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의 효과성 연구

권혁창,정창률 한국노인복지학회 2015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노력이 1990년~2010년에 이르는 시기의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연금개혁변수들과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분석 결과, 지난 20여 년 간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공적연금지출 수준은 4.96%에서 6%로 약 1%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둘째,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이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지역별 공적연금지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널 자료 분석에 따르면 연금개혁은 1990년~2010년 기간 동안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을 제어하는 데에 제한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확률효과모형에서는 공적연금 수급연령이 높을수록 GDP대비 공적연금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도적 변수 가운데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구조적 연금개혁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오히려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을 늘리는 효과를 보여준다.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박능후 서울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2 사회복지연구 Vol.19 No.-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종래의 일반적인 시각은 경제수준에 비하여 복지지출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의 복지지출규모가 외국에 비하여 낮지 않다는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사회복지지출 집계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맞물려 설득력을 더욱 얻어가고 있다. 대립된 두 시각을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은 한국사회복지재정의 현장을 규모와 구성내용 측면에서 외국과 비교하여 논의하고 있다. 논의 과정은 먼저 새로운 재정집계방식인 OECD 방식에 의거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4.3%인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그 결과 1999년 GDP의 11.8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회복지지출규모가 과거에 비해 상당수준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가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가하였다. 그 논거는 첫째, GDP의 11.8%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국민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선진외국의 복지지출규모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 포함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퇴직금을 집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복지지출은 GDP의 7.5%에 불과하게 되어 현재의 복지지출수준은 더 낮아진다. 둘째, 최근의 급격한 복지지출상승은 대부분 임시대응적인 비용의 증대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구조화된 복지비지출증대가 아니며,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사회복지비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증가추세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복지지출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것이다. 셋째,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퇴직금지급의 증가가 최근의 복지지출증가를 주도하고, 노인·장애인 둥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비용은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복지지출의 구성면에서 적정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분석을 기초로 사회복지재정의 발전방향을 논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연금·의료·공공부조제도별 장기 재정소요를 추계치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에 의한 복지지출은 별로 변화가 없으며, 이를 보완할 공공부조제도의 임시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출되었다. 이에 비해 의료비증가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를 적정수준내에 통제할 기제의 개발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복지재정의 주요 몫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금재원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고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social policy experienced noteworthy expansion and development across various social sectors in Korea, which resulted in a sudden increase in social expenditure. Those who were critical of the expansion have pointed out that the resulting increase in its budget has produced difficulty in appropriating government finances and impeded the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In contrast, supporters argue that the Korean social expenditure remains well below the appropriate level, insufficient of the amount needed. Such opinions concerning the social expenditure have been in tense opposition as Korean people have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In order to establish an objective perspective,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is paper examines how much, in what areas, and for what reasons the budget concerning social policy increased. Second, predictions on future trends in the fiscal scale are discussed. Third, arguments regarding overspending or underspending are discussed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with other countries. This paper finds that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ocial expenditure in terms of scale and a proportion of GDP has been mostly due to the increase of temporary expenditures, such as counter-unemployment measures, while long-term expenditure is maintaining a stable trend. This paper also asserts that the present scale of social expenditure in Korea, when observed through comparisons with the standard levels of national income, is in no way small. However, the current expenditure increase does not seem warranted as spending is likely to decrease with changes in the policy-making environment. In order to maintain the adequat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this paper offers two suggestions. The first one is to produce institutional mechanisms to curb health expenditure under a certain limit. The second one is to improve the retirement payment scheme. To enable social inter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retirement payment scheme, it is urgent to produce measures, such as corporation pension plan.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의 영향 분석

석재은 ( Jae Eun Seok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3

본 논문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 및 3차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노년기 진입을 앞둔 시점의 경제적상황과 비교하여 노년기의 공적연금수급 여부에 따라 경제적 상황(소득수준, 빈곤율, 소비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준실험적모델인 이중차이(difference-in- differences)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종단자료를 이용한 접근을 통해 비노령기의 다양한 경제상황의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노령기의 공적연금 수급 여부가 노후의 경제적 생활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하게 만드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순수한 제도개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비노령기에 비해 노령기 소득수준은 보편적으로 감소하지만, 공적연금 수급집단은 비수급집단에 비해 비노령기 대비 노령기 소득수준의 감소폭이 작아 양집단 간 소득의 이중차이는 연 209-24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비노령기에 비해 전기노령기에 더욱 증가하며, 연금수급집단에서 비수급집단에 비해 더욱 크게 증가하여 소비지출의 양집단 간 이중차이도 연 56-60만원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비노령기에 비해 노령기에 보편적으로 증가하는데, 연금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빈곤율 증가폭이 작아, 빈곤율의 이중차이는 -2.6%였다. 또한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의 통제하에서 ‘시기더미와 집단더미(공적연금수급 여부)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공적연금수급 전후로 공적연금제도효과에 의하여 소득수준 격차가 유의미하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빈곤율은 공적연금 수급/비수급 집단더미 효과는 유의미하였지만, 시기더미와 시기더미 및 집단더미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도 집단더미와 시기더미 및 집단더미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에 공적연금제도 개입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소득수준에서는 검증되었지만, 빈곤율에서는 공적연금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빈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적연금 제도개입 효과임은 검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공적연금 비수급집단의 높은 빈곤율은 비노령기부터 가진 집단 특성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횡단자료 분석에 의한 공적연금 빈곤완화 효과는 집단특성 오차가 포함된 과장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d how economic status (income level, poverty rate, and spending) changes according to the receipt of public pension at senescence in comparison with the economic status right before arriving at senescence based on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a quasi-experimental design, by using longitudinal materials from the first and third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Panel. Analyzing how the receipt of public pension at senescence brings about differences to economic status based on the approach using longitudinal materials while controlling various differences in economic status at non-senescence will help to identify the sol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 pension. Based on regression analysis of difference-in-differences,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for time dummy * group dummy` was positively significant under the control of socioeconomic variables influencing income, which confirms that the difference in income level would be significant based on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before and after receiving it. As for poverty rate, the effect of receiving and non-receiving group dummy was significant but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for time dummy * group dummy` and time dummy was not significant.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for time dummy * group dummy` and group dummy on spending was not significant. The result has been verified with income levels in terms that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public pension ha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economic stability during senescence. However, in terms of poverty rate, while it is clear that the receiving group is not poorer than the non-receiving group, it is not certain whether it has been influenced by the introduction of public pension. This implies that the higher poverty rate with the non-receiving group is a group characteristic originating from non-senescence. It also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poverty alleviation through public pension based on the existing cross-sectional analyses may have been exaggerated with errors from group characteristics.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분석

이채정(李彩貞),권혁주(權赫周) 한국정부학회 2016 한국행정논집 Vol.28 No.3

본 연구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비 지출에 미친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집단(처리집단)과 수급예정집단(통제집단)의 항목별 생활비 지출을 이중차이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연금은 통제집단 대비 처리집단 노인의 생활비 지출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기초연금이 수급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처리집단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 교통통신비지출을 늘려 교통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 통제집단과의 차이가 축소되었다.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기초연금은 항목별 생활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교양오락비의 지출이 증가할 확률은 높아졌다. 본 연구는 정책대상인 수혜노인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 현행 정책대상 범위를 유지하면서 급여액을 차등지급하는 방법 등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다만, 본 연구는 기초연금 도입 후 6개월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좀 더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OECD 국가들의 경제수준에 따른 연금개혁의 효과분석

권혁창(Kwon, Hyeok Chang),정창률(Jung, Chang Lyul),염동문(Yeum, Dong M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社會科學硏究 Vol.34 No.2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이 1990년~2010년 사이의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국가의 경제수준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과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OECD 국가들은 1인당 GDP 변수를 기준으로 저소득국가군(14개국)’과 ‘고소득국가군(19개국)’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패널 자료 분석에 따르면 1990년~2010년 기간 동안 저소득국가군과 고소득국가군별로 연금개혁변수들과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저소득국가군에서는 수급조건 조정, 물가연계강화, 급여하향의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소득국군에서는 연금개혁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과 연관되지 않았다. 셋째, 저소득국가군과 고소득국가군에서 모두 노인인구비율이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서 공적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의 효과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pension reform policies are associated with the public pension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economic levels of OECD countries. This study utilizes the latent profile analysis and panel data analy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tent profile analysis shows that OECD countrie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based on the economic levels: relatively low income countries (14 countries) and relatively high income countries (19 countries). Second, panel data analyses show that benefit adjustment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ublic pension expenditures among relatively low income countries, while pension reform is not associated with public pension expenditures among relatively high income countries. Third, the ratio of elderly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ublic pension expenditures both in relatively low and high income OECD countries. This study shows that the effects of pension reform policies on the public pension expenditure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economic levels of OECD countries.

장애인연금제도가 필수재 및 장애추가비용 지출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 활용

임정민(Jeong Min Lim)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4 한국장애인복지학 Vol.63 No.-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연금제도가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키는지, 그리고 고소득층 중증장애인가구와의 추가비용지출 격차를 감소시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장애인삶패널조사 1차(2018년)와 3차(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중증장애인가구는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불구하고 필수재 지출 부담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비목에서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는 소득 계층에 따라 장애추가비용 지출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이중차이회귀분석 결과, 장애인연금제도의 정책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 실태를 드러내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연금제도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개입은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비를 변화시켜 경제적 복지 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disability pension on alleviating the financial burden associated with essential expenses and narrowing the gap in disability costs between high-income households with severely disabled members and others in Korea. In pursuit of these objectives,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DID) analysis were conducted to utilize data from the disability life panel survey 1st (2018) and 3rd (2020). As a result, despite receiving disability pensions, households with severely disabled members experienced a high burden in essential expenses. Moreover, the study revealed that they faced the gap in additional disability costs based on their income class. Thus, policy intervention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 disability pension amount and extend the eligible recipients.

장애인연금 수급에 따른 소득, 지출, 빈곤 영향 분석 :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이(DID)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강민권,이진이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장애인복지연구 Vol.1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which is a pivotal public income guarantee for the severely disabled. The effectiveness of pensions for the disabled was analyzed, focusing on income, expenditure and poverty, in accordance with the chain mechanisms of income increase, fixed expenditure and poverty for the severely disabled. Accordingly, a total of 2,027 panel heads were finalized to analyze, who responded to all the first (2018) and second (2019) data of the Disabled Life Panel, excluding those who received pensions for the disabled in the first year. To analyze the net effectiveness of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ing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the comparative group and the non-recipient group with the most similar tendencies to the experimental group, were matched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followed by an analysis of income, expenditure and poverty patterns before and after supply and demand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not valid in the DID analysis for all variables of income and expenditure, but the effectiveness of receiving the disability pension in poverty was effective in the DID.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the effect of receiving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s limited, and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seek policy measures for the institutional maturation of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의 중추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의 효과성을 실증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증대의 한계, 고정지출, 빈곤추락이라는 연쇄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소득, 지출, 빈곤을 중심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장애인삶 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1차(2018) 및 2차(2019) 자료에 모두 응답한 패널 가구주 중 1차 년도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한 대상을 제외한 총 2,027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인연금의 순수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수급한 실험집단과 이와 가장 유사한 성향을 가진 비수급 집단인 비교집단을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매칭하였으며, 이후 이중차이분석(DID)를 통해 수급 전후의 소득, 지출, 빈곤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과 지출의 모든 변수에 있어 이중차이분석에서 유효하지 않았지만, 빈곤에 있어서 장애인연금 수급에 따른 효과성이 이중차이에서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연금의 제도적 성숙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의 관계가 노인빈곤율 수준에 따라 다른가?

권혁창,염동문,정창률 한국사회보장학회 2018 사회보장연구 Vol.3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nsion age and public pension expenditure. The data used for analyses in this study is the panel data from 1990 to 2010 on OECD countrie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anel data analyses show that the elderly poverty rate is associat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nsion age and public pension expenditure. Second, the result of the latent profile analysis shows that OECD countries are classified into 2 types; a group of countries having low elderly poverty rate (23 countries) and the other group of countries having high elderly poverty rate (10 countries). Third, panel data analys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latent profil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nsion age and public pension expenditure as a proportion of GDP in the group of countries having high elderly poverty rate. However, it is shown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nsion age and public pension expenditure as a proportion of GDP in the group of countries having low elderly poverty age. Thus this study has a policy implication that countries with high elderly poverty rates such as Korea need to alleviate elderly poverty rates first even in order to reduce public pension expenditure.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노인빈곤율에 따라 국가군을 분류하고, 각 국가군별 연금수급연령과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0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패널자료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분석의 결과, 노인빈곤율 변수의 투입여부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OECD 국가들은 노인빈곤율 변수를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군(23개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 국가군(10개국)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패널자료분석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에서는 공적연금수급연령이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지만,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군에서는 공적연금수급연령이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높여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율이라는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복지국가 재편의 경로의존성: 공적연금 제도구조와 급여관대성 및 지출수준에 관한 비교연구

김수완 ( Soo Wan Kim ),백승호 ( Seung Ho Baek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사회복지연구 Vol.42 No.1

이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관대성과 지출의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을 밝힌 방대한 질적 연구들의 심층적 논의를 계량적 비교국가연구의 흐름에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structure)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했던 산업화 이론과 권력자원 이론이 복지국가 재편기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데에도 유용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0-2007년까지 서구 복지국가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연금급여 관대성과 지출수준에 상이한 변화 추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연금구조는 제도 관대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고령화의 영향력은 연금급여 관대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령화가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 집중도는 낮아졌다. 넷째, 권력자원 이론은 재편기의 연금정책 국면에서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and determinants of public pension generosity and pension spending in welfare states during the last retrenchment period. Path-dependency thesis, industrialization theory and power resources model were examined with the twelve welfare states from 1980 to 2007.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s of benefit generosity and pension spending have been differently presented according to pension structure. Second, the cross-national pooled-time series analysis confirmed that pension structure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to determine the level of benefit generosity and pension spending. Third, the positive effect of population ageing on pension spendings were proved even without any changes of pension generosity. New social risks, however, have restrained the pension spending. Fourth, the power of the left party and labor union did not affect the pension policy, which implies that power resources theory cannot explain the development of pension policy in this retrenchment period.

장애인연금의 정책효과성에 관한 연구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박혜석 ( Heaseok Park ),권혁주 ( Huckju Kwo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1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이후 장애인들의 생활수준 변화를 이중차이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소득 지표를 통한 기존의 복지측정 방식은 삶의 수준을 간접적으로만 반영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장애인들의 소비지출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이 생활수준에 미친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증장애인가구로 대상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효과는 여가비와 교육비에서만 나타났고 총생활비와 여가비, 장애추가비에서 장애인연금 비수급집단과 수급집단간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수급집단에서 각 지출의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전반적으로 현행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존의 집단간 차이를 줄일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장애인연금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급여수준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및 취업정책, 연령과 가구원수를 고려한 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isability Pension in 2010 for the severe disabled in Korea. This pension policy intends to ensure the standard of living for the severe disabled by offering the income supplement. However, income supplement in itself means merely the equality of opportunity, not the one of result. Therefore, this study accept the concept of Ringen, that is consumption or expenditure approach, and take the consumption/expenditure as dependent variables. The method for analysis is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DID in the groups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mparative group means the effect of polic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olicy effect appears in leisure and educational co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still exists, and the change in consumption/expenditure is not significant. Thus, considering the result of analysis, it is recommended that the expansion of pension benefits, educational, job-concerned policy, and more expande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b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