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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지역무역협의 안보적 외부효과:한미FTA를 중심으로

        정진영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07 국방연구 Vol.50 No.1

        While Korean and American trade representatives were negotiating for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ierce debates on and strong protests against the KORUS FTA swayed the Korean society. One of the key items of the controversies was related with the impacts of the proposed FTA on Korean national security. The KORUS FTA has provided another round of heated ideological struggles between anti- and pro-Americanism within the Korean society. Anti-Americans argued that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endanger Korea's national security by isolating Korea from East Asian neighbors and worsening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pro-Americans pointed out that strengthened alliance with U.S. would improve Korea's status in East Asia and deter North Korean threa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se competing arguments with the help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security externalitie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ur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findings. First, the KORUS FTA will strengthen the bilateral security alliance if its costs and benefits are well balanced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 the KORUS FTA will not have significant negative side effects on Korea's security environment. It is because its trade diversion effects will be limited. Third, it is quite possible that the KORUS FTA will trigger the momentum for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s a result, 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is also to be improved. In all, the argument that the KORUS FTA will endanger Korea's national security is hardly persuasive.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한국사회 내부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 논란의 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한미 FTA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친미와 반미의 이념적 대결구도 하에서 전개된 이 논란은 정반대의 극단적인 논리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글은 지역무역협정의 안보적 외부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가 한국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미 FTA는 쌍무적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효과는 FTA가 어떤 형태로 체결되고 운영되느냐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미 FTA가 한미관계에 긍정적인 안보적 외부효과를 미치려면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체결돼야 한다. 어느 일방에게 뚜렷이 유리하거나 국내의 강력한 집단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한미 FTA는 양국간의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도 있다. 둘째, 한미 FTA는 동북아의 주변국들과 한국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FTA는 어느 정도 무역전환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개 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한국의 안보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지역안보환경 역시 한미 FTA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가 주변 국가들에게 군사안보적 위협으로 인식될 정도로 동아시아/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열악한 상태는 아니며, 중국이나 일본 모두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시장 역시 이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따라서 한미 FTA는 지역협력의 추세를 강화시킬지언정 이를 방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KCI등재

        안보위기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박승규,문명재 한국국정관리학회 2016 현대사회와 행정 Vol.26 No.4

        남북한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안보위기 상황을 겪어왔다. 이러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기는 과거부터 민주화 이후에도 결집효과를 발생하여 대통령의 정치자 원으로서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제 15대 김대중 대통령, 제 16대 노무현 대통령, 제 17대 이명박 대통령까지의 총 15년간 대통령 지지율을 대상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기 변수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북한에 의한 안보위기 변수를 북한 핵문제, 국지도발, 미사일 발사로 유형화하여, 사건 전후의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율 추이를 탐색하였다. 이후 안보위기 사건 발생여부와 더불어 안보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를 측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 다. 안보위기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달의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안보위기 변수가 결집효과를 통해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안보위기 이슈가 언론에 보도 비중이 높을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 지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포괄적 안보’ 전략과 소수민족 문제 - 소수민족담당고등판무관의 예방외교 활동의 기능적, 규범적 평가 -

        임일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0 EU연구 Vol.- No.54

        The OSCE is central to managing and advancing the regional security in the European region through the engagement, based on shared commitments to security, economic interest and human rights. In particular, after the Cold-War, the CSCE/OSCE’s traditional security concept was dissolved and transitioned to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In this article, with a focus on the preventive diplomacy activities of the OSCE High Commissioner on National Minorities, it explores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institution with regard to the contributions and limits to its activities in the situa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states and the national minorities. Furthermore, it attempts to evaluate the normative character of the HCNM as a normative actor regarding national minorities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region of the Europe. In this regard, the lessons and experiences from the OSCE HCNM have the implications on managing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ith the securit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안보, 경제적 이익, 인권 등 회원국 상호 간 공유하는 가치와 신뢰에 기반하여 회원국들의 안보와 관여를 촉진하는 유럽 지역안보 관리의 핵심기구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소수민족 문제는 유럽의 역내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CSCE/OSCE의 전통적 안보관은 비군사 부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전략으로 수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OSCE의 소수민족담당고등판무관의 예방외교 활동에 주목하여, 동 기관이 국가-소수민족 간 분쟁에서 기능적 효과성에 기초한 예방외교 활동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더 나아가 HCNM이 소수민족의 언어, 문화, 인권 보호 등 규범적 행위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바, 동 기관의 활동에서 파생하는 규범적 성격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HCNM의 기능적, 규범적 역할이 안보와 인권 쟁점이 교차하는 유럽 외 지역의 안보 상황에도 적용가능성이 높다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와 같은 인권-안보 딜레마가 상시 존재하는 한반도 상황을 감안했을 때, HCNM의 예방외교 활동으로부터 일정한 교훈과 경험을 얻을 수 있어 한국 정부에 주는 정책적 적실성도 높다고 본다.

      • KCI등재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의 무역효과와 자본형성효과의 영향 및 분석에 관한 연구

        곽동철 신아시아연구소 2024 신아세아 Vol.31 No.4

        본 연구는 미중 갈등과 경제안보 강화 속에서 한중 경제관계 재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가 양국 간 무역과 중국 자본형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역효과와 자본형성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對중국 직접투자는 수출과 수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수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1% 투자 증가 시 수출 0.79%, 수입 0.28% 증가). 이러한 비대칭적 효과는 자본재와 중간재 중심의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본형성 효과에서는 對중국 직접투자가 중국의 자본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화 정책 등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글로벌 경제통상의 관점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직적 분업구조의 고도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의 차별화,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South Korea's direct investment in China on bilateral trade and China's capital formation, amidst the restructuring of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driven by U.S.-China tensions and heightened economic security concerns. Using time-series data from 1992 to 2023, the research focuses on the trade effects and capital formation effects. The analysis reveals that South Korea's direct investment in China positively impacts both exports and imports, with a stronger effect observed on exports. Specifically, a 1% increase in investment leads to a 0.79% increase in exports and a 0.28% increase in imports. This asymmetric effect is primarily attributed to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which is centered on capital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Conversely, in terms of capital formation, South Korea's direct investment negatively affects China's capital formation, particularly in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due to China's policies promoting technological self-reliance. From a global economic and trade perspective,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an advanced vertical division of labor to enhance complementary trade relations, differentiated investment strategies that account for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s, and diversified investment portfolios to mitigate economic security risks for sustainable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 KCI등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안보딜레마의 이중 연쇄효과: 북러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동학

        안정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5 한국과 국제정치 Vol.41 No.2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북러협력의 심화와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북러는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사시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에 전쟁 파병 및 군수품을 지원하며 군사적 위협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일은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고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위협 균형과 안보딜레마가 ‘이중 연쇄효과’를 촉진하는 데 주목한다. 이중 연쇄효과는 단순한 군비경쟁이 아니라, 다수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제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러우 전쟁으로 심화한 북러협력은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 연쇄효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전략적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연합 간 조정을 촉진하며, 국제사회의 다자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triggered by the Ukraine war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trilateral security collabo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Russia and North Korea have strengthened their military and economic ties by signing a mutual assistance treaty. Consequently, North Korea has escalated military threats by deploying troops and supplying military equipment to Russia. In response, the trilateral security partnership has institutionalized security cooperation and reinforced extended deterrence policies.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balance of threats and security dilemmas contributes to a double chain reaction effect, where the interactions of multiple actors create complex security dynamics beyond a simple arms race. As a result, the intensified North Korea-Russia cooperation due to the Ukraine war complicates the security landscape in Northeast Asia and the Indo-Pacific, further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lower this threat to security, it is essential to make strategic predictions more accurate, improve coordination, and boost multilateral diplomatic cooperation to lessen the destructive effects of the double chain reaction effect.

      • KCI등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리스크: 국제적 선례효과 작동여부 분석

        반길주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5 글로벌정치연구 Vol.18 No.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과 대만의 전쟁을 전망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할까? 이 런 퍼즐에 대한 해답은 선례효과 개념을 통해서 모색 가능하다. 한편 선례효과라는 종 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지정학 기제’와 ‘전장 결과’를 상정할 수 있다. 이 러한 선례효과를 준거로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장과 대만 전장이 지정학적 기본 환경이 유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상황이 선례 효과가 가장 강하게 추동되는 경우다. 즉 이 경우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제에 시나리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 전협상을 주도하는 데 있어 경도되지 않고, 규칙기반질서를 지켜내는 방식으로 중재하 는 것이 국제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본 논고는 두 전장의 지정학 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화한 후 종전협상과 연계지어 ‘선례 지정학’을 분석함으로써 유라시아 전장과 대만 전장에 대한 지정학적 시각의 이해를 높이고 지정학의 학문적 발 전에 기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1) 대만 유사 대비 방책 2) 선례효과와 한반도 연계성 안보 기제 3) 선례효과의 국제안보 영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도 제공한다. Does the Russia-Ukraine War work as a precedent mechanism for Taiwan contingency by China? The answer to this puzzle is traced by exploring the two variables: geopolitical mechanism and a war result. The precedent effect remains the strongest when the Ukraine geopolitical battlefield is similar to the Taiwan geopolitical battlefield and Russia becomes a winner in this illegal war. China’s invasion of Taiwan is highly possible under this scenario. This finding shows that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should play as a fair mediator rather than as a fast war terminator without the deep examination of its effects in an effort to better guarantee international security. This paper sheds some light on security polici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scenarios on a Taiwan contingency, mechanism of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order.

      • KCI등재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의 재검토

        김지용(Kim, Jeeyong)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5

        군사동맹의 수준과 무역량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은 이론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유용성이 크게 의심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 지이다. 첫째,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정치적 무역선호를 반영해야 함으로 무역량보다는 무역자유화 수준이 종속변수가 되어야 한다. 둘째, 설명변수인 군사동맹은 수준 이외에 신뢰성 여부에 의해서도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동맹의 신뢰성이 안보정책 변경 가능성을 결정짓는 동맹조약의 의회비준 여부와 동맹국들의 국내정치적 거부점(veto-point)의 수에 달려 있다고 본다. 통계분석은 본 연구의 가설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의 경험적 유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동맹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revisits the security externality of trade hypothesis, and then attempts to reconfirm it in an entirely different way. One of the most famous theoretical explan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lliance and trade is that “trade follows the flag” because of security externalities. Nevertheless, empiric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lliance and trade is inconclusive. To resolve this puzzle, two ways are proposed. First, trade liberalization is employed as a dependent variable because it is a direct measurement of political trade preferences to lower tariffs and non-tariff trade barriers. Second, given the uncertaint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lliance pacts alone may not guarantee positive security externalities. Even defense pacts may be incredible due to a high level of policy flexibility, which can reverse past commitments. In this sense, the interaction among the level of alliance commitments, the number of domestic veto-points associated with allies’ policy flexibility and whether or not alliance pacts have been ratified is expected to have much stronger positive effects on trade liberalization than alliance itself. This expectation is supported very strongly by empirical analyses.

      • KCI등재

        주요국 경제안보 강화에 따른 해상 공급망 재편의 세계 교역 효과 분석 : 정기선 해운 연결성 지수 원시자료를 중심으로

        이경한 한국해운물류학회 2024 해운물류연구 Vol.40 No.3

        본 연구는 정기선 해운 연결성 지수의 산출에 투입되는 주요 원시자료를 대·내외적 경제안보 리스크 요인으로 상정하여 해당 요인들의 변화, 즉 국가별 해상 공급망재편이 세계 해상교역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선정한 해상 교역로상 초크 포인트(choke point)에 위치한 9개 주요국들의 해상 공급망 재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해운 연결성을 구성하는 해상 공급망 재편의 주요 요소들의 변화는 세계 148개 국가들의 다자간 해상교역의 증대효과를 발생시켰다. 반면 경제안보를 위시한 9개 주요국과 미국 또는 중국의 일대일로 협조국등 특정 집단과의 해상 공급망 강화가 세계 해상교역 수준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등 해상교역 대외 의존도가 높은국가들의 해상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의 체계적, 선택적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ssumes that the main raw data used in the calculation of the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 ar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security risk factors, and estimates the impact of changes in these factors, i.e. the reconfiguration of national maritime supply chains, on global seaborne trade. In addition, we examine the effects of maritime supply chain reconfiguration in nine major countries located at choke points along selected seaborne trade rout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changes in the main components of maritime supply chain reconfiguration, which constitute shipping connectivity, resulted in an increase in multilateral seaborne trade among 148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impact of strengthening maritime supply chains with certain groups, such as nine major countries with economic security concerns and the United States or China's Belt and Road Partnership countries, on increasing the level of global seaborne trade was in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countries with high external dependence on maritime trade, such as South Korea, to systematically and selectively establish strategies to respond to the reconfiguration of maritime supply chains.

      • KCI등재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분야별 제재의 한계

        김현경,김성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국가안보와 전략 Vol.18 No.2

        이 논문에서는 대북제재의 효과 관련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중 국의 ‘정치적 의지’라는 변인을 넘어, 제재가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등 ‘경제적 변수’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했다. 2016년 채택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은 북한의 광물 수출에대한 분야별 제재(sectoral sanctions)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북한의 석탄 수출이 당시 총 교역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석탄 수출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 효과를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산 무연탄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2270의 후속 결의인2321이 북한산 무연탄 수입규모에 대해 제한선을 설정함으로써 미래의 공급 감소에 대비한 수입업자들의 수요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북한산 무연탄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규모가 증가하는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수요 관점에서 경제 제재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북한산 석탄에 대한 분야별 제재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국제사회가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목표를 대북 제재에 추가할 때, 대상 물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Challenging the conventional arguments that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on North Korea is decided by China’s political will, this article examines that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demand, supply and expectations in the market might limit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on North Kore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UNSCR) 2270, adopted in 2016, was the first to introduce sectoral sanctions on North Korea’s mineral exports. Considering that North Korea’s export of mineral resources accounted for more than 40% of its total trade revenues at the times, it was expected that the sectoral sanctions on coal export would have the effect of blocking the inflow of funds in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However, contrary to these expectations, North Korean anthracite export to China increased. UNSCR 2321, a subsequent resolution of UNSCR 2270, put a cap on the volume or amount of North Korean anthracite coal imports to UN member states, this cap increased the demand for Chinese importers to prepare for future supply reductions, which in turn led to an increase in both the price level and quantity of North Korean anthracite imports. Therefore, we can confirm that there are limits originating from market dynamics to the implementation of sectoral sanctions on North Korea, especially when we put the demand side into consideration. This suggests that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ds the goal of full implementation to the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there must be a policy that meets the demand for the targeted goods.

      • KCI등재후보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on Food Security: The Case of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PSNP) in Silt’e Zone (S.N.N.P.R) Ethiopia

        SHIFA SHAMIL HAMZA(쉬파 샤밀 함자 ),Misook LEE(이미숙 )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연구원 2023 새마을학연구 Vol.8 No.2

        Foreign aid is crucial to Ethiopia's food security efforts, supporting vulnerable populations and reducing poverty through interventions like the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The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on food security. It focuses on the efficacy of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s (PSNPs) in rural communities as well as food insecurity. The study involved the selection of 580 families. The tool was intended to provide questionnaires and combine additional methods such as focus group discussion and key informant interviews. PSNP's effectiveness was considerably impacted by the householder's age and education and the occurrence of shocks. The absence of monitoring and assessment, low payments and insufficient recipient knowledge hindered the practice of PSNP. Enhanced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the locally constructed community development infrastructures, to ensure that the positive role of the PSNP, the culture of savings and asset accumulation, participation of beneficiary households in diversified livelihood strategies to build assets, target and minimize inaccurate inclusion and exclusion and management. In order to synchronize newly approves social protection policy and to aid PSNP program harmonization and a greater impact on households, policymakers and development practitioners recommended to involve in resilience measurement to improve rural livelihood. 해외 원조는 식량생산 안전망 프로그램과 같은 개입을 통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빈곤을 줄이는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의 식량 안보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식량 안보에 있어 해외 원조의 효과를조사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사회의 생산 안전망 프로그램(PSNP)의 효과와 식량 안보에 대한 효율성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에는 사업에 참여한580가족이 선정되었으며, 조사 도구는구조화된 설문지, 포커스 그룹 및 주요 참여자 인터뷰와 같은 추가 방법을 결합하여 진행하였다. PSNP의 효율성은 가구주의 연령, 교육 수준, 충격 발생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모니터링 및 평가의 부재, 낮은 지급액, 수혜자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PSNP 실행이 방해를 받고 있다. PSNP의 긍정적인 역할인 저축 및 자산 축적 문화, 자산 구축을위한 다양한 생계 전략에 수혜 가구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건설된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새로 승인된 사회 보호 정책을 동기화하고 PSNP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영향을 위해서 정책 입안자와 개발 실무자는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한 탄력성 측정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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