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계인국(Kay,Inkook),박준선,안문희,양시훈,최은정,하민경 사법정책연구원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

원격영상재판이란, 음성과 영상의 실시간 쌍방향 전송기술인 영상회의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상태에 있는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함 없이 진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원격영상재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법제도를 전자화, 정보화하는 전자사법제도의 발전 단계 중 하나이며 그 정점에 놓여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원격영상 재판을 개관하고 외국의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원격영상재판 실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먼저, 원격영상회의기술이 재판절차에서 이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원격영상회의기술의 구현방식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 원격영상회의기술의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술적 측면의 분석이 제공해주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원격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한 영상회의기술 수준이 항상 기술적으로 완전무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을 토대로 하여 최적의 제도를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원격영상재판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 최근 도입이 시작된 예를 함께 조사하여 국가별로 나타나는 특징과 공통점을 추출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원격영상재판의 제도 설계를 위하여 주목할 부분은 원격영상재판의 가장 주된 목적이 효율성의 증진과 증인보호에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의 원격영상재판은 각 소송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원격영상재판을 반성적으로 검토한다. 원격영상재판의 기술적 측면과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에서 발견된 시사점을 토대로 하여 원격영상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Videoconferencing in judicial proceedings refers to the use of virtual communication techniques in judicial hearings to facilitate the right of remote litigants or witnesses to be present at the hearings. The use of videoconferencing is part of a critical stage of development of E-justice, which aims to digitalize and informationize the judicia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mplications for videoconferencing in judicial proceedings in South Korea by identifying videoconferencing techniques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videoconferencing in other countries. At first this study outlines the ways in which videoconferencing techniques are implemented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videoconferencing. The examination of the technological issues reveals that absolute perfection in technology is not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videoconferencing in judicial proceedings. It is more important to design an optimal system with a practical technique that is currently available and to supplement it continuously. Next, this research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videoconferencing in judicial proceedings in other countries. This chapter emphasi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some of which vigorously use videoconferencing in judicial proceedings and others of which have just adopted it. It is important that the primary purposes of the use of videoconferencing in judicial proceedings are to increase efficiency and protect witnesses. Finally, this research examines videoconferencing that has been implemented for judicial proceeding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examinations on videoconferencing technology and the use of videoconferencing in other countries, it then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videoconferencing in judicial proceedings.

형사절차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정웅석(Jeong Oung-Seok) 대검찰청 201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25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영상 및 음성을 압축 ·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되었고,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영상 및 음성 등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핸드폰을 통한 영상통화, 화상카메라, 아이폰, 화상을 통한 영상회의 등)들이 눈부신 발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과밀의 해소 및 원격지에 있는 증인 등이 시간적 ·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먼 곳에 떨어진 법정에 의무적으로 출석함으로써 야기되는 소송경제적인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원격영상재판(화상통신을 이용한 재판)의 도입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직접 대면의 필요성이 적고 사실 확인의 성격이 강한 조사(Interview) 내지 심문(Interrogation) 등의 경우에는 더욱더 원격영상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사건(성범죄, 아동학대사건, 조직폭력사건 등)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의 영상재판은 본래의 법정과 별도의 장소에 영상재판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곤란한 증인이 별도의 장소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선택권을 줄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사실상 소외계층에 속한 피의자 등만이 영상재판을 받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반면, 선택권을 주지 않을 경우 피의자 등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변호사협회 등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구속전 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사청구 등)로 한정하여 시행해 본 후,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단계에서도 참고인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해외 등 원거리에 있을 경우 원격영상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e techonology of the media can be used to videotape police patrols, vehicle stops, and interrogations. and the technology can also be useful in the judicial processing of criminal cases in various ways. As we know, Video Recording-technology has also proven itself useful in the judicial system, especially as a substitute for personal, in-courts testimony and as a means of presenting evidence and courtroom exhibits. In general, the use of Video Recording in the processing and recording of brief, nontrial procedual steps of small portions of trial is accepted. But recently, the Use of the Video Recording in the Trial Proceedings was widely introduced in the revised-Criminal Procedure. In namely, the court can order that testimony of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be taken by closed-circuit television if the court finds that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is unable to testify in open court in the presence of the defendant,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ⅰ)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is unable to testify because of fear. (ⅱ) There is a substantial liklihood, established by expert testimony, that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would suffer emotional trauma from testifying. (ⅲ)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suffers a mental or other infirmity. (ⅳ) Conduct by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causes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to be unable to continue testifying. In addition to this, the court must consider (ⅰ) the importance of the witness's evidence to the proceedings, (ⅱ) the views of the witness, (ⅲ) the suitability of the facilities at the place where the witness would give evidence through a live link. To solve crimes and deter criminals, the Video Recording will provide a means to do so in new ways, ways that are felt to be both more efficient and less obviously intrusive.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소고 - 개정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

김도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3

Recently, Civil Procedure was amended to enable video conference system in the taking of evidence. I think this change is appropriate because video conference system has been used in many social areas, and the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would b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trial. However, considering the usage and the future prospects of video conference system, there are some details to consider in the short and long term perspective. Specific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he framework for the judicial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need to be configured as dual. Common elements are uniformly determined at the general law and additional elements needed by a specific type of trial shall be determined at the individual procedure rules. Second, the main purpose of the judicial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is to be the enhancement of the efficiency. In order to activate the judicial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the main purpose should be the active form.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prehensive range of the judicial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in the general law and to limit the range of the usage in the individual procedure rules as needed. The range of the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in the civil procedure also needs to be expanded gradually. Forth, utilizing procedures require differentiated approaches that reflect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ia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rights granted to the parties to apply and give the final right to a court judgment. Fifth, it is reasonable that the video conference technology is viewed as a target of the revise and it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tandardization of the video conference technology used. And it is necessary to enable to use the internet video conference device on the examination of a witness in the civil procedure by providing appropriate criteria which can ensure the reliability and security. 개정 「민사소송법」에 증거조사절차상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영상회의시스템이 사회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실과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이 재판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변화는 그 시의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의 영상회의시스템 활용 현황이나 향후 전망등을 고려할 때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있다. 첫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을 위한 틀과 관련하여 이를 위한 기반이 되는 공통적・일반적 요소는 개별법에서 통일적으로 정하고, 개별 소송법에서는 해당 재판 유형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제시해 주는 이원적인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틀이 될 것이다. 둘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편함의 해소, 보호 내지 배려, 효율성의 증진 등이 주로 제시되고 있는데, 주된 목적은 효율성의 증진이 되어야한다.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주된 목적은 소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형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재판을 아우를수 있는 독자적인 형태의 법률로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법에서필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자신문절차에서의 활용, 변론준비절차 내 활용 범위의 확대, 사건유형에 따른 차별적 범위 설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재판의 유형이나 특성을반영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법원에게도 제도의 활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은 지속적인 수정・보완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정 기술을 법제화하는 것은 적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소고 25 절치 않지만 다양한 활용을 위한 초석으로써의 기술 표준화는 반드시 고려의 대상으로삼아야 한다. 개정 민사소송법상 “인터넷 화상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 신뢰성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증인신문절차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메타버스 형사법정의 구현 가능성, 그 의의 및 한계

주승희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4 No.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재판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컴퓨터 등 휴대용 통신매체의 보급과 인터넷 전산망 확대는 원격영상재판을 가능케 했고, 최근의 코비드-19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민사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의 원력영상재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근래 국내외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 역시 그 기술적 특징 등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예측하에, 본 논문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형사법정이 열릴 경우, 그 공정성 제고 가능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형사법정을 개최하게 된다면, 기존의 온라인재판의 장점(사법접근성, 실체적 진실의 발견가능성, 법원업무효율성 제고)과 더불어 편견으로 인한 재판의 불공정 위험성 약화, 전관예우 관행 약화, 재판에의 집중도 향상, 공개재판원칙의 원활한 구현, 위법수집증거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보인다. 다만, 그 실효성은 아바타 기술의 발전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고, 메타버스 법정에서 아바타 기술을 적극 활용하더라도 이는 편견의 작동 가능성을 오프라인 재판에 비해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 온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교육이나 기타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공정한 형사재판의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다른 한편 아바타를 활용한 형사재판은 직접심리주의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이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적법절차원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직접심리주의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고, 특히 사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플리바게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미국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인종갈등문제를 줄이고자 메타버스형사재판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으며, 미국 재판제도가 국내외 재판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하면, 경미사건이나 피고인이 동의한 사건 등 일부 사건의 경우 메타버스 형사재판의 도입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소고

김도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圓光法學 Vol.30 No.4

The electronic litigation offers a range of possibilities for development. We can consider strengthen efficiency of the procedure in using accumulated technologies and equipments from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And revitalization of the remote video trials could be the one of means. Although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mote video trials was already introduced in 1995, it was not in proper use because of the cognitive and technological limit. However, the advent of the electronic litigation period enables us to overcome the limits. This article review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mote video trials for revitalization of the remote video trials and proposed a revised few things about matters. First, the purpos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mote video trials should not be the judicial service expansion but enhance efficiency. Second, a party’s request to begin the remote video trials should be able. Third, in a long-term point of view, a possible place to do the remote video trials should be gradually widened the location other than court. Fourth, type of court restrictions should be lifted and the scope of the case should be gradually widened. Fifth, matters concerning equipments for the remote video trials in the court and the location other than court should be separately set forth in established rule.

중국 민사전자소송상 영상재판에 대한 고찰

김호 ( Jin Gao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4 No.2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재판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2006년 4월, 푸잰성 지방법원의 전자법정에서 실시한 법정심문을 시작으로 많은 지방법원이 민사전자소송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상하이, 지린, 저쟝 등 고급법원을 중심으로 전자법원, 지혜법원, 온라인법원이 선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중국은 전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석 및 지방성 규정에서 민사전자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민사전자소송은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이 신속하고,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한 소송서류의 제출이 가능하여 당사자의 소송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하면서 재판절차를 감독·신뢰할 수 있고, 법원과 당사자 모두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민사전자소송에서의 원격영상재판은 대면법정의 심리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주기가 많이 단축될 수 있고, 증인들이 부담 없이 증언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법제의식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에,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전자소송 관련 법원관할, 사건적용범위, 전자문서의 효력과 송달 등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며, 시스템이 비체계적이고 복잡하여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소송 관련 입법주체를 단일화하고 조속히 전자소송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석을 개정함으로써 원격영상재판을 포함한 전자소송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된다. Entering the information age, China reformed the judicial system in order to meet the trend of the times. In April 2006, a number of district courts sought procedures and methods for civil electronic procedure, started with the court examination conducted in the electronic courts of the Fujian Provincial District Court. And since 2015, the electronic courts, smart courts, and online courts have established in Shanghai, Jilin, and Zhejiang Higher People's Courts, However, China has not enacted a special law on electronic procedure and the Civil Procedure Law. The related judicial interpretation and local regulations govern the civil electronic procedure. In civil electronic procedure, case is processed by electronic documents. The electronic service is fast and procedural documents can be submitted through the internet without having to visit the court in person. Thus, promoting the convenience of procedure for the parties and also sharing procedure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While doing so, it has positive effects, such as supervising and trusting the proceedings, and reducing costs for both the court and the parties. In particular, remote video trials in civil electronic procedure are not conducted by face-to-face, so the procedure cycle can be shortened a lot, witnesses can testify without burden, and the public's legal awareness can be further raised. On the other han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electronic procedure system, the legislative basis is not sufficient,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he scope of the case and the rules on procedures, such as validity and service of electronic documents related to the electronic procedure, are not clear, and the system is unsystematic and complex. As a result, the problem of causing instability of the system has also been raised. Therefore, the task about the electronic procedure is creating an electronic procedure system including remote video trials, promptly enacting the electronic procedure law and revising the civil procedure law and related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so on.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계인국 ( Kay Inkook ),박준선,안문희,양시훈,최은정,하민경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3

Videoconferencing in judicial proceedings refers to the use of virtual communication techniques in judicial hearings to facilitate the right of remote litigants or witnesses to be present at the hearings. The use of videoconferencing is part of a critical stage of development of E-justice, which aims to digitalize and informationize the judicia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mplications for videoconferencing in judicial proceedings in South Korea by identifying videoconferencing techniques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videoconferencing in other countries. At first this study outlines the ways in which videoconferencing techniques are implemented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videoconferencing. The examination of the technological issues reveals that absolute perfection in technology is not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videoconferencing in judicial proceedings. It is more important to design an optimal system with a practical technique that is currently available and to supplement it continuously. Next, this research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videoconferencing in judicial proceedings in other countries. This chapter emphasi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some of which vigorously use videoconferencing in judicial proceedings and others of which have just adopted it. It is important that the primary purposes of the use of videoconferencing in judicial proceedings are to increase efficiency and protect witnesses. Finally, this research examines videoconferencing that has been implemented for judicial proceeding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examinations on videoconferencing technology and the use of videoconferencing in other countries, it then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videoconferencing in judicial proceedings.

訴訟의 새로운 틀“電子訴訟”

기우종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21

2010년 4월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이 시작되었다. 2006년 11월부터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신청서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였으나, 그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전자소송의 막이 열린 것이다. 전자소송은 사회의 발전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정에서도 전자기록과 전자장비를 통한 입체적 변론이 가능하다. 단순한 수작업을 전산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와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는 큰 변화가 수반된다. 소송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이다. 소장 접수단계부터 변론, 판결, 상소에 이르는 재판절차와 소송서류의 작성, 제출, 보관 등 다양한 송무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전자기록을 열람한다. 두꺼운 종이기록의 수발ㆍ보관 업무가 사라진다. 송달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원격영상 재판과 원격지 근무도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가 지향하는 것은 고품격 사법서비스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므로 극복할 과제도 많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종이소송을 하는 경우 스캔과 송달의 부담을 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자소송과 종이소송을 막론하고 기록간소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2011년부터 민사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그 후 가사, 행정사건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사용의 편의성과 유익함을 느끼고, 전자소송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전자소송으로 변화될 모습과 극복하여야 할 과제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짐을 담았다.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전휴재 사법정책연구원 2022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2 No.10

우리나라의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특허 전자소송시스템이 갖추어진 2010년경이지만, 그 뿌리는 1970 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1979년 ‘사법정보 전산화계획’을 수립한 이래 법관들을 중심으로 판례 검색 및 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 전산화와 제증명의 발급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법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1990년대 전자소송을 시작한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전자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2000년대 초반 들어 전자소송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2010.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발점으로 2010. 4. 특허 전자소송, 2011. 5. 민사본안 전자소송, 2015. 3. 민사집행 및 비송절차 전자소송 실시에 이르기까지 위 법 제정 당시 예정한 5년의 기간 내에 형사소송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전자소송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한것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전자소송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튼튼한 ICT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이 빠른 우리 국민의기질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의 주류가 되었다. 사물관할과 관계없이전체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앞서 전자소송을 시행한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fast-follower 전략을 구사하여 왔는데,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자소송을 선도하는 first-mover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전자소송을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전자소송 현황을 확인하고 더 나은 요소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초반 세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NextGen을xiv 도입한 미국, 아시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작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사법개혁으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하려는 싱가포르, 신중하고 철저하게 전자소송을 시행하기 위하여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선 독일과 일본,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 온라인 법원과 전자증거의 블록체인화를 구현한 중국 등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이 전자소송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노후화되어 가는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재판에 대한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 진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정대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현된다면, 혁신적이고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자소송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5년 내 완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과 16개의 조문으로 급히만든 특별법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소송에 맞추어 설계된 민사소송법은 소송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잃어가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더 늦기 전에 전자소송을 기본값으로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ICT 환경에 맞게 규범을 재설계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갑자기 현실이 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소액 사건은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도모하는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눈앞에 닥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사법부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원칙을 차분하게 가다듬어 볼 때이다.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began around 2010 when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and the patent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ut its origin dates back to the late 1970s. Since the Supreme Court first established the “Judicial Information Computerization Plan” in 1979, judges have developed a case search and judgment-writing program and constructed a database. Computerization of registrations and issuance of certifications were also introduced to improve judicial services to the public. With such progress of judicial informatization, calls for adop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have been growing from within the judiciary, especially as judges look to other countries that adopted electronic litigation in the 1990s. Accordingly, in the early 2000s, efforts to prepare legislation and establish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began in Korea.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in March 2010. Since then, electronic systems for patent litigation have been constructed in April 2010, for civil litigation in May 2011, and for civil enforcement and non-contentious procedures in March 2015.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for all litigation areas except criminal litigation was completed within five-year period, which was prescrib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as the latest limit of im- xvi plementing electronic litigation. It is unprecedented that a legal system of electronic litigation was construct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eve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advanced legal systems. What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the systems quickly in Korea was its advanced ICT infrastructure that was establish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and the Korean people who are relatively quick to adapt to new technology. More than 10 years has passed, and electronic litigation is now the mainstream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Regardless of subject-matter jurisdiction, more than 90% of all civil lawsuits are filed and processed through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adoption serves as evidence that Korea has shifted from being a fast-follower, by benchmarking countries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before Korea, to a first-mover that now leads electronic lawsuits, on a par with pioneer countries. However, to further improve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the judiciary must continue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electronic litigation around the world and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With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mind, this research firstly examines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implemented the electronic lawsuit system firstly in the world in the early 1990s and adopted NextGen,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research also reviews systems in Singapore, the first Asian country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and now seeks to innovate its system via state-led judicial reform.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s systems in Germany and Japan, which went through a long preparation process to carefully and thoroughly revise their Civil Procedure Acts to implement electronic litigation and are now developing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Finally, this research reviews systems in China, which has implemented online courts and the blockchainization of electronic evidence by utilizing its advanced ICT technology. ...

한국 민사법정변론의 소송원칙과 현대적 의의

전성희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6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trial that both parties should present their arguments and evidence directly before a judge in an open court have historically guaranteed human rights against state power.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trial are stated in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in Korea. The manner in which Korean civil trials have long been conducted has been brief-centered, with the court’s time predominantly spent confirming briefs and attached documents, save for witness examinations. The perfunctory trials for several moments have been repeated before final judgments. Judges could make their decision after reviewing briefs, evidence, and trial reports, at any time even right after they arrived at their new offices. The Korean judiciary tried to emphasize the principle of concentrated trials and the principle of orality through re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2002, 2008 and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in 2007. However, in the reality of Korean civil litigation, there are criticisms that concentrated trials are rare, and rather, the first trial dates are often delayed, and the final judgments take longer. These problems come from not only the practical problems of the litigation system tha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written proceedings, but also the rise in the number and complexity of the cases stemming from intensified capitalism. Also,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ffects litigation systems such as electronic evidence. Moreover, in recent years, the COVID-19 pandemic has caused various changes in the litigation process. In this thesis, first of all, I will define “civil trial” as trial that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orality, immediacy, publicity, and adversary system, to prevent the old brief-centered trial practice and build up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trial, especially the principle of orality. Next, I will examine the ideal and reality of fairness and speed, which are the litigation ideologies in the Civil Procedure Act of Korea, focusing on our current litigation reality. In addition, I will explain the significance of the principles of orality, immediacy, publicity, and adversary system as the supporters for the constitutional rights. In addition, I will analyze the effect on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itigation, caused by the deepening of capitalism and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in modern society. In particular, I will analyze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electronic litigation on orality and the question of whether remote video trial increased due to COVID-19 conforms to immediacy and publicity. Moreover, I will differentiate the principle of open-court from public announcement, explain the competition between the litigants’ basic rights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discuss whether or not a live broadcast of the trial should be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open-court,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 to be heard in modern society. 한국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은 인류의 사법 발전 역사에서 인권보장의 이념에 기초한다. 절대권력의 사법권 행사를 제한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절차의 기본원칙인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구술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는 민사소송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변론은 과거 수십 년간 준비서면과 이에 첨부된 서증의 확인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증인신문만이 거의 유일하게 그나마 말로써 진행될 수 있었다. 변론기일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속행되었다. 법관은 부임한 직후라도 형식적인 변론갱신을 거쳐 준비서면과 서증, 증인신문조서 등 소송기록만 검토하면 언제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서면심리방식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한국의 사법부는 2002년과 2008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2007년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집중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국 민사소송의 현실은 여전히 충분한 집중심리와 구술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에 비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이 늦어지고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면심리주의에 기초한 우리 민사소송이 집중심리와 구술심리를 강화하면서 나타난 소송실무적 문제점들 이외에도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사건 수가 증가하고 현대형 복잡 소송이 생겨나며,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전자증거 등 소송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결과이기도 하다. 또, 최근 수년 동안에는 COVID-19 사태까지 소송절차에 여러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한국 민사소송에서 서면심리주의에 의한 오랜 재판관행을 개선하고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법정에서 당사자들이 말로써 직접 변론하는 것을 “법정변론”이라고 개념정의를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 민사소송법상 소송이상인 공정과 신속의 이상과 현실적 어려움을 우리의 현재 소송현실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소송기본원칙인 변론주의와 당사자주의, 구술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의의를 설명하고,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구술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전자소송이 구술주의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원격영상재판의 실시가 직접주의와 공개주의에 부합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재판의 생중계에 관하여, 재판의 공개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공표(公表)와의 차이점, 소송당사자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의 경합 등에 관하여,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