였다.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폐 발행에 관한 초기의 초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界의 규칙이나 발행량에 대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남송 단평년간(端平年間)에 회자의 발행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계(界)도 3年 1계(界)에서 6년 1계, 9년 1계로 증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ㆍ구전이 함께 유통되었으며 발행량이 너무 많아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 南宋孝宗淳熙8年(1181)發生朱熹彈劾唐中友時間。當年朱熹巡視中經過台州,許多當地人紛紛向他擧報離任的知州唐中友的罪行。朱熹把他們揭發的罪行整理成若干條,一連十次上奏章彈劾唐中友。他揭發的唐中友的罪行中最重要之一,就是唐中友指使人僞造紙幣。通過分析這件事件,可了解宋代僞造紙幣的原因、情況和宋政府對僞造紙幣的措施。宋代僞造紙幣的方法有雕版印刷、改分界與額面和盜賣會底。爲對付日益猖獗的僞造紙幣,宋政府除采用嚴刑苛律外,還不斷地改善紙幣的藝術質量,加强紙幣制作部門的管理,强化僞幣的鑒定工作,幷采取了增加工匠的工資、防止紙幣的制作方法散布民間等措施。除此之外,政府所立초法不合理。

차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조(萎凋)공정 연구

서난경(Seo,Nan-gyeong) 국제차문화학회 2021 차문화ㆍ산업학 Vol.51 No.-

본 연구논문은 차의 제조과정 중 위조공정이 차의 이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제조공정을 달리한 9종의 차를 제조하여 수분함량, 색도, catechins류, theaflavin류, caffeine, 유리아미노산, 유리당 등의 주요성분을 분석하고 관능적 품질을 평가하였다. 차의 이화학적 특성 중에서 catechin과 caffeine 성분은 일광위조 공정, 유리아미노산은 실내위조 공정, 유리당 함량의 경우 복합위조와 일광위조 공정에 의해 크게 증가하였다. 위조공정 중에 찻잎에 가해진다고 알려진 수분감소 현상과 햇빛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 결과 일광위조 공정에서는 수분감소 스트레스와 함께 빛에 의한 스트레스가 함께 관여하며, 실내위조 공정에서는 수분감소 현상이 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실내위조 공정에서도 LED광선을 이용하여 일광위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어 LED 광선을 제다공정에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과정에서 일광위조, 실내위조, 복합위조 공정을 통해 제조되었던 차들이 모두 높은 관능적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찻잎으로 다양한 위조방법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차 생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paper is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withering processes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ea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ea.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research, 9 kinds of tea with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sses were prepared, and the main components such as moisture content, color, catechins, theaflavin, caffeine, free amino acids, and free sugar were analyzed, and the sensory quality was evaluated. Among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ea, catechin and caffeine component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the sunshine withering process, free amino acids in the indoor withering process, and the free sugar content by the complex withering and sunshine withering processes.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effect on the moisture reduction phenomenon and sunlight stress during the withering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moisture reduction stress and the stress caused by light are both involved in the sunshine withering process, and that the moisture reduction phenomenon mainly occurs in the indoor withering proces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a sunshine withering effect using LED light in the indoor withering process was also suggested, and thus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LED light in various processes was very high. In the course of this study, all tea manufactured through sunshine withering indoor witherlng, and complex withering received high sensory evaluation.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producing high-quality tea was very high using various withering methods even with Korean tea leaves.

미술품 위조 및 위조 미술품 매매에서 미술작가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최현숙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2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5 No.2

The art market has suffered from the issue of forgery for hundreds of years, which is still continued as a problem today. Recently, not only the works by deceased artists, but also the works by living artists are even forged, so the forgery is not blowing over at all. The artworks have a characteristic in which the price is continuously rising as the artists’ reputation is improved. This characteristic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one of general works or material things in which the price noticeably drops after the initial sale.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the forgery is continuously performed by the people who want to easily make huge profits. Most of the researches on forged artworks are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imposing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or illegal act, or the possibility of giving criminal punishment as the measures for protecting consumers among the parties of dealing forged artworks. However, there have been almost no researches for artists even though they are the biggest victims of forgery. The forgery is a serious problem enough to make the relevant artist announce the end of career as an artist. The huge profits generated through the sale of forged artworks are vested in the forgers while the artists are placed in an irrational situation of endlessly receiving a doubt about forgery on their own work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research for protecting the artists’ rights and securing the distribution order of art market by stopping the continuous transaction of forged artworks in case when the people who did not actually forge the artworks have made huge profits from selling them. This study analyzed and organized the types of forgery, and then examined which rights of artists would be violated according to the types. There are three types of forgery such as reproduction, reassembly, and creative forgery. The reproduction could violate the author’s moral right while the reassembly or creative forgery could violate the personality right. In case when the authors’ moral right or personality right of artists is violated by forgery, there are means of relief such as a claim for damages, a right to injunction, and a right to scrap. To fully protect the artists’ rights in this case, this study argued that the protection period of rights should be permanent exceeding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matter, and then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artworks as its grounds. It should not be limited to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matter just as the current legislation or theories. Lastly, after revealing that the artists’ rights would be also violated in case when the people who actually did not forge the works were trading them by holding the ownership of arts of forgery,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ce of a right to scrap as the means of relieving the violation of rights. 미술시장에서 위조의 문제는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술품 위조는 미술시장을 교란시키고 미술작가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사망 작가의 미술품뿐만 아니라 생존 작가의 미술품을 위조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조 시장은 그 방법을 달리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다. 이는 미술품의 특징에 따른 것으로 일반 저작물이나 유체물은 최초 판매 이후에는 가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과는 달리 미술품은 미술작가의 명성이 향상됨에 따라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적은 노력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위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위조 미술품과 관련한 법적 연구는 대부분 위조 미술품 거래 당사자 중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보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또는 위조한 자에게 형법상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위조로 인하여 정작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 되는 자는 미술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위조는 미술작가가 절필을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위조한 미술품의 매도를 통해서 발생한 엄청난 수익은 위조한 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미술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계속하여 위조의 의심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위조 미술품이 전전 양도를 거듭하게 되면 위조한 자가 아닌 자가 위조된 미술품을 매도함으로써 엄청난 소득을 취득한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미술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데에는 미술작가의 노력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술작가는 위조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피해만 입게 되는 결과에 처하게 된다. 이에 거듭되는 위조 미술품의 매매계약을 중단시킴으로써 미술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술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조의 유형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유형에 따라 미술작가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 살펴보았다. 위조의 유형에는 복제와 재조립 그리고 창작적 위조의 세 가지가 있고, 복제의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재조립이나 창작적 위조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위조로 인하여 미술작가의 저작인격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폐지청구권 등이 있는데, 이 경우 미술작가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보호기간이 지금의 입법이나 학설과 같이 사후 일정기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사후 일정기간을 넘어서 영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술품의 특징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조한 자가 아닌 자가 위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위작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미술작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폐기청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국소비자들의 위조명품브랜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시성(visibility)과 지각된 위험의 조절효과

최춘조,심향동,배병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지역과 세계 Vol.43 No.2

This study firstly proves how factors affect Chinese customers purchase intention through mediator variable attitude towards counterfeits. A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 of products types classified with product visibility (public/private counterfeits). Lastly it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risk between the relationship of attitude towards counterfeits and purchase intention. For this purpose, we collected data from 337 Chinese customers by carrying out questionnaire surveys. Analysis results show that firstly, product factors and personality factors has effects on attitude towards counterfeits, attitude towards counterfeits were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Secondly, the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on attitude towards counterfeits shows that attitude towards counterfeits have mediating effects between product factors, Personality factors and purchase intention. Thirdly, the types of products classified with product visibility (public/private counterfeits) plays a significant moderating role between information susceptibility, counterfeits price, personal integrity and attitudes towards counterfeits. Finally it confirmed that the social risk has moderating effect between attitude towards counterfeits and purchase intention, while the performance risk doesn't have moderating effect. 본 연구는 중국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요인, 제품 요인, 개인적 요인들이 명품위조품에 대한 태도를 매개변수로 위조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관계에서 위조품이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공적제품인지 잘 볼 수 없는 사적제품인지(즉 가시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위조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위험의 조절역할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337명의 중국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제품 요인, 개인적 요인이 위조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조품에 대한 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조품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제품 요인, 개인적 요인과 구매의도 간의 관계에서 위조품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사회적 요인, 제품 요인, 개인적 요인과 위조품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 및 위조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에서 제품의 가시성에 따라 정보적 민감성, 위조품의 가격, 개인적 진실성이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조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험과 성능적 위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위험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위조품소비자의 제품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

김주원 ( Kim Juwon ),백서윤 ( Paik Seoyun ),문철주 ( Mun Cheolju ) 현대중국학회 2016 現代中國硏究 Vol.18 No.2

본 연구는 중국 위조품소비자들이 갖는 개인차원의 요인들이 위조품에 대한 태도와 명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두 가지 제품태도가 위조품 구매의도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검증하는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조품소비자 개인차원의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크게 가치의식, 위기의식, 타인의식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세 가지 요인이 각각 위조품태도와 명품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논문은 위조품 구매의도에 위조품에 대한 태도와 명품에 대한 태도가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위조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의 관계는 명품에 대한 태도에 의해 매개될 수 있다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북경과 상해를 중심으로 위조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총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로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가치의식과 위험의식은 위조품태도 형성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명품태도 형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인의식의 경우 위조품태도는 물론 명품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긍정적인 위조품태도를 형성하는 소비자들은 또한 긍정적인 명품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조품태도와 구매의도는 긍정적인 직접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명품태도는 위조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조품태도와 구매의도 관계를 매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ndividual factors that influence Chinese counterfeit consumers` attitudes towards counterfeit product and luxury product, and to analyse the relations of these two product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 After classifying the individual sociopsychological factors as value consciousness, risk consciousness, and self consciousness,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such factors influence consumers` attitudes towards counterfeit product and legitimate luxury product. Additionally, this paper focuses on studying the impacts of these two types of product attitudes on the intention of purchasing counterfeit product, especially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product attitude towards legitimate luxury brands. A total of 184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respondents who had bought counterfeit luxury product in Beijing and Shanghai. The research results from path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sumers with higher value consciousness ha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counterfeit product but those with higher risk consciousness had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s counterfeit one. Second, consumers with higher self consciousness had positive attitude towards both counterfeit product and legitimate luxury product. Third, consumers with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counterfeit product also were positive towards legitimate luxury product. Fourth, the intention of purchasing counterfeit product was directly influenced by positive attitude towards counterfeit product. However, since not hav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product attitude towards legitimate luxury product did not mediate the effect of counterfeit product attitude on purchase in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