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김현경 법무부 2021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4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빠른 변화·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시장진입장벽이 낮다. 또한 양면·다면시장, 멀티호밍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지배력·경쟁제한성의 판단이 곤란하며 시장점유율 역시 유동성이 크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율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시장의 역동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전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은 전 산업영역과 관련되는 만큼 입법 불완전 현상이 관련부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수 부처의 과다중복규제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플랫폼 서비스는 국가의 국경을 넘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영토 기반의 규제 개념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경쟁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들은 이러한 규율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를 ‘갑’으로 전제하고, 이들에게 대규모유통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계약 표준화, 거래기준 준수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사전 규제적 요소를 담고 있다. 또한 법안의 많은 부분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불공정행위 규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정과 중복된다. 이러한 규제법안의 특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승자 독식’ 또는 서비스 ‘고착’상태에 있다고 전제한 것이나 이러한 단정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로 첫째, 현존하는 기업 간에 안정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실증적 증거가 없고 여전히 멀티호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술혁신이 시장에 수용되고 있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는 기술혁신의 시장수용에 대한 강력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속성인 다면시장과 멀티호밍은 기술혁신의 수용에 의해 시장지배의 주기를 점점 짧게 만든다. 이러한 시장의 속성과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승자독식’ 또는 ‘고착’ 상태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동 법에서 신설한 사전규제가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하다. 결국 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모든 규제가 동일 또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그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만 좌초시킬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의 추진은 수범자 혼란 야기 및 시장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안의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 Online platform services are characterized by rapid change and mobility based on innovative technologies, so the barrier to market entry is low.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judge market dominance and limiting competitivenes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 multi-sided market, and multihoming, and the market share is also highly liquid. Therefore, the discipline direction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is as follows. First, pre-regulation must be prudent in the sense of respecting the dynamics of the market. Second, as the online platform is related to all industrial areas, legislative imperfections can occur across all areas of the relevant ministries, so over-duplicate regulation of multiple ministries should be avoided. Third, since platform services transact goods and services across national borders, global competition needs to be considered by breaking away from the concept of territorial-based regulation. However, the online platform regulations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e running counter to this direction of regulation. It presupposes the platform operator as “A” and imposes duties equivalent to those of large-scale distributors, and contains 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re-regulatory elements such as contract standardization and compliance with transaction standards. In addition, much of the bill overlaps with the regulations on market dominant abuse and unfair practices in the current Fair Trade Act, and the regulations on prohibited acts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The characteristic of this regulatory bill is that it presupposes that the online platform market is in a “winner-take-all” or service “fixed” state, but this conclusion is not valid. For that reason, first,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that there is no stable competition between existing companies, and multihoming is still taking place. Second, technological innovation is being accepted in the market, and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market does not act as a strong entry regulation for the market accept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particular, the multi-sided market and multi-homing, which are the attributes of digital platforms, make the cycle of market dominance shorter and shorter by the accept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light of the nature and status of these market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online platform market can be viewed as a'winner-take-all' or'fixed' state. In addition, in order for this bill to be effective, the pre-regulations newly established in the Act should also be applied to overseas business operators that provide the same service, but this is also uncertain. In the end, if all the regulations proposed by the bill are applied only to domestic businesses competing with foreign platforms with the same or similar services, only domestic platform companies can be stranded without securing the justification. The promotion of such legislation can cause confusion and disrupt the market, so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on should be reconsidered.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ʻ특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ʼ을 소재로 -

권용수 한국상사법학회 2021 商事法硏究 Vol.40 No.2

With the COVID-19 outbreak, people's consumption behavior has changed significantly, including a surge in online consumption among people in their 50s and 60s. In line with this situation, online platforms are becoming very important in terms of innovation and social benefits. However, since the online platform market has characteristics such as network effects and low-cost markets, there is a concern that certain online platforms monopolize the market and cause considerable harm. In fact, it is pointed out that online platforms do not remain intermediaries such as transactions, but design, operate, and manage markets in which many platform-using businesses or consumers participate in based on market dominance. Against this backdrop, discussions on online platform regulation have been actively taking place rec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made active moves by recognizing the need for regulation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and proposing a bill on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in January 2021.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conducted a study that proposed a desirable online platform regulation method. When regulating online platform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creasing the benefits of platform users or consumers by securing fair and transparent transaction order, and not hindering innovation so that Korea can gain an advantage i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looked at discipline targets and regulation methods of online platform brokerage operators.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5060세대의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는 등 국민의 소비 행태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온라인 플랫폼은 혁신과 사회적 편익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나 저비용 시장 등의 특성이 내재해 있는 관계로,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고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실제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 등의 중개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플랫폼 이용사업자나 소비자가 참여하는 시장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운영·관리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상을 배경으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1월 ʻ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ʼ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 제시를 상정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에는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플랫폼 이용사업자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과 우리나라가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① 규율대상,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규제 방식 등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법률안이 ʻ중개서비스에 따른ʼ 총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규율대상을 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중개서비스의 범위를 넓게 상정한 데다가 총매출액 등의 기준을 낮게 설정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이념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면서도 혁신은 저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규율대상을 넓게 상정하기보다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② 예측하기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관련해 법률안이 (i)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나 (ii)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둔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i)은 불특정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특성이나 효율성에 비추어, (ii)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이념 또는 공정거래법 제23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당위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앱마켓에 대한 경쟁법적 고찰

이승환 한국경제법학회 2025 경제법연구 Vol.24 No.1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시도하였었다. 그러나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동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을 저해하고 득보다 실이 많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쳐 동 법안을 폐기하고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산업법 등을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스마트폰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스마트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은 스마트폰을 통해 앱마켓으로 변모하였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경쟁법적 문제점은 앱마켓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반대의 기조와는 달리 해외 특히 미국과 EU 그리고 일본에서는 온라인(혹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GAFA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결실로 EU에서는 Digital Market Act가 제정되었다. 동법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 뿐 아니라 콘텐츠, 앱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거의 모든 것이 그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디지털 플랫폼 가운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법령을 통하여 EU와 일본에서는 앱마켓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는 그 논거로서 시장획정의 어려움, 사전지정제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산업혁신이 저해되는 반면에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EU의 DMA와 일본의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이 각각 디지털 플랫폼과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관련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그 효과가 소비자의 이익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 평가를 감안하면 비록 그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대 논거인 시장획정의 어려움은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의 범위를 좁게 설정함으로써, 사전지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의적인 규제대상자의 지적은 객관적 정량적 기준을 확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우려를 떨쳐 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정부・입법기관과 산업계・학계가 규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지속된다면 이는 오히려 시장에 경쟁제한적 행위가 용인되는 듯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어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서 탈법적 비즈니스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는 사용자인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시장 중 적어도 스마트폰 관련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도의 정비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attempted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competition-restrictive activities occurring on online platforms by enacting a bill for fairing online platforms. However, academia and industry opposed the bill, claiming that it hindered the development of online platforms and had more losses than profits. Accordingly, the bill was abolished, and the existing Fair Trade Act and the Large-scale Distribution Industry Act were revised. However, in recent years, as online platforms are also used on smartphones, unfair trade practices related to smartphones have occurred, and the regulatory measures are becoming a problem. The online platform has transformed into a smartphone app market, and problems under the antitrust law that occurs on the online platform are also occurring in the app market. Despite opposition to regulations on online platforms in Korea, various regulatory measures for online (or digital) platforms are being discussed in the US, EU, and Japan. These discussions began with regulations on GAFA, a global platform company, as a result of which the "Digital Market Act" was enacted in the EU. The law regulates almost everything using digital platforms, from products traded on digital platforms, as well as contents and apps. Meanwhile, in Japan, "Acton Promotion of Competition for Specified Smartphone Software" was enacted, which regulates software using smartphones. These laws made it possible to regulate the app market in the EU and Japan. In Korea, opposition to th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is the argument, and while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market, problems with ex-ante regulation, and regulations hinder industrial innovation in online platforms, the regulatory effect on competition-restricted behavior is very small. However, since the EU's DMA and Japan's Act on Promotion of Competition for Specified Smartphone Software will regulate unfair practices in digital platforms and smartphone software-related markets, respectively, and as a result, they will gradually appear in the interests of consumers, even if the effect of the regulation is small, it will not be possible to abandon regulations on competition-restricted behavior. Therefore,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market is to narrow the scope of the regulated market, so the problem of ex-ante regulation is to secure objective standards and strictly adhere to them. If the government, legislative agencies, and industry and academia are only at odds with regulation, the market will misjudge that restrictive competition is allowed, and businesses that violate the law will become rampant in the global online market. As a result, the consumer, who is the user, will bear the damage. Therefore, at least one of the online platforms, policies and legal systems to regulate anti-competitive behavior in the smartphone-related market should be reorganized.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우려에 대한 규범적 대응 현황 및 쟁점 ―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을 중심으로 ―

박준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2

This paper deals with the “Review Guidelines on Abuse of Dominance and Unfair Trade Practice by Online Platform Businesses”, the first guideline of Korean Competition Law –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which is focused on the online platform issues. The Guideline is specialized for the anti-competitive and unfair practices of Online Platform Undertakings, and has three important meanings which is as follows; first, the guideline reflects the direction of competition policy of Korean Competition Authority; second, it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enforcement practice of KFTC on Online Platform problems; third, the substantive part of the guideline was formed through the internal and external academic argument and actual cases and shows how the unique legal principles of Korean Competition Law will be developed in the Online Platform area. Nonetheless, this paper will also raise some issues which is as follows; first, the legal character or the legally binding of the guideline has to be revealed; second, the legal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 territory, such as Online Platform Service, Online Platform User Undertakings, which the guideline suggest, should be review on the point of consistency with other Online Platform Norms; third, the way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 the market dominance and injustice needs more specific analysis; fourth, the guideline suggests four typical anti-competitive conduct of Online Platforms, but it should be more concretized and reshaped.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월 6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첫째,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침해 내지 제한 가능성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서 향후 위원회의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화된 심사지침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행위 유형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므로 공정거래 규제실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 마지막 셋째, 본 심사지침(안)은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을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적용하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종래 학계의 논의 및 외국의 집행사례를 고려하면서도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는 법리를 형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학술적으로도 그 의미가 상당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의 경쟁법적 의의를 밝히고 향후 보완을 통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의 법적 성격과 특징을 살피면서 동 심사지침(안)의 의의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린 후, 심사지침(안)의 경쟁법적 쟁점을 네 가지로 심층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는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심사지침(안)의 운영방향 및 온라인 플랫폼 경쟁정책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통해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영업의 특수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2

최근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무차별적 시장지배력 확대 전략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높여서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순한 거래 중개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상품·서비스 공급자로서 시장에 참가함과 동시에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플랫폼 내부 판매업자들의 데이터 정보를 불공정하게 사용한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획득한 시장지배력을 그 근원으로 한 것으로, 양면 시장이라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기존 독점규제법 이론이 적용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규제 입법을 통해 이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이용자와 하위 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만으로는 이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력 남용과 관련한 논란은,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진입장벽이 구축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적 구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에 의하여 형성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가 경쟁제한행위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주요 수단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획득 및 배타적 지배와 관련된 경쟁자 배제전략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독점규제법상 이와 같은 배타적 데이터 지배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Recently, the major online platforms have been criticized for their misappropriation of data to harm consumer privacy. Moreover, they have exclusively utilized the data of the third party-sellers in their platforms to take an advantage in competition, excluding rivals. Online platforms are using market power in one business line as leverage in negotiating with their customers in their vertical relationship. Global major online platforms’(including Korean firms) persistent collection of users’ data, misuse of consumer’ and third part dealers’ data in their own platforms, offering fewer privacy protections are typical indicators of abusing market power behaviors in the digital online platform market. The platforms, however, have distinctive economic features, ‘Two-sided markets’, which make their antitrust analysis more complicated than traditional businesses. Nevertheless,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for online platforms’ monopolistic behaviors is necessary to hold in check and keep genuine competitive threats. With regard to online platforms’ market dominance, private network users’ and third-party dealers’ data as new currency of the digital age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due to its indirect network effect. For this reason, antitrust law agencies need to watch whether the online platforms are exclusively controlling massive volumes of data and preventing competitors’ access to it. In order to use such data as an input factor leading crucial competitive advantage over competitors, online platforms could refuse competitors’ accessing their data, disturbing collecting data, exclusively using their sellers’ data in their platforms.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 동향과 전망

정완(Choung, Wan)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4

오늘날 전자상거래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플랫폼인데, 여기서 이뤄지는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플랫폼측에 책임을 묻기 위한 입법을 준비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분쟁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사업자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하고 아울러 분쟁발생시 중개업체 플랫폼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플랫폼사업자들의 반발이 큰데, 특히,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시장의 경우, 종래 사용자편의를 위해 플랫폼 가입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플랫폼들은 개인사업자의 신상정보를 모두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현재 세 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고, 또 하나는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며, 마지막 하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은 국내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를 중개하는 국내외 거래플랫폼 에 계약서 교부의무 등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며,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 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 간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플랫폼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거래에서 정보제공, 위해물품 차단, 피해구제 등 플랫폼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신규입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고, 관련업계 또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전자상거래의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Life without e-commerce today is unimaginable. The online platform plays an intermediary role in e-commerce,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has prepared legislation to hold the online platform accountable in case of a dispute in a transaction made on the online platform, has been preparing for such legal disputes. Legislative notice of all amendments to the Act was made. The main contents are that if a consumer suffers damage due to a dispute in the process of e-commerce, not only the business operator but also the online platform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a certain amount, and in case of a dispute, the brokerage platform will provide the identity information of the seller to the consumer. . However, there is strong opposition from platform providers to this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used trading market, which is rapidly growing these days, platforms have not requested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user convenience. or may be misu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y be vulnerable due to the revision of the E-Commerce Act. Currently, three bills ar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regarding th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One is the All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to strengthen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mentioned above, the other is the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to promote fair trade on online platforms, and the last one is the E-commerce Act to protect online platform users. This is the ‘Online Platform User Protection Act’. The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imposes a number of obligations, including the obligation to issue contracts, to domestic and foreign trading platforms that mediate transactions between platforms and vendors in Korea.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users in the online platform service market, the User Protection Act is a platform dispute in order to effectively mediate disputes related to online platform services that have occurred between online platform operators, between online platform operators and users, and between online platform users and users. It includes contents such as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a mediation committee and introducing a consent settlement system.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new legislation to clearly define the responsibilities of platform operators in relation to information provision, blocking of hazardous goods, and relief from damage should be done as soon as possible. This is because consumers can use e-commerce with confidence and fair e-commerce can be achieved in which related industries can also grow. In this article, the main contents of each bill proposed for fair trade on the online platform will be examined in detail, the problems will be reviewed, and the conclusion will be made with suggestions.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김태오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25 No.1

Online platform services are deeply established in our lives. Now, we can continue our daily lives anytime, anywhere, wherever there is an internet connection. Most of the services and functions that were implemented offline have become platformisation. Online platforms have dramatically saved users' time and money, and increased convenience. The dependence on online platforms is intensifying. However, most services can be provided by one operator or its affiliates. This market power of online platforms in certain service areas is not only a problem, but also the market power can be easily spread to other markets. The problem of alienation from the essential services(services of general interest) of provided on online platforms is more serious. Today, online platforms are the premise for the fulfillment of basic need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society. If essential services are not accessible, it also hinders normal economic and social life. As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online platforms expand, discussions on reasonable regulatory systems to respond to them are also demanding. This is because existing competition law has faced limitations due to market definition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disagreement on whether to retain market power, and, if so, acceptance of whether to leverage platform's market power into other markets. Nevertheless, Germany, the EU, and Korea have still responded to online platforms through the existing framework of competition law or reforms of competition law. Starting with the EU P2B regulation, Germany's 10th revision of the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 (GWB), and the EU's Digital Market Act (DMA) and Digital Services Act (DSA) are changing into a mixed regulatory system. They are the way of sector-specific regulation like as the imposition of ex ante and definitive obligations on online platforms. Furthermore, if the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are provided as an online platform or the online platform itself is the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the state must ensure as a constitutional mandate to create a regulatory system(sector-specific regulations) in which such infrastructure services can be properly provided. Taking the above factors into account, it is desirable to resolve the issues of market dominance of online platforms, restrictions on competition due to their abuse, and exploitation and abuse of users within the framework of competition law. On the other hand, it is reasonable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online platforms related to the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with sector-specific regulations. However, not all online platforms can be classified as the infrastructure related the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online platforms. Therefore, a harmonious division of roles between competition law and sector-specific regulations should be made. However, at least search engines, SNS that influence for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r some online video services (OTT) require sector-specific regulations. In addition, online platforms that has turned the traditional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should also recognize their function as infrastructure.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구현되었던 서비스와 기능들이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은 획기적으로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고 편리함을 높여주었다. 갈수록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들은 하나의 사업자나 그 계열 사업자에 의해제공될 수 있다. 어떠한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영역에서 시장지배력을 갖는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시장지배력은 다른 시장으로 쉽게 전이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필수적인 서비스(생존배려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사회에서 기본적 수요의 충족과 사회적 참여의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면, 정상적인 사회경제적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체계의 논의도 한창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 시장지배력 전이 효과 인정의 인색함등으로 기존 경쟁규제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독일, EU, 그리고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여전히 기존 경쟁규제의 틀이나 경쟁규제의 변형을 통해 대응해왔다. 그러나 EU P2B 규칙을 시작으로 독일의경쟁제한법(GWB) 제10차 개정, EU의 디지털시장규칙(DMA)과 디지털서비스규칙(DSA)은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문규제 방식의 사전적·확정적 의무 부과 등 혼합형 규제체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생존배려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되거나, 온라인 플랫폼 그 자체가 생존배려 서비스로 취급될 수 있다. 이때 국가는 이러한 인프라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수 있는 규제체계를 만들 헌법상 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른 규제체계로는 전문규제체계가 적합하다. 이상의 고려요소를 종합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그 남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과 이용자에 대한 착취남용 문제는 경쟁규제의 틀에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본다. 이에 반해, 생존배려 기능과 관련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는 전문규제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생존배려 인프라로 분류될 수는 없다.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최소한검색엔진이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SNS 또는 일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는전문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생존배려 서비스를 플랫폼화 한 온라인 플랫폼도기간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상생협력 촉진 방안

임영균(Young Kyun Lim),정수정(Soojung Jung) 한국유통학회 2021 流通硏究 Vol.27 No.1

디지털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비대면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의 여러 불공정거래행위를 낳고 있으며 소위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종사업으로의 영역확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국내는 물론 유럽과 미국 등 여러국가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규제는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그때그때 신속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규제의 전제조건인 명확한 시장획정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실관계나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의 효율성이나 소비자후생의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설령 강력한 법적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이용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더라도 이것이 이들 간의 갈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가는 의문이다. 상생협력의 본질은 다양성과 조화의 추구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갈등의 현실을 극복하고 혁신동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에 순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플랫폼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기지배 혹은 자율규제의 적극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와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거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꾀하는 한편, 갈등이 발생하면 협력에 의해 건설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갈등 해결의 유효한 방안으로 자율분쟁조정제도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히 이용자나 보완자와의 상생협력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발굴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The disruptiv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rapid transition to a non-face-to-face economy caused by Corona Pandemic are accelerating the growth of online platforms. However, the market dominance of online platform companies leads to various unfair trade practices such as excessive fees, and the expansion into diverse business areas to build a platform ecosystem is considered to threaten the survival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 owners. There are voices calling for regulat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and unfair trade practices of online platform companies in Korea as well a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nd strong government-led regulations are under consideration. The enactment of the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and the revision of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which are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reflect this trend. However, government regulations have a problem that they cannot quickly reflect the rapidly changing market conditions. Not only is it difficult to clearly define the market, which is a prerequisite for regulation, and to verify the facts and effects of unfair trade practices, but it is also difficult to ignore the fact that online platform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ransaction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Even if strong legal regulations can ensure fairness in transactions between online platform companies and their user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can resolve conflicts in a desirable direction and promote the collaboration among conflicting parties. The intrinsic nature of collaboration is the pursuit of diversity and harmony. A healthy and sustainable business ecosystem can be achieved by both large companies and SMEs collaborating to develop their own capabilities and build mutual trust. To this end, this study suggests the self-governance or self-regulation for online platform companies. In particular, it is believed that platform compan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seek equity and fairness in their relations with users and quickly introduce in-house dispute mediation programs for resolving conflicts. Furthermore, beyond the collaboration with users or complementors, it is believed that platform companies should develop and practice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interests of society at large. More specifically,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social interdependence theory and Deutsch’s theory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essence of collaborative (win-win) cooperation lies in harmony or balance between heterogeneous economic actors, and in order to achieve this in a conflict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seek cooperative-constructive conflict resolution rather than competitive-destructive conflict resolu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seek harmony betwee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that it is possible to simultaneously pursu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nd fair competition or restrained competition can have positive results. Second, following Gorwa (2019)’s suggestion, this study also sees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self-governance, external governance, and co-governance as a good form of platform governance. In particular, as government authorities are strongly considering legal regulations, platforms are expected to strengthen self-regulation, establish an organization performing multiple functions ranging from investigating user complaints to creating ethical frameworks, seek user participation in policy decisions, and so on. Third, if a platform company wants to practice self-regulation, it must be made in the direction of complying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in general transaction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closely related to the duty of cooperation, the doctrine of non-degradation from grant, and the principle of unconscionability. The core concepts that make up t

온라인 플랫폼 법제의 개선 방향 - 경쟁 및 공정거래 법제를 중심으로 -

홍대식 한국상사법학회 2023 상사법연구 Vol.41 No.4

Against the background of policy discussions and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accompanying the industrial role and social influence of online platforms, this paper discusses the points that must be considered for legal system improvement discussion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order to discusses domestic measures to deal with this in the online platform environment focusing on competition and fair trade legisla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online platforms and their development process, and examines the corresponding trends in online platform regulations in the EU,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 emphasize that impacts may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market and economic and legal conditions of each country. In addition, based on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I will organize the points to be noted for improving the Korean online platform legal system, and presen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domestic online platform legal system by dividing it into the competition laws and the fair trade laws. First, with regard to the competition law system, I present an alternative to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method, which is to improve the analysis framework and remedy measures on the premise of applying the existing law system. Regarding competition law violations that occur in the field of online platfor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complementary and harmonious application of competition protection standards, centering on revised consumer welfare standards which are based on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reflects non-price related performance factor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platform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sign remedies that presuppose behavioral measures but do not undermine the advantages of online platforms. Next, with regard to fair trade and transactions fairness law systems, the priority of self-regulation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the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in the form of a special law for transactions fairness. Unfair trade practices regulations can be applied even to acts for which the effect of restricting competition is not recognized or is unclear, and if applied without fully considering the minimum standard of the relevance of trade order or ripple effect, it will harm the diversity and creativity of the online platform field.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lf-regulatory model suitable for the fair trade field, rather than hastily introducing a special law for transactions fairness which is more restrictive than the unfair trade practices provisions into the online platform fiel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mpetition and business models in the online platform field, the method of principle-based regulation in which business operators establish and adjust the form of codes of conduct on their own under certain principles and standards presented by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regulation of conduct in the field of fair trade is reasonable and effective.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산업적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따른 정책 논의와 새로운 규제 도입 논의를 배경으로 경쟁 및 공정거래 법제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 개선 논의를 위해 생각해야 할 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및 그 발전 과정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EU, 미국과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및 발전에 따라 경쟁 및 공정거래 법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시장 및 경제 여건과 법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국내외 법제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법제 개선을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법제의 개선 방향을 경쟁 법제와 공정거래 법제로 나누어 제시한다. 먼저 경쟁 법제에 관해서는 기존 법제의 적용을 전제로 분석 틀 및 구제 수단을 개선하는 것을 경쟁법 집행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가격 관련 성과 요소를 반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수정된 소비자 후생 기준을 위주로 하여 경쟁 보호 기준을 보완적으로 조화롭게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태적 조치를 전제로 하되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을 해치지 않는 구제 수단의 설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정거래 및 거래공정화 법제에 관해서는 자율규제의 우선을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집행과 거래공정화특별법 형태의 규제 도입에 의한 집행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인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나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적용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정보다 규제 강도가 더 강한 거래공정화특별법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공정거래 분야에 적합한 자율규제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경쟁과 사업모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 분야의 행위규제에 관하여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원칙과 기준하에 사업자가 행동규약 형태를 스스로 정립, 조정해나가는 원칙 기반 규제의 방식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이승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경제규제와 법 Vol.15 No.1

Online platforms are growing rapidly, such growth spurred by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At an early stage, such platforms were expected to increase competition and benefit consumers due to their low marginal costs and low entry barriers, compared to traditional businesses. However, there has since been a substantial change of view as online platform businesses are increasingly growing into global big tech giants that monopolize the market and wiel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having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s such, as with other jurisdiction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f regulating large online platform operators in Korea. Korean regulatory agencies and legislators have proposed various bill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to enhanc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and to protect online platform users. As a sector-specific regulation,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partial amendment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mposing certain obligations on app-market service providers such as Google and Apple. On a broader level, an amendment to Korea’s business combination rules was passed to more scrutinize merger filings. In additi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competition authority in Korea, has proposed a guideline to restrict abusive behaviors of online platform service providers, which is controversial. Such discussions in Korea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ongoing discussions on online platform regulations in the EU and U.S. However, foreign examples should be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specific jurisdiction and it is important to sufficiently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foreign legislations and comprehensively compare and analyze foreign markets before drawing implications to the domestic market.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current and pending EU regulations may result in targeting U.S. big tech giants and actually bring competitive benefits to European companies given that there are not may European online platform businesses with global presence. whereas in Korea, it would be important to find a balance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as many domestic online platform businesses have been showing successful growth, some even expanding their business globally. That said, it appears that the recent bill proposals regulating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generally lack such comprehensive review and, as a result, are not sufficiently supported with empirical market analysis. Such empirical analysis is a key step in introducing economic regulations and forms grounds for justification of a certain regulation.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online platforms and their innovative aspects in contemporary market economy, it is imperative that such online platform regulations be introduced on a step-by-step approach and on an as-need basis, based on such empirical market studies. Policy-makers should also consider flexible forms of regulations, as opposed to general regulations that are unilaterally applicable to online platform businesses, to better accommodate new services and business models. Lastly, to avoid duplicate regulations, the scope of new regulations must be limited to the areas that are not covered by existing legislation. Such duplicity often occurs due to the inefficiency between agencies – mainly, the competition authority and sector-specific regulatory agencies, and may be avoided by a clear delineation of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mandating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agencies. 디지털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의 디지털화와 온라인화도 급격한 발전을 맞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초기에는 물리적 플랫폼에 비해 낮은 구축비용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촉진되며, 낮은 한계비용으로 인하여 소비자후생이 증진되는 등 경쟁친화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후 글로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이들의 독점이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ㆍ정치적 측면에서까지 문제로 대두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또는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온라인 중개거래에 관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들을 위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규제 차원에서 앱 마켓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었고, 일반경쟁규제 차원에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단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심사지침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의 규제 논의는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해외의 사례는 해당 국가 및 시장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국내 시장상황과의 면밀한 비교ㆍ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규제를 도입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도입되거나 도입 예정 중인 법안들은 역내에 유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드물고, 경쟁법 집행도 회원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다층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으며, 구조적으로 법안의 주요 수범자가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에 한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세계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와 육성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재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법안들은 대체로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규제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규제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 그리고 그 신기술ㆍ신산업적 측면과 혁신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실증적 태도를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계적ㆍ맞춤형 규제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내에는 이미 다양하고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의 기존 제도로 충분한 규율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굳이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규제 체계를 대폭 개편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새로운 입법은 기존의 규범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규제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면서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