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년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이충수 한국경찰학회 2004 한국경찰학회보 Vol.6 No.2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처리제도의 발전을 위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외국의 소년범제를 비교·고찰해 보았다. 외국 소년법제는 영·의 소년법제에서 영국과 미국의 소년법제를 살펴보았고, 서구대륙형 소년법제는 독일과 프랑스의 소년법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북구형 소년법제는 북구형의 대표적인 나라인 스웨덴을 중심으로 소년사건의 연령한계, 아동복지법제, 소년법제의 특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국과 함께 가장 오래된 소년 처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소년범에 대한 교육처분 강조는 그 이후 다양한 개방처우 시설의 설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소년의 문제를 치유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처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소년의 처우시설이 척박한 우리에게는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독일의 소년사법보호관제도(JGH)는 우리나라도 그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소년 보호사건인 경우 무죄판결이 없기 때문에 형사보상제도가 없다는 단점을 독일에서는 극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년법제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of juvenile legislative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nd to compare its system of the England and America with the West, the northern Europe in order to instruct to juvenile legislative system in Korea. In this article contained the juvenile legislative system in foreign countries. We reviewed its system of England and America among the system of the England and America and its system of German and French among the system of the West . At the end of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juvenile legislative system of Sweden, a representative country, among the system of the northern Europe.

소년보호기관에서의 적용 가능한회복적 사법 운영모형 및 실무운영 사례

한영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集 Vol.15 No.1

최근 개정 소년법에서 도입된 ‘화해권고제도’를 시작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한층 커져가고 있는 회복적 사법을 우리나라 소년보호행정에도 도입ㆍ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회복적 사법은 기존의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가해진 위해를 치유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는 사회공동체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의 안전을 회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소년보호기관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리를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년원학교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Teen Court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년원 교육현장 역시 나름의 구성원과 그들로 이루어진 지역사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년원학교에서의 학생자치법정이 운영될 경우, ⅰ)효과가 검증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도입 및 적용이 이루어지고 ⅱ)소년원이라는 시설이 만들어내는 시설화의 부정적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학생자치법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년원학교 내의 구성원 모두가 학생자치법정의 틀 속에서 반성하고 향후 각자의 삶과 역할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소년원학교 학생자치법정은 그 누구를 단죄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돕는 장소, 즉 민주시민의 광장이 된다. 또한 성공적인 자치법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갈등중재자로서의 판사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필요하다. Starting with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in the Revised Juvenile Act,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Restorative Justice is on the increase. The way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Restorative Justice to Korean Juvenile Protection Administration is under discussion. Deviated from Retribution Justice which is focused on offenders’ punishment, Restorative Justice considers healing the harms of victims and a local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is to recover the social ties and the safety of a community by voluntary participation of a community and its members. Since 2009, Student Government Statutory at the Reformatory School has promoted. Coming from the Teen Court in the United States, it has received the idea and the principle of Restorative Justice. The education charter of the school also presented the idea of Restorative Justice, because it has its own members and community. When Student Government Statutory at the Reformatory School is operated, the effects of it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possible to accomplish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gram of nature education whose effectiveness is already verified. Secondly, it is expected to overcome the harmful effect from juvenile reformatory itself. To develop the Student Government Statutory, all members have to repent sincerely and to try to search the alternatives by themselves in their following future lives. Student Government Statutory at the Reformatory School is not a place of punishment but a place of helping juvenile offenders increase their inner growth. In addition, the role of judges as a conflict mediator is important for successful operation of Student Government Statutory. To achieve this, it is vital to ensure the opportunities of specialized training.

소년사법보호제도의 구조와 도입가능성

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4 보호관찰 Vol.14 No.2

독일 소년법원법 제38조와 아동․소년부조법 제5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단순히 소 년법원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서 소년부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소년정책의 핵심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사회법 제8편 제52조는 소년법원보조라는 의미의 용어보다 “형사소송에서 소년부조의 협력”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더욱 중립적 의미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제도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문인력이 소년사법보호관이다.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리스트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킨 소년법원운동에서 태동되어 소년범죄자에 대한 법적 특별 처우를 규정한 소년법원법을 낳기에 이르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년부조기관에 관련된 규정이 소년복지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소년부조제도의 조직적 기틀을 다진 소년복지법은 공적 소년부조기관이 아동과 소년의 교 육을 지원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아동과 소년의 교육이 위협을 당할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성요 건과 보호교육을 그 내용에 담고 있었다. 소년부조법과 소년형법의 이원적 체계는 이렇게 성립되었다. 현행 독일 법제에서 소년사법보호관은 조사기능, 감독기능 그리고 교육적 원호와 후견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소년형사절차에서 소년법원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소년사법보호관의 조사와 감독기 능이 통제와 보고라는 일종의 억압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소년사법보호관이 소년부조의 전문적 측면인 사회교육적 후견과제가 강조된 소년부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더 중점이 있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관의 이중적 과제로 인하여 독일 소년부조 관련 이론과 실무영역에서 내적 역 할갈등 또는 역할충돌이라는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다양한 개선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The juvenile court (JGH) is gem. I §38 Juvenile Court Act (JGG) exerted by the youth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associations for youth services. The Youth Office, the JGH transferred to free associations of youth services, but retains the responsibility for proper execution (§ 52 SGB VIII). The JGH has three key features. The JGH in Germany is in accordance with § 38 II S. 2, 3 JGG the court and also the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through exploration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of the accused support (identifying function). The JGH to oversee the youth. This is true gem. §38 II S. 5, 6 JGG specifically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and instructions (monitoring function). And the JGH is also intended to help the young people. According to §38 II S. 7~9 JGG be used in case of doubt juvenile court assistants as Beteuungshelfer. The JGH is working with the Probation and she cares for juvenile prisoners to reintegration assistance (welfare and educational services). As problem areas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al status and activities of the JGH can be particularly rename: Rellenkonflikt, stigmatization by reports on the problems of youth and the youth court walker problem, the question of the best organizational form of the JGH, the observable cooperation problems between lawyers and social scientists, the data protection issues, etc.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차개정의 주요내용 및 평가

박찬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6 No.-

The 18th revision (Act No. 12190) of the Act of Treatment ofJuvenile Offender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corelegislation of juvenile justice of our country, was revised onJanuary 7, 2104 and enacted on June 8, 2014. The Act undergonea several revisions in the past since its 11th revision but untilthe 17th revision on July 30, 2013, they were mostly the revisionof other act or modification of wording. Accordingly, they hadnot caus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juvenile justice policy. In the midst of such situation, the 17th revision of the Actthat was motioned by the government on August 14, 2012 andproclaimed on July 30, 2013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itscontents since it presents a solution for a several issues ofjuvenile justice that had been pointed out. The Revision fills thelegislative vacuum between the Juvenile Act and the Act of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two major acts of juvenile justice policy, by comparativelyanalyzing their regulations. In addition, the Revision includesvarious measures to correspond with systemized consistencythrough cross-analysis with similar articles being defined in other acts such as the Act of Sentence Execution and InmatesTreatment, the Probation Act, Elementary and SecondaryEducation Act,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Act of School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s. Accordingly, this paper will respectively review the legislative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main contents of the 17threvision of the Act of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andassess the contents. In addition, it will provide a suggestion ofurging legislative measure in the future for a several issues thatare not being reflected in the current act.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에 있어서 핵심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보처법’이라고 한다)에대한 제18차 개정(법률 제12190호)1)이 지난 2014. 1. 7. 개정 및 2014. 6. 8.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법은 1958. 8. 7. 법률제493호로 제정된 「소년원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당시 소년원법2)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정교육을 행하는 소년원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88. 12. 31. 법률 4058호로 개정된 제3차 소년원법에서부터소년원과 소년감별소3)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조문의 개수도 기존의 20개에서 항목을 제6장으로 편제함과 동시에 총 53개의 조문으로 대폭 증설하면서4), 개정법 제53조(‘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의거하여 1989. 12. 22. 소년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56호)이 제정되었으며, 1995. 1. 5. 법률제4929호로 개정된 제5차 소년원법에서는 소년감별소의 명칭5)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되는 일부 개정이 있었다. 이후 법률 제8723호로 2007. 12. 21. 공포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된 제11차 개정6)에서는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2) 제정 당시의 소년원법은 본문 20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당시 矯正院令을 대체하는 법률로 제정된 것이었다. 3) 1977. 12. 31. 법률 제3048호에 의한 제2차 개정 소년원법에서는 소년감별소를 신설하여 가위탁된 소년의 자질감별을 행하게 하고, 보호처분된 소년에 대하여 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 처우를 실시하여 조사심리와 교정의 성과를 높이는 등 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1977. 4. 30. 서울소년감별소가 신설된 것을 계기로 개정된 것이라고 볼 수있다. 4) 제3차 개정은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교육․보호기능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보호소년등의 권익신장과 처우의 개선을 도모하며, 보호관찰법의 제정과 소년법의개정에 따라 관련사항 및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5) 제5차 개정은 기관명칭인 ‘소년감별소’의 ‘감별’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동물의암수, 예술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기관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6)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7. 12. 21. 개정된 보처법을 제정 보처법이라고 칭하지 있도록 법률 제명을 기존의 소년원법에서 보처법으로 변경하고7),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및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소년사법체제 개선을 위한 당시의 소년법 개정 추진과 연계하여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보처법은 제11차 개정 이후에도 몇 차례의 개정을 더 거치지만,2013. 7. 30.에 단행된 제17차 개정 이전까지는 대체로 타법개정이거나 단일 조문의 자구수정 등에 그치는 등으로 말미암아 소년사법정책의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은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에 정부가2012. 8. 14. 발 ...

중국 소년법제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조기영,왕천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1

이 논문은 2020년 개정된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과 「예방미성년자범죄법」의 주요 개정내 용을 소개하여 최근 중국의 소년법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소년법에의 시사점을 검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은 가정, 학교, 사회 및 국가가 전방위적으 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로서 미성년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법률이다. 반면, 「예방미성년자범죄법」은 범죄를 범한 미성년자 또는 심한 불량행위를 행한 미성년자를 교정교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는 법률로서 한국 소년법의 보호처분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한국과 중국은 헌법이나 정치체제가 다르고, 「소년법」이라는 단행 법률을 두고 있는지 여부 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소년은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 형사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양국에서 차이가 없다. 최근 중국의 소년법제 관련 주요 법률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한편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 관점에서 구상하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major revisions of China's Juvenile related legislation, “Juvenile Protection Act” and “Preventive Juvenile Crimes Act” revised in 2020 to understand the recent trends in China's juvenile law system, and to review the implications for Korea's juvenile law system. China's “Juvenile Protection Act” is a law whose main purpose is to protect minors. Families, schools, society and the state bear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protecting minors in all directions. On the other hand, the 「Preventive Juvenile Crimes Act」 is a law that contains measures to correct and rectify minors who commit crimes or minors who commit serious bad behavior, and has some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s. Korea and China have different constitutions and political systems, and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whether they have a single law called the “Juvenile Law”.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at juveniles are subject to protection and at the same time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when a juvenile commits a crime. Examining the recent revisions in China's major laws related to the juvenile law system will will also give implications for Korea.

일본 소년감별소법 제정을 통해 본 소년분류심사원 관련법률의 개정방향

이승현 아시아교정포럼 2016 교정담론 Vol.10 No.3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한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소년 등’이라는 표현 하에 소년원 수용소년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이 함께 규율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소년분류심사는 수용소년과 위탁소년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우함으로 인해 위탁소년에 대한 인권보장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고, 인권침해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운영될 경우 분류심사단계에서의 조사와 진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구금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일본의 소년감별소법 제정과 소년원법 개정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 관련규정의 개정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처우는 일정기간 수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년원 처우와 유사할 수 있으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처우는 처분 결정 전의 처우라는 점에서 소년원 처우보다 자유 제한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워야 하고, 제한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이 독자적 예산과 운영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금상태에서의 최대한 인권보장을 위해서 위탁소년의 처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독자적 법률을 두어야 하고, 만일 국내여건상 별도 법률 제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장을 분리하여 위탁소년과 수용소년의 처우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위탁소년의 인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소시 당사자에 대한 고지의무, 학습기회의 제공의무, 보건위생 및 진료, 외부교통 등에 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위탁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 마련에 대한 규정 신설, 위탁연장 사유의 구체화, 위탁사유의 법률 규정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helps to accurately diagnose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in its early stages and provides the right treatment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juveniles. However, currently there is only 1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South Korea and 6 proxy juvenile detention institutions. Under the circumstance, such institutions are severely overcrowded with juvenile delinquents. As the number of juveniles in such institutions increases continuously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petent courts, overcrowding gets more severe, worsening negative aspects such as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learning crimes. Japan legislated the Act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2014. This law separate the treatment in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Compared to the Japanese law, the Act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should be handled Medical care, care and custody, visit, letter and telephone calls and so forth i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of the juvenile under detention in detail. Regarding legislative improvements, there is a need for special budgeting and treatment of those subject to classification review through a separate legislation, for example, of the Act o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addition, for a specialized misconduct diagnose, the minimum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should be detained. To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riteria to extend detention period should be stipulated in related laws, and legal grounds should be prepared to more strictly apply the causes for detention. Procedural rules to raise objections to classification review processes should be laid down to let delinquents themselves and their parents to make appeals. There should be separate provisions in related laws for treatment of those juveniles in the proxy institutions, aside from treatment for juveniles in average juvenile detention centers.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박찬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少年保護硏究 Vol.29 No.2

The purpose of Juvenile Act is to ensure sound fostering of Juveniles by carrying out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 dispositions, etc. for the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character correction of Juveniles demonstrating anti-social behavior, and providing special measures regarding criminal disposit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Juvenile Act in 1958, it amended by Act No. 1376, Jul, 31, 1963, Act No. 3047, Dec, 31, 1977, Act No. 4057, Dec, 31, 1988, Act No. 4929, Jan, 5, 1995, Act No. 8439, May, 17, 2007, Act No. 8722, Dec, 21, 2007, Act No. 11005, Aug, 4, 2011, Act No. 12192, Jan, 7, 2014 and Act No. 12890, Dec, 30, 2014. This Act Newly amended by Act No. 13524, Dec, 1, 2015. Also, the draft of Juvenile Act, which was submitt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has been at a standstill at the committee. According to a recent draft of Juvenile Act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nation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for matters under research, study, education, publicity and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the relevant policies to help juvenile delinquent to grow up soundly, establishment andoperation of a collaborative system with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and social organizations related to proper guidance and education for juvenile delinquents to help juvenile delinquents to grow up soundly. Consequently, in this article are examined the draft of Juvenile Act and suggested several ways. 소년사법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소년의 시기가 그러하듯이 매우다변화됨에 주의하여 시의적절한 조치 및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은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최근 국회에서의대응모습은 다른 회기와 비교하여 매우 활발한 모습을 띠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약 30여개의 소년법 관련쟁점들이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 3건의 개정안을 제외한 대다수의 쟁점들은 임기만료로 인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물론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모든 소년법 개정법률안이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은 전혀 없다. 오히려 소년 관련사법시스템에 대한 무수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소년법 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제안된 개정안 가운데에는 법률 통과 여부에 대한 이견이 매우 강한 부분도 존재하며, 현대의 소년사법정책의 기조에 역행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소년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특징을 찾는다면 전부개정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소년법 조문1-2개 정도의 수정을 요하는 일부개정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3건의 무쟁점 소년법 개정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소년법 조문의 수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소년법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년법 전체를 한 번에 변화시키려는 전부개정안의 상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회의 입법방식이 전부개정안의 상정이 아닌 의원입법에 의한 일부개정안의 상정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지난국회의 회기에서 자동폐기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회기에서다시 논의하여 재검토를 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가 논한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소년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향후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입법참고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필성,김재중 한양법학회 2020 漢陽法學 Vol.31 No.2

중국의 소년사법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소년사법제도를 참고하고 이를 도입하여 중국의 소년사법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적으로 「소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소년사법제도를 살펴보면 전문적인 「소년법」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소년법」을 제정하지 않고 孙鉴,“论中国少年法律体系的学理构建”,「预防青少年犯罪研究」,中国预防青少年犯罪研究会,2016年,第5期,第36頁。 소년사법에 관한 규정이 「형법」, 「형사소송법」, 「미성년보호법」, 「미성년범죄예방에 관한 법」 ,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 등에 분산되어 있다. 이런 법제는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므로 관련법을 통합하여 「소년법」을 전문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년법」을 제정할 때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년의 연령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는 연령의 상한만 규정하고 하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소년사건에 대하여 수용교양, 소원교육 등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소년연령의 범위가 확대하여야한다. 한국 및 일본 등은 소년연령의 범위를 10-19세, 12-20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소년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년보호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소년연령에 대한 규정을 감안하여 소년연령의 범위를 10-20세로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소년보호처분의 내용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행하는 많은 보호조치가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부수용교양, 소원교육, 치안처벌 등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보호처분의 개념이 아직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조치는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고 상호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치는 강제성의 결여로 소년에게 적용될 수 없다. 「미성년범죄예방에 관한 법」이 정한 불량행위, 엄중불량행위는 현행 사법제도에서 관련 처리조치를 찾을 수 없다. 중국에 “우범행위”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통의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및 일본의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을 중국에 도입하여, 소년 범죄, 소년 촉법, 소년우범행위를 소년비행의 개념에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구분하며 다른 처리방식을 정하고 보호처분의 조치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소년 사건처리에 있어 사법기관이 주도하는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소년형사사법이 이원적 절차를 채택하고 검사선의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법원선의주의에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상세한 것은 사법정책연구원, 소년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2019, 191면 이하 참조. 중국에서 소년사건을 대부분은 행정기관이 처리한다. 소수의 형사 범죄사건에 대하여만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이 처리하여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즉 처리기관 스스로가 당사자이자 재판자를 겸하는 문제점도 있고 소년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처리된 소년에 대한 불복 구제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juvenile court in Illinois, USA in 1899, the juvenile justice system has gradually been accepted all over the world for more than 100 years, especially after World War II.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United Nations Minimum Standard Rules for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and other multilateral treaties and rules have been reached. It has become a consensus that juveniles adopt a judicial system different from adults. Most countries have established juvenile justice systems in line with their national conditions.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afeguarding the legal rights of juveniles and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in 1949, especiall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1979, the Chinese government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juveniles. It has continued to explore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other aspects, forming a preliminary form of a socialist juvenile justice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make China's juvenile justice system more perfect, it must be improved from the following aspects. Develop an independent juvenile law. Thi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justice. Develop an independent juvenile law to unify the provisions on juveniles scattered in other laws. Moreover, juvenile law should contain relevant content of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As the main basis for handling juvenile cases. Identify the age range of teenagers. At present, Chinese laws generally only set an upper limit for juvenile age, but not a lower limit. It is more difficult to make decisions on the protection and punishment of juvenile cases, such as admission, education, and work school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ge range for teenagers. Drawing on the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age range of juveniles to between 10 and 20. Improve the content of juvenile protection and punishment. The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offender behavior are attributed to the juvenile non-business concept.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criminal sanctions and juvenile protection sanctions. Define different approaches. Types of measures to increase protection, such as: government shelters, education at work schools, compulsory detoxification, ordering education, admonitions, public security detention, etc. Establish a judicial system for juvenile cases. Incorporate all processing into judicial process. Juvenile cases are tried and judged by the courts, and the juveniles are given the right to remedy the results of the process.

소년법의 요보호성과 독일 소년법원법의 비례성원칙

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6 보호관찰 Vol.16 No.2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각호에 규정된 10가지 보호처분은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범죄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해 부과되는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각각 성격과 내용을 달리하는 10가지 보호처분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보호처분이 복지·후견적 처분인지 아니면 형벌 또는 보안처분과 유사한 작용방식을 띤 교육처분인지가 불분명하다. 소년법이 어떤 법영역에 속하는지의 자리매김이 힘든 이유도 이러한 모호함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의 성격을 논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법문언의 의미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년보호처분이 어떤 단계구조를 띨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구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소년법과 가족유사성을 띠고 있는 일본 소년법의 요보호성개념을 둘러싼 해석론을 살펴보고, 요보호성 개념의 다른 재구성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재구성 가능성의 접점으로 보충성원칙과 비례성원칙이 소년에 대한 개입의 법치국가적 규제원칙으로 정초되어 있는 독일 소년법원법의 교육처분과 소년형벌의 단계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론적 제안에 앞서, 우리 소년법 제32조의 병렬적 보호처분을 각각의 보호처분 간의 단계구조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한다. This essay focuses up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f juvenile law and analys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juvenile court disposition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hall emphasize the well-being of the juvenile and ensure that any reaction to juvenile offenders shall always be in proportion to the circumstances of both the offenders and the offence. The provision of our juvenile law, “in necessity of”, may be translated into “be in proportion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well-known as an instrument for curbing punitive sanctions, mostly expressed in terms of just deserts in relation to the gravity of the offence. The response to young offenders should be based on the consideration not only of the gravity of the offence but also of personal circumstances.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offender should influence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actions. By the same token, reactions aiming to ensure the welfare of the young offender may go beyond necessity and therefore infringe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young individual, as has been observed in some juvenile justice systems.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action to the circumstances of the both the offender and the offence, including the victims, should be safeguarded. New and innovative types of reactions are as desirable as precautions against any undue widening of the net of formal social control over juveniles. The juvenile court disposition shall be guided by following principles. first, the reaction of taken shall always be in proportion not only to the circumstances and the gravity of the offence but also to the circumstances and the needs of the juvenile as well as to the needs of the society. Secondly, restrictions on the personal liberty of the juvenile shall be imposed only after careful consideration and shall be limited to the possible minimum. Thirdly, deprivation of personal liberty shall not be imposed unless the juvenile is adjudicated of a serious act involving violence against another person or of persistence in committing other serious offences and unless there is no other appropriate response.

엄벌화의 길로 들어선 일본 개정 소년법 - 그 주요내용과 우리의 개정방향 -

홍태석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1

소년범죄는 날로 흉폭화 되어가는 등 성인 범죄 못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각 매스컴이나 온라인 등을 통하여 범죄를 습득한 소년들이 소년법 등으로 인하여 범죄를 행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이에 정부에서도 소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른바 ‘사카키바라’ 사건으로 소년법이 엄벌화로 개정된 이후 3차례의 개정이 더 있었고, 최근에는 2021년 5월 21일 ‘소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본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동년 5월 28일 법률 제47호로서 개정 소년법이 공포되었다. 본 법의 특징은 ‘제5장 특정소년의 특례’를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즉, 18~19세의 소년을 이른바 ‘특정소년’이라 하여 이들에 대한 특례 규정들을 두어, 특정 소년들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이 소년들에 대해서는 엄벌화 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처럼 20여년 동안의 일본 소년법의 엄벌화 경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지속적 엄벌화로 소년범죄 감소에 직접적 영향이 있었는지, 지속적 엄벌화 경향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의 반대의견은 없었는지 등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소년범죄에 더욱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의 현 시점에서 일본의 개정 소년법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후 향후 우리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