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 이해와 함의

최윤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5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 정의와 함께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외국의 자립생활 이념이 우리에게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에 있어서 어떠한 함의를 부여해주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로서 자립생활의 주요 근원지인 미국의 자립생활의 이념과 독일에 있어서의 자립생활의 개념 정의 및 실천 방안들에 관련된 외국 문헌들을 검토하고, 최근 한국에서 연구되어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관련 연구문헌들을 살펴보았다. 최근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자립생활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한국 장애인복지 전반 및 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장애인 당사자중심의 정책결정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자립생활은 기존의 시설 및 공급자 중심의 재활서비스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소비자 중심의 개별서비스로 전환을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비장애인과 같은 일상적인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과 사회통합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과 모델이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사회통합의 긍정적인 효과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개별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 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기초 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서동명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8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9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장애인복지 전문가 및 종사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영역과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과 지표를 결정하며, 향후 지역별, 연도별 장애인복지수준의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특수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의 총 98개 지표가 ‘장애인복지지표’로 선정되었다. 영역과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영역별로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연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부지표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은 특수교육예산지원비율이었고, 다음으로는 공공부문 의무고용이행율과 통합학급비율,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등의 순이었다.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정지웅,이철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6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34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의 맥락으로서 장애인구, 장애인복지 관련 법규, 연혁을 조 사하고, 북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산출물을 할당체계(allocation), 급여체계 (benefits),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재원체계(financial resourc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수행되 어야 할 장애인복지통합의 방향과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제언하였다. 북한이 공표하고 있는 장애인출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6.2%로 나타났다. 북한의 장 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자보호법,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아동권 리보장법, 로동법, 의료법 등이 있다. 북한의 장애인복지급여 할당은 모든 장애 인에게는 최소수준의 복지급여가 보편주의(universalism)가, 상이군인에게는 비교 적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선별주의(selectivism)가 적용되고 있다. 급 여로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설급여, 직업재활 및 고용 서비스, 현금급여 등이 있고,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적공급체계와 조선장애자보호련맹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북한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매우 단편적이고, 전달 체계도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가 매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북한에서는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관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며, 북한에 공급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남한의 장애 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접목시키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장애인복지자원의 총량, 배분주체별 할당규모 및 영역별 집중정도에 관한 연구 : 2004년을 중심으로

김동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6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5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 한 해 동안 국내 장애인복지 분야로 투입된 복지자원의 총량을 추정하고, 배분주체별로 자원의 할당규모와 영역별 집중정도 및 배분주체에 따른 영역별 집중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자원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장애인복지자원의 총량은 약 2조 9천 5백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배분주체별 할당규모는 공공부문이 전체 장애인복지총량에서 약 87.3%를 차지할 정도로 장애인복지자원의 총량 중 대부분을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보험,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3가지 배분주체가 장애인복지자원 총량의 약 75%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또한, 영역별 집중정도는 생활안정 영역, 시설 및 단체육성 영역 및 편의증진 영역, 이상의 3가지 영역에 장애인복지자원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역별 집중정도는 배분주체에 따른 영역별 집중정도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복지자원의 확보와 증가를 위해 민간부문의 자원개발이 시급하며, 둘째,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이자 목적인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영역에 사용된 자원에 대한 평가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조창빈(Changbeen Cho),김두영(Dooyoung Kim)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2021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Vol.7 No.1

이 연구는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15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53명 등 총 160명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9.3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회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5.98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은 소재지에 따른 구분에서 학습 영역과 설립주체에 따른 구분에서 정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양성과 예산지원을 가장 요구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주제에 대한 요구는 문화예술교육 이론에 대한 연수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nderstanding and need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of the employees in the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nationwide. A total of 160 people, including 115 employees at the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and 53 employees at the Day C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for this study and surveyed them. The followings are the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First, as we look at the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e awareness of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need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was very high at 9.38 points on average, and the recognition of the degree of opportunity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was found to be 5.98 points on average. Also, understanding of the expected effect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area of learning depending on the location and in the area of defining depending on the founders. Second, when we researched for the requirements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and budget support were found to be the most required for promoting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In line with, the demand for training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employees of the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was confirmed to be the most desired for training on the theory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Finally, some points of discussion and suggestions were made on how to promote culture and arts education of the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장애인정책에서의 보건·복지 협력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김진우(Jin Woo Kim)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4 한국장애인복지학 Vol.64 No.64

사회보장정책뿐 아니라 장애인정책에서도 보건·복지 간 협력은 정책의 다기화 및 수준 제고에 따라 당사자 욕구에 대한 책임성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정책에서의 보건·복지 협력에 대해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적 복합성과 제도적 논리라는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영역에서 보건·복지 정책의 미분화와 양 영역 간의 접점 부족 그리고 자립생활모델 및 사회적모델의 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영향력이,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보건·복지 협력에의 법률 개념의 비체계성과 양 영역 간의 배타성, 보건 중심의 CBR사업과 복지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및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이원적 병존이, 시간 영역에서는 제도의 존속 및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피드백이 지배적인 점 등이 복합적으로 제도적 복잡성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과 복지 중 어느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논리가 지금 현재 낮은 정도의 협력수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앞으로 협력수준이 더 고도화되면 양 영역 모두 제도의 중심성을 차지하기 위해 조정 및 갈등의 양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애인정책에서의 보건·복지 협력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 현상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을 진단하기보다는 이론적 틀로 제도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측면을 처음 분석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거나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는데 이는 후속연구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y for disabled people is ever-increasing to meet responsiveness of the needs represented, and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the area of not only social security policy in general and disability policy. This research analyzes cooperation between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y for disabled people by the concepts of ‘institutional complexity’ and ‘institutional logic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Policy Space, under-development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y respectively, exclusiveness each other, Introduction and Pervasiveness of ‘Independent Living Model’ and ‘Social Model of Disability’ and Demo Project of Community Care were considered as adding points of institutional complexity. In the Governance Space, unsystematic concepts and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ocial welfare at the level of legislations, parallel coexistence between CBR project from public health side and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from social welfare are those. In the Time Space, positive feedback is pervasive rather than negative feedback. Thus all these aspects add to the institutional complexity. In relation to institutional logics, it has not been transfered to serious stage yet that which side should take the lead and occupy the centrality between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as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is still very low enough not to evoke coordination and conflicts. This research embodies significant implication as follows; firstly, it analyze cooperation between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y for disabled people which is not common in the area of academic research. Secondly it apply theoretical frame of new institutionalism in analyzing various aspect surrounding institutional change for the first time. Nonetheless there are some limits as it does not include listening various stakeholders surrounding related policy and starting from the voice of disabled people experiencing both area through the daily life.

일본 니시노미야시의 지역기반 장애인복지 실천 사례연구

전지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8 한국장애인복지학 Vol.40 No.40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적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삶의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일본의 중증장애인 통합적 공생사회 구축 사례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적 삶이 가능하게 되는 지원체계의 요소를 알아보았으며, 한국에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장애인의 일상적 삶은 ‘자기결정권 하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의 사회권 보장과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관계성 구축을 통한 삶의 일상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상화, 자립생활, 사회적 포함 등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의 일상적 삶의 구성요소는 삶의 공간, 삶의 관계, 삶의 방식, 삶을 위한 지원과 조력의 4가지 요소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삶의 공간은 지역사회이어야 하며, 삶의 방식은 자기결정권 보장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삶의 관계는 이웃이나 가족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구축을 통해 마련되고, 삶을 위한 지원과 조력은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지원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장애인의 지역 내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사례로서 일본의 니시노미야시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니시노미야시는 공생마을 만들기를 위한 거점공간인 아오바원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지역에서 완전한 주체로서 일상적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증장애인도지역의 거점공간에서 의미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 친화적인 체계는 본인중심계획과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축되었다. 개호지원, 권리옹호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지원 등이 지역의 다양한 활동과 자립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다차원적인 장애인의 일상을 창조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었다. 사례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적 삶을 지역에서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와 관련하여 한국 장애인복지실천에 던지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How is the daily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ossible? First of all, I examined the elements of everyday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and examined the elements of the support system that enables the daily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case of Japan s integrated society for severely disabled people and discussed implications for Korea. The daily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conceptualized as receiving the necessary support under their self-determination, establishing a relationship in the community, and enjoying their rights as a citize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oretical discussions such as normalization, independent living, and social inclusion, the components of everyday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identified as the four elements of life space, life relation, way of life, welfare support system for life. Here, the space of life must be a community, the way of life must be determined through self-determination, and the relationship of life is establish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networks such as neighbors and family friends. The welfare support system for life is income support and job opportunity. I looked at Nishinomiya City in Japan as a case to support the daily life in this comprehensive disability area. Nishinomiya City was equipped with a support system to enable people with disabilities to live their everyday life as a citizen in the community through Aobaen, a base for co-operative town development. The severely disabled also had a meaningful social role in the base area of the area, and this disability-friendly system was built through self-centered planning and local network. As a result of various activities and independent living in the area, such as nursing care support, rights advocacy support, mobility support, and community support, a process of creating a multidimensional daily life of a person with disabilities was being prepared. At the end of this stud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described how follow - up research is needed on how to support the daily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환경과 긍정적 돌봄의 관계

김미옥,김고은,정민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8 한국장애인복지학 Vol.40 No.40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과 종사자의 긍정적 돌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그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긍정적 돌봄 실태는 3점(4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환경은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 2.99점(4점 만점), 대인간 환경 3.01점(4점 만점), 프로그램 환경 2.57점(4점 만점)으로 나타나서 프로그램 환경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 돌봄에 대한 서비스 환경의 영향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및 관계로 구성된 대인적 환경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이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긍정적 돌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에서의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upport environment in agenc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display challenging behavior on the positive care by service workers. For this purpose,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service workers in agenc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SPSS 23.0 version was used to analyze 260 respon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ar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display challenging behavior in service agencies was rated positively, receiving 3 points on a 4-point scale. Moreover,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effects of support environment on positive care. Among the sub-variables of support environment,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environment were greatest and those of physical environment were smalles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design of support environment is important for improving positive care. The supporting policies for environmental intervention in practice are discussed.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참여한 복지관 종사자의 프로그램 운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정연수,이효숙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2016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Vol.2 No.2

이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복지관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의 의미와 운영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역할정체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 다. 자료 수집을 위해 경기도내 5개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사례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개념화, 부호화, 소 주제 및 핵심주제 생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코딩과정을 거쳐 생성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관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의미의 결과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학습역량강화와 기본 소양기술을 위한 것, 배움을 통한 사회참여, 자조모임과 당사자주의가 도출되었다. 둘째, 발달장애인법이 복지관 평생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결과로서,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향하며 등이 핵심주제어로 생성되었다. 셋째, 복지관종사자의 역할과 역할 정체성의 결과로서, 복지사가 배제된 평생교육화두, 과정의 의미보다 요구중심 운영, 자격증 보다 접근마인드, 협력과 컨트롤타워 등이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복지관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이후 늘어가는 요구에 부응하기에 역부족인 운영현실 과 자신들의 역할이 저평가되고 있음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체제의 필요성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에 관한 인식 연구 - 중고령 발달장애인 시설 서비스 관점에서 -

김현숙,이준우,한지혜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2022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Vol.8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고령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중고령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종사자, 학계 전문가 세 차원의 총 1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trauss와 Corbin이 주로 활용하였던 개방 코딩에 의한 도식적 범주화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131개의 개념과 12개의 하위범주, 4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상위범주로는 중고령 발달장애인 서비스 현실과 변화의 노력, 종사자 교육과정의 탐색과 개발, 종사자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와 교육기관의 역할,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해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과 제도의 방향 등이다. 제언: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 교육과 차별화된 현장 맞춤형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학제(多學際)적인 접근과 연구 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전문가 강사의 차별화된 교육,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간 연계 및 통합 방안에 대한 모색, 전문적인 서비스 매뉴얼 개발 보급, 현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필요, 중고령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종사자 역량개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기반 마련 등의 중고령 발달장애인 대상의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