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과 반사실 조건문에 대해 명료하게 사고하기

선우환 한국철학회 2003 철학 Vol.77 No.-

필자는 졸고 논문 “확률적 설명 모형이 설명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서 설명 모형의 과제를 설명적 유관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확률적 설명 모형이 이 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논변을 구성했으며, 이어 대안적 설명 모형으로서 반사실 조건문적 설명 모형을 제안했다. 최근의 한 논문에서 고인석 박사는, 필자의 논변과 필자의 설명 모형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들을 제기했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고인석 박사의 비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비판들이 각각 필자의 입장에 대한 오해들에 기인하거나 반사실 조건문의 의미론, 설명적 유관성파 설명적 적합성의 구분, 인과와 설명의 관계 등에 대한 오해들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인다. 고인석 박사가 범한 오해들 중 많은 것들은, 설명, 확률, 인과, 반사실 조건문 등의 주제들을 다루면서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의 일반적인 패턴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설명’ 개념과 양상 분석을 통한 설명 교육의 방향 고찰

김수진(Kim Soo Ji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5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5 No.11

Explanation is an essential feature to understand how the world works and the world. To know what explana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a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the description. Looking at the Western philosophy to explain the philosophical explanation is a deductive model, stochastic model, functional stoichiometric or teleological model, it appears as a genetic model type. If the features of each model but defined by the explanation of the synthesis of these features described can be said to establish the rule out the inherent property caused in the exposed clearly the nature of the target. Looking at the explanation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view of the concept of this explanation, throughout the curriculum of the boundary explanation and techniques have been proposed to obscure curriculum. And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 is presented for illustrative system , the text accordingly without clear distinction is also described as a genre is not as described and aspects not clear.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this purpose should be clearly constitutes a systematic curriculum subjects afflicted the location as a tool to explain the concept of the Hebrews . 설명은 세상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언어 기능이다. 설 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설명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설명 을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서양철학에서는 설명이 연역적 모델, 확률적 모델, 기능론 적 또는 목적론적 모델, 발생적 모델 형태로 나타난다. 각 모델별로 특징이 있으나 이들의 특징을 종합하여 설명을 정의하면 설명은 대상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속에 내재된 원인을 밝혀 법칙성을 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의 개념에 비추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설명을 살펴보면, 전 교육과정에 걸쳐 설명과 기술의 경계가 모호하게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설명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 이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에 따른 텍스트 제시도 장르로서의 설명과 양태로서의 설명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이를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설명의 개념을 명 확히 하고 도구교과로서 위치를 곤고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 여야 한다.

일감법학 :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판례의 비판적 연구-

박영규 ( Young Kyu Par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1

판례에 의하면 의사가 진료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환자에대해 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2가지로 구별된다고 한다. 한편으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받지 못한 환자가, 선택기회 상실 내지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선택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되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에 반해 설명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신체나 건강의 침해)의 배상을 청구하려면 설명의무위반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의사의 설명의무가 한편으로는 자기결정권을,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나 건강에 관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 시 선택기회 상실로 인한 위자료와, 그 위반으로 발생한 결과로 인한 위자료는 별도의 손해항목으로 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책임법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며,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간의 인과관계라는 책임 요건을 회피하여, 인격적 법익 침해를 내세워 위자료로 적당히 해결하려는 편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설명의무에 관한 전제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승낙을 무효로 돌리고 의료침습 자체를 위법한 고의의 신체상해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이는 설명을 위법성조각사유인 환자의 승낙의 유효요건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 유독 의료사건에서만 등장한다. 필자는 설명의무는 진료상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신체나 건강상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설명을 듣고 선택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진료상의 의무 위반의 경우와 똑같이 다루어야 한다. 즉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책임요건(설명의무위반,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는 환자측이 증명책임을 진다. 다만,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 의사측에 민사소송법상 사실관계 해명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그 위반 시 법원이 환자측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요건이 증명 또는 인정이 되면, 의사측은 민법 제393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요건이 증명 또는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의료과오소송을 적당히 위자료로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책임법상 허용되기 어렵다. 가령 금융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고객이 그 의무위반으로 인해 어느 정도 손해를 입었는지와 관계없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선택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명목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Nach der koreanishchen Rechtsprechung unterliegt die Haftpflicht des Arztes besonderen Regeln, die in keinem anderen Rechtsgebiet Anwendung finden. Hier werden diese Sonderregeln kritisch analysiert und richtige Losungen zu finden versucht. Nach der nun standigen Rechtsprechung sollte der Arzt, der die Aufklarungspflicht verletzt hat, fur den Schaden haften, den der Patient dadurch erlitt hat, daß er das Selbstbesitimmingsrecht nicht wahrnehmen konnte. Der Patient konne das Schmerzensgeld auch dann verlangen, wenn der Kausalzusammenhang zwischen der Aufklarungspflichtverletzung und dem korperlichen bzw. gesundheitlichen Schadenserfolg nicht bewiesen ist. Er konne den Ersatz des gesamten Schaden (Vermogensschden und Schmerzensgeld) aber nur verlangen, wenn er diesen Kausalitat beweisen kann. Diese Haftungsform ist jedoch schwerlich dem geltenden Haftungsrecht zu vertragen. Das Selbstbestimmungrecht ist nicht fur das selbst, sondern dafur eingefuhrt, daß der Patient dadurch vor den von ihm nicht voraussehbaren Schaden geschutzt weren kann. Außderdem laßt es sich kaum rechtfertigen, daß der Arzt auch dann das Schmerzensgeld zu bezahlen hat, wenn der Schadenserfolg auch ohne die Aufklarungspflichtverletzung entstanden hatte. Dies kann dazu fuhren, daß die Behandlungsseite in meisten Fallen fur das Schmerzendgeld haftbar gemacht werden kann, da die rechtlich erforderlichen Aufklarung in der Wirklichkeit schwer voll zu erfullen ist. Diese Probleme ergeben sich m. E. daraus, daß die Praxis die Arzthaftungsfalle nicht streng nach den geltenden Recht, sondern leichthin willkurlich zu losen versucht hat. Wir mussen aber auch in schwierigen Fallen an den Prinzipien festhalten. Wenn der Arzt die erforderlicheAufklarung des Patient vernachlassigt, haftet er fur den dadurch entstandenen Schaden (Vermogens- und Nichtvermogensschaden) nach Maßgabe des § 393 KBGB, wenn der Kausalzusammenhang zwischen der Pflichtverletzung und den Schadenserfolg nachweisbar besteht. Wenn diese Kausalitat nicht nachweisbar besteht, braucht der Arzt das Schmerzensgeld nicht zu bezahlen. In diesem Aufsazt werden die richtigen Wege zu befriedigenden und dem geltenden Recht vertraglichen Losungen zu finden versucht.

의료행위에서의 설명의무와 민사책임

연화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1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가 질병의 치료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수적인 행위들이 필요하다. 즉 환자와 의사가 질병치료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복수의 의료행위가 존재할 것이고, 새로운 치료방식과 위험 등이 나타나므로 의료적인 개입의 필요성이나 의료행위 수행과정에서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승낙의 필요성은 계속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설명의무는 종래부터 환자의 증상, 진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진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 대체적인 진료방법의 존재와 그 효과 그리고 위험성,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와 치료후의 후유증 등등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 내지는 지위라고 논의되어 왔다. 의료행위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①진료방법 등의 지시 내지 지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이른바 진료를 위한 설명 과 ②환자의 진단, 경과 및 위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동의를 위한 설명 으로 분류해도 무난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의료계약상의 법적의무로 파악되고, 설명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다. 이 양자 간에는 청구요건상 별 차이가 없으므로 다수설과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의 내용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설명의무이 보호법익에 대해서 인격적 법익침해설과 신체적 법익침해설의 견해가 있는데, 진료목적 설명의무(진료설명)와 자기결정 설명의무(동의설명)사이 그리고 이 둘의 설명의무와 진료상의 주의의무간의 보호법익의 차이를 인정할 근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우며, 진료설명이나 동의설명은 언제나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상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원적 체계로 구성하여 의무위반과 발생한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또한 이 들의 증명책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른바 제3자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의료사고감정단으로 하여금 규명)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면책불허가사유 중 설명의무위반 행위

남대하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6

Articles 321, 564(1)1, and 658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provides that a debtor is obligated to explain about bankruptcy-related matters upon the request of a trustee, and stipulates that breach of such duty to explain constitutes a ground for not granting immunity, in order to ensure that bankruptcy proceedings go smoothly and that all property comprises the bankruptcy estate. In practice, trustees are generally appointed to handle bankruptcy cases. Oftentimes a trustee, while examining a debtor’s assets, existence or absence of grounds for disapproval of immunity, etc., opined that immunity shall not be granted as the debtor breached the duty to explain. In such cases, the key issue is how to interpret “breach of duty to explain,” which constitutes a ground for not permitting immunity. Determining whether a situation falls under “breach of duty to explain” is a difficult task as specific standards have not been established. This paper first looks at ways of interpreting relevant provisions as to the “breach of duty to explai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t then goes on to broadly examine contentious issues by classifying the requirements for breaching duty of explanation as follows: (i) a person who has the duty to explain does not provide the necessary explanation on bankruptcy-related matters upon request; (ii) a person who has the duty to explain omits or provides false explanation upon request; and (iii) a person who has the duty to explain is not cooperative in bankruptcy proceedings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However, a prudent approach is called for as to determining whether the duty to explain was breached since an act of breach constitutes a ground for disapproval of immunity and, more importantly, establishes a bankruptcy offence.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not to grant immunity only in cases where it is apparent that a person having the duty to explain does not cooperate in bankruptcy proceedings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Furthermore, immunity should be granted as long as a person having the duty to explain did not provide false explanation even though it was insufficient. In order to curb disputes related to the breach of duty to explain, having a trustee request explanation on necessary matters in writing and submitting the written request within a fixed period may be helful.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파산재단의 적절한 형성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면책불허가사유로 삼고 있다. 실무상 현재 대부분의 파산선고 사건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면서 채무자가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의견을 개진하는 사건이 다수 있다. 이 경우 면책불허가사유 중 설명의무위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고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설명의무위반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인 사안에서 설명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 논문은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명의무위반의 구체적 요건을 요청주체 및 상대방, 요청방법 및 대상,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일 것,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할 것,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나누어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폭넓게 검토를 해 보았다.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설명의무위반 행위는 파산범죄를 구성하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따라서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그 태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설명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하여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만을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출기한을 정해서 서면으로 요청함이 바람직하다.

초등예비교사는 문장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동환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2021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Vol.25 No.1

본 연구는 초등예비교사의 문장제 설명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초등예비교사 25명에게 최대공약수와 관련된 문장제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예비교사의 설명하기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 파악, 설명 단계의 연계성, 예의 활용의 3가지 분석범주를 설정하였고, 각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를 토대로 3가지 설명 유형을 도 출하였다. 그 결과 예비교사의 문장제 설명 방식은‘최대공약수 구하는 절차만 설 명’,‘최대공약수 구하는 이유 설명’, ‘문제 상황의 의미 설명’ 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범주에서 좋은 설명으로 구분된 사례가 지닌 특징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nstructional explanations offered by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To this end, 25 element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were asked to produce a video explaining the word problems related to the greatest common facto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nstructional explanations offered by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three analysis categories were established: identifying the parts that need explanation, linking the explanation steps, and utilizing examples. As a result, method of the pre-service teachers’explanation of word problems could be divided into ‘explaining only the procedure of obtaining the greatest common factor',‘explaining the reason why obtaining the greatest common factor', and ‘explaining the meaning of the problem situation'. We also specifically present features with examples separated by good explanations in each category.

설명담화에 나타난 경계선지능 언어장애 아동의 화용 특성

이수진 ( Su-jin Lee ),김화수 ( Wha-soo Kim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구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2016 지적장애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경계선지능 언어장애 아동들의 설명담화를 보다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화용 및 오류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의사소통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P시 및 K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초등학교 1∼2학년 경계선지능 언어장애(BI-LI)아동 10명과 언어연령이 일치하는 일반아동 10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그림 설명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아동들이 표현한 설명담화에 대해 담화의 질, 설명담화의 이야기문법, 설명의 구체성 및 적합성 등 3가지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전반적 인상, 전체를 대표하는 문장의 시작, 전체적인 흐름, 전경과 배경, 핵심 및 시작 사건과 결과에 대한 설명, 독립적인 인물의 행동, 인물 간의 행동, 호칭 및 명칭, 표정과 기분.감정, 비유적 표현을 통한 설명(직유), 원인 및 이유를 통한 설명(추론), 간접화법 또는 다른 표현방법의 설명, 효율성 측면의 설명, 단어 사용의 맥락 적합성, 모호한 부분의 설명으로 총 15문항에 대해 체크하였다.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지능 언어장애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설명담화의 화용적 능력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능력을 나타냈다. 이는 화용적 측면에서 볼 때 경계선지능 언어장애 아동들이 일반아동들과는 다른 설명하기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둘째, 경계선지능 언어장애 아동들이 설명담화에서 어떠한 화용적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경계선지능 언어장애 아동들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오류 유형의 출현 빈도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질적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들이 나타내는 학습 및 부적응에 대한 이해와, 경계선지능 언어장애 아동들의 조기 선별 및 적절한 중재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다. Explaining, one of various speaking method that we use to communicate, is major language activity that requires logical and systematic communication of meaning in a sense of construc ting new information and make listener to understand which is essential form of speaking tha t is required in daily life to have communication of accurate knowledge and persuading power that listener demands. Research on this kind of pragmatic ability or expository discourse had begun comparatively later than research on tales and conversation, research on expository dis cours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language disorder alo ng with explaining had not been done. This lack of research is resulted as difficulty in under standing expository discours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language disaorder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language. This causes difficulty in accurate an alyse and appropriate approach even though the group that expository discourse characteristic s of child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language disorder is included is high risk gr oup that experiences difficulty in social environment and school life. Accordingly, in this research analysed what symptoms the expository discourse characterist ics of child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language disorder shows and error type of expository discourse characteristics of child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language di sability. Here 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in ability of expositor y disclosure pragmatic communication ability between ordinary child and child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language disorder, 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which showed that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language disorder uses different pragmatic exp laining functions from ordinary child.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in what pragmatic comm unication characteristics does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language disorder shows in expository disclosure,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language disabil ity showed difference not only in frequency of error occurrence but also in qualitative aspect. In conclusion, when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language disorder is co mpared to ordinary children in same age range,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exposit ory disclosure in error type and qualitative aspects. It can be said that it is meaningful as cu rrently, no prior research indicating Expository discourse characteristics of child with borderli ne intellectual functioning language disability and research that explains circumstances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of education and maladjustment and further, in appropriate mediation.

중등 사회 교과서에서의 정의문 기능 연구 - 국어과 설명하기 성취기준의 언어적 교육 내용 탐색을 위하여 ⑵

소지영 ( So Jiyeong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1 한국어문교육 Vol.36 No.-

설명은 모든 학문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국어과 내에서도 매 교육과정에서 주요 성취기준으로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이다. 그런데 국어과의 설명하기 관련 성취기준은 내용 요소가 명확하지 않고, ‘설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언어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추상적인 면이 있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설명에 대해 배우고서도 설명이란 무엇인지, 각 설명 방법은 어떻게 언어적으로 실현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게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내용 교과 중 하나인 사회과에서의 설명하기를 살펴 학습 언어로서 설명하기의 내용 요소를 구체화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정의문에서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적 설명이 ‘∼ㄴ/는 NP1을/를 NP2(이)라고 한다.’ 구문으로 정형화되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때 ‘∼ㄴ/는 NP’로 실현되는 ‘환언’이 사회과의 설명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언어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언 과정에서 ‘∼ㄴ/는 NP’ 형식이 선행 내용을 어떻게 환언하는가에 따라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의 방식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본고에서는 환언의 유형을 ‘내용 일반화’, ‘내용확장’, ‘개념 상세화’, ‘개념 분류’ 네 가지로 구분하여 환언의 형식으로 설명의 기능이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국어과가 타 교과에 학습의 언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언어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교과 학습을 위한 학습 담화 중‘전형적인 담화 양상’이 ‘언어 경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언어 형식과 언어 구문의 의미 기능에 더하여 해당 의미 기능이 극대화된 전형적인 사용역과 해당 담화 공동체의 사고방식이 함께 고려될 때 가능할 것이다. Explanation is one of the main educational contents that has been treated as one of the main achievement standards in Korean language curriculum. However, the content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explaining in the Korean Language subject is abstract.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ied to specify the content elements of explanation as a learning language by examining the explanation found in social studies. The result confirmed that the definitional explanations of key concepts in social studies textbooks for middle and high school were formalized into ‘∼n/neun NP1eul/leul NP2(i)la-go han-da.’ phrases. ‘Paraphrase’ realized as ‘~n/neun NP’ can be said to be a specific language device that realizes the explanation in social studies. In this paper, the types of paraphrase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generalizing contents’, ‘expanding contents’, ‘specifying concepts’, and ‘classifying concepts’. In order for the Korean language subject to function as language of learning in other subjects, typical discourse aspects of each subject should be provided as a specific language experience.

확률적 설명 모형이 설명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가?

선우환(Sun-Woo Hwan) 한국철학회 2001 철학 Vol.66 No.-

이 논문에서 필자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논변한다. 첫째, 설명 이론의 중심적 과제는 올바른 설명의 조건을 규정하는 데에 있고 이는 설명 진술 ‘P이기 때문에 Q이다’의 진리 조건을 규정하는 것과 같다. 이 과제는 다른 부가적인 과제들, 즉, 적합한(appropriate) 설명의 조건을 찾는 과제나 그럼직한 (plausible) 설명의 조건을 찾는 과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둘째, 새먼(W. Salmon)이나 반 프라센(B. Van Fraassen) 등이 제시한 확률적 설명 모형들이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그런 설명 모형 일반이) 제시하는 기준들은, 설명 진술들의 진리치를 판단하는 데에 유용한 인식적 지침으로서는 적합할 수도 있지만 설명 진술들의 진리 조건을 구성하지는 못한다. 후자의 논변을 위하여, 필자는 설명 진술들의 진리 조건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될 화자의 배경 지식이 확률적 설명 모형에 제시되는 기준들에서는 긴밀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음을 몇 가지 예들들 통해 논의한다. 논문의 말미에, 필자는 반사실 조건문적 설명 모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약관설명의무의 대상과 이륜자동차운전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한국경제법학회 2017 경제법연구 Vol.16 No.2

In regard of the regul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the explanation is very important. The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enacted in the year of 1986. Its model was the Germ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AGB-Gesetz). But the Germ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moved to Civil Law(BGB) in the year of 2002. According to Korean law, the businessman should explain the important contents of standard contract terms. But it is not clear what is the important contents of standard contract terms. Generally the Korean court says that common contents, legal regulation repeating clause, well acknowledged contents do not deed to be explained. Nevertheless, it is not easy to decide which contents belong to the category that needs not explaining. The Korean court said that the extend of a house after making fire insurance does not need explaining. And alteration of a car after making automobile insurance also does not need explaining. It can be sanctioned according to § 652 Korean Commercial Law. But the businessman(insurer) should have explained the contents in the case of change of occupation. In this case(2013Da217108, Korean supreme court case) the insured has changes his occupation from student to broadcasting equipment handler after making insurance contract. What if the drive of two-wheeled motor vehicles after making insurance contract. The former court decision has decided that indemnification in such a drive should be explained. But the new court decision said otherwise. The trend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viated from consistent direction with the excuse of justice in individual case. But it is against the legal stability. Therefore the court should find out and show consistent direction in the future. Then we can find out the willness of the court and can foresee the future cases. It is very helpful for the legal stability. The scholars should study the right directions and give critical notes to the court cases. The standard contract terms has very useful functions. The rational treatmen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andardization and quickness of a trade belong to the merits of standard contract terms. But for the consumer protection the explanation of the important standard contract terms is also very important. Therefore we should find out the rational solutions between quickness of trade and giving enough informations to the consumer. It depends on our ability and efforts for the problem solution.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하여서는 약관의 명시와 약관에 대한 인지가능성의 부여가 필요하다. 그중 중요한 것이 약관설명의무이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 방법은 고객에게 직접 구두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약관 이외의 별도의 설명문에 의하여 성실하게 고객에게 설명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면제시키고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약관의 경우에 약관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약관규제법과 상법 보험편의 제638조의3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판례는 약관 설명의무위반이 있었고 보험계약자가 3월내에 취소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638조의3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법과 약관규제법의 중첩적용을 인정한다. 즉 보험약관의 경우에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약관과 달리 설명한 경우에는 그 설명하여준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약관설명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법령에 정하여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주지성, 인지도,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체결 이후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최근에 대법원은 가입시 피보험자가 대학생이었으나 사고시에는 방송장비대여업을 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방송장비 운송 중 사고가 난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업변경 통지의무의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해당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직업이 대학생임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문제의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보험가입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 과거의 판례는 설명의무가 있다고 본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 구현이라는 이유로 방향이 지엽적으로 진행하여지는 경향 하에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