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台小止觀』 「治病」章에 대한 현대적 응용 연구 - 「天台小止觀」의 「治病」章의 건강지혜와 현대적 응용사례 연구

지원 한국선학회 2012 한국선학 Vol.32 No.-

본 논문은 치유의 관점으로 『천태소지관』 「치병」장의 구성을 살펴보고, 질병의 발생원인과 그 치료 법, 그리고 이를 지속시키는 용심법을 논구했다. 『소지관』은 또 병인에는 四大 부조화의 요인이 크 지만, 그 근본원인은 정신적 요인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치유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치유법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연원은 결국 천 태가 설정한 치유법이나 좌선법, 혹은 좌선환경 조성에 있음을 보게 된다. ‘건강 체험형’ 템플스테이 프 로그램 시행 모범 사찰로 육지장사에서 행해지는 내용들을 통해 현대인들의 건강 회복에 최대의 관심 을 두고 『소지관』의 내용에 입각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정신적 육체적 질환을 치유하기 위 한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천태가 『소지관』에서 언급한 四大 부조화에 의한 병인(病因)에 맞추어 그 치유법들을 적극 계 발 활용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첨단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기 계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공황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 르는 사회적 비용 또한 매우 크다. 심리치료에 대하여 발달된 의술의 기여도 있지만, 치유의 방법이 오 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치유의 연원을 『소지관』에 두고 이를 치유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현대인들 이 겪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하며 선구자적 입장에 있는 의사, 명상가, 환경운동가들의 저술과 응용사례에 대해서도 비교 및 인용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onfiguration of chapter of 「Healing a disease」 in “tiān tāi xiǎo zhǐ guān” in aspect of healing. In addition, we have studied cause of the disease, treatment and mindfulness to sustain it. “xiǎo zhǐ guān” pays attention to the idea in which four factors of mismatch are the major causes, but its root cause is the mental factor. Today, a variety of therapies have been suggested. New therapies are in the limelight, but it originates from the teachings of tiān tāI, a Buddhist master. It is focused on healing, sitting seon or sitting environment. I established Yukjijangsa located in Baekseok-eup Yangju, Gyeonggi Province. Temple stay program provided in this temple focuses on recovery of health of modern people. Among many programs, we are operating the program to heal the mental and physical diseases. The healing program originates from “xiǎo zhǐ guān”. In particular, we provide members with the therapy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disease mentioned in “xiǎo zhǐ guān” by tiān tāI, a Buddhist master. Despite the development of advanced medicine, the modern people are exposed to physical and mental diseases. In particular, modern people have to live in a networked mechanical values. The mental panic attack is bound to increase day by day. Because of this, social expense to take care of it is very high. There are therapies developed for psychological healing, but natural healing can be more effective. I would place the origin of healing on “xiǎo zhǐ guān”. I would like to reinterpret it in aspect of healing and present the alternatives to resolve the pains that the modern people experience.

원불교 마음공부의 확장적 논의를 위한 한 개념틀 ― 동태적 마음공부법을 위하여

이기흥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2 No.-

Recently as the interest in well-being and healing is increasing, mind healing and mind practice has become a hot topic in modern society. Under these circumstances, various methods and programs of mind healing and mind practice are produced. In Won Buddhism, which has declared to be a Buddhism in everyday life since its inception, various methods and programs of mental practice have been formulated and applied. However, with the situation of time, the demands for communica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inner and outer parties of Won Buddhism are gradually increasing in the area of mental practice. In view of this situation, I try to present a theoretical framework of mental practice. It is such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an be used as a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different theories of mind healing and mental practice, while at the same time covering theoretical programs of the mind practices of Won Buddhism. This framework is fundamentally derived from the core content of Won Buddhism. And various methods and programs of the mind practices of Won Buddhism can in principle be integrated into this conceptual framework. In addition, the conceptual framework is described in a third neutral language, which does not have the color of a particular religion. Therefore, other types of mind practices can be also integrated into this conceptual framework. In this sense, it could be a theoretical place where methods and programs of the mind practice of Won Buddhism and of other tradition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short, the conceptual framework presented here i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an serve as an interface between the spiritual practice of Won Buddhism on the one hand and the spiritual practice of other traditions on the other. In addition to presenting the above-mentioned theoretical framework, I also propose a principle of mind practice, which can be used in different contexts. It is a methodological principle that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Il『Won-Wang", the guiding principles of Won Buddhism, to the mind practice. This method of mental practice is, in principle, a method of mind practice that heals the mind by turning and changing the mind in different angles and directions, restoring the originality that was lacking from the beginning. I present this concept of dynamic mind practice as an alternative to mind healing and mind practice that is based on static type of mindfulness. 근래 웰빙 및 힐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마음치유 및 마음공부가 바야흐로 시대의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마음공부법및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양산되고 있다. 태동기부터 생활 불교를표방했던 원불교 내에서도 그간 다양한 마음공부법이나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이 입안되어 적용되어 왔다. 다만 시대적 시대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대내외마음공부법들 간에 소통과 대화의 요청이 점차 비등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필자는 본고에서 원불교 마음공부법 및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을 이론적으로 아우름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여타 마음치유 및 마음공부론과의 소통창구로 사용될 수 있을 마음공부론적 이론틀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이론틀은 기본적으로 원불교 『원불교 교전』의 핵심 내용으로부터 추출된 것으로서, 그 개념틀에는 원불교의 다양한 마음공부법 및 마음공부프로그램들이, 원칙적으로는, 재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뿐이 아니다. 그 개념틀은 특정 종교의 색채를 띠지 않은 채 제3의 중립적인 언어로 기술되고 있어, 그 개념틀 속에는 원불교 마음공부법 외 다른 여타의 마음치유법이나 마음공부법들도 수렴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원불교 마음공부법이나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다른 여타 마음치유법이나 마음공부법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론적 광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짧게 말해, 여기 제시되는 개념틀은 원불교의 마음공부법들과 여타 마음공부론 간의 소통을 매개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론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이론틀의 제시와 함께 필자는 또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음공부법적 원리 하나를 제안한다. 그것이 바로 동태적 마음공부법인데, 이는 원불교 일원상의 원리를 마음공부방법론적으로 적용해본 것이다. 이 마음공부법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다양한 다른 각도, 다양한 다른 방향으로 역동적으로돌려,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른 마음에서는 부재하는 온전성을 다시 회복해 마음을 치유하거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공부법이다. 필자는 이마음공부법을 정태적인 알아차림/마음챙김 중심의 마음치유 및 마음공부법에대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원불교 마음공부의 확장적 논의를 위한 한 개념틀

이기흥(李基興)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2 No.-

근래 웰빙 및 힐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마음치유 및 마음공부가 바야흐로 시대의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마음공부법 및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양산되고 있다. 태동기부터 생활 불교를 표방했던 원불교 내에서도 그간 다양한 마음공부법이나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이 입안되어 적용되어 왔다. 다만 시대적 시대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대내외 마음공부법들 간에 소통과 대화의 요청이 점차 비등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필자는 본고에서 원불교 마음공부법 및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을 이론적으로 아우름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여타 마음치유 및 마음공부론과의 소통창구로 사용될 수 있을 마음공부론적 이론틀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이론틀은 기본적으로 원불교『 원불교 교전』의 핵심 내용으로부터 추출된 것으로서, 그 개념틀에는 원불교의 다양한 마음공부법 및 마음공부프로그램들이, 원칙적으로는, 재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뿐이 아니다. 그 개념틀은 특정 종교의 색채를 띠지 않은 채 제3의 중립적인 언어로 기술되고 있어, 그 개념틀 속에는 원불교 마음공부법 외 다른 여타의 마음치유법이나 마음공부법들도 수렴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원불교 마음공부법이나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다른 여타 마음치유법이나 마음공부법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론적 광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짧게 말해, 여기 제시되는 개념틀은 원불교의 마음공부법들과 여타 마음공부론 간의 소통을 매개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론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이론틀의 제시와 함께 필자는 또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음공부법적 원리 하나를 제안한다. 그것이 바로 동태적 마음공부법인데, 이는 원불교 일원상의 원리를 마음공부방법론적으로 적용해본 것이다. 이 마음공부법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다양한 다른 각도, 다양한 다른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돌려,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른 마음에서는 부재하는 온전성을 다시 회복해 마음을 치유하거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공부법이다. 필자는 이 마음공부법을 정태적인 알아차림/마음챙김 중심의 마음치유 및 마음공부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Recently as the interest in well-being and healing is increasing, mind healing and mind practice has become a hot topic in modern society. Under these circumstances, various methods and programs of mind healing and mind practice are produced. In Won Buddhism, which has declared to be a Buddhism in everyday life since its inception, various methods and programs of mental practice have been formulated and applied. However, with the situation of time, the demands for communica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inner and outer parties of Won Buddhism are gradually increasing in the area of mental practice. In view of this situation, I try to present a theoretical framework of mental practice. It is such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an be used as a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different theories of mind healing and mental practice, while at the same time covering theoretical programs of the mind practices of Won Buddhism. This framework is fundamentally derived from the core content of Won Buddhism. And various methods and programs of the mind practices of Won Buddhism can in principle be integrated into this conceptual framework. In addition, the conceptual framework is described in a third neutral language, which does not have the color of a particular religion. Therefore, other types of mind practices can be also integrated into this conceptual framework. In this sense, it could be a theoretical place where methods and programs of the mind practice of Won Buddhism and of other tradition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short, the conceptual framework presented here i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an serve as an interface between the spiritual practice of Won Buddhism on the one hand and the spiritual practice of other traditions on the other. In addition to presenting the above-mentioned theoretical framework, I also propose a principle of mind practice, which can be used in different contexts. It is a methodological principle that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Il-Won-Wang", the guiding principles of Won Buddhism, to the mind practice. This method of mental practice is, in principle, a method of mind practice that heals the mind by turning and changing the mind in different angles and directions, restoring the originality that was lacking from the beginning. I present this concept of dynamic mind practice as an alternative to mind healing and mind practice that is based on static type of mindfulness.

일본의 초기 사회과의 성격 고찰(Ⅱ) -초기의 실천과 1951년 고시 소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중심으로-

서재천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14 敎育論叢 Vol.51 No.1

본 논문에서는 1947년판 학습지도요령 고시 이후 1951년판 학습지도요령까지의 일본 소학교 사회과의 특징을, 코어 커리큘럼 론, 당시의 학교교육과정계획의 사례, 단원 지도의 실천 사례, 그리고 개정 소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1951 고시)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947년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고시 이후, 일본의 교육계는 코어 커리큘럼론에 입각하여 많은 소학교에서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교육과정계획서를 발표하였다. 코어 커리큘럼의 이론과 그에 입각한 학교교육과정계획서에서는 사회과를 하나의 교과가 아니라 코어 커리큘럼의 코어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사회과를 다른 교과와 같이 하나의 교과로 본 1947년판 사회과 학 습지도요령(문부성의 해석)과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어서, 코어 커리큘럼을 추진하는 측과 문부성은 서로 갈등을 빚게 되었다. 1951년에 개정 소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이 나옴으로써 사회과는 하나의 교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당시의 수업실천은 단원 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잘 된 실천”이라고 평가받았던 것은 사회의 문제에 중점을 둔 것들이었다. 제4학년의 실천 `우리 고장의 방화용 저수조”같은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실천에서 들고 있는 지 역사회의 문제는 아동의 경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이었다.

敎授의 再任用審査와 私的自治 - 비정년트랙교수를 중심으로

崔京玉(Choi Kyeong-Ok) 한국헌법학회 2007 憲法學硏究 Vol.13 No.2

  Universities are called Ivory Tower, a temple of truth. And the status of university faculty is guaranteed by law. However, in recent years, about 20% of new professors are employed as "non-tenure track" professors. This means that their employment until their retirement age is not guaranteed. Because of this, many universities are under lawsuits while professors feel anxious about their positions. Already, there are many professors who became victims of this system and waste their time on lawsuits being caught between the truth and the reality. However, the employment of university faculty is on a fixed term basis and their status is assured by the Constitution and depriving them of their status arbitrarily is not right. Despite such guarantee, their right is at stake under the name of "non-tenure track."<BR>  In 2003, the "non-tenure track professor" system was introduced.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pproved this system with the intention to facilitate provision of teaching staff and to strengthen field experience in special areas for certain period of time.<BR>  However, the inten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lost and in all academic disciplines, professors began to be employed as "non-tenure track" professors, which is obvious discrimination.<BR>  No system is perfect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And the society misuses the drawbacks and inadequacies of systems and laws.<BR>  The Non-Regular Worker Bill was intended to be applied to workers. An issue here is whether the bill can be applied to "non-tenure track" professors.<BR>  Details might differ a little bit but in general "non-tenure track professors" are faculty according to Article 14 of Higher Education Act, therefor regular labor laws do not apply to them according to "Faculty statu principle" prescribed in Section 6,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Private School Law is applied to the professors working for private universities. Therefore, the renewal of the contract of "non-tenure track professors," should not be denied based on the Non-Regular Worker Bill. And the number of employment contracts and the employment period should not be limited, either.<BR>  In addition, contracts between professors and private universities cannot be "private autonomic contracts." These private universities are supported financially with tax in Korea since higher education is considered as public obligation. Therefore, these contracts can"t be 100% private.<BR>  Such a case falls under the government support theory among the looks like government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nd it is applied between the large organization and one person. A school is a large organization that has superior position similar to that of the government, so a contract signed between a school and a professor is unequal. And the professor"s right to teach and his/her right to have a job is infringed. In such a case, it cannot be private autonomy in the purest sense.<BR>  This study discusses the process from the notification of "the denial of contract renewal" based on the Non-Regular Worker Bill to the notification of "reappointment review"<BR>  Firstly, the introduction of non-tenure track professor system is examined to find out where and why it was introduced. Secondly, the reappointment review and private autonomy are examined. To handle matters related to above two matters,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is instituted under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irdly, the effects and problems of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are examined. Fourthly, the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 Court and Supreme Court regarding these mat   진리의 전당인 상아탑이라고들 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대학교원의 지위는 헌법에서 교원지위법정주의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의 대학에서는 신임교수의 약 20%는 "비정년트랙(non-tenure track)교수"라는 이름으로 채용된다. 이는 즉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대학이 소송의 장으로 변하여가고 교수들은 신분의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벌써 수많은 교수들이 이러한 제도의 피해자가 되어 소송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진리와 현실이라는 중간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원래 대학교원은 "기간제"이며, 동시에 헌법에서 지위를 보장하여 자의적으로 신분이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년트랙" 이름하에 이들의 권리는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BR>  2003년도부터 대학에서도 소위 "비정년트랙교수"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원래 이 제도를 허가한 교육부의 입장은 "특수학문에 대한 교원확보 또는 현장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일정기간 동안을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었다.<BR>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취지는 전혀 빗나가, 일반적인 모든 과목에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비정년"이라는 이름으로 "교수"로서 채용하여, 정년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BR>  제도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사회에선 오히려 이러한 제도 내지 입법의 흠결 또는 미비를 남용 내지 악용하게 된다.<BR>  비정규직법은 근로자일 경우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앞에서 본 "비정년트랙교수"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BR>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비정년트랙교수"도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일반법인 근로자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사립대학교의 교수일 경우「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비정년트랙교수"를 이와 같은 비정규직법을 근거로 재계약거부를 하거나, 임용계약기간의 횟수 제한이나 임용기간의 제한은 할 수 없는 것이다.<BR>  한편, 사립대학교에서의 교수와 대학 당국과의 계약은 순수한 "私的自治契約"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이란 공적 의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사립대학에도 교육부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00%의 사적차지 계약은 할 수 없는 것이다.<BR>  이와 같은 경우 憲法에서는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기본권의 제3자적이론-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도 國家同視說(looks like government theory) 또는 國家援助理論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라는 거대한 단체는 정부와 유사한 정도의 우월적 지위에서 교수라는 한 개인간에 부당한 계약이 맺어지므로 인하여 교수의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직업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의 사적자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논문은 비정규직법을 적용시켜 "재계약거부"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학교로부터 "재임용심사"라는 통보를 받기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BR>  먼저, "비정년트랙교수제도"는 어디에서부터 왜 출발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보는 비정년트랙교수제도 도입과 교수의 재임용심사와 계약의 사적차치에 관하여(Ⅱ), 앞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결정의 효력과 문제점은 무엇이며(Ⅲ), 셋째, 이러한 문제점들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들을 분석하며(Ⅳ),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에게는 왜 재임용심사제도란 것이 있으며, 그 유래와 문제점(Ⅴ)을 살펴보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논문 : 신유학(新儒學)의 발전과 이색(李穡)의 역할 - 경원(敬遠)의 불교관과 용심(用心) 철학의 의미 -

류인희 ( In Heui Lyu ) 한국동서철학회 2005 동서철학연구 Vol.38 No.-

논문(論文) : 고한어 양태부사 "호(好)"의 문법화와 그 발전과정

박원기 ( Won Ki Park ) 중국어문연구회 2013 中國語文論叢 Vol.0 No.59

漢語的詞語``好``有非常多樣的意思,而且타的詞類情況흔複雜,有形容詞、動詞、副詞、助動詞等等。這種情況類似于古帶,古帶的``好``也有好多意味功能。其中此文章 注重副詞的用法,硏究出``好``的情狀副詞用法즘요語法化來的。据我們的硏究,古帶的形容詞``好``逐漸語法化成副詞,這在春秋時代發生的,當時副詞``好``的意思是``友好地``,然 后通過漢代的過度時期,타的意思逐漸發生泛化,變成``用心、好好地``的意思了,到了魏晋南北朝時代,終于語法化成情狀副詞了。但是타的能産性不太高,因此,在唐宋時 期,타主要用于``好+動詞``結構的一種組成部分,而構成``好去``、``好住``等固定格式,타的情狀副詞功能轉給``好生``、``好好``等。這種情況到了明淸時代更加明顯,最后,變成了現 代帶的面目。 我們在硏究當中能구發現出情狀副詞``好``的語法化過程和타的發展過程,타按照所謂 泛化(Generalization),帶有``用心、好好地``的意思了,這是非常普遍的語法化現象之一。

<특집논문2> 불교의 한국적 변용과 특징: 한국적 독법을 통한 불교의 대중화 : 최범술의 차 정신 “중정(中正)의 도(道)”-『한국(韓國)의 차도(茶道)』를 중심으로-

이경순 ( Kyung Soon Lee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5 동아시아불교문화 Vol.0 No.22

본 연구는 『韓國의 茶道』를 중심으로 최범술의 차 정신을 고찰하고 있다. 그의 차 정신의 핵심은 ‘중정(中正)의 도(道)’이다. 차생활의 실제에서 중정은 차도용심, 간맞음, 알맞음으로 드러난다. 차도용심이란 차구, 물, 불 등의 성품을 살펴 그것들이 각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간맞음이란 찻물을 우려낼 때 끓여서 적당히 식힌 물과 찻잎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차의 색·향·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맞음이란 차생활에 쓰이는 모든 것들이 조화로움을 잃지 않고 때와 장소, 상황과 법도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생활의 목적은 중정의 도를 깨닫고 생활 속에서 각성된 삶을 실천하는데 있다. 차생활의 이념으로서 중정의 도는 불기(不器)와 대중의 멋, 지은보은(知恩報恩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과 생명 살림으로 드러난다. 불기란 모든 사물이 각기 제 빛깔과 제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다양한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의 멋이란 인간의 공통된 본성이 무한을 추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시비, 분별을 벗어나 공공의 삶을 추구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은보은이란 한 잔의 차를 통해 일상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해 나갈 때 진리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생명 살림이란 차라는 매개를 통해 세상 만물이 서로 의지하고 있음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뭇 생명을 살려나갈 때 진정한 차살림(차를 통한 생명 살림)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The research has illuminated Choi Beomsu`s ‘the mind of tea way’, focusing on his book, The Tea Way of Korea. It can be said that the essence of his tea spirit must be ‘A Way of Impartial Justice.’ In the practice of tea, lifestyle ways of impartial justice are revealed as lifestyle of tea way, tastefulness, property. The lifestyle of tea way means to take care of tea equipments, mineral water, heating fire in order to make them respectively function properly. Tastefulness means to make color, flavor, and taste of the tea get harmony with each other, getting some cool water after being heated and some measured tea leaves in having a brew up of tea. Property means to arrange wearing clothes and a tea room in harmony with time, space, conditions, and etiquette. The aim of tea lifestyle is in just doing practice awakened life, realizing ways of impartial justice in one`s own life. The way of impartial justice as an idea of tea life can be revealed as Bulgi(not as a separated dish), style of folks, Beobhiseonyol(knowing others` gratitude and paying for it), and living economy in wellness. Bulgi means to embrace all the diverse things, knowing that everything has its own color and nature. Style of folks means for people to purse for public mind, recognizing that the common nature of humankind lies in the spirit in search of the infinite. Repayment of a kindness means to find out the pleasure of the truth in feeling the others` gratitude and paying for it through a cup of tea. Living economy in wellness means to make all the living units live a wellness life, awakening out that all the living things feel the will to help each other in the media of tea.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시기별 사법심사 기준 법령과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이원범 사법발전재단 2011 사법 Vol.1 No.16

이 글은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시점별 사법심사 기준 법령과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다룬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의 해설이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년 개정법, 1997년 개정법)에 대하여 2003년에 제1, 2차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그 개선입법으로서 2005년에 사립학교법이 개정ㆍ시행되었고 아울러 그 시행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원의 재심사를 위하여 구제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 상황을 배경으로 대법원은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종래의 견해에 대하여 먼저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임용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변경을 하였고, 이어 사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사건(당해 사건 내지 병행사건)에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소급)적용을 통하여(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사건(일반사건)에서는 구제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인정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에서 소의 이익을 긍정하여 전면적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하였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민사상 무효확인청구에서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에서 주요 법리가 최초로 선언되었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는 한편 절차적 흠만으로도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추가로 판시하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의 법적 지위를 절차적 측면에서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다만 절차적 흠의 정도에 관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구제특별법이 적용되는 사안(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의 일반사건과 위 헌재결정 이후 재임용에서 거부된 사건)에서는 ‘재임용절차의 전체적 진행경과에 비추어 재임용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와 이에 대한 해당 교원의 소명기회 보장 등과 같은 재임용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판시하여, 대학 측의 법익 보호와 적절한 균형을 기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특히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변경된 입법상태 아래에서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주요 법리를 정립하여 최초로 판시하고 있다. 우선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통상적인 재임용거부사안에서 대학이 교원의 재임용심사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학의 귀책사유(고의 내지 과실)에 대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관해서 종래 하급심은 대체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되면 불법행위도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왔는데, 대상판결은 그 대학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 This paper is about standard statues that were applied at a time when decisions on refusal of renewal of fixed term faculty members of private universities were delivered and deals with the legal principl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42433 decided on July 29, 2010 about compensation and liability caused by unlawful dismissal of renewal of appointments. In 2003,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was rendered twice on the Article 53-2, Paragraph 3 of the former Private School Act(Amended in 1990 and in 1997), which regulated re-appointments of the fixed term faculty members of universities. The decision led to amending relevant clauses and putting in force the Private School Act in 2005, in addition, the Special Act on the Remedy for University Faculty Members was enacted to review re-appointment of those who lost professorship by the expiration of appointment term before the special act was took effect. With changes in the relevant act, the supreme court had review cases that were dismissed on the ground that they were not met requirements for judicial review at the Court. For faculty members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in en banc decision 2000Du7735 rendered on April 22, 2004,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opinion even though it previously acknowledged refusal of re-appointments by universities. As far as the faculty members of private universities concerned, the Court sated in decision (case number:2007Da9009, delivered on February 1, 2008) that refusal of re-appointments of faculty members might be reviewed by the court and it acknowledged that they have the right to request reviewing re-appointment by applying the amended Private School 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3Jaeda262 delivered on March 9, 2006) retroactively to those which were affected by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decided in 2003. It also added that they have legitimate interest in a civil claim seeking nullification of refusal of renewal of appointment by applying the Special Act on the Remedy for University Faculty Members to the other cas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0Du7735, above mentioned, is of significance as the Court stated legal principle on the standard of judgement regarding deviation․abuse of discretion in a civil claim seeking invalidity of denial of reviewing re-appointments. The subject decision confirms the judicial principle,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procedural safeguards for the legal status of faculty members who are employed by universities for a specific term, ruling that procedural defects might be sufficient by itself, in some extent, to void validity of the decision to refuse re-appointments. Concerning procedural defects, it, however, clearly stated that for those cases which are retroactively affected by the Private School act, substantial violation of a teacher's right to request reviewing re-appointment shall be assumed. Meanwhile other cases where the Special Remedy Act is applied to (cases that subject to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as well as those that refusal of re-appointment was affirmed after the historical adjudication mentioned above) shall prove that there was even single procedural defect in reviewing re-appointments as such advance notification, explaining the reasons for not extending employment and guaranteeing the chance for the employee in question to represent him/herself. It could be said that the Court has tried to strike balance between the universities and their employees for a specific term and protect legal interest of universities. The subject decision establishes, for the first time, a legal principle of compensation and liability caused by unlawful refusal of reexamining re-appointments based on the act which was amended after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in 2003. It also clearly stated that deviation and/or abuse of discretion in reviewing re-appointments shall not constitute an unlawful act with respect to ...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418 판결을 중심으로-

이재열 ( Jae Yeol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1

사립학교법 제52조의2 등을 근거로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는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을 확립하여야 하는바, 무엇이 합리적인 기준인가가 문제된다. 연구대상 판결은 재임용 대상자와 재임용 거부대상자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점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재임용 심사 기준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대상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임용여부에 있어서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Professors of private universities who are employed as term-based faculty (non-tenure track faculty) can be considered as having rights under the law or as a matter of fair reasoning to request a fair evaluation process for their reappointment based on reasonable criteria, and they may reasonably expect to be reappointed upon successful fulfillment of the evaluation criteria concerning their abilities and qualities. Private universities should develope and use their own criteria for reappointment; appointment guidelines which specify in detail evaluation methods for rehiring, scope and definition of acceptable research products, selection criteria for the evaluation panel. All of these points are backed by various facts on record revealing the current practices of reappointing term professors and related social understandings thereof. Private universities should make evaluation criteria ; make the detail of evaluation criteria reasonable ; make evaluation process fair ; make due process. Subject decision results from judging that no minimun evaluation criteria for the reappointment do not make all criteria unreasonable. The attitude of subject decision makes sense and can be endor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