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관찰된 신경아세포종

홍대식,박희숙,심찬섭,박상흠,오도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1988 Clinical Endoscopy Vol.8 No.2

ICT 산업의 도전과 경쟁법의 대응

홍대식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6 경쟁저널 Vol.- No.187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법의 역할

홍대식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7 경쟁저널 Vol.- No.192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홍대식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8 경쟁저널 Vol.- No.195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홍대식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0 경쟁저널 Vol.- No.202

입찰 방식 거래에서의 합의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

홍대식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6 경쟁저널 Vol.- No.18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

홍대식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0 경쟁저널 Vol.- No.205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규제체계

홍대식 한국방송학회 2021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6

경쟁과 다양성: 방송관련법의 목적의 관점

홍대식 한국법제연구원 2013 법제연구 Vol.- No.44

This article firstly explores into the concepts, components, and pictures of institutional realization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respectively on the premise that competition and diversity comprise the primary objectives to be pursued by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which provide the concrete measures of media policy, and argues that while the competition objective has differentiation factors, there are also particularities in the diversity value in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as sector-specific competition laws. Then assuming that special competition rules including structural regulator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broadcasting market are required in order to realize values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harmoniously,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in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The first one is with the improvement method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competition. Regulation on share of audience as an ex ante regulation of status and regulation on prohibited activities as an ex post regulation of conduct may play important roles in substituting the causative regulation while seeking for diversity value. For this purpose, it is needed to develop a concrete method that incorporates diversity-related factors as consideration factors in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illegality of prohibited activities by inference to methods of determining illegality in the competition law. The second one is with the improvement method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diversity. This could be considered from three viewpoints that are the setting of regulatory objectives, the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 regulatory measures, and the choice of regulatory measures and levels suitable for regulatory objectives. From these viewpoints,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be improved mainly with institutional measures in which diversity value is used for tools of assessment and analysis, not just remaining as mere rhetorical devices, and whether or to what extent to maintain regulations seemingly unreasonable in terms of harmonization with economic objectives such as competition should be discreetly reviewed. 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 : 공정거래법 위반의 주장과 지적재산권침해금지소송

홍대식 민사판례연구회 2009 民事判例硏究 Vol.- No.31

지적재산권은 그 행사가 야기하는 법적 상황이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지적재산권의 경우 그 창출을 통한 시장활동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목적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기술혁신과 관련된 목적에 초점을 맞출 때, 기술혁신은 정태적 경쟁과 동태적 경쟁을 포괄하는 경쟁 개념에 기초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일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고 판단된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을 논의의 소재로 삼고 있다. 판결의 분석을 통해 추출되는 몇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그 제한에 관한 법적 원리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지적재산권법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어떤 법해석적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은 먼저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그 제한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II), 이어서 공정거래법이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작용하는 상황을 법적 기초와 판단기준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III). 이 부분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적용제외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59조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23조가 자세히 검토될 것이다. 그때까지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 논문은 판단기준의 적합성과 구제수단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상 판결을 분석한다(IV).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논문은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의 관계는 공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지적재산권의 허용된 한계를 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그러한 목적에 따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맺는다. 남은 문제들 부분에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들이 제시된다(V).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raises some competition law issues under the situations caused by the exercise of IPR. The reason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IPR has an inclination to activate market economy via market activities for the creation of IPR. This requires the common principles to be applied to the exercise of IPR with competition law.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recognized to share the common purpose of promoting innovation and enhancing consumer welfare. Focusing on the purpose relating to innovation, promoting innovation can be also understood as promoting competition based on the competition concept covering both static competition and dynamic competition. This article takes a Korean low court decision which held against IPR owner's certain act as infringing competition law for a discussion source. The analysis of the decision draws several issues; how to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enforcement of IPR and its restraints, how to understand the purposes of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which analytic method to use for co-ordinating the tension between legal measures to materialize those purpos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first deals with the general theorie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IPR and its restraints(II), and then explores the situations in which competition law works as rules controlling misuse of IPR in light of legal basis and standard(III). In this part, Article 59 of Korean competition law which stipulates exemption principle for the enforcement of IPR and Article 23 of Korean competition law which provides unfair trade practices are closely reviewed. To the extension of the discussion that far, this article analyses the decision in the way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its standard and the effectiveness of its remedies(IV). The discuss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should be perceived as searching for the common purposes and there should set a limitation following such purposes when applying competition law to acts going beyond the permitted limit for the enforcement of IPR. The research subjects later are suggested as a closing(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