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ʻ특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ʼ을 소재로 -

권용수 한국상사법학회 2021 商事法硏究 Vol.40 No.2

With the COVID-19 outbreak, people's consumption behavior has changed significantly, including a surge in online consumption among people in their 50s and 60s. In line with this situation, online platforms are becoming very important in terms of innovation and social benefits. However, since the online platform market has characteristics such as network effects and low-cost markets, there is a concern that certain online platforms monopolize the market and cause considerable harm. In fact, it is pointed out that online platforms do not remain intermediaries such as transactions, but design, operate, and manage markets in which many platform-using businesses or consumers participate in based on market dominance. Against this backdrop, discussions on online platform regulation have been actively taking place rec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made active moves by recognizing the need for regulation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and proposing a bill on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in January 2021.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conducted a study that proposed a desirable online platform regulation method. When regulating online platform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creasing the benefits of platform users or consumers by securing fair and transparent transaction order, and not hindering innovation so that Korea can gain an advantage i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looked at discipline targets and regulation methods of online platform brokerage operators.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5060세대의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는 등 국민의 소비 행태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온라인 플랫폼은 혁신과 사회적 편익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나 저비용 시장 등의 특성이 내재해 있는 관계로,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고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실제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 등의 중개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플랫폼 이용사업자나 소비자가 참여하는 시장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운영·관리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상을 배경으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1월 ʻ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ʼ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 제시를 상정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에는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플랫폼 이용사업자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과 우리나라가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① 규율대상,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규제 방식 등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법률안이 ʻ중개서비스에 따른ʼ 총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규율대상을 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중개서비스의 범위를 넓게 상정한 데다가 총매출액 등의 기준을 낮게 설정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이념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면서도 혁신은 저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규율대상을 넓게 상정하기보다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② 예측하기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관련해 법률안이 (i)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나 (ii)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둔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i)은 불특정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특성이나 효율성에 비추어, (ii)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이념 또는 공정거래법 제23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당위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이승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경제규제와 법 Vol.15 No.1

Online platforms are growing rapidly, such growth spurred by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At an early stage, such platforms were expected to increase competition and benefit consumers due to their low marginal costs and low entry barriers, compared to traditional businesses. However, there has since been a substantial change of view as online platform businesses are increasingly growing into global big tech giants that monopolize the market and wiel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having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s such, as with other jurisdiction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f regulating large online platform operators in Korea. Korean regulatory agencies and legislators have proposed various bill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to enhanc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and to protect online platform users. As a sector-specific regulation,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partial amendment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mposing certain obligations on app-market service providers such as Google and Apple. On a broader level, an amendment to Korea’s business combination rules was passed to more scrutinize merger filings. In additi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competition authority in Korea, has proposed a guideline to restrict abusive behaviors of online platform service providers, which is controversial. Such discussions in Korea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ongoing discussions on online platform regulations in the EU and U.S. However, foreign examples should be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specific jurisdiction and it is important to sufficiently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foreign legislations and comprehensively compare and analyze foreign markets before drawing implications to the domestic market.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current and pending EU regulations may result in targeting U.S. big tech giants and actually bring competitive benefits to European companies given that there are not may European online platform businesses with global presence. whereas in Korea, it would be important to find a balance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as many domestic online platform businesses have been showing successful growth, some even expanding their business globally. That said, it appears that the recent bill proposals regulating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generally lack such comprehensive review and, as a result, are not sufficiently supported with empirical market analysis. Such empirical analysis is a key step in introducing economic regulations and forms grounds for justification of a certain regulation.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online platforms and their innovative aspects in contemporary market economy, it is imperative that such online platform regulations be introduced on a step-by-step approach and on an as-need basis, based on such empirical market studies. Policy-makers should also consider flexible forms of regulations, as opposed to general regulations that are unilaterally applicable to online platform businesses, to better accommodate new services and business models. Lastly, to avoid duplicate regulations, the scope of new regulations must be limited to the areas that are not covered by existing legislation. Such duplicity often occurs due to the inefficiency between agencies – mainly, the competition authority and sector-specific regulatory agencies, and may be avoided by a clear delineation of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mandating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agencies. 디지털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의 디지털화와 온라인화도 급격한 발전을 맞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초기에는 물리적 플랫폼에 비해 낮은 구축비용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촉진되며, 낮은 한계비용으로 인하여 소비자후생이 증진되는 등 경쟁친화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후 글로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이들의 독점이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ㆍ정치적 측면에서까지 문제로 대두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또는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온라인 중개거래에 관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들을 위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규제 차원에서 앱 마켓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었고, 일반경쟁규제 차원에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단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심사지침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의 규제 논의는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해외의 사례는 해당 국가 및 시장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국내 시장상황과의 면밀한 비교ㆍ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규제를 도입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도입되거나 도입 예정 중인 법안들은 역내에 유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드물고, 경쟁법 집행도 회원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다층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으며, 구조적으로 법안의 주요 수범자가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에 한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세계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와 육성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재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법안들은 대체로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규제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규제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 그리고 그 신기술ㆍ신산업적 측면과 혁신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실증적 태도를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계적ㆍ맞춤형 규제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내에는 이미 다양하고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의 기존 제도로 충분한 규율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굳이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규제 체계를 대폭 개편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새로운 입법은 기존의 규범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규제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면서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

온라인 플랫폼 뮤지컬 관람 방식의 추천 의도 및 재관람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족 요인 : 뮤지컬 관여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윤형열(Hyeong-Yeol Yoon)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1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5 No.8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뮤지컬 관람 방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그 요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뮤지컬 관람의 추천 의도 및 재관람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뮤지컬에 대한 관여도가 온라인 플랫폼 뮤지컬 관람의 만족도와 추천 의도 및 재관람 의도 사이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온라인 플랫폼 뮤지컬의 만족도는 영상 품질, 편의성, 경제성, 상호작용성 등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수는 온라인 플랫폼 뮤지컬의 추천 의도, 재관람 의도로 구분하였으며, 뮤지컬에 대한 관여도를 조절변수로 하여 총 20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뮤지컬 관람 경험이 있는 관객 1,454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418명의 답변을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AMOS Ver. 18.0.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온라인 플랫폼 뮤지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SPSS를 통한 회귀분석으로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갖는 조절변수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플랫폼 뮤지컬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표준화 경로계수가 편의성 > 영상 품질> 경제성 > 상호작용성 순으로 나타나 온라인 뮤지컬 관람 방식이 새로운 공연예술의 관람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중시해야 할 만족 요인으로 편의성과 영상 품질 요인이 제시되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뮤지컬 관람의 만족도는 모든 만족 요인의 경로에서 온라인 플랫폼 뮤지컬 관람추천 의도 및 재관람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뮤지컬 관람만족도와 추천 의도 및 재관람 의도 사이에서 뮤지컬에 대한 관객의 관여도가 갖는 조절 효과는 영상품질과 추천 의도의 사이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뮤지컬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관객은 온라인 플랫폼 뮤지컬의 영상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만 주변에 추천할 의향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특히 중요한 점은 온라인 플랫폼 뮤지컬 관람의 만족도에는 편의성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 플랫폼 뮤지컬의 추천 의도와 재관람 의도에는 영상 품질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전성이 특징인 뮤지컬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람하는 것에는 편의성이 가장 큰 가치가 된다는 것, 즉 신체적 현전을 통한 현전성을 느낄 수 없는 조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편의성이 주된 만족도 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내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뮤지컬을 관람한 관객은 우선적으로 영상 품질의 질적 수준에 만족하였을 때 추천 의도와 재관람 의도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the online platform musical viewing method were investigated, and the effect of the satisfaction factors on the recommendation intention and rewatching intention of the online platform viewing method for musicals was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survey subjects" degree of involvement to musicals between the satisfaction of the online platform-based musical viewing method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and rewatching intention was investigated. Satisfaction factors of online platform musicals,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lassified into image quality, convenience, economy, and interactivity, and dependent variables were classified into recommendation intention and rewatching intention of online platform musicals, and moderator variable was set to degree of involvement to musicals, and a total of 20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454 audiences who had experience watching musicals through the online platform from August 28 to September 7, 2021, and a total of 1,418 answers were used as valid samp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that make up the satisfaction of online platform musicals appeared in the order of convenience, video quality, economics, and interactivity. It was found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watching online platform musical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recommend and rewatching online platform musicals in the path of all satisfaction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audience"s involvement in musicals between online platform musical viewing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and rewatching inten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ly between image quality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It shows that audiences with high involvement in musicals have intention to recommend only when they are satisfied with the video quality of online platform musicals. Particularly important point is that the convenience factor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online platform musical viewing method, but the image quality factor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recommendation intention and rewatching intention of online platform musicals.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 동향과 전망

정완(Choung, Wan)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4

오늘날 전자상거래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플랫폼인데, 여기서 이뤄지는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플랫폼측에 책임을 묻기 위한 입법을 준비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분쟁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사업자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하고 아울러 분쟁발생시 중개업체 플랫폼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플랫폼사업자들의 반발이 큰데, 특히,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시장의 경우, 종래 사용자편의를 위해 플랫폼 가입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플랫폼들은 개인사업자의 신상정보를 모두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현재 세 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고, 또 하나는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며, 마지막 하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은 국내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를 중개하는 국내외 거래플랫폼 에 계약서 교부의무 등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며,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 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 간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플랫폼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거래에서 정보제공, 위해물품 차단, 피해구제 등 플랫폼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신규입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고, 관련업계 또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전자상거래의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Life without e-commerce today is unimaginable. The online platform plays an intermediary role in e-commerce,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has prepared legislation to hold the online platform accountable in case of a dispute in a transaction made on the online platform, has been preparing for such legal disputes. Legislative notice of all amendments to the Act was made. The main contents are that if a consumer suffers damage due to a dispute in the process of e-commerce, not only the business operator but also the online platform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a certain amount, and in case of a dispute, the brokerage platform will provide the identity information of the seller to the consumer. . However, there is strong opposition from platform providers to this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used trading market, which is rapidly growing these days, platforms have not requested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user convenience. or may be misu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y be vulnerable due to the revision of the E-Commerce Act. Currently, three bills ar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regarding th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One is the All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to strengthen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mentioned above, the other is the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to promote fair trade on online platforms, and the last one is the E-commerce Act to protect online platform users. This is the ‘Online Platform User Protection Act’. The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imposes a number of obligations, including the obligation to issue contracts, to domestic and foreign trading platforms that mediate transactions between platforms and vendors in Korea.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users in the online platform service market, the User Protection Act is a platform dispute in order to effectively mediate disputes related to online platform services that have occurred between online platform operators, between online platform operators and users, and between online platform users and users. It includes contents such as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a mediation committee and introducing a consent settlement system.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new legislation to clearly define the responsibilities of platform operators in relation to information provision, blocking of hazardous goods, and relief from damage should be done as soon as possible. This is because consumers can use e-commerce with confidence and fair e-commerce can be achieved in which related industries can also grow. In this article, the main contents of each bill proposed for fair trade on the online platform will be examined in detail, the problems will be reviewed, and the conclusion will be made with suggestions.

법적 규제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에 관한 연구 - EU법과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

정신동 ( Jung Shindong ) 한국유통법학회 2021 유통법연구 Vol.8 No.1

법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플랫폼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 영역을 한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법률용어로서의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법률용어로서 정의해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 및 법률효과와 연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어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법을 제·개정할 시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하고, 궁극적으로 어느 범위의 온라인 플랫폼까지 규제할 것인지는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입법에 있어 비교법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EU 입법례를 비교·검토하면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내용 중 온라인 플랫폼 내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개념을 규제대상 획정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국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단순히 플랫폼 내에서 체결되는 원거리계약에서의 정보비대칭성 문제 해결만을 규율목적으로 하지 않고, 판매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의 체결을 쉽게 하거나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해결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범위를 넓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도 정보매개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여 SNS 상의 소비자 거래 관련 문제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규제 설정이 필요해 보이고, 향후 거래 매칭형 플랫폼서비스의 정의와 소규모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면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In order to properly regulate a platform in the field of e-commerce, it is necessary to use the concept of an online platform as a legal term to limit the area of regulation. If the online platform concept is to be defined as a legal term, it must take into account the legislative purpose and legal effect of the relevant law. However, the purpose of acts to regulate online platforms is very diverse, so it is a question that needs research on how to define an online platform. In this paper, EU legislation was compared and reviewed, and the concept of online platform service in the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prepar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in 2021 was analyzed. The amendment to the Korean e-commerce act does not merely deal with information asymmetry in distance contracts concluded within the platform. Rather, the scope of online platforms is broadly defined to regulate platforms that facilitate the conclusion of contracts between sellers and consumers, or platforms that affect the conclusion of contracts. In addition, so-called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 providers are defined as online platform service providers, and problems related to consumer transactions on SNS are subject to regulation. It seems that sufficient research is needed on the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 services in the future.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서의 고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재환,서지혜 한국취업진로학회 2022 취업진로연구 Vol.12 No.3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은 계속해서 빠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과 고용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변화 중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 노동(Online Platform Labor)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을 통해 일감을 찾아 다양한 형태로 고용된다. 지금까지의 노동 고용의 형태가 정기적 채용의 '인풋(Input)'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아웃풋(Output)' 우선의 유연한 방식으로 변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태 조사한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노동종사자 규모는 약 179만 명에 달하고 전체 취업자의 7.4%에 해당된다. 이렇듯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 노동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구직하려는 사람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온라인 노동 시장이 근로자들에게 여분의 수입을 주기도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노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성, 자율성 및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기회성도 이러한 구직의 증가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 중 특별히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플랫폼 고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고용 참여자의 다양한 동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적합한 고용 형태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근로자들이 특별히 이 직업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분야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인 Amazon Mechanical Turk(이하 MTurk)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실증분석도 실행하였지만, 크라우드소싱 노동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경제 선택 이유 및 동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들은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본인의 일을 확실한 일 혹은 업무로 받아들이고 있고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이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나타났다. 좋음(good)이라는 단어도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자기결정이론과 온라인 플랫폼 경제 참여 동기를 연결시켜서 구제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우려에 대한 규범적 대응 현황 및 쟁점 ―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을 중심으로 ―

박준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2

This paper deals with the “Review Guidelines on Abuse of Dominance and Unfair Trade Practice by Online Platform Businesses”, the first guideline of Korean Competition Law –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which is focused on the online platform issues. The Guideline is specialized for the anti-competitive and unfair practices of Online Platform Undertakings, and has three important meanings which is as follows; first, the guideline reflects the direction of competition policy of Korean Competition Authority; second, it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enforcement practice of KFTC on Online Platform problems; third, the substantive part of the guideline was formed through the internal and external academic argument and actual cases and shows how the unique legal principles of Korean Competition Law will be developed in the Online Platform area. Nonetheless, this paper will also raise some issues which is as follows; first, the legal character or the legally binding of the guideline has to be revealed; second, the legal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 territory, such as Online Platform Service, Online Platform User Undertakings, which the guideline suggest, should be review on the point of consistency with other Online Platform Norms; third, the way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 the market dominance and injustice needs more specific analysis; fourth, the guideline suggests four typical anti-competitive conduct of Online Platforms, but it should be more concretized and reshaped.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월 6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첫째,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침해 내지 제한 가능성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서 향후 위원회의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화된 심사지침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행위 유형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므로 공정거래 규제실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 마지막 셋째, 본 심사지침(안)은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을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적용하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종래 학계의 논의 및 외국의 집행사례를 고려하면서도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는 법리를 형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학술적으로도 그 의미가 상당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의 경쟁법적 의의를 밝히고 향후 보완을 통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의 법적 성격과 특징을 살피면서 동 심사지침(안)의 의의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린 후, 심사지침(안)의 경쟁법적 쟁점을 네 가지로 심층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는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심사지침(안)의 운영방향 및 온라인 플랫폼 경쟁정책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통해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 - 이용자의 지위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

정신동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4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에 있어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은 많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수요자로 등장하지만, 일정한 경우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숙박공유 플랫폼, 승차 공유 플랫폼 그리고 중고물품의 거래가 알선되고 있는 플랫폼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들은 자신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자원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추가) 수입원을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개인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 다 주기도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해석 문제를 야기하거나 입법자에게 일련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 특히 아직까지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이용자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따라 부여되는 (개인으로서의 또는 소비자로서의) 지위에 따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가 중개되는 경우에도 의문의 여지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계약 상대방 투명성, 검색순위 투명성 및 이용후기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의무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공급자가 사업자인지 여부 그리고 (이와 연결하여) 해당 계약에 소비자법이 적용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개인 간 거래가 중개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도 함께 중개되는 복합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컨대 숙박공유 플랫폼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서비스가 함께 검색⋅제공되는 경우, 중고물품 거래가 중개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사업자도 공급자로 등장하는 경우 해당 공급자가 사업자인지 단순히 개인으로서 공급하는 자인지 여부는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중개되는 거래는 개인 간 거래라 할지라도, 즉 공급자와 수요자간 의 개별 계약관계는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Peer들 사이에 발생된다 할지라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해당할 수 있고,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마련된 현행 전자상거래법 개별 조문들이 대부분 유상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계약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규정들은 무상으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의 중개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의미 있는 조항으로는 제12조에서의 통신판매업신고, 제13조에서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platform economy, peers, not traders, appear as consumers of goods or services in many cases, but in certain cases, they appear as suppliers themselves. These include accommodation sharing platforms, ride-sharing platforms, and platforms where used goods are traded. Through these online platforms, peers are creating (additional) income sources by selling or renting idle resources that they are not using. However, these online platforms that broker transactions between peers cause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e-commerce law or present legislative tasks. In particular, it seems that there has not been an intensive discussion of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to broker transactions between peers, depending on the status (either as an peer or as a consumer) First of all,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that are generally required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apply not only to transactions between traders and consumers, but also when transactions between peers are brokered. In particular, obligations related to counterparty transparency, search ranking transparency, and operation of the review system are particularly important. Furthermore, users who transact with suppliers through the platform need to be aware of whether the supplier is a trader and (in connection with this) whether the contract may be subject to special protection under consumer law. This will be especially meaningful in a complex online platform where transactions between traders and consumers are also brokered on an online platform where transactions between peers are brokered. Furthermore, even if the transaction within the online platform is between pe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tform operator and the user can be a B2C relationship in that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is a trader. Therefore, the current korean e-commerce act can be applied. However, since most of the regulations are premised on a paid contract, there are few provisions applicable to online platform operators who are brokering transactions between peers for free.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장은정 중국지역학회 2022 중국지역연구 Vol.9 No.4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비대면·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영세 판매업자들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기타 배달앱 등의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행위 및 독과점 폐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각국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에 그러한 기업에 의한 독과점을 문제시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확산된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또한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2021년 1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입장과 플랫폼 규제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확대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못한다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 소상공인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의 권한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체계 정비 등의 입법적 조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였고 관련 법제 또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해 여러 찬반 논의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시장의 공정거래 보호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보호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온라인 플랫폼 육성에서 규제로 전환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영업의 특수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2

최근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무차별적 시장지배력 확대 전략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높여서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순한 거래 중개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상품·서비스 공급자로서 시장에 참가함과 동시에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플랫폼 내부 판매업자들의 데이터 정보를 불공정하게 사용한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획득한 시장지배력을 그 근원으로 한 것으로, 양면 시장이라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기존 독점규제법 이론이 적용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규제 입법을 통해 이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이용자와 하위 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만으로는 이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력 남용과 관련한 논란은,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진입장벽이 구축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적 구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에 의하여 형성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가 경쟁제한행위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주요 수단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획득 및 배타적 지배와 관련된 경쟁자 배제전략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독점규제법상 이와 같은 배타적 데이터 지배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Recently, the major online platforms have been criticized for their misappropriation of data to harm consumer privacy. Moreover, they have exclusively utilized the data of the third party-sellers in their platforms to take an advantage in competition, excluding rivals. Online platforms are using market power in one business line as leverage in negotiating with their customers in their vertical relationship. Global major online platforms’(including Korean firms) persistent collection of users’ data, misuse of consumer’ and third part dealers’ data in their own platforms, offering fewer privacy protections are typical indicators of abusing market power behaviors in the digital online platform market. The platforms, however, have distinctive economic features, ‘Two-sided markets’, which make their antitrust analysis more complicated than traditional businesses. Nevertheless,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for online platforms’ monopolistic behaviors is necessary to hold in check and keep genuine competitive threats. With regard to online platforms’ market dominance, private network users’ and third-party dealers’ data as new currency of the digital age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due to its indirect network effect. For this reason, antitrust law agencies need to watch whether the online platforms are exclusively controlling massive volumes of data and preventing competitors’ access to it. In order to use such data as an input factor leading crucial competitive advantage over competitors, online platforms could refuse competitors’ accessing their data, disturbing collecting data, exclusively using their sellers’ data in their plat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