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의 안보적 외부효과:한미FTA를 중심으로

정진영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07 국방연구 Vol.50 No.1

While Korean and American trade representatives were negotiating for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ierce debates on and strong protests against the KORUS FTA swayed the Korean society. One of the key items of the controversies was related with the impacts of the proposed FTA on Korean national security. The KORUS FTA has provided another round of heated ideological struggles between anti- and pro-Americanism within the Korean society. Anti-Americans argued that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endanger Korea's national security by isolating Korea from East Asian neighbors and worsening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pro-Americans pointed out that strengthened alliance with U.S. would improve Korea's status in East Asia and deter North Korean threa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se competing arguments with the help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security externalitie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ur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findings. First, the KORUS FTA will strengthen the bilateral security alliance if its costs and benefits are well balanced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 the KORUS FTA will not have significant negative side effects on Korea's security environment. It is because its trade diversion effects will be limited. Third, it is quite possible that the KORUS FTA will trigger the momentum for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s a result, 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is also to be improved. In all, the argument that the KORUS FTA will endanger Korea's national security is hardly persuasive.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한국사회 내부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 논란의 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한미 FTA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친미와 반미의 이념적 대결구도 하에서 전개된 이 논란은 정반대의 극단적인 논리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글은 지역무역협정의 안보적 외부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가 한국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미 FTA는 쌍무적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효과는 FTA가 어떤 형태로 체결되고 운영되느냐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미 FTA가 한미관계에 긍정적인 안보적 외부효과를 미치려면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체결돼야 한다. 어느 일방에게 뚜렷이 유리하거나 국내의 강력한 집단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한미 FTA는 양국간의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도 있다. 둘째, 한미 FTA는 동북아의 주변국들과 한국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FTA는 어느 정도 무역전환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개 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한국의 안보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지역안보환경 역시 한미 FTA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가 주변 국가들에게 군사안보적 위협으로 인식될 정도로 동아시아/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열악한 상태는 아니며, 중국이나 일본 모두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시장 역시 이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따라서 한미 FTA는 지역협력의 추세를 강화시킬지언정 이를 방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남북관계의 사건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

김병로 ( Kim Phil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통일과 평화 Vol.9 No.2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남북 간의 합의 또는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남한사회의 구성원들은 통일에 대한 태도와 의식, 이미지를 습득하게 된다. 이 논문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의 사건이 북한인식과 대북정책 등 전반적인 통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도발사건은 안보불안을 15~20%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니며, 그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며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면 그 효과는 거의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남북공동행사와 협력 사건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그와 비슷한 폭으로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다. 사건효과는 또한 세대와 이념, 지역안에서 차등적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10년 동안 북한발 대형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세대와 이념, 지역 간 통일의식 차이가 좁혀지는 수렴현상도 진행되었다. 남북관계 사건이 안보불안의식에 미치는 영향과는 달리 통일자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남북관계의 사건에 의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안보불안의식과는 달리 안보불안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작동하여 통일의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Members in South Korean society acquire attitudes, consciousness, and images of unification when encountering inter-Korean incidents and events such as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 attempted by North Korea, or inter-Korean agreements and family reunions performed by both Korea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and strength of inter-Korean events over the past decade on the perceptions of unification, security anxiety and North Korea policy. Overall,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has the effect of raising the security anxiety by 15 ~ 20%, its effect decreases with the passage of time, and it is analyzed that the effect is not exercised if similar events are repeated. On the other hand, inter-Korean joint events such as the inter-Korean summit and cooperation events ha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security anxiety of the people to a similar extent. Event effects also appear differentiated in generations, political beliefs, and regions. In the last 10 years, as the big events of North Korea continued, the convergence phenomenon narrowed the gap between generation, political beliefs, and regional unity. Unlike the effects of inter-Korean relations on security anxiety, the effect of changing the perception of the unification itself is limited. The reason seems that unlike the security anxiety which is unilaterally influenced by the incident of inter-Korean events, the will to solve security anxiety is working in order to strengthen the need for unification.

안보위기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박승규,문명재 한국국정관리학회 2016 현대사회와 행정 Vol.26 No.4

남북한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안보위기 상황을 겪어왔다. 이러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기는 과거부터 민주화 이후에도 결집효과를 발생하여 대통령의 정치자 원으로서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제 15대 김대중 대통령, 제 16대 노무현 대통령, 제 17대 이명박 대통령까지의 총 15년간 대통령 지지율을 대상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기 변수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북한에 의한 안보위기 변수를 북한 핵문제, 국지도발, 미사일 발사로 유형화하여, 사건 전후의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율 추이를 탐색하였다. 이후 안보위기 사건 발생여부와 더불어 안보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를 측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 다. 안보위기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달의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안보위기 변수가 결집효과를 통해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안보위기 이슈가 언론에 보도 비중이 높을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 지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포괄적 안보’ 전략과 소수민족 문제 - 소수민족담당고등판무관의 예방외교 활동의 기능적, 규범적 평가 -

임일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0 EU연구 Vol.- No.54

The OSCE is central to managing and advancing the regional security in the European region through the engagement, based on shared commitments to security, economic interest and human rights. In particular, after the Cold-War, the CSCE/OSCE’s traditional security concept was dissolved and transitioned to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In this article, with a focus on the preventive diplomacy activities of the OSCE High Commissioner on National Minorities, it explores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institution with regard to the contributions and limits to its activities in the situa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states and the national minorities. Furthermore, it attempts to evaluate the normative character of the HCNM as a normative actor regarding national minorities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region of the Europe. In this regard, the lessons and experiences from the OSCE HCNM have the implications on managing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ith the securit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안보, 경제적 이익, 인권 등 회원국 상호 간 공유하는 가치와 신뢰에 기반하여 회원국들의 안보와 관여를 촉진하는 유럽 지역안보 관리의 핵심기구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소수민족 문제는 유럽의 역내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CSCE/OSCE의 전통적 안보관은 비군사 부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전략으로 수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OSCE의 소수민족담당고등판무관의 예방외교 활동에 주목하여, 동 기관이 국가-소수민족 간 분쟁에서 기능적 효과성에 기초한 예방외교 활동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더 나아가 HCNM이 소수민족의 언어, 문화, 인권 보호 등 규범적 행위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바, 동 기관의 활동에서 파생하는 규범적 성격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HCNM의 기능적, 규범적 역할이 안보와 인권 쟁점이 교차하는 유럽 외 지역의 안보 상황에도 적용가능성이 높다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와 같은 인권-안보 딜레마가 상시 존재하는 한반도 상황을 감안했을 때, HCNM의 예방외교 활동으로부터 일정한 교훈과 경험을 얻을 수 있어 한국 정부에 주는 정책적 적실성도 높다고 본다.

연구논문 : 이명박 정부 시기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의 북한보도 분석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김정일 사망 보도를 중심으로-

배성인 ( Seong In Bae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인문사회 21 Vol.6 No.2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발생한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그리고 김정일사망 등 세 사건에 대한 지상파 방송3사의 저녁종합뉴스 보도에 대한 양적 분석, 담론 분석 그리고 안보결집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도형태의 양적분석은 방송3사간 다소의 차이를 보여 주었다. 천안함 사태의 경우 방송3사의 논조가 대체적으로 북한에 부정적이기 보다 중립적이었다. 반면,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하고 김정일 사망은 사실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방송3사는 사실보도 위주의 보도행태를 보여주었다. 다만, 주제별 보도의 분포도를 보면 각 방송사마다 우선적으로 다뤄야할 중요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담론구조 역시 사건에 따라 그 양상을 조금 달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은 MBC와 KBS1가 대립적인 담론을 형성하였고 SBS는 그 중간 수준의 담론을 연출하였다. 반면 김정일 사망은 KBS1과 SBS가 불안, 위기, 안보, 불신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를 나타냈고, MBC의 담론구조는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과 위기를 심층분석없이 단순 보도한 문제점과 함께 불안감 해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내외적 노력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안보위기결집효과는 세 사건에게서 모두 나타나지 않는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사건의 의혹이나 명료한 대응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안보불안감이 높아도 안보위기결집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한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함에 따라 사건을 보는 안목이 깊어져서 의식의 양면성, 이중구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concerned on media coverage of Cheonan Ship Incident, Yeonpyeong Attack and Death of Kim Jong-il among KBS TV, MBC TV and SBS TV. Firstly, On the news the Cheonan Ship Incident, the number of news items for the cause of sinking are totally 190 episodes. They narrate that the sinking is four causes, external impact, internal problem, doubt and the others. As Cheonan Ship news was controled thoroughly by military and military announced differently the exact time and place of sinking all the time, people had doubt about the sinking of Cheonan Ship. This situation aroused suspicion about the cause and an informer for the sinking. As a result this shows that as the press, KBS, MBC and SBS did not well play a role in covering the Cheonan Ship Incident. Secondly, After the Yeonpyeong attack, 57 percent of South Koreans surveyed were in favor of cutting aid to North Korea, according to a study released by the East Asia Institute. That number was just 32 percent in January, and 51 percent after the Cheonan Ship Incident.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team found that a North Korean torpedo was responsible for the Cheonan sinking, though North Korea has maintainedits innocence in the matter. Thirdly, The news reporting of the South Korean Broad Casting on the Koreans peninsula’s situ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were generally focusing on military confrontation frame and strengthening security frame. However, the tone of news have changed toward emphasizing peace facilitation frame and economic instability frame around the time of Kim Jong-il’s death. And also the analysis shows that even after the Cheonan Ship Incident most of South Korean still prefer non-violent solutions such as economic sanctions, diplomatic talks, or cultural exchanges.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분야별 제재의 한계

김현경,김성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국가안보와 전략 Vol.18 No.2

이 논문에서는 대북제재의 효과 관련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중 국의 ‘정치적 의지’라는 변인을 넘어, 제재가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등 ‘경제적 변수’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했다. 2016년 채택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은 북한의 광물 수출에대한 분야별 제재(sectoral sanctions)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북한의 석탄 수출이 당시 총 교역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석탄 수출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 효과를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산 무연탄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2270의 후속 결의인2321이 북한산 무연탄 수입규모에 대해 제한선을 설정함으로써 미래의 공급 감소에 대비한 수입업자들의 수요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북한산 무연탄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규모가 증가하는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수요 관점에서 경제 제재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북한산 석탄에 대한 분야별 제재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국제사회가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목표를 대북 제재에 추가할 때, 대상 물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Challenging the conventional arguments that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on North Korea is decided by China’s political will, this article examines that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demand, supply and expectations in the market might limit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on North Kore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UNSCR) 2270, adopted in 2016, was the first to introduce sectoral sanctions on North Korea’s mineral exports. Considering that North Korea’s export of mineral resources accounted for more than 40% of its total trade revenues at the times, it was expected that the sectoral sanctions on coal export would have the effect of blocking the inflow of funds in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However, contrary to these expectations, North Korean anthracite export to China increased. UNSCR 2321, a subsequent resolution of UNSCR 2270, put a cap on the volume or amount of North Korean anthracite coal imports to UN member states, this cap increased the demand for Chinese importers to prepare for future supply reductions, which in turn led to an increase in both the price level and quantity of North Korean anthracite imports. Therefore, we can confirm that there are limits originating from market dynamics to the implementation of sectoral sanctions on North Korea, especially when we put the demand side into consideration. This suggests that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ds the goal of full implementation to the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there must be a policy that meets the demand for the targeted goods.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의 재검토

김지용(Kim, Jeeyong)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5

군사동맹의 수준과 무역량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은 이론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유용성이 크게 의심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 지이다. 첫째,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정치적 무역선호를 반영해야 함으로 무역량보다는 무역자유화 수준이 종속변수가 되어야 한다. 둘째, 설명변수인 군사동맹은 수준 이외에 신뢰성 여부에 의해서도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동맹의 신뢰성이 안보정책 변경 가능성을 결정짓는 동맹조약의 의회비준 여부와 동맹국들의 국내정치적 거부점(veto-point)의 수에 달려 있다고 본다. 통계분석은 본 연구의 가설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의 경험적 유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동맹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revisits the security externality of trade hypothesis, and then attempts to reconfirm it in an entirely different way. One of the most famous theoretical explan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lliance and trade is that “trade follows the flag” because of security externalities. Nevertheless, empiric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lliance and trade is inconclusive. To resolve this puzzle, two ways are proposed. First, trade liberalization is employed as a dependent variable because it is a direct measurement of political trade preferences to lower tariffs and non-tariff trade barriers. Second, given the uncertaint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lliance pacts alone may not guarantee positive security externalities. Even defense pacts may be incredible due to a high level of policy flexibility, which can reverse past commitments. In this sense, the interaction among the level of alliance commitments, the number of domestic veto-points associated with allies’ policy flexibility and whether or not alliance pacts have been ratified is expected to have much stronger positive effects on trade liberalization than alliance itself. This expectation is supported very strongly by empirical analyses.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on Food Security: The Case of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PSNP) in Silt’e Zone (S.N.N.P.R) Ethiopia

SHIFA SHAMIL HAMZA(쉬파 샤밀 함자 ),Misook LEE(이미숙 )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연구원 2023 새마을학연구 Vol.8 No.2

Foreign aid is crucial to Ethiopia's food security efforts, supporting vulnerable populations and reducing poverty through interventions like the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The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on food security. It focuses on the efficacy of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s (PSNPs) in rural communities as well as food insecurity. The study involved the selection of 580 families. The tool was intended to provide questionnaires and combine additional methods such as focus group discussion and key informant interviews. PSNP's effectiveness was considerably impacted by the householder's age and education and the occurrence of shocks. The absence of monitoring and assessment, low payments and insufficient recipient knowledge hindered the practice of PSNP. Enhanced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the locally constructed community development infrastructures, to ensure that the positive role of the PSNP, the culture of savings and asset accumulation, participation of beneficiary households in diversified livelihood strategies to build assets, target and minimize inaccurate inclusion and exclusion and management. In order to synchronize newly approves social protection policy and to aid PSNP program harmonization and a greater impact on households, policymakers and development practitioners recommended to involve in resilience measurement to improve rural livelihood. 해외 원조는 식량생산 안전망 프로그램과 같은 개입을 통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빈곤을 줄이는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의 식량 안보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식량 안보에 있어 해외 원조의 효과를조사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사회의 생산 안전망 프로그램(PSNP)의 효과와 식량 안보에 대한 효율성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에는 사업에 참여한580가족이 선정되었으며, 조사 도구는구조화된 설문지, 포커스 그룹 및 주요 참여자 인터뷰와 같은 추가 방법을 결합하여 진행하였다. PSNP의 효율성은 가구주의 연령, 교육 수준, 충격 발생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모니터링 및 평가의 부재, 낮은 지급액, 수혜자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PSNP 실행이 방해를 받고 있다. PSNP의 긍정적인 역할인 저축 및 자산 축적 문화, 자산 구축을위한 다양한 생계 전략에 수혜 가구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건설된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새로 승인된 사회 보호 정책을 동기화하고 PSNP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영향을 위해서 정책 입안자와 개발 실무자는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한 탄력성 측정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국가실행을 통해 비춰본 국제법상 무력 사용으로서 사이버 오퍼레이션

박주희(Park Joohee)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4

기술 발전을 통해 사이버공간이 등장하고 그 이용이 확대되어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군사적 이익을 취함에 있어 사이버공간은 매력적인 수단이자 표적이 되었다. 이렇듯 기술적 환경이 변화하자, 국가들은 무력 사용을 규율하는 jus ad bellum이 사이버공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무력 사용의 개념을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적용하는 세 가지 접근법이 나타나고 있으나 모두 완벽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먼저 ‘무기’의 성격을 중심으로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력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수단 중심적 접근법은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표적 중심적 접근법은 사이버 오퍼레이션의 효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사이버 오퍼레이션의 대상의 성격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효과 중심적 접근법은 무력 사용과 비무력적 강제사이의 전통적 구분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나타내며, 물리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사이버 오퍼레이션이 물리적 효과를 야기하지 않고도 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각각의 접근법이 가지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이버 오퍼레이션이 무력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효과 중심적 접근법이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접근법임은 부인하기 힘들다. 또한 최근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효과 중심적 접근법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UN헌장 제2조 4항의 무력 사용의 개념을 적용하는 접근법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최근까지의 국가들의 실행을 고려하여 그러한 접근법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As cyberspace has emerged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ts use has expanded, it has become an attractive means or a target for taking military advantage. As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changed, countries were concerned about how jus ad bellum, which governs the use of armed force by states, could be applied to cyberspace. There are three approaches to applying the concept of use of force to cyber operations, but they are not all completely satisfactory. First, the instrument-based approach, according to which the nature of the means used determines whether the prohibition in the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applies, is difficult to apply to cyber operations. Second, the target-based approach has a limitation in that it focuses too much on the nature of the target of cyber operations without considering how serious the effects of cyber operations. Third, the effect-based approach represents a limitation in that it can obscure the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armed coercion (armed force) and non-armed coercion, accordingly blurring normative distinction betwee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and the prohibition of non-intervention. This approach, which considers only the physical effects of cyber operation, overlooked the fact that cyber operations can threaten the safety of a country without causing a physical effect. Despite the limitations of each approach, it is hard to deny that the effect-based approach is the most supportive approach among international law scholars. In addition, recently this approach has been expanded around Western countri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the approach of applying the concept of use of force in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on cyber operations, and assess these approaches in light of the recent state practices in that regard.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의 지지도: ‘안보결집효과’를 중심으로

정희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국제정치연구 Vol.26 No.2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상승한 푸틴의 지지도는 ‘안보결집효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안보결집효과’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애국심, 야당의 비판자제, 미디어 효과를 들 수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명분을 내세우고 애국주의 고취정책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국민들로 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푸틴의 정신적 후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러시아 정교회의 푸틴에 대한 절대적 지지 입장과서방의 경제제재도 한몫을 했다. 또한 푸틴의 헌법상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성 뿐만 아니라 온정주의적 정치문화에 따른 전통적 상징성도 푸틴의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원내야당들은 전쟁에 대한 정보부족에서 라기보다는 푸틴의 권위주의 통치과정에서 체제야당으로 전락한 탓에 푸틴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푸틴정부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통해 NGO를 비롯한 재야세력들을 탄압하여 반전목소리를 잠재움으로써 푸틴에 대한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푸틴정부의 독립 미디어에 대한 철저한 탄압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의 정보접근 통로가 된 관영 미디어는 뉴스 프레임을 활용해 푸틴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안보결집효과’가 푸틴의 지지도 급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오히려 공고화되는 부정적 현상도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