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법적연구

김종호(Kim, Jong-Ho)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5 No.-

경제학적으로 보면 미래의 소득으로 현재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개인은 대출을 통해 자신의 현재 소비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함으로써 자신의 후생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용이 아닌 합리적인 신용이 가능하다면 가계신용의 급증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신용이 건실한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엄격한 신용위험관리가 중요하다. 만일 이러한 정책이 실패한다면 신용불량자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게된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민생 및 거시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해결 과정에서 시장의 신용시스템의 붕괴와 도덕적 해이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일회적인 신용불량자 구제가 아니라 신용불량자 문제의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처리를 위한 법제 인프라의 구축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법 및 신용정보 공유제도 개선은 신용불량자 증가를 억제하는 단기적인 목표일 뿐만 아니라 금융이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주요 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신용평가 기법의 발전과 신용정보 공유의 확대는 우리 금융기관들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야기되는 담보대출관행을 줄이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불량자 특성에 걸맞은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장기적으로 소비자금융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금융하부구조의 하나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CCCS라고 하는 1,000여개가 넘는 소비자신용상담서비스(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 업체가 파산위기에 직면한 사람 가운데 원리금 상환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이 주목적이지만 결국 이를 통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신용불량자 문제의 전개와 대책마련 과정을 설명하고 신용회복지원 제도별 성과분석을 실시 한 후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국가별 개인신용회복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이은영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08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4 No.2

본 논문은 국내 개인신용회복제도를 미국, 독일, 영국 등과 비교하였다. 개인신용회복제도는 개인파산 및 채무재조정을 포함하는 공적 제도와 민간 금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의한 사적 채무재조정 제도를 포함한다. 특히 파산신청자에 대한 자격제한, 청산 절차와 재건 절차의 분리 여부, 파산신청자에 대한 심사기능에서의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역할 분담 등을 중심으로 개인신용회복제도의 모럴해저드 방지장치를 비교하였다. 미국의 경우 최근 파산절차 신청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강화되고 사전적 비영리단체의 신용상담 역할이 활발하였다. 독일의 경우 파산과 재건 절차가 일원화됨으로 인해 공적 신용회복제도의 신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 정부기관 산하의 항시적 기구를 통해 개인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형식적으로는 미국식 모델을 수용하였지만 비영리 상담단체의 미발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내 개인파산 신청자의 급증 추세를 고려하여, 민간 부문의 신용상담 역량 강화, 파산상담을 파산신청 이전 절차로 의무화, 공적 채무재조정절차 이용 활성화 등을 제언한다. This paper compares the credit rehabilitation systems of the U.S., U.K., Germany and Korea. The main focus of the study was to compare the design components of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system. Credit Rehabilitation Program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i)those provided by the public sector-mainly the statutory liquidation and rehabilitation provisions, and (ii)the debt reconciliation services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such as non-profit credit counseling service agencies. The U.S. system shows an activ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credit rehabilitation and tightening eligibility for the liquidation filers; the German bankruptcy courts require rehabilitation procedure before liquidation, thus filtering liquidation abusers; the U.K. has a unique system where a government body, the Insolvency Services, provides debt counseling and screens the bankruptcy filers. The Korean Bankruptcy Act of 2006 takes after, in its form, the U.S. model by allowing separate petitions for liquidation and rehabilitation. But due to underdeveloped private sector debt counseling system, Korean credit rehabilitation system is less equipped for abuse prevention. The recent surge of liquidation in Korea calls for, (i)the need to strengthen private debt counseling services and upbringing of its providers, (ii)requiring a priori private debt reconciliation efforts before applying for statutory procedures, (iii)practicing a stringent eligibility test for liquidation, thus, making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more prevalent.

신용회복제도의 도덕적 해이 유발가능성에 관한 실증연구

고혁진 ( Hyuk Jin Ko ),박영석 ( Young S. Park ),이재현 ( Jae Hyun Lee ) 한국금융학회 2008 금융연구 Vol.22 No.4

신용회복제도는 개인파산자에게 소비유연화의 기능을 제공하고 과도한 채무상환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금융소외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신용회복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노력을 낮추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본 연구는 과거 국내에 시행된 3개의 주용 신용회복제도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 전업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3개 신용회복제도 발표일을 사건일로 하는 사건연구를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국외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용회복제도는 채무자들의 자발적 파산수요를 늘린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일부그룹의 도덕적해이의 개연성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신용회복제도가 도덕적해이를 유발한다는 유의한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내의 채무자들의 도적적해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외의 연구는 연체율이 급증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고,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연체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When the credit recovery plan offers big advantages such as delays in repayment of debts and exemption of interests, debtors with moral hazard will not make repayments but intend to take benefits from the plan. As consumers with such a behavior increase, the society will have to bear the massive economic losses. In this sense, the plan is controversial due to the possibility to stimulate moral hazard. The plan does not always give benefits to its applicants. Applicants for the plan have to take disadvantages as their information is submitted and strictly managed by all financial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y have to bear the direct expenses including the legal counseling fee for application, and the indirect expenses of losing social reputations. Accordingly, introduction of the plan is not always regarded as a stimulator of voluntary defaults. The plan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and in the context of the national economy, since the plan serves as the social safety net allowing financially isolated citizens to normally make economic activities again. Most of the previous literatures, studied mostly in the US, found the empirical evidence that the plan increased voluntary defaults demand, and expressed concerns over moral hazard of delinquents. This study aims to verify whether the credit recovery plan, which has been introduced or being introduced in Korea, has increased the number of delinquent cardholders. For this, we compared the three cases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the plan specified in <Table 1>, in order to verify the influences of the plan on the voluntary delinquency demand. As classified in Chapter 2, the three cases included the work-out plan for multiple debtors (announced in July 2002), the overall rescue programs for credit delinquents (announced in March 2004), and the credit recovery plan for financial delinquents with low income (announced in March 2005), and the cas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nounced month.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l, we control other factors influencing the delinquency rate used in Min et al.(2007) and Gross-Souleles (2002), and add the dummy variable implying the plan enforcement (Six months before the introduction: 0, and six months after the introduction: 1). If the introduction of the plan increases voluntary delinquents, the coefficient of dummy variables will show a significant positive value. Also, we analyzed the influences of the plan on voluntary delinquents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stimated delinquency rate and the actual delinquency rate. This approach was added to improve robustness of the results of the formula (3.1). First, I excluded dummy variables and calculated the estimated delinquency rate through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I calcula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estimated delinquency rate and the actual delinquency rate, and then verified the hypothesis by finding out th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As empirical data for the study, we used data of a large Korean credit card company. Not all applications for the plan are resulted from the use of credit cards. However, most of studies including major researches on the plan such as the one of Fay, Hurst, and White (2002), and the one of Gross and Souleles (2002) depended on data of credit card user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surveys in Korea, 67.3%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credit card debts resulted in application for the credit recovery plan, proving that the credit card data is representative. In this study, credit card use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ades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the plan on each group of users. According to the credit rating, users from grade one to grade four were classified as "High grade Users," those from grade five to grade six as "Potential group," and those in grade seven as "Marginal group." The finance limit utilization rate was used for detailed classification of groups. Those of grade five or higher show the utilizatio

주제: 금융소비자보호 법과 제도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사례 분석

윤정혜,김지혜,염선화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5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연구의 목적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이르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금융채무불이행을 예방하고 조기에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재무상담 및 교육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의 2013년 신용회복수기집 ``다시 찾은 나의 꿈``의 금융채무불이행자 16명의 수기를 질적연구방법을 이 용하여 금융채무불이행 원인의 영역을 분류하고, 채무불이행자에 이르게 된 원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융채무불이행 원인의 단일영역 유형은 경제환경, 불확실성, 가계수 요, 개인성향의 4가지로 나타났다. 경제환경은 외환위기, 사업실패, 사기성 거래환경으로 이루어졌으며, 불확실성은 사고, 질병, 실직으로 분류되었다. 가계수요는 생계비수요증가로, 개인성향은 소비성향과 투 자성향으로 나뉘었다. 단일영역으로 채무불이행자 상태가 된 가계는 총 16가구 중 4가구였으며, 나머 지 12가구는 여러 영역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자가 되었다. 복합영역의 유형은 크게 7가지 로 나뉘었는데, ``피할 수 없는 사업실패``, ``공격적 투자성향으로 인한 투자실패``, ``엎친 데 덮친 격 - 소 비성향원인``, ``엎친 데 덮친 격 - 사업실패원인``, ``엎친 데 덮친 격 - 금융다단계/사기원인``, ``사기취약 형``, ``가계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질병``으로 나뉘었다. 이 연구의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소 비자교육, 신용교육, 재무상담, 신용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채무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신용상담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서인주 ( Seo Injoo ),문지홍 ( Moon Jihong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9 금융소비자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신용관련 서민금융정책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종합신용상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와 신용상담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신용상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채무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신용상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주요 종합신용상담 방안은 첫째, 채무자 중심의 신용상담 확대이다. 즉 채무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 주요 이슈별 신용상담의 강화이다.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 대출관련, 정책서민금융 및 고금리대출 관련, 학자금 대출 및 청년채무 관련 등 현재 우리사회의 주요 채무이슈를 중심으로 신용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셋째, 사전적, 사후적 상담을 아우르는 통합적 신용상담이다. 현재 사후적 상담에 치우친 상담체제를 사전적 상담으로 전환하여, 사전예방과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상의 결과를 실제 종합신용상담 운영 체제에 적용한다면 서민금융정책의 실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ise ways to more efficiently operate a comprehensive credit counseling system which becomes unified by integrating credit-related smallloan finance policies that are currently offered by various institutions. To be specifi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grasping the current status of debts and credit counseling in Korea and analyzing relevant credit counseling cases of major overseas countries and to present comprehensive credit counseling ways for solving debt problems. The comprehensive credit counseling ways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o extend debtor-centered credit counseling, which involves precisely analyzing the situation faced by a debtor and providing the debt rescheduling service most suitable to the debtor within the range of his/her repayment capability. The second is to intensify credit counseling for each of pending issues in our society. This solution is centered on main debt issues involving household debts, housing mortgage loans, small-loan finance, high interest-rate loans, student loans, and youth debts. The third is to establish an integrated credit counseling system that encompasses both prior and follow-up counseling through a shift from the current system focusing too much on follow-up to an integrated system where counseling on prevention and follow-up management are provided. If these suggestions are applied to the actual operating system of comprehensive credit counsel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mall-loan finance policies are expected to be enhanced.

소비자금융시장의 현황과 사금융이용자의 신용회복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조성목 ( Sungmok Cho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5 질서경제저널 Vol.8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비자금융시장의 현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중에서 금융소외 계층과 직결된 사금융시장의 특성, 사금융이용자 현황 및 피해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사금융이용자 신용회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사금융이용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2004. 9월에 시행된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대부업계의 자율규제기구육성 등을 통해 자율적 채무조정 유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채무가 조정된 사람 중 자활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활지원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ㆍ육성이 필요하다. 자활지원단체에 대한 기탁금 및 자활 지원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정부의 출연 등을 확대하고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적극적인 공익활동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개인회생), 보건복지부, 노동부, 재경부, 사회연대은행, 금융감독원 등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정부 유관기관이나 민간자활지원기구 등이 상호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credit recovery policies for users of private financing by analyzing current developments in consumer finance of Korea, particularly private financing linked directly with a financially alienated class and private finance users’ current situation or actual condition of financial or non-financial damage. In order to accomplish credit recovery for users of private financing, we need to promote Individual Debtor Restoring System which took effect in Sep. 2004 and lead autonomous debt settlements through nurturing Self-regulation Group. Moreover, active aid on Self-support Organization has to be proceeded to help debt-adjusted people who have strong will to recover credit. There are many ways for credit recovery such as trust money, tax cut, or government contribution on Self-support Organization, financial institutions' participation in activities for public good, etc. Also we should build a systematic support system by reinforcing mutual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self-support assistance organizations and government-related organizations like Credit Consulting & Recovery Service, Court for restoring individual debtor, Ministry of Labor. Ministry of Finance & Economy, Social Solidarity Bank,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tc.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 신용회복위원회의 고객중심 경영혁신 사례연구

이계문(Kyemoon Lee)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2021 경영과 사례연구 Vol.43 No.2

본 논문은 법정 특수 공익 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2018년 10월부터 추진해온 고객중심 경영혁신 사례를 연구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중심 경영혁신의 토대는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고객지향적 조직개편, 명확한 혁신목표와 방향제시를 위한 새로운 비전체계 정립, 부서간 사일로(Silos) 제거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혁신성과 실시간 공유,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 프로세스의 혁신은 앱 ․ 챗봇 등을 통한 24시간 비대면 서비스 구축,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과 상담 집중환경 조성, 신용복지컨설팅 ․ 신용복지 양방향 시스템 출시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앞으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상담과 채무조정을 이용한 과중채무자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서비스 혁신은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studies the examples of the customer-focused management innovation that the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CCRS), a special public agency by the Act, has been implementing since October 2018. The foundation of said customer-oriented management innovation by the CCRS has been actualized by the following; the formation of consensus on innovation, customer-oriented restructuring of the organizati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visionary structure for clear innovation goals and directions, smooth communication through the elimination of the inter-department Silos, voluntary participation by the employees, real-time sharing of innovation procedures and performances within the organization, and the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of the CEO. Based on the aforementioned background, the innovation of the service process for customers has been executed by building a 24/7 non-contact service through apps, chat-bots, and more, introducing an electronic document system, creating a counseling-focused environment for customers, and launching a credit welfare consulting service and two-way credit welfare system. The CCRS has to continue promoting customer-focused management innovation so that the economic rehabilitation of over-indebted, vulnerable people by using credit counseling and debt management can be effectively achieved.

채무조정 이용 경험 및 완제 성공요인: 질적 연구

박정민 ( Park Jung Min ),권하늬 ( Kwon Hanui ),백아름 ( Baek Ahreum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21 사회복지연구 Vol.52 No.4

과중채무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자가 연간 20만 명을 넘지만 관련 제도의 이용 경험에 관한 정보는 드물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제도 이용 경험 그리고 완제에 기여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신청 후 다년간의 채무상환을 거쳐 완제에 이르거나 앞둔 개인 9명을 심층면접하였다. 채무조정 이용경험과 관련하여 신청의 동기는 ‘추심으로부터의 해방과 신용회복에 대한 기대’, 신청 당시의 심리적 상태는 ‘위축과 긴장과 불안감’, 길고 어려웠던 변제 과정과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고마움’이 두드러졌다. 완제에 기여한 요인으로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내 요인(채무액 조정, 분할 및 장기납부, 상환유예, 상담사의 정서적 지지), 경제적 요인과 사회안전망 요인(일자리와 소득, 장해연금과 같은 사회복지제도), 사회적 지지 요인(가족과 지인의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지), 개인적 요인(자신과의 약속, 변제에 대한 책임감과 자립의지,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염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 연구결과는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와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와 협력, 그리고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채무조정 이용 경험과 완제 요인을 탐색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학술적, 실천적 의의가 있다. While over 200,000 people apply for debt relief programs every year in South Korea, little information is available about their experiences in the programs. This study examines experiences of and associated factors for successful debt relief.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9 individuals who successfully completed debt relief or those who are about to. Main results about their experiences of using debt relief programs are as follows: ‘Being free from debt collection and hope for credit recovery’ as reasons for pursuing debt relief; ‘Strain and anxiety’ as emotional state at the time of pursuing debt relief; and ‘Appreciation’ for the opportunities of credit recovery. Associated factors for successful debt relief are as follows: 1) institutional factors: debt reduction, extension of repayment period, temporary exemption of repayment & counselors’ emotional support’; 2) socioeconomic factors: jobs and stable income & social security programs; 3) social support: financial help & emotional support; 4) personal factors: determination to pay off debt, sense of commitment and responsibility for repayment, value of self-reliance, and responsibility for family.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coordination between debt relief programs and social services, and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support for enriching debtors’ resilience.

원불교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변천 – 해방 이후~1950년대

오세영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3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97 No.-

원불교사회복지설 설립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은 원불교사회복지의 역사적인 측면에서나 원불교 교단사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원불교 최초의 사회복지시설인 서울보화원의 설립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이후 1950년대부터 출현하는 원불교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의 원불교사회복지시설로서 의의를 지니는 서울보화원은 한국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대해 교의사상에 바탕하여 시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대응해 왔다. 둘째, 서울보화원은 불법연구회의 전재동포구호사업이 원동력이 되어 설립되었다. 셋째, 서울보화원은 원불교 교단사적으로도 원불교가 전북 익산에서 서울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넷째, 서울보화원은 원불교사회복지전문가의 첫 출현이라는 의미도 찾을 수 있다. 다섯째, 서울보화원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교단적 의의는 소태산 대종사의 3대 병진교시책의 출발점이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출가신용양로원과 전주양로원은 원불교노인복지사업의 초석을 이루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Seoul- Bohwawon, the first Wo n -Buddhism Social Welfare Institution after liberation, and considered the transition of Wo n -Buddhism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at have emerged since the 1950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oul-Bohwawon, which is meaningful as the first Wo n -Buddhism Social Welfare Institution, has responded timely and actively to requests from each era of Korean society. Second, Seoul-Bohwawon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Relief Works for the Returning Wa r Victims of the Study of the Buddhadharma. Third, Seoul- Bohwawon also became a bridgehead for Wo n -Buddhism to advance from the provinces to the center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Wo n -Buddhism order. Fourth, the establishment of Seoul-Bohwawon is also significant as the first appearance of Wo n -Buddhism Social Welfare experts. Fifth, the most important religious significance of Seoul-Bohwawon is that it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Sotaesan's three major policies of the parallel. Finally, Shinyong-Nursing Home, which was the center of the Wo n -Buddhist elder Ministers, and Jeonju-Nursing Home, which was the center of the Wo n -buddhist elder laymen, formed the cornerstone of the Wo n -Buddhism Welfare Wo r k for the Aged.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출범 초기 1년간의 정책 분석

심지홍 ( Shim Ji Ho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9 질서경제저널 Vol.12 No.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민금융정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New Start 2008 Project의 연금대부액을 통한 채무조정액 상환, 신용회복지원 기록삭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Micro Credit과 Micro Insurance 사업,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새희망 네트워크),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으나 채무재조정, 환승론, 연체기록 삭제는 분명히 잘못된 동기부여를 줄 것이다. 불법 사금융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대부업체가 크게 줄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암시장을 막기 위한 방안은 대안금융인데,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하면 대안금융도 실패할 것이다. 금융소외자 발생 방지를 위한 신용교육의 강화를 발표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신용에 있다. 개인의 신용은 정부가 높여줄 수 없으며 개인 스스로 쌓아야 한다는 신용교육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올바른 동기부여를 주는 서민금융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After the Lee Myung Bak Government started the Small-Loan Policy is activated on a large scale. The Debt Regulation and Elimination of Overdue Record are accomplished by the New Start 2008 Project, and Micro Credit and Micro Insurance enterprise are expanded by establishment of Microfinance Foundat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make the Moral Hazard smaller as possible, but Debt Regulation, Transfer of the high rate to the low rate, Elimination of Overdue Record will give negative Incentive to the person with low trust. Inspite of regulation of illegal Private Finance, illegal Loan Sharks don't decrease. The best plan to remove the illegal Loan Sharks is expanding the Micro Credit Bank. But if it's impossible to stop the Moral Hazard then the Micro Credit Bank will fail. To stop increasing the people with low trust,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education for financial trust but there is no concrete contents. Over all these problems trust is the only solution. There is needed the education that individual trust can build only by oneself not by government. After all, Small- Loan Policy which gives a proper motivation and will not increase the Moral Hazard must be accomp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