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중독과 형사사법 : 약물중독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처우에 관한 고찰 -뇌과학에 의한 약물중독의 인식 변화와 관련하여-

이인영 ( In Young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刑事政策 Vol.26 No.1

뇌과학의 연구성과로 인하여 ‘약물중독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뇌질환’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다. 뇌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중독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치료는 행동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 동안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형사사법기관의 감시감독에는 약물 중독치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중독자에게는 사회 재통합을 위해서 치료의 지속성이 필수적이며, 균형감 있는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친사회적 행동과 치료 참가 모두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약물중독상태가 만성적이고 재발이 일어나는 뇌질환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면 약물중독자에 의한 성범죄 사건뿐 아니라 여타의 개별 범죄사건에서도 각 사건별로 행위자의 범행당시의 상태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의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약물중독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원칙은 강제치료의 원칙이다. 이미 형사절차에서 강제치료는 교도소 내에서의 치료나 교도소 외에서의 치료를 막론하고 임상적으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약물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일시적인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치료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치료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약물법원 형식의 치료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다양한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법적 체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일관성과 효율성의 성과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공판전 단계에서 치료보호부 기소유예 형태의 운영형식이 약물법원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도 치료프로그램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판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여 법심리, 임상심리, 범죄심리학자 등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피고인 또는 피해자 등의 심리상태 및 재범의 위험성, 치유대책 등에 대한 심리를 하고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은 물론 전문가와 법원의 협력하에 피고인이 자발적인 치료의지 및 동기를 갖게 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도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 Addiction is a chronic and relapsing brain disease. Addictions appear to have a biological basis, the brain disease model inevitably suggests that the addict is sick. Drug addiction has well-recognized cognitive,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contribute to continued use of drugs despite the harmful consequences. Scientists have also found that chronic drug abuse alters the brain`s anatomy and chemistry and that these changes can last for months or years after the individual has stopped using drugs. This transformation may help explain why addicted persons are at a high risk of relapse to drug abuse even after long periods of abstinence and why they persist in seeking drugs despite the consequences. Recovery from drug addiction requires effective treatment, followed by management of the problem over time. Drug addiction is a serious problem that can be treated and managed throughout its course. Effective drug abuse treatment engages participants in a therapeutic process, retains them in treatment for an appropriate length of time, and helps them learn to maintain abstinence. Criminal justice supervision should incorporate treatment planning for drug abusing offenders, and treatment providers should be aware of correctional supervision requirements. Althoug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ight play a useful role in responding to addiction-related action, non-criminal, non-judgmental interventions also should play a substantial rol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sponse should be limited and reformed to enhance the potential efficacy of treatment approaches.

약물예방에서 성숙한 약물사용능력 형성으로

김주일(Ju-Ill Kim) 한독교육학회 2012 교육의 이론과 실천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에서의 청소년 약물중독예방의 역사적 발전과 최근의 경향을 수용지향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먼저, 독일의 전통적 약물중독예방 전략들을 형성배경, 이론적 지향, 실천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건강증진의 철학과 수용패러다임이 약물중독예방에 미친 영향을 최근에 등장한 약물중독예방 전략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청소년 약물중독예방 전략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청소년 약물중독예방은 전통적으로 청소년의 개인적ㆍ사회적 역량의 함양에 초점을 두고 일차적 예방의 차원에서 수행되었으며 청소년의 약물사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 약물중독예방은 1970년대의 금단지향적 관점에 바탕을 둔 약물예방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약물중독예방을 거쳐, 최근 수용지향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성숙한 약물사용능력의 형성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약물에 대하여 자기책임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약물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하는 약물중독예방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금단지향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수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 약물중독예방에 수용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전략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discusses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nges of youth drug addiction prevention in Germany in an acceptance perspective. First, this study criticizes the traditional strategies for drug addiction prevention in Germany in terms of the background,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the prevention programs, and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s. Second, the impact of philosophy of health promotion and acceptance paradigm on drug addiction prevention, focusing on the current strategies for drug addiction prevention, is examined. Lastly, the implications for Korean youth drug addiction prevention are discussed. The findings show that the traditional drug addiction prevention in Germany which aimed to prevent youth drug use focused on promoting individual and social competence of youth for primary prevention. In addition, the youth drug addiction prevention that was initiated in the 1970s has been changing from the drug prevention focused on abstinence and the drug addiction prevention in the 1980s to the strategy that emphasizes drug majority in an acceptance perspective. This underscores the need for drug addiction prevention that promotes self-control for drug use which enable youth to create and maintain self-responsibility for drug. The findings presented in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youth drug addiction prevention policy and practice in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urrent Korean youth drug addiction prevention which focuses on abstinence needs to adapt strategies that are featured by acceptance paradigm.

약물중독과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약물 중독과 자살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박혜인,유은샘,임수현,임지현,전지윤,김영호 한국중독재활복지학회 2018 중독과 복지 Vol.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drug addiction and suicide in Korea an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In this study, a systematic review of the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drug addiction and suicide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common points of drug addiction and suicide were classified and correla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gender, depression, economic status, and dwelling status (support system) were suggested as variables that affect drug addiction and suicide. Through the implication of research, prevention and remedies for drug addiction and suicide ,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should be systematically prepared.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약물중독 문제와 자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중독과 자살 문제에 대한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진행하였고, 연구를 통해 도출 된 결과로 약물중독과 자살간의 공통점을 분류하여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약물중독과 자살에 영항을 미치는 변수들로 성별, 우울, 경제상태, 동거상태(지지체계) 등이 제시되었으며, 연구의 함의를 통해 약물중독 및 자살 문제의 예방책과 구제책들이 지역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청소년의 약물중독 실태 및 심리지원 방안

홍서아 한국중독범죄학회 2018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8 No.2

Adolescence is an important period in adult life. The domestic situation in which teenagers have relatively little direct contact with harmful drugs makes Korea's leading research into teen drug addiction less aware of the need for in-depth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control and establish policy direction of drug addiction for proper interventio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juvenile drug addic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study of literature and the status and nature of drug use and addiction to support the treatment of drugs effectively by considering current legal sanctions and treatment systems for drug use. Many studies on teen drug addiction have concluded that the biggest factor and cause affecting teenage drug addiction is family, among others paren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extend the introduction of psycho-treatment to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in treating young people with drug addic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treatment.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삶에 영향을 중요한 시기이다. 유해약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직접 접촉이 외국에 비해 비교적 적은 국내상황에 대해 청소년 약물중독에 문제의식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국내 선행연구는 깊이 있는 청소년 약물사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소년 약물중독에 대한 적절한 개입, 예방, 그리고 치료를 위하여 청소년 약물중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정책적인 약물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연구는 문헌 연구와 약물사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여 현재 청소년 약물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치료시스템을 고찰하여 효과적인 약물치료법의 하나인 심리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청소년 약물중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청소년의 약물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자 원인을 가족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부모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약물중독청소년을 치료함에 있어 심리치료 도입의 범위를 중독청소년과 그 가족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약물중독에 대한심리치료의 지원의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약물 중독에 관한 연구와 가족치료의 도입에 관한 고찰

강영주 한국심리협회 2014 심리행동연구 Vol.6 No.2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삶에 영향을 주는 발달과 성장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 약물중독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미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으나, 적절한 개입, 예방, 그리고 치료를 위하여 청소년 약물 중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단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약물 사용과 중독에 관한 연구들을 알아보았다. 청소년 약물 중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의 약물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가족이며, 그중에서도 부모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약물 중독이 가족의 영향이 큼을 인지하고, 약물 중독 청소년을 치료함에 있어 적 극적인 가족치료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하여 가족의 개입을 적극 활용한 개입법 중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 중 하나인 다차원적 가족치료를 소개하였다. 다차원적 가족치료를 소개함으로서, 가족의 영향력에 대하여 중요시 다뤘던 연구들이 임상 연구를 통하여 어떻게 실제 프로그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The age of adolescence is a critical time of development and growth that impacts on life in adult. Even though there have been numerous research related to complex problems of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it is needed to understand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for appropriate intervention, prevention, and treatment. This study examined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through brief literature review. Lots of study about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concluded that family especially parents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Thus, this study is aware of impact of family on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and suggests aggressive use of family therapy for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In addition, Multidimensional family therapy was introduced that is one of the most popular model for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by using aggressive intervention of family. The study illustrated how studies that emphasized influence of family were utilized as clinical intervention by introducing Multidimensional family therapy.

청소년의 약물 중독에 관한 연구와 가족치료의 도입에 관한 고찰

강영주 한국심리협회 2014 심리행동연구 Vol.6 No.1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삶에 영향을 주는 발달과 성장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 약물중독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미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으나, 적절한 개입, 예방, 그리고 치료를 위하여 청소년 약물 중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단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약물 사용과 중독에 관한 연구들을 알아보았다. 청소년 약물 중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의 약물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가족이며, 그중에서도 부모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약물 중독이 가족의 영향이 큼을 인지하고, 약물 중독 청소년을 치료함에 있어 적 극적인 가족치료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하여 가족의 개입을 적극 활용한 개입법 중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 중 하나인 다차원적 가족치료를 소개하였다. 다차원적 가족치료를 소개함으로서, 가족의 영향력에 대하여 중요시 다뤘던 연구들이 임상 연구를 통하여 어떻게 실제 프로그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The age of adolescence is a critical time of development and growth that impacts on life in adult. Even though there have been numerous research related to complex problems of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it is needed to understand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for appropriate intervention, prevention, and treatment. This study examined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through brief literature review. Lots of study about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concluded that family especially parents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Thus, this study is aware of impact of family on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and suggests aggressive use of family therapy for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In addition, Multidimensional family therapy was introduced that is one of the most popular model for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by using aggressive intervention of family. The study illustrated how studies that emphasized influence of family were utilized as clinical intervention by introducing Multidimensional family therapy.

약물중독자의 회복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례연구

한부식(Han Boo-Sik),황인옥(Hwang In-Ok)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1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7년간 부산지역 NA모임의 스텝으로 봉사하면서 만난 약물중독자들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약물중독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총 7명을 선정하였고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수집을 하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은 바닥을 치는 경험과 약물을 남용하면서 쌓인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약물의 남용을 후회하지만 스스로 단약 할 수 없었고, 결국 타인의 도움으로 병원, 치료공동체에 참여 하면서 약물 없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은 사회적 재활을 위하여 무절제하고 혼돈된 생활에서 벗어난 신앙생활, 규칙적인 생활, 새로운 취미활동, 대인관계와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 약물중독에 대한 공부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사회적 재활을 통하여 취업에 성공한 연구대상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의 부재로 인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정시설 내에서의 중독에 대한 교육과 NA모임을 통하여 출소 후 치료재활 현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회복된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셋째, 약물중독자 가족이 약물중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회복된 약물중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다른 약물중독자들의 치료재활 교육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recovery and rehabilitation for drug addicts through a case study of drug addicts who are participating in NA meetings that the researcher met in Busan NA meetings while volunteering for 7 years. A total of 7 study subjec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were selected by using purposive sampling and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applied for this study. And data was collected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Results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subjects experience the very bottom of their lives and face various difficulties and pains, they start to feel regret abusing drugs, but they were not able to stop abusing drugs by themselves and support and help from other people were required to live without using drugs as they participated in therapy groups. Second, The subjects were able to live and feel pleasure in daily life through social activities such as religious life, regular life, new hobbies, efforts to recover interpersonal and family relations, and study of drug addiction for social rehabilitation. Third, although they had been able to feel pleasure in daily life by social rehabilitation, they were having hard times returning to society due to lack of job rehabilitation for it.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there are som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a plan is required to lead drug addicts to rehabilitation institutions after they are released from a jail by making them understand drug addiction through NA meetings and by education about treatment in a correctional facility. Second,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s for recovered drug addicts is required. Third, a training program to help drug addicts families understand drug addiction is necessary. Fourth, there is a need to invest in therapeutic rehabilitation education for other drug addicts through education about recovered drug addicts.

마약중독자의 갈망에 대한 집중명상 치유 고찰

윤혜진(Yoon, Hye-jin) 한국불교상담학회 2019 불교상담학연구 Vol.14 No.-

본 연구는 약물중독문제를 초기불교명상 입장에서 살펴보고, 갈망 유혹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약물은 미량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하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이다. 약물중독의 특징을 개괄하고 초기경전에 나타난 중독과 괴로움의 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연구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초기불교는 괴로움의 원인을 갈망과 집착으로 본다. 불교명상은 괴로움에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집중 과 통찰 두 가지로 설명된다. 이에 따라 약물중독자의 갈망을 다루기 위한 방편을 집중명상에서 모색했다. 약물중독자의 단약 및 회복을 위해서는 갈망에 불을 붙이는 유발인자(생각, 사람, 장소, 감정적 상태 등)에서 벗어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유발인자는 피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 만나면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이 되어 버린다. 중독자는 유발인자를 만났을 때 약물을 하지 않고 그 힘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 집중명상은 하나의 대상(예, 호흡 등)을 정해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게 한다. 집중력이 증장되면 어떤 유혹과 자극을 만나더라도 쉽게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된다. 약물중독자가 갈망 유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명상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의기울임, 알아차림, 삼매 세 가지 기제와 그 역할을 살펴본다. This study aims at finding how early Buddhist meditation can be applied to help drug addicts to react to the crisis of craving for drug use. Any drug, albeit at low leves, works in the brain as strong analgesic and anesthetic. and if keep using it becomes habituation. According to Buddhist Scripture, the drug use of human beings is related to their agony and the early Buddhist assigns the cause of human beings’ agony to their craving and obsession. Buddhist meditation can help human being to escape from agony by practicing two major meditation techniques ‘concentraion’ and ‘insight’. It s not easy to get away from craving for drug use when the drug addicts are exposed to the drug using inducing factors (thought, person, place, emotional status). These trigger factors are not only easy to escape but also hard to foretell when they appear. Drug addicts should learn how to deal with them. They need to concentrate on the meditation object, such as their breath, body, and mind. Through the mediative development of calm abiding, one is able to suppress the obscuring craving and obsession. For this reason, the researcher took a close look at three main mechanisms of concentration meditation-attention(manasikāra), awareness(sati), and concentration(samatha).

약물중독상담 통합적 이론 사례개념화 모델에 관한 고찰

김재환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6

A Study on Integrated Theory Case Conceptualizationin Substance Addiction CounselingJaehwa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the integrative theory case conceptualization and an alternative in substance addiction counseling. The study reviewed representative counseling theories and perspectives which applied to case conceptualization in substance addiction counseling, and also analyzed limitations of using a single theory and perspective in case conceptualization. Also, the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in terms of necessity of integrated theory on case conceptualization in addiction counseling. Thus, as an alternative to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d an integrated theory case conceptualization model that compromised with a neurophysiology,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nd object relations theory. Considering various causes of addiction and the variety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lients, the study discussed the usefulness of the model in substance addiction counseling and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Key Words: Substance Addiction Counseling, Case Conceptualization, Neurophysiology, Cognitive Behavioral Theory, Object Relations Theory 약물중독상담 통합적 이론 사례개념화 모델에 관한 고찰김 재 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약물중독상담에서 통합적 이론 사례개념화의 필요성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약물중독상담 사례개념화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상담이론들과 관점을 검토하고 단일이론으로 약물중독사례를 사례개념화 하는 것의 강점과 한계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또한 통합적 관점에서 약물중독문제를 사례개념화 하는 것의 필요성을 문헌 검토하였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약물중독상담 사례개념화에 있어서 약물중독 주요 이론인 인지 행동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경생리, 대상관계이론을 절충한 통합적 이론 사례개념화 모델을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 약물중독상담에 있어서 중독이라는 현상의 다양한 병인론과 여러 가지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약물중독상담에서의 통합적 이론 사례개념화 모델의 필요성과 유용성,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방향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핵심어: 약물중독상담, 사례개념화, 신경생리, 인지행동이론, 대상관계이론 □ 접수일: 2022년 11월 11일, 수정일: 2022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 부산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상담학과 조교수(Professor, Busan Presbyterian Univ., Email: 0731jhkim@gmail.com)

마약류범죄 분석을 통한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방향성

박성수 아시아교정포럼 2019 교정담론 Vol.13 No.2

우리사회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 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에 1만1916명 을 넘어 마약청정국 지위에서 탈락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8년의 경우도 1만2613명에 이르렀다. 최근 마약류 유해약물 의 구입은 너무나도 쉽게 이뤄지는 등 마약중독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편 더 이상 처벌위주의 마약중독자에 접근보다는 이들의 치 유를 통한 사회복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마약류범죄 재범 및 암수범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재활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마약중독의 실태를 개관하면서 마 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방향성으로 첫 번째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처우인식의 변화라 하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약물법원 또는 약물 전담재판부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중독 치료재활 전문기관을 확충 하여 보다 효율적인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를 가능케 할 지역사회자원가동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마약중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통한 반성보다는 따뜻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치료ㆍ재활이다. 이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편견보다 치료만이 사회복귀를 가능케 할 것이며 사회적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Our society has reached a very serious level of drug problems. In fact, south Korea has dropped out of the drug agency, with more than 11,916 people in 2015. In the past 2018, the number of people has reached 12,613. Buying the latest drugs has become a major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including drug addiction, which is too easy. On the other hand, the argument that these treatments channel power to return to society is persuasively accepted rather than access to drug addicts who no longer use punishment. In this study, we looked for ways to restore drug addicts to society while taking a look at the actual conditions of drug addiction in our society. That would be a change in awareness of the treatment of the first drug addicts in that direction. a new court of drug or drug specialty that can be implemented specifically.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facilities dedicated to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s and implement more efficient treatment rehabilitation progra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onal cooperation system for the operation of regional resources that enable the end. Drug addicts are more likely to care, treat and rehabilitate in warmer areas than reflexes through penalties. Treatment from these eye-line bias is to enable the return of society,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social ev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