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 연구와 교육의 교량(橋梁)이 되다 - 故 平人 팽원순 교수 재조명 -

이재진(Jae-Jin Lee),박성복(Sungbok Park) 한국언론법학회 2021 언론과 법 Vol.20 No.2

언론법제는 언론학과 법학의 교차로 같은 학문으로 두 분야의 학문이 조화롭게 녹아들어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그러한 이유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항상 그 조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고 평인 팽원순 교수님(이하 팽 교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미국식의 언론법제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왔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팽 교수에 대한 독자적인 재조명이나 재평가 없이 잊혀져 왔다. 본 연구는 팽 교수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의 노력과 열망이 학문적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알려지지 않은 팽 교수의 가치를 발굴하여 우리의 기억 속으로 소환 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로서의 팽 교수는 상당한 분량의 연구 논문과 저술을 남겼다. 초기 언론학자들 중에서 언론법제를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하던 연구자가 극소수에 불과했던 반면 팽 교수는 당시로는 매우 많은 연구업적을 쌓았고 오늘날 언론법제연구 분야의 발전으로 견인하는 도로와 교량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과의 학술교류로 활발히 하면서 외국의 언론법제를 배우고 우리나라 언론법제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고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저술활동도 활발히 벌였다. 이러한 팽 교수의 노력은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언론윤리법제의 정립을 향한 염원과 열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인다. 교육자로서의 팽 교수는 언론자유주의자이지만 언론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의 신념이 반영된 교육을 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보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자율적 규제의 필요성이나 언론윤리의 준수를 무척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대학원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은 팽 교수가 주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봉직하던 한양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등 유수한 대학과 대학원에 강의를 하면서 언론윤리법제 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였다.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역시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발전으로의 교량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Media law is a field of study that studies phenomena by harmonizing the two fields with studies such as journalism and law. For that reason, there is always a problem with the difficulty of harmonizing in terms of methodology. Professor Paeng Won-soon (hereinafter Professor Paeng) has long been aware of this and devoted to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field of American-style media law. This study looked at how Professor Paeng"s efforts and aspirations in research and education contributed to academic development. As a researcher, Professor Paeng left a considerable amount of research papers and writings. While very few media scholars studied and wrote papers on media law, Professor Paeng has accumulated so many research achievements at the time and played the role of a road and bridge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of media law research today. He also actively engaged in academic exchanges with scholar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S. In particular, he expanded the scope of research and actively engaged in writing activities in areas that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Professor Paeng"s efforts seem to reflect his desire and pas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media ethics legislation as an independent study. As an educator, Professor Paeng is believed to have provided education that reflects the beliefs of a scholar who is a media liberal but considers media responsibility important. Therefore, he emphasized the need for autonomous regulation and compliance with media ethics while considering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reporting. Above all, he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of media law education in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He deliver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media ethics by lecturing at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nd Sogang University.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originally intended to examine academic contributions through a multi-dimensional reassessment of Professor Paeng, but only descriptive explanation of his contributions to research and education. Nevertheless, Professor Paeng"s achievements in various research and education are considered a great example for junior scholars. Professor Paeng"s contribution to his studies, as well as his constant efforts for establishing the independent field of media law, is something that media law scholars now should bear in mind at least once.

언론법제에 관한 연구

권영호(Kwon Young Ho)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3

  정보ㆍ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 및 통신시장의 변화는 기존의 신문과 지상파 방송시장을 염두에 두고 발전해온 우리나라 언론법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방송과 통신의 구별이 매우 모호하게 변하였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과 같은 쌍방향 대중매체도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정보와 통신시장의 발전은 기존의 국내법적인 규제로는 시장을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새로이 등장한 쌍방향 정보교환매체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그 법적 성격이 방송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BR>  지금 언론시장에서의 당면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새로운 언론법제들과 기존의 법제들이 병존함으로서 새로운 대중 전달 매체들이 어느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또는 그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보호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다.<BR>  또한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언론시장의 변화는 신문 산업과 같은 인쇄매체시장의 후퇴와 인터넷 매체의 급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문사업의 쇠락은 신문기업의 이종매체 산업으로의 진출요구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2008년 8월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시행령에서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로 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기존법률들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언론법제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부와 여당에서는 인터넷 포털도 사실상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이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문법등 언론관계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언론계에서는 언론관계법에서 언론매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언론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BR>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과 신문 등 언론법제에 관한 법이론과 더불어 현재 제정된 법규들을 중심으로 제도를 분석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on Jan. 8 2008, which curbs multi-media ownership and puts restrictions on the market dominance of internet servic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PTV media, which provide an integrated servi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dditionally,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Act on Protection of Freedom and Function of the Press (from now on ‘Press Act’) as one of its four reform bills on Jan. 1, 2005, which curbs press ownership, puts restrictions on the market dominance of newspapers, requires press owners to report circulation and the advertising revenue to the Press Development Committee, infringes o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respasses the rights of freedom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al Law(§21).<BR>  The Press Act pursued the policy that a newspaper company should not have cross-ownership and multiple-ownership in order to embody the democratic society through the diversity of opinion. The question was called, in that this media policy restricted the newspaper companies’ freedom of the press. Some newspaper companies brought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ultimately it induced a judgment by the Constitution Court.<BR>  The Constitution Court issued a decision that the clause of the non-cross-ownership is constitutional, but that the clause of the multiple- ownership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 think that this 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Newspaper Act is reasonable.<BR>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enact media unification, not a revision bill, to get rid of stumbling blocks to the growth of their business in coping with the new media environment, and to strengthen the financial health of the media industry, while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ity.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언론법제 관련쟁점에 관한 연구

강미은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4

최근 들어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도 언론성을 지니므로 언론중재나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중요해지고, 뉴스의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권'을 행사하면서 점차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제적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 논문에서는 뉴스를 서비스하는 포털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언론성 판단과 법적 책임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다루었다. 인터넷 언론의 범위를 살펴보고 인터넷 언론 관련 법규정과 관련해서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어떻게 법제적으로 수용할 것인가를 모색해보았다. 포털에 관련되는 언론법제 관련 쟁점들을 짚어 보았다. 포털 규제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포털의 언론성에 관한 개념이 있다. 포털의 언론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의 쟁점은 미디어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보아야 한다. 또한 외국의 법제적 접근을 분석함으로써 포털이 앞으로 어떻게 법제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법제적으로 볼 때 신문법에 따르면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인터넷 신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선법상에서의 인터넷 언론사는 신문법상의 인터넷 신문에 비해 범위가 넓어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개'하는 것도 인터넷언론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선법에 따르면 포털도 심의,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 포털뉴스는 매체법 하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선거보도와 같은 내용규제 제도에는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문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포털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시기에 따라서 선거에 관련해서는 포털을 언론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포털사이트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배포자의 모델이 적용된다. 독일에서는 법적 책임의 인정에 있어서 '인지가능성'과 '기술적 기대가능성'이 중요하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포털에게 정보제공자와 동일한 정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포털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매체'에는 해당되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포털이 뉴스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언론사가 제작한 뉴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매개 기능에 그치는 한, 실질적인 편집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므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 포털을 기존 언론과 같은 잣대로 법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포털의 뉴스기사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의 기본방향은 입법기준에 관련이 된다. 포털에 대해서는 공정성의 확보와 편의성의 확보라는 요구가 함께 존재한다. 그러므로 포털의 뉴스기사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의 방향도 공정성과 편의성의 측면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그 조화점은 포털의 뉴스기사 공급의 형태에 따라서 법적 규율의 수위를 다르게 해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내부적 편집기준에 따라서 선택, 배치하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뉴스매체에 관련된 법적 규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를 편집 없이 그대로 제공하기만 하는 경우, 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포털에 대해서 언론사에 준하는 법적 규율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규제와 관련된 논의는 인터넷 관련 담론과 법제도적 규제시스템을 한층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포털의 규제문제는 향후 인터넷 발전과 방향을 결정하므로 규제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한 분석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The internet is revolutionary, and it stands at the center of the power shift in the history of journalism. The internet is not only serving as a vehicle for shifting the power base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pheres, it is also the catalyst for change in the cultural sphere as well. As is the case with most changes, it also results in a power shift. Journalism, in the internet age, differs somewhat from traditional notions of it, in that it encompasses the concept of interactivity. Portal sites are virtual reality-based forum and lends itself to interactivity. By establishing itself in virtual reality, or cyberspace, portal sites obliterate physical notions of time and space. With time and space now less of a concern, portal sites lend themselves to availability 24 hours a day, reducing the traditional transaction costs and enabling two-way mutual interaction. The ever-increasing information disseminated in the portal sites have been diluted in quality and authenticity, resulting in the presentation of new challenges to online journalism. The internet represents a new age in alternative media. The internet's two-way interactivity maximizes the possibility of the user expressing individuality. Such phenomena hint at where the power shift will occur in both the cultural sphere as well as the field of journalism Internet portals have garnered influence through quantity of their content and the rising numbers of their visitors. In addition to search engines, they often provide email services, web communities, personal homepages, blogs and online shopping to expand their reach. Portals, as the rulers of network structures and the connecting hubs for other websites, have a major advantage in that their room for expansion. This study explores legal standards and application to the deliberation of portal news on the Internet media. Current trend raises questions such as how to define the journalist, news media, and the legality of applying procedural laws governing the conventional media to portal sites. Portal sites emerge as alternative media, fostering their own specialty and followers. However, the legal status of the portal sites is still unclear; they are neither considered a traditional media nor treated as new media. This phenomenon raises concern about the press freedom issue. Important legal issues are discussed on standards and application to the deliberation of election news on the Internet media.

언론법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 〈언론중재〉지 30년의 분석을 심으로

이재진,박성순 한국언론학회 2015 커뮤니케이션 이론 Vol.11 No.3

This study aims to review how media law research has started and developed for the last 32 years by way of analyzing the media law journal ‘Press Arbitration’(1981-2013) published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For this, this study examined a total of 508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Press Arbitration’ journal through meta analytic approach. On top of that, this study also made a qualitative research on some topics repeated treated in the journal. As a result, it was found out that ‘Press Arbitration’was quite unique in two points, compared with other media law journals. More than anything else, unlike other media law journals, those scholars who had journalism background participated in the journal more than those who had law background. Also, it was found that not only scholars but also quite many journalists and lawyers as well contributed to the ‘Press Arbitration’. In the qualitative examination, it was revealed as follows. First, in the beginning period, in the 1980s, most of the research articles were about introduction or explanation of concepts related with media law. More specifically, most of the research simply introduced the court cases or analyzed the overall implications of the court decisions. Second, in the 1990s,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were introduced and applied in the media law research and not like before, more specified topics such as ‘right of likeness’ were treated. In addition, researchers tried to introduce legal cases of other countries such as U.S., Japan, and European countries or compare those legal systems with that of Korea. Third, in the 2000s, with the appearance of the Internet media, a lot of research articles were focused on the Internet-related issues and those articles had some influences on the legislation or amendment of the on-line media laws. Researchers also intended to show how fast those legal concepts accepted in the past have become changed and void as the media environments have changed. In this period, various conventional and new themes such as ADR, right to be forgotten, and civic journalism, etc. were discussed by both academic scholars and journalists and lawyers as well. 본 연구는 언론법제 연구의 주요 인〈언론재〉를 종합으로 정리ㆍ분 석하여 이를 통해 언론법제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해 왔으며 재의 상 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다. 이를 해〈언론재〉에 게재된 학술 성격의 논문 체 508편에 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으며,〈언론재〉에 게 재된 논문 복으로 다루어졌던 주제인 ‘명훼손’, ‘언론자유/책임’, ‘언 론피해구제제도’에 해 질 분석을 실시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메타분 석에서는〈언론재〉가 다른 언론법제 들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특징인 것은 다른 언론법제 련 들과 달리 언론학자가 법학자에 비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 그리고 학자들 뿐만 아니라 법조계 언론계 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많이 참여하 고 있다는 이었다. 다음으로〈언론재〉논문에 한 질 분석 결과 크게 3가지 이 드러났 다. 첫째, 발행 기(1980년)에는 명훼손 등과 같은 각 주제에 한 개념 정립 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결례를 분석하더 라도 주제와 련된 례 체 는 최 다수를 수집하여 이를 양으로 분 석하기보다는 단순히 특정 결례를 소개하거나 결의 의미를 밝히려는 경 향이 부분이었다. 둘째, 1990년 들어서면서 언론법제 연구에 있어 연구방법이 다양화되고, 연구주제도 보다 더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에는 명훼손이라는 큰 주제에서 다른 기본권들이 함께 취되 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인터넷이 리 보되어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기존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개념의 정의가 환경의 변 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아 울러 법률 개념규정을 한 특집 기획에서 벗어나 ADR, 시민리즘, 잊 질 권리, 주요 결례 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법제 연구의 현황과 특성

이승선(Seung-Sun Lee) 한국언론학회 2005 커뮤니케이션 이론 Vol.1 No.1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언론법 연구 경향과 특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언론법 연구의 영역 설정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였는 데, 언론법 영역은 법적 체계의 이해ㆍ표현의 자유와 기본권ㆍ알권리 등의 ‘기본법 영역’, 취재보도의 자유ㆍ명예훼손ㆍ프라이버시 등의 ‘응용 영역’, 방송과 뉴미디어 정책ㆍ저널리즘 등 ‘정책 기타 영역’ 등으로 설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 언론법 연구를 통해 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 중 절반 이상은 법학전공자였고, 언론 관련학과 졸업자는 26.8%였다. 법학 전공자들은 명예훼손 등 인격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등에 대한 연구관심을 많이 보인 반면, 언론학전공자들은 저널리즘과 방송정책 등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더 두고 있었다. 『방송학보』, 『언론중재』에 학술지 별로 특성과 경향을 살펴보면, 『언론학보』의 경우 미국에서 언론법을 전공한 언론학자들이 주로 활동한 반면, 『언론중재』를 통한 언론법 연구는 법조ㆍ법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대부분 전통적인 법학 연구 방법에 의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학자들의 학적 기반에 따라 언론법 연구의 편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위해 법학과 언론학자들 간의 학적 교류와 공동 연구, 그리고 언론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과정에서 언론법에 대한 내실 있는 커리큘럼 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Recently, Korean libel suits have drawn significant amount of attention from the public. Both the number of lawsuits and the amount of claimed damages for actual lose and for emotional distress have skyrocketed. In addi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that pulbic figures must be differentiated from private figures in libel cases in 1999.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has ruled libel cases applying different criteria for public figures. Based on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analyzed and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s related to media law. Total of 195 cases analyzed in this research were selected from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and Press Arbitration published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media law researchers must deal with the issues of 'individual rights'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to flourish the media law studies in Korea.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legal scholars and mass media scholars must keep up the closer cooperation system to be prosperous the media law studies.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분석

이승선(Seung Sun Lee),이재진(Jae-Jin Lee) 한국언론법학회 2011 언론과 법 Vol.10 No.1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법학 및 언론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관련 논문과 2009-2010년 출판된 언론법 관련 단행본, 또 같은 기간동안 발표된 언론법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을 내용분석하였다. 29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관련 논문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9.2%였다. 한국언론법학회의 <언론과 법>, 한국정보법학회의 <정보법학>은 특성상 대부분 언론법관련 논문을 게재하였고 지상파방송 3사가 발행하는 학술지들도 ‘미디어정책’을 비롯한 언론법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논문 게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고학분야 저널의 언론법 관련 연구논문 게재비율은 극히 낮았다. 법학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언론학분야의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등 꾸준한 학문간 통섭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법 관련 연구주제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부분의 연구가 전통적인 ‘규범적’ 연구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다. 학위논문의 경우 예술계와 이공계에서도 언론법으로 분류되는 박사학위논문이 생산됐으나 여전히 법학분야가 ‘언론법박사학위논문’의 산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논문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연구주제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비중이 컸다. 또 상당수가 온라인 부문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다. 법학과 언론학 간의 꾸준한 교류와 공동연구,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언론법 연구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state of media law research through overviewing the related books, research articles, and academic theses produced during the years of 2009 and 2010. It showed that about 9.2% of all the research articles in media and law journals were written about media law. While the articles in <Media and the Law> and <Journal of Information Law> are mostly related to media law, journals about advertising published the least articles about media law. It was found that media researchers frequently applied social scientific methods for the main anaylsis, most law researchers highly depended on the conventional legal research methods. Major research interests in both media and law areas were given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basic personality rights such as libel, invasion of privacy, and copyrights. Overall, there has still been not much co-work or co-authorship between media scholars and law scholars notwithstanding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law related articles. In academics, among 27 Ph.D. degrees endowed in media law speciality, 21 came from law area, two from media area, four from other area. Interestingly, in master"s degree, more people eared master"s degree in other area than media area. This showed the interest in media law is getting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 books published during 2009 and 2010 proved that "copyright" is the most attractive and complicated issue among others in the media law research area. An interesting thing is that two books that deal with ethics in the internet were published in this period. Conclusively, this study suggested just like the result derived from 2008 article by Jae-Jin Lee and Seoung Sun Lee, more and more cooperative research between the media and the law should be made so as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media law research. Especially, the result revealed that unique and representative research method in the media law area needed to be established.

초창기 언론법제 연구와 장용 교수의 기여에 관한 고찰

이재진(Jae Jin Lee)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8 언론정보연구 Vol.55 No.1

학문적 연구는 어느 누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노력이 아닌 공동작업의 성격을 띤다. 또한 학문적인 노력의 결과들이 집적되어 이론적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언론법제 영역 또한 제1세대부터 현재 세대에 걸쳐서 집적된 연구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학문이 어떠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향후 어떠한 발전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 바로 초기연구자들의 연구경향이다. 특정 학문분야 초기연구자들의 연구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이들의 연구가 언론법제 영역에 어떤 의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언론법제 연구의 초기연구자인 장용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 재평가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우선 장용은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학계가 자리를 잡고 현재의 위치로 발전하기 위한 길목을 터주는 역할을 했다고 점에서 학문 1세대에 속하는 학자이면서 2세대로 변화해 가는 길을 열어 주는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인식된다. 아울러 신문학회를 창립하고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해 나가면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표저서인 <언론과 인권>은 독자적 학문 영역으로서의 언론법제 영역의 발전에 방법론과 이론 측면에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학문 1세대 연구자들이 활동했던 당시의 연구 환경이 지금과는 사뭇 다르고, 접근방식에 대한 이해의 방향이나 정도에 있어서도 지금과는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학문 발전’의 측면에서 초창기 학자들에 대한 온고지신의 평가는 관련 학문분야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학문적인 발전이 요구되는가를 고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사료된다. Professor Young Chang is one of the first generation scholars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field in South Korea and has been acknowledged as the first scholar who did corner-stone research in media law area. This study reviewed how much the research and writings of Prof. Chang made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media law education and research and the formation of media law area as an independent academic field. It was found out that he was very influential in the journalism area. He received Ph.D. degree in the United States in 1967 and played a major role in introducing and implanting the American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in journalism area to South Korea. He emphasized that the press freedom and the right to know are two most critical factors in democracy that we should make a proper balance with the right to reputation and privacy. He wrote some articles, books, and newspaper works related with journalism and media law. Among them, the book 〈The Press and Human Rights〉 was most well-known and important work that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media law area in methodology and theory. In this book, he analyzed libel cases comparing Korean media law with American media law in order to deliver the significance of freedom of the press and right to know. In addition, he introduced Q-method in journalism research which was not familiar at the time. In short, Prof. Chang’s researches can be evaluated to enhance the level of media law research as well as journalism research. Especially, they gave some implications to the media law scholars in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in theory and methodology.

언론윤리 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춘옥 ( Tchoun Ok Kim ) 한국윤리교육학회 2008 윤리교육연구 Vol.0 No.16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는 그 자체에 도덕성, 윤리성이 내재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언론이 전달하는 각종 정보는 수용자들에게 의도했던 아니건 간에 도덕적 차원의 文解 (literacy)를 요구한다. 이처럼 중요한 언론의 윤리가 대학의 언론교육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해야 함은 마땅하다고 여긴다. 언론자유를 위한 오랜 투쟁에만 익숙해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는 아직은 그리 거세지 않다. 대학에서의 윤리 교육도 아직은 부실하기 그지 없을 뿐 아니라 그 교육의 내용도 현장가치 중심적이다. 그 동안 언론의 관행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요소는 언론인의 행동과 관련한 촌지문제, 보도 내용 관련한 객관성이나 공정성, 언론인 보호와 관련한 명예훼손 등이었다. 직업과 법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언론윤리연구는 이제 그 방법론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시기이다. 이 연구는 먼저 한국 대학교육에서의 언론윤리 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후 미국 등에서 활발했던 언론윤리와 관련한 학문적인 논의의 과정과 언론윤리의 실천적인 쟁점들을 언론의 사화책임이론을 둘러싸고 정리해 보았다. This study contains the topics of Journalism Ethics in Education. In Korea, among 142 universities and colleges which offer journalism education, only 48 departments teach journalism ethics. In more than half of the courses, ethics and laws are mixed. Besides, only one teacher majored in journalism ethics, and the pedagogical methodes are more based on journalists`` practice or law than philosophical research background. In the USA and Europe, the research trend on journalism ethic has changed in the 1980s having adopted applied philosophy. We tried to show how important issues such as minority and equitable distribution etc. should be treated by journalists according to different philosophical theories. As conclusion, we tried to insist that general morality is prior to professional values.

8,15해방~1950년대 문화기구와 문학 -문화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이봉범 ( Bong Beom Lee )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현대문학의 연구 Vol.0 No.44

이 글은 문학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8·15해방~1950년대 문화기구와 문학의 상관성을 살펴 이 시기 문학(인)의 역사적 존재방식을 거시적으로 탐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8·15해방을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변환되는 문화기구는 문학의 조건과 위상의 변화와 접점을 이루며 문학(인)의 현존을 거시적으로 규정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법제는 검열, 매체, 학술, 번역, 문단 등 문화제도로서의 기구의 성립·작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닐 뿐만 아니라 문학텍스트의 사회적 소통과 직접 관련된 작가, 독자, 텍스트의 존재방식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 기제였다. 해방 후 법제는 반(反)식민 의제의 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산의 불완전성과 시대적실성을 갖춘 새로운 법 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대중들은 여전히 신민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문화관련 법제도 마찬가지여서 식민지시기에 제정된 법제가 효력을 유지하게 되고 따라서 문화의 전 부분은 일정기간 동안 식민지법제의 규제 속에서 탈식민의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출판법제는 신문지법이 1952.3 공식 폐지되나 미군정법령 제88호가 존속하고 아울러 신문지법의 대체 법안인 출판물법안의 제정이 몇 차례 불발되면서 국가권력이 표현의 가이드라인을 장악·관장하게 됨으로써 언론출판기구는 만성적인 불안정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은 집필자들에게 심리적 위협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문학의 위축과 부진의 요인이 된다. 문화보호법에 의한 학·예술원의 설립은 문화와 언론출판, 학술과 예술의 제도적 분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전문성의 강조에 따른 학·예술 관련 친일인사의 복권을 제도적으로 승인해주는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학·예술원의 설립은 국가권력에 의한 학·예술의 장악이라는 것 이상의 문화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였을 뿐 더러 출판계의 구조변동을 추동하는 가운데 출판계의 식민지적 유제를 해소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요컨대 법제상으로 볼 때 8·15해방~1950년대는 식민지유제의 청산과 새로운 질서에의 모색과 생성이 부단하게 전개되면서 새로운 문학기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this thesis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ulture apparatus and the literature from Korean Liberation to the 1950s and its aim is to seek the historical existence way of the culture in this era. Culture apparatus which has been remarkably changed from 8·15, Korean Liberation as the starting point has a function to regulate comprehensively the existing literatures and literary men, interfacing between the condition and changing status of the literature. Especially, not only did the legal system have the inseparable relation with the formation and functioning of the apparatus as the literature institution for censorship, media, translation, academy and literary world, but it also had influence on writers who were related to social communication with literature context, readers, and the existence ways of the texts. Although legal system was based on anti-colonial agenda after Korean Liberation, the new legal system which was supposed to contain the solutions for the imperfection and the legitimate legal of the times wasn`t established smoothly, which made people remain as objects in that time. Because the legal system of the culture was made in the same way, the legal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in colonial period still had validity. So the de-colonial culture couldn`t help being conducted in the culture by the regulation of colonial legislation in certain period. Although Pess Law was abolished in March, 1952, the legislation of Publication Act which substituted Press Law couldn`t enact several times. So the state power secured the guide line of the expression, which made the press organizations fall into the chronic unstable situation. With these conditions, the authors were under psychological stress, which was the main reason for the contraction of the literatur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the Art Academy by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e promoted institutional specialization of the culture, press and art. Also, it had function to approve reinstatement for pro-Japanese collaborators who were related to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the Art Academy because of the emphasis on Specificity at the same time. Thus, the establishment of Academy implied more cultural meanings than that of the rein of Academy by the state power. Not only did Copyright Law raise the social understanding for copyright, but it also caused the positive change to resolve colonial existing systems of the press while it was creating the organizational changes of the press.

An Overview on the Korean Media Law Education for the Last 50 Years

Jae-Jin Lee(이재진) 한국언론법학회 2006 언론과 법 Vol.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