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책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 : n번방 사건 이후 5년, 무엇이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았는가?

김한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3 이화젠더법학 Vol.15 No.2

디지털성범죄는 가해의 흉악성과 조직성, 높은 재범율,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피해방지와 피해자보호의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과 정책적으로 투입해야 할 비용이 매우 높은 범죄현상이다. 2019년 ‘n번방’ 사건은 한국 사회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재해 수준임을 드러낸 계기다. 사건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사회적 문제의식과 일련의 범정부적 대책의 강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 행태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모방진화하고 있으니, 현 지점에서 가까운 장래를 내다볼 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디지털성범죄와 그 피해에 대응한 정책과 제도의 성과 여부는 가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 2차 가해의 효과적 방지, 피해회복의 신속성, 피해자 보호지원의 체계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제까지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각각 예방, 제재, 피해자보호지원 정책의 측면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입법과 제도와 정책 전반에서 설계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거의 모든 형사사법자원을 국가적 의제 수준에서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고와 전망 모두 긍정적이지 못한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다만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지속해야 하되, 정책의 현실성은 당 연한 원인(구조,문화)에 대한 대책 보다는 당면한 결과(범죄구조)에 대책에 집중할 때 더 확보될 수 있다. 또한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 성범죄 형사정책의 세 가지 주축인 예방적 조치, 강력한 제재, 피해자 보호지원의 각 제도와 정책의 경과와 성과 내지 한계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평가가 제도와 정책개선에로 환류되어야 한다. The case of ‘Telegram Nth Room’ in 2019 exposed the seriousness of sexual violence in Korea as a social disaster. Looking back five years after the incident, despite social awareness and a series of pan-governmental policy measures, perpetrators have continued to increase in quantity and evolve in quality, so it is not easy to expect a change in the direction of eradicating digital sexual crimes in the near future. In fact, the performance of policies and systems that respond to digital sexual crimes and their victims will be judged by the strict sanctions against perpetrators, the effective preven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the promptness of victim recovery, and the systematicity of victim protection support. Despite the mobilization of almost all the criminal justice resources that can be designed and utilized at the national agenda level across legislation, institutions, and policies, both retrospectively and prospectively, there are no quick fixes to dismantle the criminal structure and no way to eradicate the perpetrators of crime. However, we need to continue systematic and long-term policies, but to be realistic, we need to focus on the immediate consequences (criminal structure) rather than the natural causes (culture of sexual discrimination). In order for the measures to be effective,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progres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each of the three main pillars of digital sex crime criminal policy: preventive measures, strong sanctions, and victim protection support, and the evaluation should be fed back into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policy.

성범죄에 따른 의사면허제제 제도 논의 -각국 의료법 비교 및 국내 자체규제제도 분석을 통하여-

임건,나하늘,이창원 대한보건협회 2011 대한보건협회 보건종합학술대회 Vol.2011 No.-

[연구배경]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최근 사회적 화제로 대두됨에 따라 성범죄자의 의사면허취득자격 박탈 및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면허제제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현행법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관련단체들의 규제제도 등을 살펴 봄으로서 국내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성범죄자의 의사면허 취득자격 박탈 및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면허제제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의료전달을 위하여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계속적인 의료행위를 불허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환자들이 의사가 성범죄전과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하락시킨다. [연구결과]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에 대한 규정으로, 미국 일부 주와 독일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위의 국가들과 일본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면허 정지 기간의 탄력적 적용 또한 가능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 취득을 제한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면허 정지도 1년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국내에 법제도적인 면 외에 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원윤리위원회와 같은 단체 및 내부규제가 존재하나 규제력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이루어질 성범죄 전과자의 면허 제제 규정에 대한 논의는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의의를 둔다.

비동의 성범죄의 신설에 관한 제언 - 입법론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최정일(Choi, Jung il)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4 No.-

강간죄의 구성요건 개정 움직임은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본격화되었다. 과거 2005년 당시 여성운동단체 및 일부 형법 학자를 중심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어 ‘동의 없는 성적 행동’의 처벌규정 신설, 최협의 폭행·협박설 폐기 등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17대 국회 당시 여당에 의해 발의되어 공청회도 열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페기 되었다. 그러다가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20대 국회에서 강간죄 구성요건과 관련한 개정 법안들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0여 개가 발의되는 등 개정 분위기가 활기를 띠었지만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뒷전으로 밀려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 개정과 관련하여 3개 법안 정도만 발의된 상태이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는 강제력 행사(폭행, 협박, 위계, 위력)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성적 행위에 관한 소통의 부재나 해석의 착오에 의해서도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따라서 성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비동의 성범죄의 독자적 영역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 규율 영역은 현행 성폭력 법제가 미치지 못하는 성적 침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동의 개념 및 기준으로서는 보호법익과 피해자 보호에 ‘Yes Means Yes’가 ‘No Means No’ rule보다 유리하기에 동의 여부 판단 기준으로 ‘Yes Means Yes’ rule를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No Means No’ rule의 경우 ‘의사에 반하여’와 ‘Yes Means Yes’ rule은 ‘동의 없이’와 일맥상통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형법에 비동의 성범죄를 신설할 경우 ‘Yes Means Yes’ rule를 반영한 ‘동의 없이’라는 표지가 적합하다. 비동의 성범죄의 규율방식으로 비동의 성범죄를 예비적 구성요건으로 형법 제303조의2에 신설하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비동의 간음죄의 경우 불법 및 책임이 더 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가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수범을 인정할 수 없고, 행위자에게 의사소통의 불일치에 관한 예견 의무를 인정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주고 가벌성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기에 비동의 성범죄의 과실범 인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인 비동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폭행·협박에 대한 입증과 비동의에 대한 입증이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동의 성범죄 신설에 대한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현행법 체계상 성적 침해 유형에 따라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동의 성범죄 신설 시에도 비동의간음죄·비동의유사성교 죄·비동의추행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하면 입법론적으로 형법 제303조의2(비동의 간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The movement to revise the components of rape started in earnest with the #MeToo movement in 2018. In the past, in 2005, a detailed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components of the crime of rape was initiated centered on womens activist groups and some criminal law scholars. they have made the bill which has New Penalty Regulations for Sexual Behavior Without Consent, ‘Abolition of the narrow sense of assault and intimidation theory.’. However, this bill was proposed by the ruling party at the time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and held a public hearing, but it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and was discarded at the end of the session. Then, under the influence of the #MeToo movement, the atmosphere of revision was lively, with about 10 amendments related to the elements of rape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being proposed from March 2018 to June 2019. Currently, only three bills have been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 components of rape. Freedom of sexu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of sex crimes, is not violated only by the use of force (assault, intimidation, hierarchy, force). There is ample room for the liberty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o be violated even by the lack of communication or misinterpretation of the sexual behavior of the parties involved. Therefore, in order to more faithfully protect sexual freedom, which is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of sex crimes, the independent domain of non-consensual sex crimes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domain of regulation should be sexual infringement that the current sexual violence law system does not reach. As a concept and standard of non-consent, it is reasonable to choose the ‘Yes Means Yes’ rule as a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to agree or not, since ‘Yes Means Yes’ is more advantageous than the ‘No Means No’ rule for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and victim protection.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No Means No rule is consistent with ‘against the will and Yes Means Yes rules is consistent with without consent. when a non-consensual sex crime is newly added to the Korean Criminal Code A label that reads without consent is proper.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that non-consensual sex crimes are newly added to Article 303-2 of the Criminal Act as a preliminary component as a disciplinary method for non-consensual sex crimes and that the statutory punishment is up to 3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10 million won. In addition, in the case of non-consensual adultery, the attempted crime cannot be recognized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provision for punishment for attempted crime (Article 303 of the Criminal Act) for the crime of adultery due to work force, etc., which is illegal and more responsible.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in recognizing negligent crimes of non-consensual sex crimes because there is a risk of excessive burden, such as acknowledging obligations, and excessively widening the penalty.

성범죄에 대한 미국연방증거규칙의 대응과 도입가능성

김일룡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12

최근 성폭력범죄자의 잔혹성과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초래할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고,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힘입어 기존의 성폭력관련 법률이 제정 내지 개정되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최근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강경한 입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규정에 따라 법정에 증거가 제출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인정 단계에서 증거를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비하여 미국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이하 FRE라고 약칭한다)에서는 관련성 개념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증거의 제출은 일반 범죄의 경우보다 제한하는 한편, 성폭력 또는 아동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 제출의 범위는 보다 더 확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방강간피해자보호법’이라고도 불리는 FRE 제412조에 의하면 일정한 예외 하에 성범죄 피해자의 당해 사건과 무관한 ‘성적인 행동’ 또는 ‘성적인 성향’과 관련된 증거는 법정에 제출이 금지된다. 또한 FRE 제413조와 제414조에서는 피고인이 성폭력으로 기소되거나 아동성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피고인의 다른 범죄 또는 성폭력, 아동성추행에 대한 증거는 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피해자의 성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하면 가해자의 범행여부가 쟁점이 되는 대신 피해자의 성적 윤리성이 쟁점화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욕적인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가 공판단계에서의 수치심을 감내하기보다는 차라리 고소를 포기하려 하기 때문에 FRE의 강간피해자보호규정을 우리나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나 아동성추행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고, 성적 억제력을 통제할 수 없는 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들 범죄자가 저지른 다른 성관련 범죄에 대한 증거는 기소된 성폭력 또는 아동성추행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아동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추가적인 성범죄로부터 일반시민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FRE 제413조와 FRE 제414조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성폭력범죄자나 아동성추행범죄자에게 그들의 성격증거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피고인의 과거의 행동이나 평판이 나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격증거 전체를 방어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가 성폭력 또는 성추행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성격증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Recently media releases a subject of lethal injury of the victim from sex assault more frequently with its cruelty and violence. Thus the social atmosphere is more likely to support claims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to sexual offenders, and existing law related to sex assault has been made or revised supported by this contemporary current accordingly. In order to punish sexual offenders under the current strong law, first of all, an evidence shall be presented to the court according to Evidence Rule of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fact that the accused did commit a sex assault should be acknowledged.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that may impact the acknowledgment of the fact by limiting or extending the evidence at stage of fact-finding. In contrary to Korea, Federal Rules of Evidence of USA (hereinafter say “FRE”) has a regulation that extends a range of presenting evidence of the sex assault or child molestation while limits the range of presenting evidence against the victim of the sex offense. According to article 412 of the FRE which refers to ‘the Federal Rape Shield Law’, however under certain exceptions, any evidence related to ‘sexual behavior’ or ‘sexual predisposition’ of the victim which actually has nothing to do with the respective case is not allowed to be presented to the court. The reason to make this regulation came from the fact that presenting evidence which has no relevancy with the case may cause a humiliation to the victim by raising her or his morality in the court to bring the possibility that the victim would rather waiver the accusation than enduring such a shame throughout hearing stages. The situation is more serious under Korean law reality because the sex offense constitutes subject to complaint but not under Anglo-American Law. Further, under the hearing procedure in which fact-finding and assessment of culpability are separated by adopting the jury system, it is more necessary that a sex career of the victim which could raise unfair prejudice to jury or mislead them should not be disclosed in the court. Of course exceptions should be adopted together in case we adopt the FRE. Next, the FRE accepts the regulation that evidences for other crimes, sex assault or child molestation against the accused are allowed to be presented in the court under article 413 and 414. The reason to make this regulation came from the fact that an evidence of the sexual illegal behavior has relevancy with other charged crime, sex assault or child molestation which the accused might have committed and it is necessary to protect ordinary citizens from sex assault crimes which the guilty person may commit again in future. Since crimes of sex assault or child molestation have higher rate of being hidden crime than other ones and many of them are committed by person who are difficult to control their sexual urg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gulations of article 413 and 414 of the FRE in Korea. However, if it is allowed to use any characteristic evidence of offenders for sex assault or child molestation, there could be a risk for the accused to be found guilty only because of their behaviors in the past or bad reputation that they shall have to defend themselves from their characteristic evidence of all crimes committed for their life, so there could be a risk to infringe a lot their right to a fair trial. Thus it will be reasonable to allow using characteristic evidence limiting to cases that person who has a potential to repeat offense as a patience of paraphilia has committed a sex assault or sexual harassment against people.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치료 방향성 정립을 위한 고찰

신기숙 아시아교정포럼 2016 교정담론 Vol.10 No.2

본 연구는 국내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치료 방향성 정립을 위해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치료접근에 대해 개관하였다. 성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은 초기 단일요인이론에서 다중요인이나 절충적 통합요인으로 변화되고 있다. 성범죄자 치료접근 방향과 모델에 있어서도 성범죄자 치료가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주요하게 사용되었던 재발방지모델, 자기조절모델, 위험성/욕구/반응성 모델, 좋은 삶 모델 접근들에서의 장점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래에는 성범죄자 사회복귀에 대한 좋은 삶 모델과 범죄과정에 대한 자기조절모델이 통합되어 성범죄자 재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국내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 치료는 짧은 기간에 체계와 내용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치료가 방향성을 잘 확립해가기 위해서는 최근까지 진행되어진 성범죄자 치료접근에서의 이론과 경험적 근거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reviewed about the various theories and therapeutic approaches related to sexual offense in progress until recently, for the establishment of sex offender treatment direc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 domestic. The theory that explanation of sexual offending have generally been replaced by multi-causal or eclectic integrated factor from the initial mono-causal. In the Sex Offender Treatment Approaches and models, it has primarily followed adaptations of the Relapse Prevention Model, Self- Regulation Model, Risk/Needs/Responsivity Model, and Good lives Model since the sex offender treatment was started. Complementary strengths and problems of those approaches, the Good Lives Model of sex offender rehabilitation and Self- Regulation Model of the offence process have recently been integrated therefore, it is offer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rehabilitation of sex offenders. Recently started several years ago sex offender treatment in correctional facilities of Korea have a lot of chang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system and content. It needs to consider sufficiently about the content being offered by theories and empirical evidence in sex offender treatment approach until recently been conducted in order to establish a top-directional well in correctional facilities.

성범죄에 대한 불교 역할과 방향 연구

박정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9 동아시아불교문화 Vol.0 No.39

“범죄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고, 누구나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오늘날 현대사회에 있어서 범죄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 인권 침해의 성향이 강하고, 가해자의 버릇 등의 특성으로 인해 타 범죄 보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성범죄를 4대악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법정형 상향 조절 및 일정 기간 전자 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점증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범죄학, 법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가 다뤄지고 있으나, 심리·인성 등의 성범죄자의 내면적인 요인 치료에 대한 방향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성범죄의 특성상 성범죄자의 내면적인 범죄원인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성범죄자의 심리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형사 제재와 동시에 성 범죄자의 심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 등의 다각적인 접근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오늘날 인간의 분노, 무지, 부정적 감정, 이기적 행동 등의 문제에 대하여 불교 명상 수행 방법을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호평 받고 있다. 불교 심리치료에서의 대상은 외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내재적 대상까지 포함함으로써 폭넓게 취하고 있다. 또한, 자타의 상호 공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통한 타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진다. 내면의 안정에 중점을 두는 불교의 명상치료는 개인의 심신 건강과 나아가 범죄치료 및 예방 차원으로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성범죄자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불교 경전에서 성범죄자의 내면적 원인에 대하여 자신 내면에 내재된 성욕, 자타에 대한 이해와 무지에서 오는 분노, 적개심 등으로 분출되는 데 있다고 한다. “성적 쾌락에 대한 갈망과 분노 등”의 장애의 상태는 동물적 본능에 지배된 상태로서 육체적․물질적 현상들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망각케 한다. 이러한 갈망에 빠진 존재는 반복적인 불만과 불안, 회한 속에서 범죄를 다시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애정신과 감각적 대상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부정관(不淨觀)과 무상관(無常觀), 용서 수행, 명상 수행 등을 통해 성범죄자들의 내적요인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No society is free from crime, and anyone can become a perpetrator or victim of crime.” In the modern society, crimes are on a path of ever increase, in parallel with development of the society. Among the crimes, sex crimes, with stronger likelihood of human rights violation, and due to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erpetrator’s habits, with higher chance of repetition than other types of crimes, are raising a serious alarm in the society. Thus, the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sex crime as one of the four major evils, and made various efforts for its prevention (e.g., increase in the level of statutory punishment, requirement to wear electronic tracking device after release from prison, disclosure/notice of identity information), but sex crimes showed a trend of continuous increase. For prevention of occurrence and repetition of sex crimes, a wide range of studies are being conduct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criminology, jurisprudence (study of law), and psychology, but studies on the direction of treatment for sex criminals’ inner factors (e.g., psychology, character) are lacking.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sex crimes, factors such as sex criminals’ inner cause of crime have to be considered, and for psychotherapy of sex criminals and prevention of repeated crimes, a multi-faceted approach including broad understanding of sex criminals’ psychology have to be explored, in addition to criminal punishment. These days, programs utilizing Buddhist meditation methods in psychotherapy for problems such as human anger, ignorance, negative emotions, and selfish conduct have been developed and are receiving positive evaluation. Buddhist psychotherapy has a wide range in terms of object, covering not only outer but inner matters. Also, it pays attention to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others through improved awareness on mutual empathy, etc. Although Buddhism’s meditation therapy focusing on inner stability is broadly applicable to individuals’ physical/mental health and even treatment of criminals and prevention of crimes, interest in and study on treatment and prevention of socially-grave sex criminals are insufficient. According to Buddhist scriptures, sex criminals’ inner factors can be traced to one’s inner sexual desire, anger from misunderstanding and ignorance of oneself and others, hostility, etc. The state of disorder such as “desire for sexual pleasure and anger” is a state controlled by animal instinct, and makes us forget that bodily, physical phenomena are temporary. Those controlled by such desire get to re-commit crimes in a repetition of dissatisfaction, anxiety, and remorse. Thus, so that one can recognize benevolence for oneself and others and the essential elements of sensory objects,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direction of treatment and prevention of sex criminals’ inner factors, through Asubha Bhavana (filthiness), Anitya Bhavana (impermanence), forgiving, meditation, etc.

성범죄자의 성적 일탈경험과 자기합리화에 관한 연구

조윤오(Cho Youn Oh),이미정(Lee Mi Je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1

이 연구는 성범죄자의 성도착 행위와 자기합리화의 관계를 탐구한다. 특히 노출증, 소아기호증과 같은 성적 일탈행위가 범죄자의 인지 왜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서 성범죄자의 성적 일탈행위는 노출증, 음란전화, 소아기호증, 스토킹, 마찰도착증 다섯 가지이며 자기합리화는 성역할 태도와 강간통념, 성폭력인지도 세 가지로 성폭력 범죄자의 왜곡된 인지구조를 측정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핵심 대상은 성적 일탈경험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이다. 관련 변수 및 자료 분석을 위해 2007년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설문조사로 수집한 성범죄자 데이터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였다. 원래 설문대상은 조사 당시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거나 교도소에 수용된 남성성범죄자 658명이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결측값(43명)을 제외하고 성도착증 범죄자(81명)와 일반 성범죄자(534명) 두 집단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총 615명의 성폭력범죄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성폭력범죄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적 일탈경험이 있는 성범죄자가 일반 성범죄자와 자기합리화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t-test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적 일탈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동종전과, 강간, 성희롱 모든 측면에서 성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도착증 범죄자들의 자기합리화 태도를 일반 성범죄자들과 비교해 본 결과 성적 일탈집단이 일반 성범죄집단보다 인지 왜곡이 더 심하여 자기합리화가 강하게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결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연령, 정신장애, 성폭력 인지도가 성적 일탈행위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aim of present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selfrationalization on sexual offenders with particular sexual preference. Specific goals of the study are to reveal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sexual offenders and compar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sex offenders with deviated sexual preference and sex offenders with normal sexual taste. Little have been investigated or know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preference and self-ra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criminology. In this sens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suggestion of effective policy for sexual offenders' treat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offenders with exhibitionism, stalking or pedophilia. Samples of this study include 534 predators who were incarcerated in prisons and 81 sex offenders who were referred to probation offices. This study uses the secondary data set that was downloaded from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KOSSDA). Original raw data sets were collected from official data and survey toward sexual offenders in 2007(No A-2007-0006). From the data sets, five sexual deviation variables are recomputed and recoded into one categorial variable in order to find differences between sexual offenders with deviated sexual taste and sexual offenders with normal sexual preference. Furthermore, the concept of self-rationalization is formed from three different sub-concepts (attitude toward traditional gender roles, cognitive mechanism toward violent sexual offense, distorted faith toward rape). By using SPSS package program, t-test statistic is conducted to compare mean differences between sexual offenders with distorted sexual preference and sex offenders with regular sexual taste in terms of their self-rationalization. In additi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o find relevant factors that can affect the likelihoods of being sexual offenders with problematic sexual preferenc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ex offender group with particular sexual preferences and the group with non-sexual preference in terms of (1) total numbers of sex offenses, (2) cognitive structure toward violent sex offense, and (3) distorted faith toward rape. When logistic regression is conducted for explaining the factors of the sexual deviation, (1) age, (2) mental health, and (3) cognition toward violent sexual offens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More specifically, when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one unit of age increase the odds of having sexually deviated behavior among sex offenders by 1.02 times(2%). When sex offenders have mental issue such as depression or anxiety, the likelihood of having sexual deviation increase by 1.96 times(96%) controlling other variables. In terms of self-rationalization scores, only cognitive mechanism toward sexual offens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logistic model. This logistic regression model shows that one unit of sexual assault score decrease the odds of being sexual deviants by 0.89(0.11%) when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In other words, as sexual offenders have less positive attitude toward sexual assault by one unit of sexual assault score, the chances of becoming offenders with deviant sexual preferences are decreased by 0.89(0.11%).

성범죄 재범요인으로서의 성도착

이수정,위희정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 Vol.14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 재범요인으로서 성도착증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중인 84명의 성범죄자들과 123명의 일반인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범죄자 집단은 다시 초범자 39명, 재범자 45명으로 나누어 재범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성도착적 특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2014년도 법무부에서 개발한 “한국판 성 일탈 검사지”(이수정, 2014)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성 일탈 검사지는 사회적 바람직성, 성인지왜곡, 성적 피학장애, 성적 가학장애, 물품음란장애, 복장도착장애, 마찰음란장애, 소아성애장애, 관음장애, 노출장애, 음란물 중독 장애 등을 평가하는 총 11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총 1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일반인과 성범죄 초범군, 성범죄 재범군의 성도착 하위척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별 하위척도들에 있어서 단순 주 효과를 살펴 본 결과, 물품음란증, 마찰음란증을 제외한 모든 성 일탈 하위척도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범죄 전과횟수와 성도착 하위척도 점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장도착증, 소아성애증, 관음증, 그리고 노출증 척도 상에 있어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횟수를 종속 측정치로 한 회귀모형에 있어 성도착 척도들 중 소아성애장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성범죄자들 중에서 성범죄 재범군을 감별해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있어서도 소아성애장애는 성인 성범죄자의 재범에 유의한 예측력을 지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의 성도착적 특이성이 고려된 개별적 처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nfirm if the Korean Sexual Deviance Inventory (Lee, 2014), which was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s valid in the prediction of recidivism with adult sexual offenders. Researchers conducted a Korean Sexual Deviance Inventory and investigated former sexual crime records of 84 sexual offenders and 123 non-offender. Among the sexual offenders, recidivists were 45 and non-recidivists were 39. The Korean Sexual Deviance Inventory consisted of 122 questions, including 11 subscales/measures; Social Desirability, Sexual Cognitive Distortion, Sexual Masochism Disorder, Sexual Sadism Disorder, Fetishistic Disorder, Transvestic Disorder, Frotteuristic Disorder, Pedophilic Disorder, Voyeuristic Disorder, Exhibitionistic Disorder and Sexual Addiction Disorder. A multivariate analysis was conducted to se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imary/secondary/ supplementary) scales between non-sexual, sexual non-recidivist and sexual recidivist groups. The results of the major effects of individual scales showe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in each (primary/secondary/supplementary) scales apart from the fetishistic disorder and frotteuristic disorder. A correlation analysis was also conducted between the number of sexual crime records and sexual deviant (primary/secondary/supplementary) scores, which indicat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ransvestic disorder, pedophilic disorder, voyeuristic disorder and exhibitionistic disorder. With the regression model, sexual crime records was set as a dependent measure whereby, pedophilic disorder had significant influence among the sexual deviant scales. In addition, to verify sexual recidivists among sexual offenders,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proved pedophilic disorder also had a significant predictive power in adult sexual recidivism. Finally, the individual sexual deviant specificity of sexual offenders’ adoption in the correction field is discussed.

한국연쇄성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김지영(Kim Ji Young),정선희(Jung Sun Hee)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2

본 연구는 국내 연쇄성범죄에 대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목적으로 연쇄성범죄자 54명이 저지른 254건의 범행수법과 범행공간의 지리적 특성, 범행을 위해 이동한 거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60% 이상의 성범죄가 주택이 밀집한 거주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유흥주점이나 상가가 밀집한 상가지역에서의 발생율은 약 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었다. 둘째, 연쇄성범죄의 70% 이상이 '가해자의 거주지 및 직장 부근'과 같은 가해자에게 친숙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음 와본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비율도 전체성범죄의 약 25%를 차지하였다. 셋째, 성폭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수법을 보면 가택침입이 절반정도로 나타나 미국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쇄성범죄자들이 범행을 위해 이동한 거리를 분석하였는데, 전체성 범죄중 약 30%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동(洞)이나 리(里)에서 발생하였으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동(洞)이나 리(里)를 기점으로 범행을 위해 연쇄성범죄자들이 이동한 거리의 평균을 산출해보면, 3건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행정구역상 동일지역이거나 3km 미만 거리만을 이동한 연쇄성범죄자가 약 45%에 이른다. 또한 직장 등 성범죄자들의 일상활동공간을 포함한다면 연쇄성범죄사건의 약 70%가 범죄자의 직장, 이전 거주지, 현재거주지 주변 등의 친숙한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연쇄성범죄의 지리적 공간적 특성과 범행수법의 특성을 제시함으로서 수사실무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recent increasing interest in profiling, geographical profiling emerges as the most useful technique in crime scene investigation. There are many researches on the moving distance of serial rapist and spatial characteristic of crime occurred. In Korea, however, the geographical/spatial profiling has not been studied due to lack of quantitative research on serial rapist profiling. To profile the spatial characteristic of crime in this study, those who committed sexual violence over 3 times are defined as serial rapist, based on the criminal record shown on the status report card and the prison record.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Half of serial sex offenders attacked a female stranger to them, typically by breaking into her house. Majority of serial rapist(70%) move distance to commit a crime at the place where he is familiar, crime scene are near of activity space of serial rapist. Average moving distance were under 3km(30%), under 50km(20.8%), under 10km(17.0%), under 100km(11.3%), over 100km(5.7%).

‘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최소윤,한민경 대한범죄학회 2020 한국범죄학 Vol.14 No.2

Digital sex crimes are marked by the steady rise in number and severity of devastating effect. However, there is still no uniform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many similar expressions are used interchangeably, making it difficult to advance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the issue. In recognition of the foregoing, this study analyzed 95 Korean publications related to digital sex crimes in order to review the expressions used, context of such usage, and chronological changes in the naming of the crime. The literature on digital sex crimes began being published in the early 2000’s, but the number increased dramatically in 2017 when the government introduced its plan to fight digital sex crimes. The early expressions used most frequently were ‘cyber sexual violence’ and ‘cyber pornography’, while ‘online sexual violence’ appeared in the 2010’s. Since 2017, ‘digital sex crimes’ and ‘digital sexual violence’ have became the favored expressions in academia; legal terms, phrases that underlie the non-consensual or illicit nature of the crime, as well as expressions translated directly from English started to be used. It is now time to seek an appropriate name for this socio-structural phenomenon to recognize properly the repeated nature of victimization caused by digital sex crimes.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심각성 또한 높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고 다른 의미를 지닌 여러 유사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효과적인 논의 전개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 총 95편을 분석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가리키는 용어와 사용된 맥락, 그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초기 논의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용어는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음란물’이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라인 성폭력’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 을 발표한 2017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와 ‘디지털 성폭력’이 학술적으로도 선호되는 경향이 발견되는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과 같은 법률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비동의 촬영’⋅‘불법도촬’ 등 비동의 내지 불법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강조한 표현, ‘이미지 기반성폭력’⋅‘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 등 영문표현을 직역한 서술형 방식의 용어들도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히 일회적인 신체 이미지 착취에 그치지 않고 피해상황이 반복, 양산되고 있는사회구조적인 위해임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에 걸맞은 명칭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