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관련 국가배상의 법적 함의와 쟁점 -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결정에 대한 평석 -

최효재 ( Choi Hyo-ja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7

헌법재판소는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결정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4·16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고,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였다. 대상결정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한 최초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으로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주요 내용 중 대부분이 심판대상이 되었다. 이 결정의 의의는 헌법재판소가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배상의 각 쟁점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밝혔다는 데 있다. 이에 본고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배상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는 실체법으로 해석하고, 이 해석에 기초하여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배상의 법적 함의를 밝히면서 이 사건 결정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국가는 여객선 운영사 및 해양경찰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해태하였으므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에게 자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국가가 당해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당해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참사의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막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배상의 이러한 법적 함의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가장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가장 큰 위헌성을 가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은 타당하며 바람직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대상결정에서 위헌성이 있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의 다른 조항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것은 위헌선언의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가 사인을 통제하는 국가주의적 입법·행정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On June 29, 2017,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de decisions on whether several provisions of Sewol Ferry Disaster Relief and Support Act (SFDRSA) are un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Appeal Prohibition Clause, includ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for SFDRSA, art. 15, Form 15, is unconstitutional; the claim against Subrogation of State as Compensator Clause, SFDRSA art. 16, is rejected (i.e., the clause is constitutional); and the other claims are dismissed due to their procedural flaws. Filing the very first constitutional claim against the aforementioned clauses of SFDRSA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for SFDRSA,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initiated Court’s decisions on the clauses. In their decisions, Court clarified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main elements of State Compensation for Sewol Ferry Disaster. Concerning such meaning, this paper regards SFDRSA as a substantive law addressing Stat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Sewol ferry disaster, and analyzes aforementioned decisions accordingly. At the time Sewol ferry had sunk, State failed to meet her obligation to sanction life-threatening breach of safety regulations of the passenger ship carrier and to order Maritime Police to rescue as many passengers as possible. State is allowed to discharge subsequent duties through executive orders instead of statutes. Nonetheless, since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to Sewol ferry victims is directly imposed to State, she cannot subrogate the victims’ rights to get compensation from the responsible third party, if such third party exists. Also, State deserves no right to block the victims’ voices urging proper investigation of the disaster and criminal accusation against blamable entities. Therefore, Court’s decision to nullify Appeal Prohibition Clause, which infringes Sewol ferry victims’ rights the most, as an unconstitutional statute is righteous and welcomed. In contrast, the other decisions, which upheld unconstitutional statutes as constitutional and even dismissed some claims, are regrettable, because they virtually justify State-oriented nationalistic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세월호 참사의 정치사회학

지주형(Joo-Hyoung Ji) 비판사회학회 2014 경제와 사회 Vol.- No.104

이 글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 행동의 정치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화와 그 한계를 살펴본다. 1993년에 발생한 서해훼리호 참사와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서해훼리호 참사와 달리 세월호 참사는 예외적으로 정치화되었다. 이는 많은 부분 세월호 참사와 서해훼리호 참사의 사고 처리 및 수습 과정에서의 차이 때문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서해훼리호와 달리 희생자의 낮은 연령,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한 도주, 무능한 실종자 수색 작업, 국가의 정치적 책임 회피, 피해자 가족들과 사회와의 소통곤란 등을 특징으로 했다. 이러한 차이는 많은 부분 우연한 차이가 아니라, 1993년과 2014년 사이에 일어난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 즉 신자유주의화에 기인한다. 세월호 참사는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환상을 깨고, 이윤을 위해 개개인의 생명을 방치하는 신자유주의의 참혹한 현실을 드러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시민사회가 예외적으로 정치화되고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였다. 이와 같은 세월호 참사의 정치화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관리의 한계를 드러낸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ticization of the Sewolho victims’ families and their civil supporters, thereby reviewing the structural neoliberalization of Korean society and its limits. The West Sea Ferry disaster in 1993 and the Sewolho disaster in 2014 exhibits a number of similarities, but unlike the former, the latter has been exceptionally politicized. This is largely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West Sea Ferry and Sewolho disasters in terms of their management. Unlike the West Sea Ferry case, the Sewolho disaster is characterized by the victims’ younger age, the captain and crew’s irresponsible flight, the incompetent search operation for missing people, the evasion of responsibility by the state, and the communicative isolation of the victims’ families. Many of these differences are not contingent ones and reflect the structural change of Korean society between 1993 and 2014, that is, neoliberalization. The Sewolho disaster broke down the fantasy of advanced, industrialized and democratized Korea and exposed the brute reality of neoliberal capitalist state that lets individuals die for the sake of profits. It is through the recognition of such a shocking reality that the Sewolho victims’ families and civil society have become exceptionally politicized and entered into anti-neoliberal struggle. In this way, the politicization of the Sewolho disaster reveals the limits to the neoliberal management of capitalist contradiction.

재난 후 친족 간의 관계 양상과 친밀감에 관한 연구 :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경우

이현정(Lee, Hyeon Jung) 한국가족학회 2019 가족과 문화 Vol.31 No.4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도시화와 친족 관계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이후에 전개되는 친족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친족이 어떠한 역할과 관계 맺음을 수행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안산 단원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이 희생되었다. 안산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외부인이 유입되는 도시라는 점에서, 재난 후 도시에서 나타나는 친족 간의 관계 양상과 친밀감을 다루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논문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친족관계의 양상과 참사 이후의 변화가 어떠한가를 살피기 위해 4.16기억저장소에서 발간한 4.16 구술증언록 『그날을 말하다』 48권을 자료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48권의 구술증언록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의 직접적인 경험을 육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주된 자료로서 적합하였으며, 좀 더 풍부한 이해를 위해 필자가 그간 안산에서 수행해온 현장연구의 결과를 필요에 따라 참조하였다. 구술증언록 자료는 친족 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다섯 가지 항목에 따라 코딩된 후,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적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친족 관계의 양상은 대체로 명절이나 의례와 관련해서는 친가친이 처가친보다 더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교류나 친밀감에서는 처가친이 더 활발한 모습을 띠었다. 이는 참사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예컨대 진도체육관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대소사 참석에는 친가친이 더 넓은 범위로 참여한 반면, 장기간 체육관에 머물며 유가족 부모를 돕거나 안산에 남아있는 아이를 돌봐주는 것과 같은 일상적 돌봄의 행위는 처가친(특히, 아내의 오빠나 남동생)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도시 간 이주의 상황에서는 친가뿐 아니라 처가의 친족 자원(특히, 아내의 언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이후 약 1년이 지나면서, 유가족의 친족 관계는 급속하게 긴장 관계를 생성하거나 심지어 단절되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는 유가족의 태도나 상황 때문이라기보다도 한국 사회의 정치적 환경에 의해 영향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족이 친족과 멀어지게 된 계기는 크게 세 가지 요인-명절이나 행사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부재, 진상규명 투쟁에 대한 친족들의 반대, 그리고 배·보상안 공표 이후 주변의 시기와 낙인-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서 국가의 무책임하고 미숙한 태도가 참사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투쟁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친족 관계가 소원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kinship and its changes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among the bereaved families through field research and oral data analysis. Based on the accumulated understanding of the contexts through long-term field research in Ansan city, the researcher coded and analyzed a total of 48 volumes of the 4.16 Oral Testimonies, Tell the Day, published by the 4.16 Memory Archiv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to the holidays and rituals, paternal relatives are more obliged to participate than maternal relatives, who are more active in everyday exchanges and intimacy. This pattern of kin relations appears in a similar way after the disaster, for example, attending a major event such as visiting a Jindo gymnasium, where the paternal relatives visited in a wider range, while maternal relatives performed daily activities, such as staying in the gym for long periods of time to help the surviving parents or caring for the children remaining in Ansan. The act of caring was mainly carried out by maternal relatives (especially, the wife s younger brother). In addition, in the situation of inter-city migration, it was found that resources of maternal relatives (particularly the wife s sister) were actively used. Secondly, about a year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relatives of the bereaved families were found to be rapidly in tension or even disconnected, not just because of the attitudes or circumstances of the bereaved families. There were three major factors that led to the separation of the bereaved from relatives: the feeling of absence of their child at holidays or family events, relatives opposition to the families’ struggle against the state for finding facts, and the social condemnation and stigma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compensation plan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nd Fisheries. As such, the country s irresponsible and immature attitude in the response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led the victims to participate in unnecessary political struggles, which in turn influenced their kin relations over time. The results of this paper suggest two implications. First of all, in the event of a disaster, relatives still play a significant role as the most important support group for victims. Second, post-disaster government responses can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victim s future life and social relations by affecting kinship.

세월호 참사와 치유적 글쓰기

최강민(Choi Kangmin) 중앙어문학회 2017 語文論集 Vol.71 No.-

구술 글쓰기인 『금요일엔 돌아오렴』·『다시 봄이 올 거예요』와 생일시 모음인 『엄마. 나야』는 작가들이 세월호 피해자들을 인터뷰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아 쓴 일종에 공동창작물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시인들은 구술 글쓰기나 생일시 창작을 통해 망각되어가는 세월호 참사의 비극성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 부모의 구술 글쓰기는 ‘재난 상황의 기록, 희생자와의 추억, 재난 이후의 고통스러운 삶,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존자인 단원고 학생들의 구술 글쓰기는 ‘재난 상황의 기록, 병원과 연수원의 치료 과정과 학교 복귀, 세월호 참사 이후의 고통스러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일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걱정을 기본 내용으로 삼아 시상이 전개된다. 구술 글쓰기와 생일시 창작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애도하는 치유의 글쓰기였다. “Come back on Friday,” “Spring will come again,” and the anniversary poem “Mom, it’s me” are all types of oral writing, which is a kind of co-creation between writers and interviewees, victims of an event, who have provided oral accounts of the experience. The poet once again, through oral writing and the creation of an anniversary, reminded the public of the tragic nature of the Seowol tragedy that had been forgotten. Parents recount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writing is focused on “records of the disaster, memories with victims, the pain of life after the disaster, and the truth of the disaster.” Oral writing that was created by survivor Dan Won-Goo is focused on “recording the disaster, the treatment process in hospitals and training centers, a return to school, and the pain of life after the disaster.” Anniversary poetry is based on the family’s nostalgia and the worry about the family. Dictation writing and the creation of anniversary poems were used for healing and lamenting the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Sewolho disaster.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방식 고찰 -영화 〈악질경찰〉과〈생일〉을 중심으로-

김윤희(Kim, Yoon-Hee) 우리문학회 2021 우리文學硏究 Vol.- No.72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여의 세월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떠한 사건이 온전한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체계를 갖춘 하나의 서사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자 아직까지는 온전한 기억이 될 수 없는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지연되는 사이 사건은 정치 쟁점화되어 기억 투쟁이 일어남으로써 진상규명을 더욱더 어렵게 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의 문화 기억화는 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하여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는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이를 소재로 한 두 편의 상업 극영화 <악질경찰>과 <생일>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면서 관심을 받았다. 이들 영화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 속에 2주의 격차를 두고 개봉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려 주목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대중의 반응에 주목하여 경험 기억의 문화 기억화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서사 매체를 통해 문화적으로 재현될 때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악질경찰>이 치기 어린 남성 주인공의 낭만적 영웅화에 주력하는 범죄 액션 영화의 장르 관습을, <생일>이 개인의 서사를 공동의 서사로 통합함으로써 공동체의 서사를 지향해나가는 가족 멜로드라마의 장르관습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이러한 장르적 관습에 따라 <악질경찰>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악질경찰’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겹쳐 보이게 만듦으로써 그들을 기리고 애도하기보다는 오염시켰다는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생일>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 시간 안에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의 참사 이후의 삶을 멜로드라마의 관습에 따라 핍진하게 그려냄으로써 사회적 애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껏 울 수 있는 애도의 장을 마련하여 세월호 참사로 인한 우리 모두의 트라우마를 위무하였다. It has been seven years since the Sewol Ferry disaster, but a proper investigation has not been carried out until now. To ensure an event becomes a complete memory, one should be able to composed it as a narrative with a logical system, from the cause of the event to its post-processing. From this perspective, the Sewol Ferry disaster is still an ongoing incident that cannot be fully remembered yet. As investigation into the truth about the Sewol Ferry disaster was delayed, the incident became a political issue and a memory struggle took place, making it even more difficult to determine the truth. In the meantime, cultural memorization of this disaster appeared as a movement to approach the truth by reproducing the situation at that time. Herein, ahead of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9, two commercial feature films based on the disaster, Jo Pil-ho: The Dawning Rage and Birthday, were produced around the same time and attracted attention. However, there were voices of concern that it was too early to depict the disaster in film, and yet the two films were released about a month apart. The public’s reaction to these two films was remarkably different. In this study, we focus on such public reaction and examine how a social disaster such as the Sewol Ferry disaster should be reproduced culturally through a narrative medium based on the cultural memorization of experiential memories. The analysis shows that Jo Pil-ho: The Dawning Rage follows the genre conventions of crime action films while focusing on the romantic heroization of an immature hero. Birthday, however, follows the genre conventions of a family melodrama and aims toward a community narrative-integrating an individual narrative into a common narrative; however, the genre conventions in this film are relatively weak. Because of these genre conventions, Jo Pil-ho: The Dawning Rage was accused of polluting rather than honoring and mourning the victims because it seemingly overlaps the “bad cop” and victims of the disaster, as the title suggests, to ensure the main character stands out. In Birthday, the desperate life of a bereaved family during the tim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after was described according to the conventions of melodrama. In doing so, it was possible to relieve the trauma caused by this disaster by providing a place for social mourning where people could cry freely.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 형성된 치유의 공간에 대한 지리적 고찰

박수경(Sookyung Park) 대한지리학회 2017 대한지리학회지 Vol.52 No.1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고잔동과 와동을 중심으로 나타난 대안적 치유의 공간의 지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월호 참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치유 대상의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있어 개별 치유의 공간이 지향하고 있는 치유의 목표는 그 주체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치유의 공간은 약 7개 내외로 추산되며, 민간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이러한 공간은 가장 많 은 희생자가 나온 단원고등학교 주변이되 시선에서 약간 빗겨간 곳에 위치해 있고, 특별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깨어진 일상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한 단순하며, 반복적인 일, 예를 들어, 식사, 뜨개질, 학습 등을 주요 치유의 활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치유의 대상이 개별 치유의 공간을 장소로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제3자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치유의 주체들이 스스로 끌어가거나, 기억하며, 심지어 앞으로의 방향까지 설계하고 있어 마치 그들만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지역주민 등까지 넓은 범위의 집단에게 트라우마를 지운 사건이었던 만큼 치유의 공간이 지원하는 대상은 폭넓지만, 개별 치유의 공간을 활용하는 대상은 겹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역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집단 트라우마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조밀하게 유지하고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셋째, 참사와 같은 트라우마 극복에 있어 사건의 지속적인 기억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되는데,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피로감 혹은 갈등, 노후화된 안산시를 떠나는 이들, 시간이 지나감에 따른 퇴색되는 분위기 등이 기억의 유지에 위험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치유의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다양한 이벤트 기획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안산시 외의 다른 단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he ultimat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rapeutic spaces where have been appeared in Wa-dong and Gojan-dong, Ansan-si after the disaster of the MV Sewol. As looking into the inside, the aim of the therapeutic spaces, which cover each target group (victims) individually, is various and different because the disaster of the MV Sewol generated various direct and indirect victims requiring healing. The therapeutic spaces are estimated at about 10 organizations and are leaded by private agents predominantly. Furthermore, the therapeutic spaces are located near, but are aside from Danwon high school where many students are reported killed and injured in the incident. And the therapeutic spaces provide simple and repetitive diversions, for example, having a meal, knitting and studying, rather than special programs to restore a broken daily life to the original state. On the basis of such a background,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therapeutic spaces related to the disaster of the MV Sewo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seems that target groups accept the therapeutic spaces as the concept of place gradually. Even though most of the therapeutic spaces were suggested by third parties at first, target groups are involved in the management and recollection of their own therapeutic spaces as well as the plan for a future direction now; and consider the therapeutic spaces as exclusive properties. Second, the disaster of the MV Sewol have embedded collective trauma to not only direct victims, but extensive groups such as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relatives, friends and neighbors as noted earlier. Therefore, the therapeutic spaces support comprehensive target groups; but each therapeutic space is not overlapped each other. However, to solve collective trauma in a local community effectively, the therapeutic spaces are networked closely and build a regular cooperative system. Third, a continuous memory is mentioned as an important point to overcome collective trauma, but some phenomena such as fatigue and conflict with neighbors, out-migrants and a faded atmosphere as time passes act as risk factors in Ansan-si. To keep a continuous memory, the therapeutic spaces attempt the recovery of local communities and devise various events, for example, cultural performances; furthermore, are closely connected with external organizations.

세월호 참사를 통한 폭력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사유

박소진 한국문화사회학회 2018 문화와 사회 Vol.26 No.3

A survivor of the Sewolho Disaster testified that it was “not an accident, but an incident.” Such a testimony resists the “the Accident-Compensation Frame,” which the government has taken up, but its meaning is beyond that. After the Sewolho Disaster, several articles and books have been published, especially the period of 2014-2015. Some of them analyze the Sewolho Disaster as one of the repetitive big accidents. However, others, who focus on the difference of the Sewolho Disaster from the previous big accidents, emphasize that we were too shocked because “the state did not rescue its citizens.” Then why did not the state rescue its citizens? Is it just the absence of the state or the incapacity of the government? With these questions in mind, this article evokes other important questions; “Why do now again we need to rethink the Sewolho Disaster?” and “Why should we rethink ‘violence’ and ‘neoliberalism’ in relation to the Sewolho Disaster?” We should not think slightly that the Sewolho Disaster was only the fault and inability of the previous Park government. It is often ignored even in the previous studies in which dealt with the relation between Sewolho Disaster and Neoliberalism. That is why, even after the change of the government, we still need to rethink ‘What is state?’ ‘What is the new aspects of state violence at the era of neoliberalism?’ and ‘How is the social hatred toward the Sewolho Disaster bereaved families articulated to Neoliberal ethos?’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new form of the state violence, in relation to the neoliberal security power. Second, it critically explores the new forms of civil violence, which is based on ‘social hatred,’ in relation to Korean neoliberal ethos. Finally, this study briefly seeks the possibility of social solidarity against the new forms of violence. 세월호 참사의 한 생존자는 세월호 참사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은 당시 정부가 이끌었던 “사고-보상”의 지배적인 프레임에 대한 저항이면서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14-15년 사이에 세월호 관련한 논문과 단행본이 집중적으로 출간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관련 연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세월호 참사를 ‘반복되는 대형사고’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고, 또 일부는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사고와 다름을 강조했다. 사고에 대한 진실 규명뿐 아니라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건에 대한 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의 부재나 당시 정권의 무능력 때문일까? 이 논문은 왜 다시 세월호와 관련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이 질문을 통해 왜 우리는 폭력과 신자유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시 다르게 사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국가에 대해, 특히 국가 폭력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았으며, 이 논문은 이를 신자유주의와 연관하여 고찰한다. 다음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회적 혐오’의 형태로 발현되는 폭력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회적 혐오’는 신자유주의적 에토스 속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드러나는 인정투쟁의 한 양태로서 해석되어야 하며, 현재 심각한 정도의 다양한 사회적 혐오에 대해 재사유함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세월호 참사를 신자유주의와 연관해 논의한 이전의 연구들이 간과한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참사를 단순히 당시 정권의 무능력으로 일어난 것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국가 폭력, 그리고 사회적 혐오 폭력에 대해 신자유주의와 연결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사유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의 의미와 시사점, 한계를 알아보고, 새로운 양태의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4·16 참사 기억·기록운동의 전개과정과 의미-2014년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홍영의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한국학논총 Vol.43 No.-

우리가 겪은 세월호 참사의 기록은 4월 16일, 아니 그 이전부터 기록되고 있었다.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준비에서부터 이미 기록은 시작되었고, 그 날 그 시각 세월호 안의 핸드폰에서는 그 시각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고 있었다.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출항 준비에서부터도 이미 기록은 남겨지기 시작했고, 해경과 해수부 등 정부의 허술하기 그지없는 업무체계와 업무활동 또한 기록으로 남겨지기 시작했다. 그 날 그 시각, 수많은 언론이 쏟아낸 보도는 그 날 그 시각을 왜곡했다. 정부의 대처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침수 보고’ 1보와 2보를 파기·조작하는 일이 벌어졌고, 관련 공공기관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록의 공개를 주저했고 무단 폐기했다는 사례도 속속 드러났다. 참사의 희생자·실종자·생존자와 가족들의 기록이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며, 그 날 그 시각 전후의 기록과 그 날 그 시각 이후의 여러 활동에 대한 기록이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다. 그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의 삶의 기록 모두가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고 진상규명과 치유의 모든 과정이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다. 짧은 기간동안 600만명의 서명이라는 국민적 관심은 세계 유래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시민기록위원회가 기록하려 하고 수집·보존하려는 가장 중요한 기록은 바로 희생자·실종자·생존자와 가족들의 기록이다. 그리고 시민기록위원회는 희생자·실종자·생존자와 가족들의 입장에서 기록하려 하고 남겨진 기록을 수집·보존하려 한다. 물론 참사에 대한 중요한 기록으로는 진상에 대한 기록이 있다.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관련 회사, 단체의 기록은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는 기록이다. 관련 공공기관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기려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나아가 가족들과 진상을 조사하는 기관에게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각종 법령은 무단폐기 금지와 절차에 따른 증거 보전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건대 보다 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시민의 추모기록을 들 수 있다. 임시분향소, 정부합동분향소, 전국 각지의 지자체의 분향소, 시민이 스스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민분향소는 물론이고 거리거리의 추모의 메시지, 추모 리본 또한 참사의 기록이다. 추모기록은 시민의 마음을 담은 기록이자 훗날 ‘기억할게’라는 시민 개개인의 다짐의 증거가 되어 범시민적으로 참사를 기억하고 참사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기록의 형태는 손편지와 포스트잇에서부터 첨단장비로 기록된 것까지, 영상, 사진, 문자, 디지털, 구술 등 다양할지라도 모든 기록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참사와 참사 이전, 이후를 기록할 것이며, 사건을 재구성하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고 치유와 극복의 과정에서 함께해야 할 것이다. 시민기록위원회는 이렇게 수집하고 관리하는 모든 기록과 산출물을 가족대책위원회에 헌정하기로 결의하고 활동하고 있다. 도난, 유실, 유출의 방지에서부터 사생활의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기록이 공개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가족대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칠 것이다. 참사와 관련된 기록은 여러 곳에서 1차 수습되고 결국 희생자·실종자·생존자와 가족들의 뜻을 기리는 곳을 ... The Sewol ferry disaster that we witnessed began to be recorded even before April 16. The recording already began when the students of Danwon High School were making preparation for a school excursion. The mobile phone inside the Sewol ferry was recording every moment of the tragic day exactly as it was. The record already began to be left behind when Sewol ferry of Chonghaejin Marine Co., Ltd was preparing to depart from the port. The lax system and operation of government were also recorded, such as sloppy response of Korea Coast Guard(KCG) and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The media reports inundating the nation distorted the moment of disaster on that day. As the government was responding to the disast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scuttled and manipulated the first and second report on the submersion of Sewol ferry, the disaster that put all citizens into great depression. All of related public institutions hesitated to disclose the records and even turned out to have discarded the records without authorization. The records left behind by the victims of the ferry capsizing, missing persons,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tell the truth about the ferry disaster. The pre and post-disaster records on that day tell the truth about the disaster, along with various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disaster. Every moment recorded by victims, missing persons, and survivors of the ferry disaster constitute proper evidence revealing the truth of the disaster that left many people dead. In addition, the whole processes of fact-finding and healing represent the true record of the catastrophic disaster. It is unprecedented that as many as 6 million people joined the signature-collecting drive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reflecting tremendous attention of the public. The most important records that the Citizens Record Committee seek to archive, collect and preserve are the records left behind by victims, missing persons,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The Record Committee intends to document, collect and preserve the records left behind from the perspective of victims, missing persons,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Of course, the records on the truth are important records for the disaster. The records made by related public institutions,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re the records that absolutely need to be preserved to show the disaster in its true light. The related public institution should take action to leave behind the records thoroughly without arbitrarily destroying their records, not merely paying the lip service. Furthermore, they have to actively disclose their records to the families and organizations investigating the disaster. More stringent regulations need to be enforced under current circumstances, although various laws and statutes prohibit arbitrary destruction of records and stipulate preservation of evidences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In addition, there are the remembrance records made by citizens. Temporary incense-burning altar, government's official joint memorial altar, local government's memorial altar, citizen's memorial altar, Sewol remembrance message in streets, Sewol remembrance yellow ribbon constitute the records of the tragic disaster. The remembrance records embody sincere mind of individual citizens and is testament to individual pledge of citizens to commemorate the victims of capsized passenger ship Sewol as pan-citizen phenomeno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remembering and overcoming the disaster. All records will have unique value and document the disaster and show the moments before and after the disaster, despite the diversity of records such as handwritten letter, post-it sticker, state-of-art equipment, video, photograph, characters, digital, oral statement, etc. Those records will reconstruct the event to reveal the truth of the disaster and will be vital for the process of healing and overcoming. The Citizens Record Committee decided to donate all ...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기술적 접근

박기묵(Gi-Muk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9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관매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가 지났다. 총 304명의 희생자와 실종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는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참사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나도록 유족의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적, 커뮤니케이션학적 연구는 전혀 없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의 실태를 조사했다. 연구결과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세월호 유족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치료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월호 유족은 대인관계, 직장관계, 거주지, 가치관 등 많은 부분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참사로 인한 세월호 유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학계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된 논의를 함께해 우리 사회에서 방치된 세월호 유가족의 고통을 치료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It has been 1 year since Sewol Ferry disaster occurred in the Gwanmaedo sea of Jindo, Jeollanamdo, on Apr. 16, 2014. The Sewol Ferry Disaster which took 304 lives and had some victims still missed has become the largest tragic accident in Korea since 2010. Although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disaster, there is no psychological communication research on the trauma of the victims’ families. This study first investigated the actual state of the Sewol Ferry victims’ parents suffering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fter their losses of children by the disaster.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victims’ families suffer from physical and psychological the PTSD but neglect treatment. The PTSD still influences their daily life. It was observed that the victims’ families have a lot of difficulties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lationship with co-workers, residence, values, and other kinds of daily life. Given that the victims’ families have a great deal of PTSD after the disaster, the academic circle needs to make discussions of the issue actively in order to heal the pains of the Sewol Ferry victims’ families who are unattended in our society.

세월호 참사 10년은 어떻게 회상되는가?: <시사IN>이 기록한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 추모 텍스트 분석

이완수,최명일 한국언론정보학회 2024 한국언론정보학보 Vol.127 No.-

이 연구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사 주간지 <시사IN>이 기획 보도한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 텍스트에 대해 내용분석했다. 이를 위해 핵심어 빈도와 의미연결망 분석방법을 사용했다. 연구결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10년 기억은 ‘우리’라는 사회 공동체 인식과 ‘아이(들)’를 중심으로 ‘유가족’,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고, 세월호 참사 당시를 회상하는 추상적 기억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억주체자 사이의 기억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존자 및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 주변 사람들의 격려, 우리(들)의 문제로 내재화된 내용이 많았다. 참사 수습 관계자들은 진상규명을 통한 정부의 책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공동체의 노력 등과 같이 객관화되고, 사회화된 기억을 드러냈다. 셋째, 남성과 여성 사이에 기억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세월호 참사를 ‘우리(들)의 문제’로 사회화함으로써 사고 당시의 사고 수습, 가족협의회 등을 통한 사회적 조사 활동에 대한 부성애적 기억이 많았다. 반면 여성은 희생된 아이(들)에대한 감정 기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이나 생전 학창시절 모습을 그리워하는 모성애적 기억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억주체자에 따른 기억의 차이, 기억전달자로서의 언론의 역할, 시간 흐름에 따른 기억변화의 특징을 이론적·현실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how people remember the Sewol Ferry disaster 10 years after it occurred.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keyword frequency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on the text ‘10 years of Sewol Ferry, 100 people’s memories’ reported by weekly magazine <SisaIN>. The research results were largely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the 10-year memory of the Sewol Ferry disaster was focused on the perception of the social community as ‘us’ and the family community as ‘bereaved family’ and ‘family’ centered on ‘child(ren)’, and recollections of the tim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t was found to rely on an abstract memory method.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memory among subjects survivors and bereaved families, and those involved in disaster management, survivors and bereaved families internalized many contents. such as regret for the children who were sacrificed in the Sewol Ferry disaster, encouragement from those around them, and the internalization of the issue as a collective concern. Those involved in the disaster management exhibited more objectified and socialized memories, such a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hrough truth-finding and the social community’s efforts to create a safe society.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memory between men and women, men socialized the Sewol Ferry disaster as ‘our problem’ and had many paternal memories of accident resolution at the time of the accident and participating in social investigative activities through family councils, etc. On the other hand, women focused on emotional memories of the sacrificed child(ren), and had many maternal memories of feeling sorry for not being able to protect them as parents or missing their school day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differences in memory depending on the memory subject, the role of the media as a transmitter of memor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mory changes over time were discussed from a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