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지표 개발 연구

최현자 ( Hyun Cha Choe ),김성숙 ( Sung Sook Kim ),성영애 ( Young Ae Sung ),안수현 ( Soo Hyun Ahn ),이홍무 ( Houng Mu Lee ),정세창 ( Se Chang Jung ),한창희 ( Chang Hee Han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3 금융소비자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최근의 금융환경의 변화와 해외사례를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신용카드업 등 각 금융업권별로 소비자보호관점에서 경영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지표를 산출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지 및 그 산정기준에 대한 기초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과 감독 및 검사에 있어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 보호역량을 측정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품질을 평가하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행태와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has carried out basic work on what indexes we can abstract specifically and criteria of their selection in order to develop specific indexes with which one can measur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bil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reflecting recent changes in financial environments and foreign cases, and to yield generic indexes for the evalua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cluding management evaluation of individual business areas like banking, financial investment, insurance, credit cards etc.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decision of the direction of policy making, supervision and examination necessary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the financial market in future and be used as guidelines for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consistent with financial consumers` needs. Also,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financial institutions fix their sound behavior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healthy sales conventions by providing a base for financial authorities`measurement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bil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evaluation of relevant financial institutions` service qualities.

은행업권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조혜진 ( Cho Hyejin ),손지연 ( Son Jiyeon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8 금융소비자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17개 국내 시중은행이 자체 금융소비자종합포털에 공시한 내용을 분석하여 은행업권의 금융소비자보호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금융소비자종합포털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은행 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 금융소비자가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모범규준에서 소비자보호 필수 안내사항으로 정한 내용이 포털에 제대로 공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취약계층 소비자 집단의 범위와 보호활동에 대한 은행의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네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째, 은행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포털을 금융소비자와 은행 간 의사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 연중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최소 개최 횟수(연 1회)를 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은행 내부의 상품개발 준칙과 상품판매 준칙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에 대한 은행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은행업권의 소비자 지향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f the banking industry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17 commercial banks' official webpages for consumer information, based on the criteria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rovid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results of our content analysis indicate that banks' official webpages for consumer information were not easy to access. Also, financial consumers were not able to check whether the bank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s were operating normally. The essential details of the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were not disclosed in those official webpages. Finally, vulnerable consumers such as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North Korean refugees were under-protect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we proposed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s. First, banks need to utilize their official webpages for consumer information as active channels between banks and consumers. Second, the minimum number of annual meetings should be fixed in the criteria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or the banks’ internal consumer protection board. Third, levels of perception in the banks with respect to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measured. Fourth, the responsibility of banks to address the needs of vulnerable financial consumers should be clarif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enhancing consumer orientation of the banking industry and improving the criteria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의 쟁점과 과제

최병규 한국재산법학회 2020 재산법연구 Vol.37 No.3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March 2020. The law, which will bring about many changes i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will come into force in March 2021. When this law is implemented,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ill increas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burden on financial companies, such as having to make every effort to comply with the sales principles according to the new regulations. In particular, preparations should be made in securing the means of evidence, etc. as the responsibility for proof is shifted due to the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obligation. Financial companies must select key explanatory matters, establish an explanatory method, and make efforts to periodically verify the validit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also make every effort to prepare precise enforcement ordinances right away.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develop additional countermeasures by closely analyzing the progress and cases of legal use. It consists of conten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as several important features. First, financial products and sales business types were classified into'deposit, investment, loan, insurance', and sales channels that can sell these products were divided into direct sellers, sales agents/brokers, and advisors. Seco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was expanded by incorporating the contents scattered in individual laws in relation to the six principles of conformity and applying them to financial products. Third, the expansion of the right to withdraw and the recognition of the consumer's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are also the subject of attention. Fourth is the change of responsibility for proof. In the case of damages caused by violating the content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financial product sellers, etc., who are responsible for proof of cause and effect, etc. Switch to crab. Fifth, the right of consumers to access information on financial company archives was strengthened.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be solved in order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et the legal system right. After a long discussi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finally enacted. However, in order to properly enforce the law, it is also a task to properly prepare an enforcement decree. For example, the right to withdraw from subscription and the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does not apply to financial products not specified in the enforcement decree. New financial products will emerge as the times change, and if they are not adequately covered, a blind spot for regulation will occur.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appropriately reflect the changes in financial products according to the times and to reflect them in the enforcement decree. The discussion on the expansion of the class action system and the expansion of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complements the deficiencies of this Act, and the discussion of legislation and progress should be noted. From the perspective of a financial company, every effort must be made to improve and prepare for practical improvement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Financial Consumer Act. The content of the law is complex and there are so many things to be prepared for, it is difficult to properly respond to the new law without preparation in advance.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년 3월 제정되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동 법은 2021년 3월중에 시행된다. 동 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른 한편 금융회사들에게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판매원칙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등 부담이 따르게 된다. 특히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증명책임이 전환됨에 따라 증거수단의 확보 등에 있어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핵심설명사항을 선정하여야 하고 설명방법도 설정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유효성을 검증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금융감독당국도 당장 정밀한 시행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에는 법적용의 경과와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20.3.24.) 및 앞으로의 시행(2021.3.25.)은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금융상품과 판매업 유형을 ‘예금성, 투자성, 대출성, 보험성’ 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그리고 자문업자로 구분하였다. 둘째, 적합성 원칙 등 6대원칙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통합하여 금융상품에 적용함으로써 동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셋째, 철회권 확대, 위법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해지권 인정도 주목하여야 할 대상이다. 넷째 증명책임의 전환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손해를 발생시킨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주요 영업행위 규제를 위반한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와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 증명책임을 사업자인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게로 전환한다. 다섯째, 소비자의 금융회사 보관 자료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였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제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다. 오랜 논의를 거쳐 드디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되었다. 그런데 동 법을 적정히 시행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또한 과제이다. 가령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은 시행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대변환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것이며 그를 적정히 포섭해주지 않으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른 금융상품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시행령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집단소송제의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도입 논의는 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 논의와 진행 경과를 주목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법 규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작업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법률 내용이 복잡하고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매우 많아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법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헌법상 소비자주권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 : 소비자보호 법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최은석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4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본격화된 이래 2010년 현재 그 수가 2만명 가까이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국인원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해 왔다. 2008년부터는 하나원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취업문제 해소를 위해 노동부, 기업 등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사회의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부딪히는 많은 법적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동안 관련 정부 부처와 NGO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생활법률을 강의해 왔으며, NGO단체는 법률상담 코너를 마련하여 소비자분쟁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또는 소비자주권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은 자본주의국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거래 및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의식 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상 소비자주권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시장경제 활동의 주체자로서 계약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비자보호 법교육은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물음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나아가 소비자보호 법교육의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Since the entry of North Korean defectors into South Korea was in full swing from the mid-90s, the number of defectors has increased nearly to 20,000 and the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various strategic supports for them to settle as soon as possible in our society to keep pace with the increased trend of their entry into South Korea. In addition, it has aggressively pursued 'the project of creating jobs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onnection with businesses and the Ministry of Labor to address employment problems while expanding the facilities in 'Hanawon" from 2008. However, since North Korean defectors were not familiar with the legal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they unintentionally violated the law and were sometimes victims of the law. Thus, it was found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had many difficulties, owing to the legal problems faced them, while settling in South Korean society. In the meantime,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NGO groups have lectured on the life law to help them to solve legal difficulties in the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Hanawon) and NGO groups have provided consumers dispute counseling and legal service through legal counseling center. Nevertheles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not only do North Korean defectors lack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commerce & legal relationship in a capitalist country, as a nation or a consumer-sovereign, but also they don't have even legal consciousness. This paper aims to point ou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f "Consumer Protection Act" for the defectors as consumer-sovereign to have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freedom of contract and the responsibility as a main agent in the market economy. This paper starts from the questions, "what significance is there in the education of consumer protection, and why is it needed?". Furthermore, what wi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The reality in the education of consumer protection law and the way to improve legal institution.

소비자법 분야의 몇 가지 쟁점과 그 개선방안

정 완(Choung, Wan) 경희법학연구소 2019 경희법학 Vol.54 No.1

소비자법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은 무엇일까? 우선 신설이 필요한 법률은 이른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일반 상품과 용역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비롯한 각종 소비자의 권리는 대체로 입법이 완비되어 있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담은 법률은 아직 입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밖에 소비자법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몇가지 쟁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자동차 화재 피해 등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피해구제절차가 현재보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가령,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이 규정되어 있지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중지와 정지만이 청구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단체소송의 청구적격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집단소송’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각종 소비자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이 7일, 14일, 30일, 3개월 등 제각각이라 소비자가 정확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체로 3배배상제도로 되어 있어 경제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그다지 징벌의 효과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내지 10배 혹은 무상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제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를 소비자기본법에 도입하여 모든 소비자소송사안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소비자법의 체계를 분석하면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각종 거래유형에 따른 개별적 소비자보호법률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3법은 그 구성내용과 순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법률들을 통합하여 하나 의 법률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거래유형마다 제각각인 법률들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지식을 쉽게 학습하기는 매우 어 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소비자보호 3법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이들이 가진 유사점을 근거로 하나의 단일법률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비자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증진도 엿볼 수 있고, 이들 동향은 우리 소비자법제의 발전에도 크게 참고할 만하다. 본문에서는 현행 소비자법의 규정이 불완전하거나 피해 구제절차가 완전하지 못하여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골라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Currently, legislation required in consumer law i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rights of various consumers, such as the right to withdraw the offer, are generally enacted, but the consumer’s right to financial products has not yet been enacted. In addition, we will summarize the areas that need improvement in consumer law. First, although many cases such as damage of humidifier disinfectant and fire damage of automobile occurred,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effective relief of consumer damage is not done well and consumer remedy procedure needs to be strengthened more than now. For example, the consumer group lawsuit is prescribed in the current Consumer Basic Law, but this part should be supplemented because the claims of consumer damage can be claimed and the claims for damages are excluded. In addition, it is likely that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lawsuits will be necessary since the eligibility of class action lawsuits is very limited. Second, consumers have difficulty in exercising the right of withdrawal of the subscription right as prescribed by various consumer laws, such as 7, 14, 30, and 3 month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irection to get more accurate and accurate information and to guarantee the right of withdrawal of the offer to the maximum extent. Third, since the current punitive damages system is generally triple compens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upper limit of damages from 3 times to 5 times to 10 times or more . Currently,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s limited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to the Consumer Basic Law to improve punitive damages for all consumer litigation cases. Fourth, analyzing the current consumer law system, a plurality of individual consumer protection laws based on various transaction types are listed, focusing on the basic consumer law, which includes basic rights of consumers,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victim relief procedures. These consumer protection law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order: the regulation law, the installment transaction law, the visit sales law, the electronic commerce law,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draft). Among them, And the order is very similar, I wonder whether these laws should be separately enacted like this, and I think that it would be better to legislate more rationally by unifying these laws into one law. It is a fact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learn legal knowledge easily if you have to look for laws that are different for each transaction typ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each consumer protection laws by their core contents and study how they have similarities and how to integrate them into one law based on these similarities. The more the economy develops, the stronger the legal status of consumers.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gain a glimpse of the promotion of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in the world, and these trends are very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our consumer law system. In the first plac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Consumer Law are either incomplete or the remedial procedures are not complete, and some content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or improved are presented and their solutions and solutions are presented. Although it may be a superficial solution, I would like to endeavor to be a more effective remedy for consumer damage through continuous research review.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이형욱 ( Lee Hyung Wook ),맹수석 ( Maeng Soo Seok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6 금융소비자연구 Vol.6 No.1

<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와 전 세계적인 금융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의 제도는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은 사전 정보제공에서 판매행위 규제 및 사후 구제 강화에 걸친 종합적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의 속성을 재분류 및 체계화하는 한편 업권의 특수성 또한 함께 고려하는 등 빈틈없는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진일보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갖추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제정안은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규제 준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입 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에 있어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금소법 논의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금융소비자보호기구(원) 설치 누락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금융감독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본 입법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세계적인 패러다임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The draf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state the 6 principles for the sales of financial products. Specifically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fine system to provide a platform for financial firms to comply to regulations autonomously makes this draft a meaningful legislation. Also, the draft stipulate a control system through the “Financial dispute control Committee” in an attempt to unify the disparate dispute control organizations. Thus, showing true endeavor to establish an effective dispute control system. However, the draft failed to include the class action, and a separate financial consumers protection organiza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original intent of this bill came from the understanding that the reform of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is necessary for effectiv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robust research on consumer protection organization is necessary for a new amendment.

소비자보호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이세주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2

우리 헌법은 경제질서 기본원칙과 소비자보호를 헌법에서 규정해야 할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여, 이와 관련한 여러 주요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은 헌법 제119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에 대해서는 헌법 제124조에서 그 실현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경제질서 기본원칙 그리고 소비자보호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헌법적 실현 목적인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개별 법률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내용의 궁극적 목적은 오늘날 경제영역과 시장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이며, 동시에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의 보장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해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헌법 제124조를 근거로 하여 직접 소비자의 기본권이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원칙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과제와 임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도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은 높은 소비자보호 수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목적의 실질적 실현은 여전히 유럽연합에서 중요한 내용이자 의미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38조는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또는 소비활동에 대한 기본권적 보장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놓인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원칙으로서의 의미를 보다 강하게 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높은 소비자보호 수준과 그러한 수준의 확립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이는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Verbraucherschutz in der Verfassung, vor allem im der Verbindung mit dem Artikel 124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ie koreanische Verfassung und die meisten Verfassungen im EU regeln über das Grundprinzip für Verbraucherschutz (ggf. Konsumentenschutz). Heute schreiben die meisten Verfassungen das Grundprinzip für Verbraucherschutz als ein wichtiges Bestandteil in ihren Verfassung vor. Über die Witschaft und den Verbarucherschutz regelt die koreanische Verfassung in der Kapitel Ⅸ(“Wirtschaft”) von Art. 119 bis Art. 127. Der erste Artikel in der Kapitel Ⅸ schreibt Grundprinzipeien und –sätze der Wirtschaft(oder Wirtschaftsordnung) vor, und zwar erstens die Wirtschaftsordnung in der Korea beruht auf dem Grundsatz der Achtung der wirtschaftliche Freiheit der Einzelen, der Unternehmen und deren schö- pferischer Kraft, zweitens der Staat darf regulierend und koordinierend in die Wirtschaftsebene eingreifen, um ein ausgewogenes Wachtum der Wirt- schaft und die volkswirtschaftliche Stabilität aufrechtzuerhalten, um eine ausgewogene Verteilung des Einkommens zu gewehrleisten, um Marktmono- pole und Mißbrauch der wirtschaftlichen Macht zu verhindern und um die Volkswitschaft mittels Harmonie zwischen den wirtschaftlichen Kräften zu demokratisieren. Außerdem regelt Artikel 124 in der koreanischen Verfa- ssung der Staat garantiert nach Maßgabe der Gesetze die Verbraucher- schutzbewegung, die das richtige Verhalten der Verbraucher und die Ver- besserung der Qualität der Produkten zu fördern bestrebt sein soll. Im Ver- gelich mit dieser Regeln in der koreanische Verfassung schreibt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über Verbraucherschutz im Artikel 38 vor, die Politik der Union stellt ein hohes Verbraucherschutzniveau sicher. Die koreanische Verfassung und der Grundrechte Charta schreiben das Grundprinzip für Verbraucherschutz direkt und scheinbar vor. Die Rechtssprech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und EuGH führen zu einer praktischen Stärkung des Verbraucherschutzes. Für die praktische Stär- kung und Gewehrleistung zum Verbraucherschutz spielt die Art. 124 und die verschiedenen einzelnen Verbrauchergezetze spielen heute eine entschei- dende Rolle.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Diskussion über Verbraucher- schutz im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spielen die zwei wichtigen Punkte eine bedeutungsvolle Rolle, also ein hohes Verbraucher- schutzniveau und dessen Sicherstellung. Ein hohes Verbraucherschutzniveau hat für den Verbraucheschutz in Korea und EU heute noch eine wichtige Bedeutung. Es kann also bedeuten, die einzelnen Staaten und EU eine großere Tragweite für die Realisierung des Verbraucherschutzes zu haben.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

박인호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1

2020. 3. 24.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함)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 법률 및 시행령은 1년의 시행유예를 거쳐 지난 2021. 9. 25. 전면 시행되었다. 보험상품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금융상품에 포함됨에 따라 종래 보험업법에 규정되었던 보험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전되었다. 보험계약은 다양한 판매 채널과 권유에 의한 판매방식, 상품의 다양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관련 분쟁의 발생 빈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규제의 강화는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금융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통합적·기능적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는 피해 내지 분쟁 유형별로 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금융상품에 따라 피해를 회복하는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적 규제방식이 반드시 유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정한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원칙은 기존 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그대로 이전된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경우 적용대상을 변액보험과 투자성 보험에 한정하고 있어서 위 6대 원칙의 적용면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한 점과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와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책임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과징금과 과태료가 상향된 점에서 사후적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설된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은 임의해지가 제한된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보호에 유익하지만, 해지의 자유가 인정된 보험계약의 경우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편면적 구속력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맹수석 은행법학회 2020 은행법연구 Vol.13 No.2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nacted on March 5, 2020 is expected to elevat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rough subscription withdrawal rights and rights to nullify illegal contracts of financial consumer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 effectiveness of dispute mediation is being strengthened by implementing a suspension program of pending lawsuits and mediation breakaway system for small sum cases when applying for dispute mediation like in the past. However, while the need for one-sided binding power, implementation of group dispute systems, etc. for mediating result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hen enacting laws was raised, they were not legislated, and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in ex post facto damage remedy of financial consumers. Therefore, consider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complet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damage remedy plans so tha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executed in accordance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effectively, this study provides supplementation plans for ex post facto damage remedy system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 Act designates a dispute mediation system so that financial consumers can receive relief without going through lawsuits, but there are no binding power regulations on the dispute mediation results, and therefore, it still has an incomplete dispute resolution structure. Thus, when the financial consumer accepts the results of the dispute mediation to allow final dispute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one-sided binding power of dispute mediation that binds financial companies. However, there is the potential to infringe upon the rights of court judgments for financia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first recognize binding power against the financial company for cases under a specified amount (20 million KRW). Also, a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financial consumer damages occur on multiple financial consumers from the same or similar types of financial product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nd operate a financial group dispute mediation system such as consumer group dispute mediations. In this case, when the financial consumers who filed for group dispute mediation accept the results of the dispute mediation, one-sided binding power in which the financial company must accept should be recognized. 2020. 3. 24.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해지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특히 금융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도 종래와 달리 분쟁조정 신청시 진행 중인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및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이탈제도의 도입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제정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피해구제에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완비된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책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고 실효적으로 시행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구속력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불완전한 분쟁해결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국적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기속하는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인정할 경우 금융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2천 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비자피해는 동일 또는 유사 유형의 금융상품으로부터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집단분쟁조정과 같은 금융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운영도 필요하다.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한 금융소비자들이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투자회사 근로자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및 행동 연구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중심으로 -

조혜진(Hyejin Cho),김지현(Jihyun Kim) 한국FP학회 2020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3 No.4

본 연구는 금융투자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내에서 업무 수행 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어떠한 지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의 주요 영향요인을 파악해 금융업권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근로자의 직무특성과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금융투자회사 근로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무특성, 자기과신성향과 주관적 업무이해력과 금융소비자보호 행동 사이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자료 2,263부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투자회사 근로자들의 자기과신성향과 주관적 업무이해력 수준은 5점 만점에 3.56점, 3.61점으로 나타나 자기과신성향과 주관적 업무이해력이 보통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은 5점 만점에 3.65점이었고,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3.66점, 현업부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역할에 대한 인식은 3.62점, 소비자보호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인식은 3.6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은 4.23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투자회사 근로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무특성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인식과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직장경력, 직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연령, 근무지, 담당업무, 직장경력, 직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의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성별, 근무지, 담당업무, 자기과신성향과 주관적 업무이해력은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가 지니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업무이해력, 자기과신성향, 성별, 직장경력, 근무지, 순으로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또한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근로자의 자기과신성향, 주관적 업무이해력, 금융소비자보호 인식 및 행동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자기과신성향과 주관적 업무이해력 수준 및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은 상품개발/기획부서와 상품판매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판매후관리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금융소비자보호 행동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의 조절효과를 측정한 결과, 직무특성 중 업무이해력과 금융소비자보호 행동 간에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이 부정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erception and behavior of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employees. Also analyzed the influencing factor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havior for financial investment employees and we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erception between organization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just like subjective work comprehension, self-confidence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havior. To do this, we analyzed 2,263 cases of financial investment employee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average level of self-confidence was 3.56/5; work comprehension was 3.61/5, indicating that the level of self-confidence and work comprehension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level.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erception was 3.65/5. Amo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erception, corporat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and system was 3.66/5; role of the field department in consumer protection was 3.62/5; consumer protection related complaints was 3.68/5. And the average level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havior was 4.23/5.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awarenes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mong employees of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depending on gender, work experience, workplace, and position and differences i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havior by gender, age, workplace, and position. Third, employees" gender, workplace, duty, subjective work comprehension, self-confidence had been shown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havior. Comparing the size of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variables, they influenc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havior in order of work comprehension, self-confidence, gender, work experience, workplace. Fourth, an analysis of the employees" self-confidence, subjective work comprehensi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erception and behavio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duty of employees" stage of financial products. The levels of self-confidence, subjective work comprehension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havior of employees in the product development/design and sales department were higher than those who work in post-sales managing department. Fifth, among the job characteristics, the percep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as a negative (-) adjustment effect between work understanding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h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