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곽지현 ( Ji-hyun Gwa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集 Vol.26 No.4

최근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범행수법은 날로 다양화되고, 피해규모 또한 막대해지는 실정이다. 형법 규정 제정 당시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므로 현행 형법을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결국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심각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형사적 보호벅익의 관점에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재산’으로 규정하여 형사법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시스템 침해범죄’, ‘암호화폐 목적범죄’, ‘암호화폐 이용범죄’로 유형화하여 각 범죄 유형별로 범죄 구성 요건 및 가벌성에 대한 특별법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스템 침해범죄와 관련하여 고객의 예치금과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분리 보관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로 규정하여 해킹 피해에 대한 고객 보호의무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목적범죄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해당 거래내역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이용범죄에 대하여는 특히 다크코인의 발행, 거래, 취득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속히 입법될 필요성이 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통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실현하는 결과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형법상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서 ‘재산’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암호화폐의 압수ㆍ수색에 있어서도 사본압수의 예외적 허용, 디지털 영장 집행의 예외적 허용,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력의무의 도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사법은 규정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필연적으로 권리의 보호와 권리의 제한이라는 양면을 가지므로 각각의 연관된 법률에 임기응변식으로 관련 규제를 추가하는 것보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Crpytocurrency-related crime has been increasing rapidly in recent years and types of the illicit activities has become more and more various, which results in ever growing scales of damage. Nevertheless, under the existing Criminal Law, which has no clear provisions regulating crypto crime, no measure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illicit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Consequently, criminal sanctions are not effectively provided no matter how serious the crime is. This essay defines cryptocurrency as ‘information with property value’ which will be considered as ‘pecuniary advantage’ from the concept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criminal law. Alternately, this essay suggests that cryptocurrency should be defined as ‘property’ so Criminal Law regulates the crypto crime. This essay categorizes types of crypto crime - ‘system hack’, ‘cryptocurrency target crime’, and ‘cryptocurrency usage crime’ - to enact special act which will properly regulate the elements of crime and culpability of each type of crime. In respect of system hack, the law should oblige the cryptocurrency exchange to separate its proper properties and customers’ deposits to protect customers’ portion from hacking. In respect of cryptocurrnecy target crime, the cryptocurrency exchange should be mandated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al information. For expedite proceedings the investigative agency will be allowed to aquire the transactional information from the Korean Financial Intelligence Unit under the permission of the court. In respect of cryptocurrency usage crime, criminalization of production, transaction, and acquisition of the Dark coin is desperately needed. More effective way to prevent the crypto crime is to block the illegal gain from the crime to be realized. To do so, subject of confiscation is to be revised from ‘goods’ to ‘property’. Furthermore, legislators should consider the exceptional permissions for seizure of copied evidence and execution of digital seizure and search warrants, and codification of duty to cooperate of cryptocurrency exchange. Criminal code must be clear and plain because it inherently has both attributes of protection of rights and restriction of rights. In this regard, it is imperative to enact the special act on cryptocurrency-based crime not to regulate the crime with stopgap measures by adding provisions to any other related laws.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형사법 적용의 재구성

김기윤(Kie yoon Kim),유지연(Ji-Yeon Yoo)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1

본 글에서는 현재의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현실 세계에서 이미 자산으로서의 비중이 인정되어 법적인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관하여 실정법상 그 개념과 형사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암호화폐의 운영체계에 비추어 수사실무와 법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분석하였다. 암호화폐는 금전, 물건, 재산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돼 실무에서 압수 및 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사 분쟁에서는 동산과 같이 취급되어 암호화폐 인도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관하여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입법으로 규제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편 당장은 기존의 형사법 체계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이 법률들을 암호화폐 범죄에 적용하려면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지를 본 글에서는 분석하였다. 현재 암호화폐 범죄에 적용하는 법률은 대표적으로 형법상 사기, 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들 수 있다. 위 각 실정법이 새로운 기술 분야인 암호화폐에 적용되려면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암호화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로운 신기술이자 현재는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으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상품으로서의 가치로 그 거래량과 거래가가 결정되는 특이한 분야이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장래에 대한 전망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이 될 수 없다. 보다 명확한 사칭이나 허위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대표적인 판단 기준으로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고지나 묵비, 백서의 내용, 자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과 방문판매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재화 또는 상품으로서의 실체를 판단하는데 단순한 특정 기간 동안의 시장에서의 거래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발 주체, 백서에 따른 개발행위, 암호화폐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로 인한 범죄 피해를 방지하는 것과 함께 신기술 분야에 대한 섣부른 형사법적 접근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ork, has been recognized as asset, related crimes have increased rapidly. In order to cope with legal issues regarding this new tech, this article aims to reframe conventional legal terms and criminal laws. Cryptocurrency has common attributes in currency but differ in a form, as it is basically composed of computer code. Thus, we need to discuss whether cryptocurrency may fall within the purview of current statues of laws. Clearly, it is desirable to eventually fill the void in regulations with future legislation regarding cryptocurrency. Not having such legislation, we need to apply the existing laws and theory in the meantime.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have analyzed feasible solution under current criminal laws. In practice, laws that have been applied on cryptocurrency-related-crime are the ｢Criminal Act｣,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Fraud)｣,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nd ｢Act on Door-to-Door Sales Etc｣ in the courts. We argue in this article that these laws should be applied reflecting particular attributes in cryptocurrency. Unlike from other forms of conventional asset, price of cryptocurrency fluctuates widely. It reflects future value, rather than intrinsic value. Thus, interpretation of fraud in criminal law should be different in cryptocurrency market. Positive prediction of future price or volume of trade is not enough for deception in fraud. Only if there is material misrepresentation and omissions to solicit investors, this activity falls within deception in fraud. We need to examine the capability of developer, the developing process, white paper and other elements for judging if there is material misrepresentation and omissions. The threshold to decide the applicability of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nd ｢Act on Door-to-Door Sales Etc｣ is the substantiality of cryptocurrency. According to courts’ decision, while cryptocurrency has substantial value in trading market, those laws are not available for conviction. However, we argue that substantiality of cryptocurrency is to be decided comprehensively, not only based on current market status but also future value.

Windows 시스템 및 지갑 앱 아티팩트 분석을 통한 암호화폐 수사 지원 기술 연구

박현재,김소정,박정흠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2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6 No.4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하나로 고객알기제도가 시행되면서 암호화폐 지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지갑의 형태로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암호화폐 지갑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피압수자가 암호화폐 지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피압수자의 협조 없이는 암호화폐의 몰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피압수자의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어 암호화폐 몰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압수 대상 암호화폐의 추가적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현행 암호화폐 압수 절차를 조사했으며, 암호화폐 수사 시에 필요한 요소를 언급했다. 그리고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몰수가 어려운 상황일 때, Windows 10 운영체제 환경에서 암호화폐 지갑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파일의 해석을 통해 암호화폐 추적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인 지갑 주소 및 트랜잭션 ID 값을 획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암호화폐 압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제안한다.

중국 법원의 암호화된 가상통화에 대한 인정 및 관련 판례 연구

우로평 ( Yu Luping ),제혜금 ( Zhu Huiq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2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머니와는 달리 암호화된 가상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고 통제하며 정부규제를 받지 않으며, 한 가상 커뮤니티의 구성원 간에 유통되는 암호기술을 적용해 암호화한 개인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이다. 최근 몇 년 암호화 가상화폐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으며 투자, 매매, 암호화 가상화폐 발행을 하는 개인이나 조직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인정, 규제 및 보호는 서로 다르다. 이런 현실에서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 법원의 시각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법원은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관한 재판문건 507건을 연구한 결과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적정성 및 법적 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일치성이 없어 같은 판례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기호화폐 발행에 대비한 융자 리스크에 관한 공고'와 ‘비트코인 리스크에 대한 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적인 법규가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개념, 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인민은행의 기호화폐 발행 융자와 비트코인 환전에 대한 금지 규정은 암호화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원의 관점의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암호화된 가상화폐는 중국 사법의 실천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Different from the digital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is a kind of private digital currency which is issued and controlled by developers, not supervised by the government, and circulated among members of a virtual community, and encrypted by cryptography technology. In recent years,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has aroused heated discussion all over the world. There are more and mor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investing, buying, selling and issuing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but the legal recognition, supervision and protection of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are different in each country. Based on this reality,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study the views and attitudes of Chinese courts towards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It is not difficult to find out from the research of 507 judgment documents related to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in Chinese courts that there is a lack of consistency in the qualitative and legal protection and there is a reverse judgment in the same case. The reason for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Notice on Preventing Financing Risk of Token Issuance 》and the 《Notice on Preventing Bitcoin Risks》 by the People's Bank of China. In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encryption of the concept of virtual currency, protection do not make specific provision, the People's Bank of scrip issue of finance and currency exchange prohibitive provisions directly influenced the court attitude to encrypted virtual currency trading point of view, leading to the encrypted virtual currency in the judicial practice in China is difficult to get legal protection of negative consequences.

암호화폐의 소득세 과세 연구

이창규 한국조세법학회 2018 조세논총 Vol.3 No.1

Virtual currency is a type of unregulated, digital money, which is issued and usually controlled by its developers and used and accepted among the members of a specific virtual community. A cryptocurrency is a digital asset designed to work as a medium of exchange that uses cryptography to secure its transactions, to control the creation of additional units, and to verify the transfer of assets. Bitcoin, created in 2009, was the first decentralized cryptocurrency. An important issue in the discussion related to cryptocurrency is related to taxation. In order to tax the cryptocurrency, the legal character must be stipulated. The government decides whether to tax the password currency by law. If cryptocurrency is accepted as money, tax money is not imposed on cryptocurrency. In Korea there is no provision of clear law on the taxation of cryptocurrency, complaints are raised to investors in cryptocurrency.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ax legalism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is necessary. The core contents of this article presented a proposal to impose an income tax on cryptocurrency. First of all, imposition of income tax of cryptocurrency. The cryptocurrency can be subject to income tax as long as there is no stipulation that the economic benefit obtained from the transaction is not taxed. Second, it is whether taxation at the time of settlement of the cryptocurrency. If the owner of the cryptocurrency exchanges at the exchange or when using it for payment at the shop, treat it similarly and make it possible for a fair tax burden. Third, it is whether or not the cryptocurrency can be transferred. The income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cryptocurrency which is continuously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personal profit corresponds to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가상화폐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상화폐의 좁은 범주로서 암호화폐(비트코인)는 암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화폐를 뜻한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쟁에서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과세와 관련된 것이다. 사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의 법적성격을 입법하고,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게 된다면 암호화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의 세법상 취급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지 않으며 거래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의문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몇몇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암호화폐의 소득세 부과여부이다.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에서 얻은 경제적 이득을 비과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암호화폐의 결제 시의 과세 여부이다.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교환 할 경우와 함께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평한 조세부담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암호화폐의 양도가능 여부이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암호화폐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육태우(Yook, Taewo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란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말하는데, 여기서 블록체인이란 거래정보가 기록된 블록이 암호화되어 다음 블록에 순차적으로 기록됨으로써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러한 기술이 집약된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 중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개인대 개인(P2P; peer-to-peer) 간에 이용될 목적으로 암호체계에 기초해 설계되어,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정화폐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잘 되어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통한 소비자보호 및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관련유망산업 육성에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특히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부처 간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논의를 참조한다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금전 또는 화폐, 자산, 증권, 상품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거래에는 여러 가지 장점 및 단점이 공존하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고, 그 결과 분산화를 추구하는 공적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을 제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관련 신규 규제를 섣불리 도입하기 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혁신을 장려하고 권장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시점에서의 금융당국의 역할은 이와 같은 실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이슈 및 부작용을 검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되, 암호화폐 관련업체들이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 또는 도박이라고 단정함으로써 극단적인 법적 규제를 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법적ㆍ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가상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사회적ㆍ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가상화폐거래업자들은 투자와 투기 사이를 오가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자정노력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Virtual currency or cryptocurrency means a digital currency using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rough blockchain. Bitcoin is an open source, peer-to-peer, decentralized protocol that can be used as a payment system without the use of intermediaries; however, it can also be used as a digital currency. No legal entity controls or administers Bitcoin, while no sovereign or commodity backs the currency. As the result, the value of a Bitcoin is determined solely by public perception, trust, and adoption, causing great volatility. In Korea, the legal meaning of cryptocurrency has not been defined well and it appears that the related industry promotion by Korean government has fallen behind. Particularly, opinions among many governmental departments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has not been arranged properly so that governmental policy confusion is created. Cryptocurrencies including bitcoin could be assessed as money or currency, property, securities, commodity, etc. Extreme regulations such as exchange shutdown could facilitate collapse of cryptocurrency ecosystem and, as the result, restrain the innovation using the public blockchain pursuing decentralization.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adopt the extreme regulations concerning blockchain. Rather than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consistent in giving the messages encouraging the innovation. Financial authorities in Korea should decrease market uncertainty, checking various legal issues and side effects, while traders related to cryptocurrency industries should cooperate to it through autonomous regulations.

미국에서 암호화폐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검토

이규호 한국지급결제학회 2020 지급결제학회지 Vol.12 No.1

Compared to Korea, in the United States, it is believed that the judicial status of cryptocurrency is not necessarily a large number of arguments. So, in this article, I will introduce what is considered the location of cryptocurrency (especially Bitcoin) in Uniform Commercial Code (UCC). It is believed that the introduction of Bitcoin's position in UCC will be a suitable starting point for analyzing the judicial status of cryptocurrency in the United States. Also, in the United States, a number of arguments have been published on whether intangibles are recognized as properties, unlike the judicial status of cryptocurrency. Although this paper cannot introduce all of them, I would like to briefly mention how intangible cryptocurrencies are likely to settle in such discuss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recent discussions surrounding the judicial status of cryptocurrency in the United States. In Japan,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ayment of Money in 2016 regulates those who engage in the trading of cryptocurrencies as cryptocurrency exchangers, and the judicial aspects of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re not subject to major restrictions. This situation seems to be commo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S., state and federal laws show examples of introducing new regulations related to cryptocurrency, and they are not thought to be deeply involved in the judicial aspects of cryptocurrency trading, as are regulations related to cryptocurrency exchangers in Korea.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targeting cryptocurrency exchangers and the judicial aspects of cryptocurrency trading are closely linked. For example, the purpose of regulation targeting cryptocurrency exchangers includes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ustomers who can claim the return of cryptocurrency to cryptocurrency exchangers. On the other hand, if the cryptocurrency exchanger goes bankrupt, what kind of disadvantages these customers will receive, whether the customer has a judicial position to claim the return of the cryptocurrency (the position to exercise the right to redeem the bankruptcy procedure) I think it depends. And even if the cryptocurrency exchanger was managing the cryptocurrency in charge of the custom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money settlement law, etc., if the customer’s right to recover the cryptocurrency is not recognized, there is a limit to the regulation based on the money settlement method, etc. It seems to be inevitable. This shows the possibility that it is not possible to sufficiently protect the interests of customers who entrust cryptocurrencies to cryptocurrency exchangers, unless it is clear in some cases that the right to recover in bankruptcy for cryptocurrencies is established.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를 주된 검토대상으로 하는 논고의 수가 반드시 많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논고에서 Uniform Commercial Code(UCC)에서의 암호화폐(특히 비트코인)의 위치를 검토대상으로 한 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UCC에 있어서의 비트코인의 위치 소개는 미국에서의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를 분석할 때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와 달리 무체물이 property로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고가 공표되어 있다. 본고는 그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무체물인 암호화폐가 그러한 논의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미국에서의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에 있다. 일본에서는 2016년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암호화폐의 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자를 암호화폐 교환업자로 규제하는 것이며, 암호화폐의 거래의 사법상 측면을 주된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도 공통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미국에서도 주(州)법 및 연방법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예가 보이는데, 그것들은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교환업자와 관련된 규제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의 사법상 측면에 깊게 개입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암호화폐 거래의 사법상 측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의 목적에는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고객의 이익 보호가 포함된다. 반면, 암호화폐 교환업자가 파산했을 경우에 이러한 고객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는 해당 고객이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지위(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암호화폐 교환업자가 자금결제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맡은 암호화폐를 분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해도,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고객의 회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금결제법 등에 근거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어떤 경우에 암호화폐에 대해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환취권이 성립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한,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암호화폐를 맡긴 고객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정다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9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2 No.2

Unlike real money, cryptocurrency is distributed and stored in P2P networks around the world without the central bank issuing it. In order to obtain cryptocurrency, you can operate a server computer called a digger, buy it in cryptocurrency exchange, or receive cryptocurrency in return for providing goods or services. In a cryptocurrency transaction, the object of the transaction is not the cryptocurrency itself, but the digital address of the cryptocurrency. In the case of interpersonal cryptocurrency transactions, the subject of the transaction is only the private key, and the nature of the transaction itself is just a sales contract. The cryptocurrency exchange keeps cryptocurrency, but it does not have ownership or right of using. Since the exchange has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same or equivalent cryptocurrency to the owners, the exchange and the individual can be considered to have entered into a similar type of storage contract. Cryptocurrency-mediated transaction is a contract of exchange that two parties agree to exchange any property right other than money. When there is a seizure order against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cryptocurrency, a creditor may request the court to issue a collection order or a sale order to order the execution officer to sell such claim in the manner as fixed by the court, in lieu of the collection. However, if an individual does not keep the cryptocurrency in the exchange but merely stores it in a cryptocurrency wallet, the court will seize the movables. 암호화폐는 실물화폐와 달리, 이를 발행하는 중앙은행 없이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P2P 방식으로 분산저장되어 운영된다. 암호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채굴기라는 서버 컴퓨터를 운영하여 직접 채굴을 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을 주고 구매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아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거래의 대상은 암호화폐 자체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디지털 주소가 된다. 개인간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거래의 대상이 암호화폐의 개인키일 뿐, 거래의 성격 자체는 일반적인 매매로 볼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개인은 암호화폐의 매매에 필요한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미리 거래소나 전자지갑에 예치하거나 보관한다. 암호화폐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과 거래소 간 계약은 물건의 보관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지만, 암호화폐 자체를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치 유사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거래소가 다수로부터 다종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되 그 소유권을 갖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종⋅동량의 암호화폐를 반환한다는 점에서 혼장임치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는 교환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바, 암호화폐도 금전 외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의 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하거나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보관하지 않고 단지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한 경우라면 압류명령을 내리고자 할 때에는 채권이 아니라 동산을 압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 - 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

전우정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whether it is a movable asset, money or securities, and analyzed the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s and its relevant regulatory authorities on cryptocurrency and recent lower Korean Courts’ decisions regarding cryptocurrency, and furthermore compares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cryptocurrency in bills proposed by law maker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Supreme Court Judgment on 30 May 2018 No. 2018Do3619 states that bitcoin is subject to confiscation on the basis that bitcoin is an intangible asset with property value. Cyptocurrency is considered to be a thing according to Article 98 of the Korean Civil Code because it holds the characteristics of manageability and exclusive possession. According to Article 99(2) of the Korean Civil Act, cyptocurrency is a movable asset since it is not a real estate. Cryptocurrency is not a legal tender under the Bank of Korea Act. Cryptocurrency is not money under the civil law because it could hardly be the criteria for measuring value although it is a medium of goods exchange. Cryptocurrency is not securities under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recent court cases, the cryptocurrency, which has no economic value and is only computational figure and cannot be used in the markets, is mentioned as “fake cryptocurrency” by the Korean Courts. If one sells “fake cryptocurrency” persuading that it has hugh economic value, it constitutes fraud. If one sells “fake cryptocurrency” using the multi-level marketing sales, it constitutes the breach of the ‘Act on Door-to-Door Sales, etc.’ If there is only receiving of money in the name of investment without actually selling a product, it constitutes the breach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t would be desirable to allow initial coin offerings (ICOs) in Korea, while strengthening criminal punishment for fraud, etc. using cryptocurrency by the courts. In order to make the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transparent and to provid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cryptocurrency to clearly define the legal nature and the scope of cryptocurrency. The definition of cryptography is required to include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① being used as an intermediary means of exchange or as a means of storing value, ② recording and using in electronic form with the application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③ excluding electronic currency and prepayment means under the Kore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이 논문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물건인지, 금전인지, 증권인지 분석한 논문이다.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방침 및 최근 암호화폐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 보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에서 암호화폐의 정의 조항을 비교해 보았다.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 암호화폐는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므로,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동산이다. 암호화폐는 한국은행법상의 법정화폐는 아니다. 암호화폐는 재화 교환의 매개물에는 해당하나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법상 금전이라고 할 수 없다.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판례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여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가짜 가상화폐”라고 표현한 것이 다수 있다. 가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하되, 국내 ICO는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투명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암호화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호화폐의 개념정의로는, ①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 ②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활용, ③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제외의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의 현황과 현대화폐이론(MMT) 관점에서의 비판

민병길,박원익 경기연구원 201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폐는 거래의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평적⋅분권적 거래 질서를 구축할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다른 한편 2017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가격거품이 형성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화폐이론의 관점에서 암호화폐의 잠재력과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현대화폐이론이란 국정화폐이론과 포스트케인스주의 내생화폐이론을 종합한 최신의 대안적 화폐이론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암호화폐의 배후에 놓여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특성을 소개한 뒤 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상위 5개 주요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의 시장현황을 분석했다. 시계열 분석 결과 2017년 말을 전후로 한 거래소 가격 급등락 국면에서 이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뚜렷한 가격동조성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트코인 이후의 여러 암호화폐가 거래수단으로서의 성능개선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래수단으로서의 쓰임새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받기 보다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투기 문제 인해 각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소유, 채굴, 거래에 있어 경제력의 집중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및 국가의 화폐⋅신용 독점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수용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암호 화폐는 가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존의 화폐시스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본 연구의 현대화폐이론(MMT : Modern Monetary Theory) 재해석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 화폐는 기업에 대한 대출 목적으로 은행시스템이 창출하는 신용화폐와 국가가 재정지출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제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두 화폐의 제도적 결합은 정치 및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다. 현재 암호화폐에 부재한 것은 그와 같은 유기적인 사회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관계의 부재는 수요에 대한 암호화폐 공급의 극단적인 비탄력성과 그에 따른 투기 및 가격불안정성 문제 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력의 집중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정치적 분열 그리고 각종 사회적 비효율의 문제가 불거졌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념적 옹호자의 바람대로 대안적 화폐질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입각한 기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현재의 화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 및 이에 입각한 사회적 신용제도(지역화폐, 타임뱅크, 자산기반준비제도, 방코르 등)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이러한 사회적 신용의 구체적 사례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 놓는다. The block-chain based cryptocurrency that emerg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by showing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decentralized trading order that does not require intermediarie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second half of 2017, there has been some controversy due to the formation of price bubbles in the cryptocurrency including bitcoin. Therefore,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cryptocurrency in terms of the Modern Money Theory(MMT). Here, The MMT is the latest alternative money theory that combines the State Theory of Money and the Post-Keynesian endogenous money theory. This study introduces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behind the cryptocurrency and then analyzes the market status of the top five major cryptocurrencies(bitcoin, etherium, ripple, bitcoin cash, and litecoin). As a result of the time series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these cryptocurrencies showed a price synchronicity around the bitcoin before and after the price shake. This shows that even though the various types of cryptocurrencies after the bitcoin have improved their performance as means of trading, they have been mainly used as speculative means similar to bitcoin rather than being used as a means of trading. Due to this speculation problem, many countries have tightened their regulations on cryptocurrency. In addition, it has been shown that cryptocurrency still shows the problem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possession, mining and trading. Cryptocurrency has been widely accepted by users who criticized banks and monetary authority for their monoploy on money and credit. However, to date, cryptocurrency has not become a clear alternative to the existing monetary system due to its instability of value. According to the reinterpretation of the MMT of this study, the modern capitalist currency is formed by the systematic combination of the credit money created by the bank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lending to firms and the fiat money issued by the state for fiscal expenditure purposes. And also the institutional combination of two currencies is the product of political and social relations. Such organic social relationship is absent in cryptocurrency nowadays. The absence of such a relationship has led to extreme inelasticity of the supply in cryptocurrency and hence caused speculation and price instability. Therefore, in order to pursue alternative monetary order in accordance with the ideological advocate of cryptocurrency, not only the technical advance based on the block chain but also the changes in social relations that can replace the current monetary system and a new social credit system(regional money, time bank,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 bancor, etc.) is needed. The study on specific examples of social credit and development plan is left as a future ta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