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와 ‘비범죄화’ 논의 재고

안창혜(Ahn, Chang-Hye) 한국여성학회 2017 한국여성학 Vol.33 No.3

과거 성매매 정책 논의는 관련 행위를 모두 처벌하는 ‘금지주의’, 성판매자는 비범죄화하는 대신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신근절주의’, 그리고 성매매를 적법한 산업의 형태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합법화론’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성매매 산업에 대한 규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비범죄화론’이 ‘합법화론’의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성매매 정책 논의는 점차 ‘신근절주의’와 ‘비범죄화론’의 대결 양상을 이루어가고 있다. ‘비범죄화론’의 주장은 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합법화’와 ‘비범죄화’가 본질적으로 다르며, 후자만이 성판매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고자 독일의 ‘합법화’ 사례와 뉴질랜드의 ‘비범죄화’ 사례를 비교해 보았다. 첫째, 양국의 성매매 관련법이 제 개정된 배경 및 내용을 살펴보고, 각각이 ‘합법화’와 ‘비범죄화’의 정의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책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성매매 정책 논의에서 갖는 효과를 검토한다. 셋째, ‘비범죄화론’의 주장대로 성매매 ‘합법화’ 이후 발견되는 문제들을 ‘비범죄화’ 정책이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Discussions on prostitution policy in the past tended to revolve around “prohibitionist” policies which penalize all activities in the sex trade, “neo-abolitionist” policies that only prohibit buying sex and procurement, and “legalization” through which the entire sex trade is institutionalized as a form of legitimate industry. Recently, however, “decriminalization” which insists abrogation of state regulation has been gaining worldwide support as an alternative to “legalization.” Key arguments for “decriminalization” include the idea that “leg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are disparate policies in terms of their goals and contents, and that only the latter can improve human rights situations of the prostituted. In order to consider the validity of these claims, prostitution-related laws and the consequences of policies in Germany and New Zealand, the most well-known implementations of the two policy models, are juxtaposed.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he two countries qualify for the definition of “leg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by comparing the reasons for changing their policies and the contents of their prostitution-related laws. Second, it looks at the role the “decriminalization” discourse plays in policy discussions, Finally, it considers whether “decriminalization” can be exempt from the negative impacts of normalized prostitution as believed by its adherents.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태도와 정책적 함의

남재성 한국중독범죄학회 2019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9 No.3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와 가해에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대 대학생들의 인식태도를 분석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와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생들은 파일 공유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각종 영상물과 이미지의 주요 유통경로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모욕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가장 강한 법적 처벌이 요구되는 행위 유형으로는 관련 영상물과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과 사건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는 가해자의 유포, 그에 따른 주변 사람들의 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학교 및 사회교육 기관에서의 법률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로 유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의 대상을 정보통신 사업자에도 확대 적용하여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재유포자이기 때문에 최초의 촬영자나 초기 유포자 뿐만 아니라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 역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AI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확산방지 프로그램의 확대,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심리적, 경제적 지원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홍보 활성화와 같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perceiving attitudes of undergraduates in their 20s who take the most proportion in th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in digital sexual crimes, and conducted research on the measures to reduce th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In doing so, it eventually sought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the society as a whole for the purpose of curbing digital sexual crim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udy found firstly, undergraduates perceived file sharing sites and diverse pornographic sites as the major distribution channel of videos and images related with digital sexual crimes. Secondly, in regard to perception on legal punishments against digital sexual crimes, they didn't properly perceive sexual insults and harassments online, and types of acts that might require the strongest legal punishments turned out to be the shooting or production of the relevant videos and images. Thirdly, behind the difficulty of legal punishment and settlement of the case were largely distribution of perpetrators and fear of recognition of the surrounding people. Fourthly, while undergraduates' level of perception on public service made to help victims of digital sexual crimes was low, necessity for law-related education in school and social education institutions was highly perceived. Therefore, in order to curb digital sexual crimes, targets of full-scale crackdowns and punishments of police should be extend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along with their strong punishments and continuous oversight and monitoring for diverse internet sites. As redistributor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pread of digital sexual crimes, legal punishments on them should also be strengthened apart from the initial producers and distributors. Along the way, varied and comprehensive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he increase of new programs preventing digital sexual crimes like AI, building of systems in support of victims in the legal, psych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activation of public service PR for victims of digital sexual crimes.

여성 폭력범죄의 심리와 특성 분석

성용은(Sung Yong Eun) 한국범죄심리학회 2006 한국범죄심리연구 Vol.2 No.1

  범죄두려움이란 범죄에 대한 불안감, 공포심으로, 이는 사회성원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범죄두려움의 중요성에 주목을 하여 범죄의 두려움 중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되는 여성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과 성범죄두려움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여성의 성범죄두려움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여성의 성범죄두려움과 성적괴롭힘을 포함한 성범죄피해경험의 관계와 그 영향, 마지막으로 경찰활동에 대한 여성의 인식이 성범죄두려움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실의 발견을 위한 양적인 연구방법으로서 현실 분석적이며, 기술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여성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BR>  이 연구의 분석결과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성적괴롭힘(언어적, 시각적, 신체적)을 성범죄피해 경험에 포함시키고 그 피해기간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성범죄피해 경험으로 알아본 결과, 여성이 성범죄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성범죄두려움은 증가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은 성범죄두려움과 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20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special character of women"s fear of sexual offense and cognition of police 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fear of sexual offense and to prove whether it can be proper and practical for analysis the special character of fear of sexual offense and cognition of police operation by women. And this study handle the fact of women"s experience of sexual offense which contain the sexual harassment to the women, and it is very frequently occurred in women"s routine activity area.<BR>  It makes the following hypotheses to analyze the research model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viewing the model of fear of crime will make it easy to understand the fear of sexual offense. The model of fear of crime is divided into the victimization perspective and social control perspective.<BR>  Analysis work is based on SPSS 12.0 program. The frequency analyses ware obtained in order to find general character of the repliers for feasible grade of questionnai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obtained to find confidence. In order to prove effects of the adjusting variable in process of women"s fear of sexual offense and cognition of police operation, regression analysis to prove effects of the assumption analysis, correlation-analysis to find any connecting of assumptions between the fear of sexual offense and the fear of sexual offense were performed accordingly, and correlation-analysis to find any connecting of assumptions between women"s cognition of police operation and the fear of sexual offense were performed accordingly. And reliability test and ANOVA analysis for statistical experimental design was carried out.<BR>  In summarizing results of this study, the fear of sexual offense should be considered and it should be influenced by women"s experience of sexual offense that through the all her life. And the concerns on the fear of sexual offense should be influenced by women"s cognition of police operation.

디지털 성범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중심으로

김미선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20 한국범죄정보연구 Vol.6 No.2

최근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새롭게 생긴 신종 범죄가 아니다. 이미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된 1990년대부터 디지털 성범죄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다. 하지만 불법촬영 및 성적 영상물의 유포를 단순히 놀이문화로 생각됨에 따라, 최근까지도 디지털 성범죄는 진화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연구는 주목받고 있으나, 주로 법학적 관점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한계와 처벌규정 강화 등 입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한 결과, 이 연구는 범죄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만 디지 털 성범죄의 유형 중에서도 불법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검찰청 통계자료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판례분석 결과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는 97.0%가 여성이고, 범죄사실이 발각되지 않는 한 피해자는 무한정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피해 장소가 공공장소에서의 발생빈도가 높아 여성 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 해당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젠더폭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의 가해 및 피해 양상이 10대와 20대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 촉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개정된 처벌 규정 강화에 대한 실효성을 강조하였고,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Recently, digital sexual crimes are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However, digital sex crimes are not a new type of crime. Digital sex crimes have been frequent since the 1990s, when Internet use has already become commonplace and smart phones have become popular. However, as illegal shooting and dissemination of sexual images are considered simply as a play culture, digital sex crimes are evolving until recently. Therefore, research related to digital sexual crime is drawing attention. However, digital sex crime research mainly insists on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amendment. As a result of grasping these phenomena,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eality of digital sex crime from a criminal perspective. Among the types of digital sex crimes, I looked at the crimes of illegal shooting. As a result, 97.0% of the victims of illegal shooting were women. And as long as the crime was not discovered, the victims were spreading indefinitel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victims are high in frequency in public places, so anyone, including women, can become victims. However, so far, the level of punishment for related crimes has been confirmed to be very low. Through these crimes, it was confirmed that the illegal shooting of crime is a serious gender violence. In addition, the percentage of those in their teens and twenties was high in the rate of persecution and damage. Therefore, the need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and digital sexual crime awareness improvement was emphasized. It also emphasized the effectiveness of strengthening the recently revised punishment regulations. In addition, it emphasized the need for the interest of related local governments to prevent illegal shooting crime in public places.

성범죄 재범자의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성범죄 3회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윤지인,이홍숙 한국교정학회 2021 矯正硏究 Vol.3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를 재범한 자들이 재범에 이르게 된 원인과 이를 고착시킨 성장 과정을 알아보고 재범과정 및 이 과정에서 겪는 정서와 사고의 변화 등, 성범죄 재범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3회 이상 받은 총 5명의 성범죄 재범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였고,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범죄 재범자들은 성장과정에서 열악한 가정환경과 일탈적 환경으로 부적응과 일탈을 겪고, 이런 과정에서 강한 애정욕구를 가졌던 반면, 친밀한 관계능력의 부족으로 이성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다. 또한,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나 가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성적 각성과 함께 내적 갈등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호기심과 성적 자극 속에 가해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성적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다. 친밀감 부재와 감각적인 성적 만남의 결과는 이성관계에 대해 쉽게 싫증 을 내게 하며, 더욱 감각적 성관계에 심취하게 하였다. 강한 성적 욕구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성적 일탈과 환상을 가지는 등 성중독의 특성을 보였다. 어린 나이에 겪은 비정상적인 성 경험, 문란하고 강압적이고 감각적인 성욕구 해소는 성통념과 성인지 왜곡을 강화시켜 성폭력에 대한 범죄 인식을 결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과 무관심 등 애정결핍과 가혹한 가정환경,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이고 감각적인 성 경험은 애정결핍을 강화시켜 성에 더욱 고착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에게 깊이 내재해 있는 관심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단 치료프로그램과 함께 성범죄 재범자에게 맞는 개인 심리치료와 성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에 대한 외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치료적 접근, 그 리고 성중독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ex offenders by interviewing their experiences in a grown-up process and the cause of their re-sexual crimes related to the change of their emotion and attitude during conducting sexual violence, and tried to utilize the data for developing a recurrence-prevention program for sexual criminals studying the cases of the sexually re-criminal violence, Using th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five re-criminals of sexual crimes were interviewed to collect data and to study subject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they have been suffered the lack of intimacy, maladjustment and deviation due to a poor social environment such as poverty, indifference and so on, during a grown-up process. And they have been lived without any attention from their family or others, and hard to get good relationship with any others even though eager to have strong intimacy for love. When they were young, they experienced sexual awakening and conflict caused by sexual damages, and became a perpetrator in curiosity without any criminal awareness. In other words they became a sex offender from a victim of sexual trauma. He showed characteristics of sexual addiction, such as boredom caused by lack of intimacy and sensory sexual relations, difficulties in strong sexual desire and impulsion control, and having unusual sexual deviations and fantasies. Distorted adult consciousness weakened the perception of crime and showed a weak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crime with a light attitude. The harsh family environment, such as violence and indifference, and abnormal and sensuous sex experiences seem to strengthen the lack of affection, fix to sex.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importance of resolving the desire for deep interest and affection in them, along with a collective treatment program, to focus on personal psychotherapy for repeat sex offenders, trauma to sexual violence, and sexual abuse.

미국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및 판례 분석과 시사점

장민영(Jang, Min-young)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2

성폭력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를 신설 및 강화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보안처분 제도는 그 연혁적 특성 및 제도 자체가 갖는 기본적 침해적 성격으로 인하여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법적 논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교법적 고찰로써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들을 선도적으로 도입･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 및 판례를 조사하고 국내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주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율되기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획일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관한 미국 법제 및 판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이원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보안처분 차원과 자격관련 요건 차원에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운용 또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적용 대상 및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안처분 차원에서의 취업제한의 경우 그 적용 대상 범죄에 성폭력범죄가 포함됨은 물론, 성풍속범죄 및 성범죄가 아닌 아동관련범죄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자격관련법 차원에서의 적용 대상 범죄는 해당 법의 특성상 자격제한사유를 성범죄에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위반의 성범죄의 경우도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취업에 제한되는 범위 또한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아동 전용 체육･오락 시설은 물론 아동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주로 사용자인 체육･오락 시설에서의 근무도 제한된다. 특히 일부 주의 경우 아동안전구역 규정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아동관련 시설에서 소정의 거리 이내에 있는 어떠한 곳에서도 일할 수 없다. 셋째,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하여 법원은 최근 여러 보안처분 제도들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판단하면서 도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하급심 판례 중에서 신상정보 등록･공개, 거주지제한, 취업제한 등이 중복적으로 규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인의 자유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위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관련 제도들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As sex crimes have been increased and one of the significant social problems, the Korean law have newly adopted or strengthened civil regulatory measures against sex crimes including employment restriction for sex offenders. The civil regulatory measures have been constantly controversial due to its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inherent infringement nature.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nullify the Article 51, Clause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and the succeeding revision of the Article, the legal debate on the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for sex offenders has not been reduced.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legislation and the case law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been introducing and operating various systems for the prevention of sex crimes and trie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It is not easy to explain uniformly the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for sex offenders under the US legal regime because the system is regul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tate laws. Nevertheless, the US law on the restriction of sex offenders’ employment are distinct from the Korean law. First, the US law takes a dual approach. In the US, the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for sex offenders is divided into civil regulatory measures under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law and the requirements for certificates under the job-related laws. Second, the object and scope of the regulation is broad. With regard to civil regulation measures, crimes concerning sexual morals and crimes victimizing children as well as sexual violence crimes are included in the crimes to which employment are restricted. With regard to the job-related laws, employment restriction may not be limited to sex crimes that constitute felony. The workplaces concerned with employment restraint are also extensive enough to include children s sport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nd facilities open to children or mainly using by children as well as educational and child-care facilities for children. In particular, some states prohibit sex offenders from working in any place within a certain distance from a child-related facility, regardless of the type of occupation. Third, the US courts have challenged the employment restriction of sex offenders by tak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various civil regulatory measures. In recent cases, the courts tend to review several types of civil regulatory measures all together on the ground that civil regulatory measures such as the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restrictions on residence and restrictions on employment are repeatedly imposed on each sex offender and, therefore, the unconstitutionality concerned with the measures becomes serious.

성폭력범죄 판결에서 나타난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특성과 관련 개정 법률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정연(Kim, Jeongyeon)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 그루밍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입법적 논의에 있어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이에 판결을 통해 나타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성 내지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특성을 확인함으로써 그루밍 성범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촉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 우리사회에서 성범죄에서의 그루밍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부족한 현실이다. 영국 등의 그루밍 관련 규정과 같이 성적 그루밍을 위한 아동과의 접촉만으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성립시기를 상당히 앞당긴다는 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연령을 단계화 내지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모호하고 불명확한 구성요건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죄와 같이 재산범죄나 민법상 불공정행위의 표현으로 사용된 ‘궁박’의 개념을 그대로 성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지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grooming is important for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but it is not dealt with extensively in interpretation of judgments and in legislative debates.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grooming sexual crime in sexual violence crime cases. This suggests that urging our perceptions and attitude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grooming sexual crimes would provide a very important practical implication. It is a reality that we do not understand the grooming process in sexual crime and proper response to the problem in our society.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the provision of punishment by contact with children for sexual grooming, as in the case of the grooming provisions of the United Kingdom, should be taken seriously in that it significantly expedites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Article 8-2 of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has its own meaning in terms of grading or subdividing the age of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but it contains ambiguous and indefinite constitutional factors, There is a problem that there is some contradiction in principle. And it seems inappropriate to define the concept of strained circumstances which is used as an expression of property crime or unfair act like civil unlawful act as element of sexual crime. Rather, as we have seen through review of the cases, active interpretation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violence by grooming in juvenile sex offenses.

성범죄체계에서 간접적 성범죄의 수용가능성 - 독일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

이원상 ( Lee¸ Won Sang )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刑事政策 Vol.33 No.1

성범죄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해결방법이 쉽지 않은 범죄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견주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다양한 처벌규정들과 보안처분, 높은 법정형과 선고형, 첨단기술(전자발찌 등)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언제나 저녁 뉴스에는 성범죄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자신발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는 시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범죄에 대한 결의를 다지게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사례와 규정을 비교하여 해당 행위를 성범죄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정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형법이나 독일 형법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간접적 성범죄가 한국에서는 재물손괴죄로, 독일에서는 상해죄로 처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형법에서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와 함께 성풍속 범죄도 규정해 놓고 있다. 그에 따라 해당 행위를 성범죄에 포섭하여 처벌해야 할 경우 성풍속 범죄의 범주에서 처벌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자신발 사건과 독일의 유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연음란죄의 변형구성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결론으로 형법 제245조의2 가칭 “간접 음란죄”를 신설하고, 그 내용으로 “음란행위와 관련된 정액 등을 던지거나 뿌리는 등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인에게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제시해 보았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과를 곰곰이 살펴보면 정자신발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자 지원 및 보호, 피해 보상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 행위를 발굴하여 처벌하기 위한 관심만큼이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2차 피해방지, 피해회복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Sex crimes are as old as human history, but they are still unresolve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outh Korea has enough punishment regulations for sex crimes, along with the use of security measures and advanced technologies (e.g. electronic anklets). Nevertheless, sex crimes occur every day. Meanwhile, controversy over the punishment of sex crimes again has arisen due to the indirect sex crimes that occurred this time.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the act could be included in sex crimes compared to Germany. As a result, some argue that sex crimes should be judged based on mental aspects, but it has been confirmed that indirect sex crimes cannot be punished as sex crimes under our criminal law or German criminal law. Therefore, indirect sex crimes were punished for ‘destruction and damage, etc. of property’ in Korea and for ‘injury’ in Germany. However, the criminal law defines sex crimes as sex crimes by compulsion and crimes concerning sexual morals. Therefore, the act is likely to be punished as a crime concerning sexual morals. The analysis of the Korean and German cases shows that it can be defined as a variant of public indecency. Thus, in conclusion, Article 245-2 of the Criminal Code was proposed to prescribe ‘indirect indecency’ - “A person who has publicly thrown or made aware of substances related to sexual activi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detention, or a minor fine”. However, the core of the case will be supporting, protecting, and rewarding victims rather than punishing sex offenders.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citizens should try to protect victims as much as punish sex offenders.

한국연쇄성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김지영(Kim Ji Young),정선희(Jung Sun Hee)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2

본 연구는 국내 연쇄성범죄에 대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목적으로 연쇄성범죄자 54명이 저지른 254건의 범행수법과 범행공간의 지리적 특성, 범행을 위해 이동한 거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60% 이상의 성범죄가 주택이 밀집한 거주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유흥주점이나 상가가 밀집한 상가지역에서의 발생율은 약 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었다. 둘째, 연쇄성범죄의 70% 이상이 '가해자의 거주지 및 직장 부근'과 같은 가해자에게 친숙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음 와본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비율도 전체성범죄의 약 25%를 차지하였다. 셋째, 성폭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수법을 보면 가택침입이 절반정도로 나타나 미국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쇄성범죄자들이 범행을 위해 이동한 거리를 분석하였는데, 전체성 범죄중 약 30%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동(洞)이나 리(里)에서 발생하였으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동(洞)이나 리(里)를 기점으로 범행을 위해 연쇄성범죄자들이 이동한 거리의 평균을 산출해보면, 3건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행정구역상 동일지역이거나 3km 미만 거리만을 이동한 연쇄성범죄자가 약 45%에 이른다. 또한 직장 등 성범죄자들의 일상활동공간을 포함한다면 연쇄성범죄사건의 약 70%가 범죄자의 직장, 이전 거주지, 현재거주지 주변 등의 친숙한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연쇄성범죄의 지리적 공간적 특성과 범행수법의 특성을 제시함으로서 수사실무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recent increasing interest in profiling, geographical profiling emerges as the most useful technique in crime scene investigation. There are many researches on the moving distance of serial rapist and spatial characteristic of crime occurred. In Korea, however, the geographical/spatial profiling has not been studied due to lack of quantitative research on serial rapist profiling. To profile the spatial characteristic of crime in this study, those who committed sexual violence over 3 times are defined as serial rapist, based on the criminal record shown on the status report card and the prison record.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Half of serial sex offenders attacked a female stranger to them, typically by breaking into her house. Majority of serial rapist(70%) move distance to commit a crime at the place where he is familiar, crime scene are near of activity space of serial rapist. Average moving distance were under 3km(30%), under 50km(20.8%), under 10km(17.0%), under 100km(11.3%), over 100km(5.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성범죄 재범 연구동향 분석

성혜연 한국교정복지학회 2022 교정복지연구 Vol.- No.79

본 연구는 최근 20여 년 간 시행된 성범죄 재범관련 국내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후속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성범죄 재범 관련 139개 논문에 대한 출판경향을 분석하였으며, 논문에 제시된 국문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첫째, 연구영역별 출판경향을 분석한 결과 11개 영역에서 성범죄 재범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법학 43.9%, 행정학 23.0%, 심리과학 1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139개 논문에 출현한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 ‘재범방지’, ‘성범죄재범’, ‘전자감시제도’, ‘재범위험성’, ‘아동성범죄’, ‘성충동약물치료’, ‘성범죄자신상공개’의 순서로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요 키워드 간 연결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재범방지’, ‘전자감시제도’, ‘성범죄재범’, ‘성충동약물치료’, ‘재범위험성’, ‘아동성범죄’의 순서로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주요 키워드에 대한 CONCOR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범죄 재범 연구는 9개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주요군집은, ‘전자감시제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후속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