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필성,김재중 한양법학회 2020 漢陽法學 Vol.31 No.2

중국의 소년사법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소년사법제도를 참고하고 이를 도입하여 중국의 소년사법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적으로 「소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소년사법제도를 살펴보면 전문적인 「소년법」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소년법」을 제정하지 않고 孙鉴,“论中国少年法律体系的学理构建”,「预防青少年犯罪研究」,中国预防青少年犯罪研究会,2016年,第5期,第36頁。 소년사법에 관한 규정이 「형법」, 「형사소송법」, 「미성년보호법」, 「미성년범죄예방에 관한 법」 ,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 등에 분산되어 있다. 이런 법제는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므로 관련법을 통합하여 「소년법」을 전문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년법」을 제정할 때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년의 연령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는 연령의 상한만 규정하고 하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소년사건에 대하여 수용교양, 소원교육 등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소년연령의 범위가 확대하여야한다. 한국 및 일본 등은 소년연령의 범위를 10-19세, 12-20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소년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년보호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소년연령에 대한 규정을 감안하여 소년연령의 범위를 10-20세로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소년보호처분의 내용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행하는 많은 보호조치가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부수용교양, 소원교육, 치안처벌 등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보호처분의 개념이 아직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조치는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고 상호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치는 강제성의 결여로 소년에게 적용될 수 없다. 「미성년범죄예방에 관한 법」이 정한 불량행위, 엄중불량행위는 현행 사법제도에서 관련 처리조치를 찾을 수 없다. 중국에 “우범행위”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통의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및 일본의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을 중국에 도입하여, 소년 범죄, 소년 촉법, 소년우범행위를 소년비행의 개념에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구분하며 다른 처리방식을 정하고 보호처분의 조치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소년 사건처리에 있어 사법기관이 주도하는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소년형사사법이 이원적 절차를 채택하고 검사선의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법원선의주의에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상세한 것은 사법정책연구원, 소년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2019, 191면 이하 참조. 중국에서 소년사건을 대부분은 행정기관이 처리한다. 소수의 형사 범죄사건에 대하여만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이 처리하여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즉 처리기관 스스로가 당사자이자 재판자를 겸하는 문제점도 있고 소년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처리된 소년에 대한 불복 구제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juvenile court in Illinois, USA in 1899, the juvenile justice system has gradually been accepted all over the world for more than 100 years, especially after World War II.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United Nations Minimum Standard Rules for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and other multilateral treaties and rules have been reached. It has become a consensus that juveniles adopt a judicial system different from adults. Most countries have established juvenile justice systems in line with their national conditions.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afeguarding the legal rights of juveniles and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in 1949, especiall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1979, the Chinese government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juveniles. It has continued to explore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other aspects, forming a preliminary form of a socialist juvenile justice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make China's juvenile justice system more perfect, it must be improved from the following aspects. Develop an independent juvenile law. Thi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justice. Develop an independent juvenile law to unify the provisions on juveniles scattered in other laws. Moreover, juvenile law should contain relevant content of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As the main basis for handling juvenile cases. Identify the age range of teenagers. At present, Chinese laws generally only set an upper limit for juvenile age, but not a lower limit. It is more difficult to make decisions on the protection and punishment of juvenile cases, such as admission, education, and work school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ge range for teenagers. Drawing on the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age range of juveniles to between 10 and 20. Improve the content of juvenile protection and punishment. The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offender behavior are attributed to the juvenile non-business concept.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criminal sanctions and juvenile protection sanctions. Define different approaches. Types of measures to increase protection, such as: government shelters, education at work schools, compulsory detoxification, ordering education, admonitions, public security detention, etc. Establish a judicial system for juvenile cases. Incorporate all processing into judicial process. Juvenile cases are tried and judged by the courts, and the juveniles are given the right to remedy the results of the process.

일본 소년감별소법 제정을 통해 본 소년분류심사원 관련법률의 개정방향

이승현 아시아교정포럼 2016 교정담론 Vol.10 No.3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한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소년 등’이라는 표현 하에 소년원 수용소년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이 함께 규율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소년분류심사는 수용소년과 위탁소년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우함으로 인해 위탁소년에 대한 인권보장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고, 인권침해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운영될 경우 분류심사단계에서의 조사와 진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구금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일본의 소년감별소법 제정과 소년원법 개정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 관련규정의 개정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처우는 일정기간 수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년원 처우와 유사할 수 있으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처우는 처분 결정 전의 처우라는 점에서 소년원 처우보다 자유 제한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워야 하고, 제한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이 독자적 예산과 운영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금상태에서의 최대한 인권보장을 위해서 위탁소년의 처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독자적 법률을 두어야 하고, 만일 국내여건상 별도 법률 제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장을 분리하여 위탁소년과 수용소년의 처우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위탁소년의 인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소시 당사자에 대한 고지의무, 학습기회의 제공의무, 보건위생 및 진료, 외부교통 등에 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위탁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 마련에 대한 규정 신설, 위탁연장 사유의 구체화, 위탁사유의 법률 규정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helps to accurately diagnose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in its early stages and provides the right treatment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juveniles. However, currently there is only 1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South Korea and 6 proxy juvenile detention institutions. Under the circumstance, such institutions are severely overcrowded with juvenile delinquents. As the number of juveniles in such institutions increases continuously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petent courts, overcrowding gets more severe, worsening negative aspects such as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learning crimes. Japan legislated the Act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2014. This law separate the treatment in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Compared to the Japanese law, the Act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should be handled Medical care, care and custody, visit, letter and telephone calls and so forth i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of the juvenile under detention in detail. Regarding legislative improvements, there is a need for special budgeting and treatment of those subject to classification review through a separate legislation, for example, of the Act o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addition, for a specialized misconduct diagnose, the minimum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should be detained. To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riteria to extend detention period should be stipulated in related laws, and legal grounds should be prepared to more strictly apply the causes for detention. Procedural rules to raise objections to classification review processes should be laid down to let delinquents themselves and their parents to make appeals. There should be separate provisions in related laws for treatment of those juveniles in the proxy institutions, aside from treatment for juveniles in average juvenile detention centers.

엄벌화의 길로 들어선 일본 개정 소년법 - 그 주요내용과 우리의 개정방향 -

홍태석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1

소년범죄는 날로 흉폭화 되어가는 등 성인 범죄 못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각 매스컴이나 온라인 등을 통하여 범죄를 습득한 소년들이 소년법 등으로 인하여 범죄를 행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이에 정부에서도 소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른바 ‘사카키바라’ 사건으로 소년법이 엄벌화로 개정된 이후 3차례의 개정이 더 있었고, 최근에는 2021년 5월 21일 ‘소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본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동년 5월 28일 법률 제47호로서 개정 소년법이 공포되었다. 본 법의 특징은 ‘제5장 특정소년의 특례’를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즉, 18~19세의 소년을 이른바 ‘특정소년’이라 하여 이들에 대한 특례 규정들을 두어, 특정 소년들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이 소년들에 대해서는 엄벌화 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처럼 20여년 동안의 일본 소년법의 엄벌화 경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지속적 엄벌화로 소년범죄 감소에 직접적 영향이 있었는지, 지속적 엄벌화 경향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의 반대의견은 없었는지 등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소년범죄에 더욱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의 현 시점에서 일본의 개정 소년법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후 향후 우리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소년법상 범죄소년에 대한 특수처우의 내용과 그 개선방향

손동권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소년보호연구 Vol.26 No.-

A juvenile offender is a young person who has been convictedor cautioned for a criminal offense. Criminal justice systems dealwith young offenders differently from adult offenders. Thepurpose of Korean Juvenile Act is to ensure sound fostering ofjuveniles by carrying out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dispositions, etc. for the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charactercorrection of juveniles demonstrating anti-social behavior, and byproviding special measures regarding criminal dispositions(Article1). The term "juveniles" as used in this Act means personsunder 19 years of age(Article 2). Juvenile cases falling under any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tried as protection casesby the Juvenile Department: (i) Juveniles who have committedcrimes; (ii) Juveniles who are 10 years of age or more but under14 years of age who have committed acts in violation of Actsand subordinate statutes relating to criminal punishment; and (iii)Juveniles who are 10 years of age or more, fall under any of thefollowing items and in view of their character or environment,may be prone to commit acts in violation of Acts andsubordinate statutes relating to criminal punishment(Article 4 (1): Objects of Protection). Most legal systems prescribe specificprocedures for dealing with juveniles, such as juvenile detentioncenters, and courts. In Korea Juvenile protection cases shall be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Juvenile Department of the FamilyCourt or the Juvenile Department of a district court(Article 3(2)). Article 49 (Transfer by Public Prosecutor)(1) In caseswhere it is deemed,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of juvenile cases,that there is a cause for protective detention, the publicprosecutor who has investigated the case shall transfer the caseto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Article 49 (1)). The judgeof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 shall, by means of aruling, make disposition to order protective detention of ajuvenile(Article 32 (1)). This Study is on the direction ofimprovement in special treatment system for the juvenile offenderof this current korean juvenile act.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바로 소년법이다(소년법 제1조). 구체적으로 범죄(비행)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 형사범에게 부과되는 형벌과는 다른특별한 제재로서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사법절차에 있어서도 성인과는 다른 특별조치가 가능하도록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다. 소년은 성인범과 달리 환경에 따라 쉽게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개선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일찍이미국 등 선진국들은 성인 형사범과 차별화된 사법절차를 마련하여시행하여 왔는데, 우리나라도 소년법을 통해 동일한 입법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고의 연구대상인 범죄소년의 정의는현행 소년법 규정에서 도출된다. 2007.12.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어 2008.6.22.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이다(동 법 제2조, 제4조 제1항). 그리고현행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소년을 (i) 죄를 범한 소년(제1호), (ii)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제2호), (iii) 일정한 사유가 있고1)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10세 이상인 소년(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범죄소년(제1호), 촉법소년(제2호), 우범소년(제3호)으로 각각 불려진다. 이 중에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실행한형사성년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소년법만이 적용될 수 있는 자, 즉 성인형사범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과는 다른 특별한 제재로서의 보호처분의대상에만 해당한다. 왜냐하면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실행한 자이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즉 형사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이고, 우범소년은 아예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실행한 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년법상의 범죄소년은 죄를범한 소년으로서 행위 시 14세 이상인 소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년법은 물론이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도 적용될 수 있다. 즉 그에게는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고, 형벌도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범죄소년에 대해 소년법은 보호처분절차 또는 –형벌을 부과하는-일반 형사소송절차의 어느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의 절차선택권을 1차적으로 검사에게 부여하는 소위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 소년법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2) 특히 2007.12.21. 개정되어2008.6.22.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소년법이 대상소년의 연령인하,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내실화, 회복적 사법으로서의 화해권고 제도의 도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등의 합리화 조치를 취한 것은 소년보호의 관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 개정 조치에도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소추재량권, –벌금 이하의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청구권을 가지는 이외에 소년보호절차로의송치결정권까지 가지는 우리나라 검사선의주의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입법론적 비판이 제...

소년법 담론 탐구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남미(Nam mi),권동택(Kwon Dongtaik)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0 No.4

소년법은 성인과 달리 미성숙한 아동에게 반성과 교화를 통해 비행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교정주의 내지 보호주의의 이념에 기초한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의 양적 증가와 강력범죄화 등의 이유로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는 새로운 플랫폼 중 하나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2018년 한 해 총 68건의 청원답변 중 5건이 소년법 관련 청원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5건의 소년법 청원 및 청와대의 국민답변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소년법 관련 청원에 담긴 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소년법 청원 담론은 다음과 같이 전개 되었다. 처음에는 감정적 호소를 바탕으로 소년법 적용대상에 대한 처벌강화라는 소년법 폐지 담론을 생성하였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소년법에 대한 재고로 변화되었다. 청원은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담론으로 확대되었고, 국민적 여론의 형성은 소년법 개정안 국회 발의 등 사회적 실천으로의 확대되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새로운 매체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소년법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 보호주의와 엄벌주의의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복잡성을 내재하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The juvenile law is to give opportunities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immature children with self-reflection and reformation. The law is based on protectionism and on the principle of correction. However, the current increase of the juvenile law and violent criminalization and some other reasons raise a problem on effectiveness of the law itself. The Cheong Wa Dae website is a new platform of the discourse that builds social issues. On ‘National Petition And Proposal’ board, 5 out of 68 petitions are about the juvenile law.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responses of the Cheong Wa Dae on the 5 petitions to understand the discourse regarding on the juvenile law. Hence, Research has shown that discourse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 creation of discourse of abolishing the juvenile law(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the change of discourse of the government over time, the growth of discourse of protecting victim(not only punishing assailant), mo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juvenile law. These are also the results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new medium as well, the Cheong Wa Dae website and its ‘National Petition And Proposal’ board. Besides, as it embodies complexity in that both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are minors, and the nature of protectionism and severe punishment, so,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law requires a cautious approach.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차개정의 주요내용 및 평가

박찬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소년보호연구 Vol.26 No.-

The 18th revision (Act No. 12190) of the Act of Treatment ofJuvenile Offender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corelegislation of juvenile justice of our country, was revised onJanuary 7, 2104 and enacted on June 8, 2014. The Act undergonea several revisions in the past since its 11th revision but untilthe 17th revision on July 30, 2013, they were mostly the revisionof other act or modification of wording. Accordingly, they hadnot caus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juvenile justice policy. In the midst of such situation, the 17th revision of the Actthat was motioned by the government on August 14, 2012 andproclaimed on July 30, 2013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itscontents since it presents a solution for a several issues ofjuvenile justice that had been pointed out. The Revision fills thelegislative vacuum between the Juvenile Act and the Act of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two major acts of juvenile justice policy, by comparativelyanalyzing their regulations. In addition, the Revision includesvarious measures to correspond with systemized consistencythrough cross-analysis with similar articles being defined in other acts such as the Act of Sentence Execution and InmatesTreatment, the Probation Act, Elementary and SecondaryEducation Act,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Act of School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s. Accordingly, this paper will respectively review the legislative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main contents of the 17threvision of the Act of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andassess the contents. In addition, it will provide a suggestion ofurging legislative measure in the future for a several issues thatare not being reflected in the current act.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에 있어서 핵심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보처법’이라고 한다)에대한 제18차 개정(법률 제12190호)1)이 지난 2014. 1. 7. 개정 및 2014. 6. 8.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법은 1958. 8. 7. 법률제493호로 제정된 「소년원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당시 소년원법2)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정교육을 행하는 소년원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88. 12. 31. 법률 4058호로 개정된 제3차 소년원법에서부터소년원과 소년감별소3)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조문의 개수도 기존의 20개에서 항목을 제6장으로 편제함과 동시에 총 53개의 조문으로 대폭 증설하면서4), 개정법 제53조(‘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의거하여 1989. 12. 22. 소년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56호)이 제정되었으며, 1995. 1. 5. 법률제4929호로 개정된 제5차 소년원법에서는 소년감별소의 명칭5)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되는 일부 개정이 있었다. 이후 법률 제8723호로 2007. 12. 21. 공포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된 제11차 개정6)에서는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2) 제정 당시의 소년원법은 본문 20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당시 矯正院令을 대체하는 법률로 제정된 것이었다. 3) 1977. 12. 31. 법률 제3048호에 의한 제2차 개정 소년원법에서는 소년감별소를 신설하여 가위탁된 소년의 자질감별을 행하게 하고, 보호처분된 소년에 대하여 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 처우를 실시하여 조사심리와 교정의 성과를 높이는 등 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1977. 4. 30. 서울소년감별소가 신설된 것을 계기로 개정된 것이라고 볼 수있다. 4) 제3차 개정은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교육․보호기능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보호소년등의 권익신장과 처우의 개선을 도모하며, 보호관찰법의 제정과 소년법의개정에 따라 관련사항 및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5) 제5차 개정은 기관명칭인 ‘소년감별소’의 ‘감별’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동물의암수, 예술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기관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6)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7. 12. 21. 개정된 보처법을 제정 보처법이라고 칭하지 있도록 법률 제명을 기존의 소년원법에서 보처법으로 변경하고7),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및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소년사법체제 개선을 위한 당시의 소년법 개정 추진과 연계하여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보처법은 제11차 개정 이후에도 몇 차례의 개정을 더 거치지만,2013. 7. 30.에 단행된 제17차 개정 이전까지는 대체로 타법개정이거나 단일 조문의 자구수정 등에 그치는 등으로 말미암아 소년사법정책의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은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에 정부가2012. 8. 14. 발 ...

중국 소년법제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조기영,왕천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1

이 논문은 2020년 개정된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과 「예방미성년자범죄법」의 주요 개정내 용을 소개하여 최근 중국의 소년법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소년법에의 시사점을 검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은 가정, 학교, 사회 및 국가가 전방위적으 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로서 미성년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법률이다. 반면, 「예방미성년자범죄법」은 범죄를 범한 미성년자 또는 심한 불량행위를 행한 미성년자를 교정교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는 법률로서 한국 소년법의 보호처분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한국과 중국은 헌법이나 정치체제가 다르고, 「소년법」이라는 단행 법률을 두고 있는지 여부 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소년은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 형사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양국에서 차이가 없다. 최근 중국의 소년법제 관련 주요 법률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한편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 관점에서 구상하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major revisions of China's Juvenile related legislation, “Juvenile Protection Act” and “Preventive Juvenile Crimes Act” revised in 2020 to understand the recent trends in China's juvenile law system, and to review the implications for Korea's juvenile law system. China's “Juvenile Protection Act” is a law whose main purpose is to protect minors. Families, schools, society and the state bear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protecting minors in all directions. On the other hand, the 「Preventive Juvenile Crimes Act」 is a law that contains measures to correct and rectify minors who commit crimes or minors who commit serious bad behavior, and has some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s. Korea and China have different constitutions and political systems, and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whether they have a single law called the “Juvenile Law”.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at juveniles are subject to protection and at the same time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when a juvenile commits a crime. Examining the recent revisions in China's major laws related to the juvenile law system will will also give implications for Korea.

소년사법보호제도의 구조와 도입가능성

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4 보호관찰 Vol.14 No.2

독일 소년법원법 제38조와 아동․소년부조법 제5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단순히 소 년법원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서 소년부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소년정책의 핵심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사회법 제8편 제52조는 소년법원보조라는 의미의 용어보다 “형사소송에서 소년부조의 협력”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더욱 중립적 의미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제도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문인력이 소년사법보호관이다.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리스트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킨 소년법원운동에서 태동되어 소년범죄자에 대한 법적 특별 처우를 규정한 소년법원법을 낳기에 이르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년부조기관에 관련된 규정이 소년복지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소년부조제도의 조직적 기틀을 다진 소년복지법은 공적 소년부조기관이 아동과 소년의 교 육을 지원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아동과 소년의 교육이 위협을 당할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성요 건과 보호교육을 그 내용에 담고 있었다. 소년부조법과 소년형법의 이원적 체계는 이렇게 성립되었다. 현행 독일 법제에서 소년사법보호관은 조사기능, 감독기능 그리고 교육적 원호와 후견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소년형사절차에서 소년법원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소년사법보호관의 조사와 감독기 능이 통제와 보고라는 일종의 억압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소년사법보호관이 소년부조의 전문적 측면인 사회교육적 후견과제가 강조된 소년부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더 중점이 있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관의 이중적 과제로 인하여 독일 소년부조 관련 이론과 실무영역에서 내적 역 할갈등 또는 역할충돌이라는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다양한 개선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The juvenile court (JGH) is gem. I §38 Juvenile Court Act (JGG) exerted by the youth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associations for youth services. The Youth Office, the JGH transferred to free associations of youth services, but retains the responsibility for proper execution (§ 52 SGB VIII). The JGH has three key features. The JGH in Germany is in accordance with § 38 II S. 2, 3 JGG the court and also the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through exploration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of the accused support (identifying function). The JGH to oversee the youth. This is true gem. §38 II S. 5, 6 JGG specifically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and instructions (monitoring function). And the JGH is also intended to help the young people. According to §38 II S. 7~9 JGG be used in case of doubt juvenile court assistants as Beteuungshelfer. The JGH is working with the Probation and she cares for juvenile prisoners to reintegration assistance (welfare and educational services). As problem areas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al status and activities of the JGH can be particularly rename: Rellenkonflikt, stigmatization by reports on the problems of youth and the youth court walker problem, the question of the best organizational form of the JGH, the observable cooperation problems between lawyers and social scientists, the data protection issues, etc.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박찬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소년보호연구 Vol.29 No.2

The purpose of Juvenile Act is to ensure sound fostering of Juveniles by carrying out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 dispositions, etc. for the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character correction of Juveniles demonstrating anti-social behavior, and providing special measures regarding criminal disposit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Juvenile Act in 1958, it amended by Act No. 1376, Jul, 31, 1963, Act No. 3047, Dec, 31, 1977, Act No. 4057, Dec, 31, 1988, Act No. 4929, Jan, 5, 1995, Act No. 8439, May, 17, 2007, Act No. 8722, Dec, 21, 2007, Act No. 11005, Aug, 4, 2011, Act No. 12192, Jan, 7, 2014 and Act No. 12890, Dec, 30, 2014. This Act Newly amended by Act No. 13524, Dec, 1, 2015. Also, the draft of Juvenile Act, which was submitt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has been at a standstill at the committee. According to a recent draft of Juvenile Act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nation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for matters under research, study, education, publicity and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the relevant policies to help juvenile delinquent to grow up soundly, establishment andoperation of a collaborative system with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and social organizations related to proper guidance and education for juvenile delinquents to help juvenile delinquents to grow up soundly. Consequently, in this article are examined the draft of Juvenile Act and suggested several ways. 소년사법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소년의 시기가 그러하듯이 매우다변화됨에 주의하여 시의적절한 조치 및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은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최근 국회에서의대응모습은 다른 회기와 비교하여 매우 활발한 모습을 띠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약 30여개의 소년법 관련쟁점들이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 3건의 개정안을 제외한 대다수의 쟁점들은 임기만료로 인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물론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모든 소년법 개정법률안이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은 전혀 없다. 오히려 소년 관련사법시스템에 대한 무수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소년법 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제안된 개정안 가운데에는 법률 통과 여부에 대한 이견이 매우 강한 부분도 존재하며, 현대의 소년사법정책의 기조에 역행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소년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특징을 찾는다면 전부개정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소년법 조문1-2개 정도의 수정을 요하는 일부개정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3건의 무쟁점 소년법 개정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소년법 조문의 수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소년법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년법 전체를 한 번에 변화시키려는 전부개정안의 상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회의 입법방식이 전부개정안의 상정이 아닌 의원입법에 의한 일부개정안의 상정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지난국회의 회기에서 자동폐기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회기에서다시 논의하여 재검토를 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가 논한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소년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향후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입법참고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년법과 피해자 보호

김성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4 강원법학(江原法學) Vol.76 No.-

최근 수년간 소년법 영역에서도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도 소년법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소년법 영역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의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을 살펴보면,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의견진술제도와 화해권고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밖에 증인신문, 기록열람·등사 규정 등에 근거해서 피해자가 소년보호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의견진술권의 명문화로 일견 소년법 영역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피해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피해자 보호·지원과 권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러한 요청이 제기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참여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한다. 또한 소년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범죄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소년보호절차에서도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소년법에서는 소년법의 이념인 소년보호주의 원리가 적용된다. 소년심판절차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심문절차이며,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소년의 개선과 교화에 부합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년심판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소년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일반 형사절차의 경우와 달리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년보호주의에 지향된 소년보호절차가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소년법 영역에서 피해자 보호 역시 중요한 가치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의 이념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소년의 인권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반대로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만 집중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피해자의 보호라는 서로 다른 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언제나 소년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In den letzten Jahren wurden im Bereich des Jugendstrafrechts immer mehr Diskussionen über Schutz der Opferrechte geführt. Das Justizministerium schlägt Maßnahmen zur Stärkung des Schutzes von Opfern von Jugendkriminalität vor sowie eine Reihe von Gesetzentwürfen zur Ausweitung der Opferechte im Jugendgerichtsverfahren wird weiterhin vorgeschlagen. Auch in der akademischen Literatur gibt es immer mehr Stimmen, die die Ausweitung der Opferrechte im Jugendgerichtsverfahren fordern. Nach der aktuellen Rechtslage regelt das Jugendstrafrecht zwar die Aussagerechte der Opfer vor Gericht. Es wird aber immer wieder darauf hingewiesen, dass die geltenden Vorschriften allein die Opferrechte nicht wirksam gewährleisten können, und dass die Ausweitung der Opferrechte weiterhin notwendig sind. Die Gründe für diese Forderung sind wie folgt: Zunächst wird die Beteiligung von Opfern an Gerichtsverfahren als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es Grundrecht bezeichnet. Auch mit der Zunahme der Jugendkriminalität gewinnt der Opferschutz an Bedeutung. Außerdem ist es ungerecht, die Opferrechte nur deshalb einzuschränken, weil es sich um jugendliche Täter handelt. Daher sind rechtliche und institutionelle Ergänzungen erforderlich, um die Rechtsstellung der Opfer zu stärken und ihre Rechte im Jugendgerichtsverfahren zu gewährleisten. Im Jugendstrafrecht gilt das Prinzip des Jugendschutzes. Bei Jugendgerichtsverfahren handelt es sich in erster Linie um Schutz und Verbesserung der jugendlichen Täter. Der Verfassungsgerichtshof weist darauf hin, dass angesichts der Besonderheiten des Jugendgerichtsverfahrens berechtigte Gründe vorliegen, Opfer im Jugendgerichtsverfahren anders zu behandeln als in allgemeinen Strafverfahren. Es ist dann wichtig, die Grenzen festzulegen, inwieweit die Rechte der Opfer im Jugendgerichtsverfahren anerkannt werden können. Und im Zweifelsfall sollte die Entscheidung immer im Interesse der jugendlichen Täter getroffen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