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공급 교란을 통한 석유 비축 수준 평가

안은영,이기훈 한국자원공학회 2010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7 No.5

This study was aimed at quantifying oil supply disruptions and setting a model to assess the world, OECD and domestic oil storage levels in respect of supply shortage. By collecting the monthly gross oil disruption cases during 1951:01-2008:05 as a percentage of world oil consumption, the expectation of annual oil disruptions was 290 Mbbl, 166 Mbbl and 7.36 Mbbl for the world, OECD countries, and Korea, respectively. The data showed that international societies and Korea had excessive oil stockholdings in comparison with the expectation of their annual oil disruptions. The expenditures of the excessive oil inventori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ir risk premiums, due to volatility of the global oil supply disruptions. By comparing Arrow-Platt absolute risk aversion (ARA) coefficients, these excessive oil stockholdings were judged to be appropriate and were caused by the high velocity of disruption. 본 연구는 기존에 정량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던 석유공급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 국제사회와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의 석유비축수준을 석유공급교란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51년 1월~2008년 5월 기간의 국제사회 석유공급교란 사례 수집으로 산정한 국제석유공급교란 평균은 연간 290백만배럴이며, OECD 가입국 전체의 수요량 대비 평균 교란 규모는 연간 166백만배럴, 우리나라 수요량 대비 석유수입교란의 평균은 연간 7.36백만배럴로, 2007년 현재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평균 교란량 이상으로 석유비축(운영재고 제외)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에 대해 애로우-플랫 절대위험회피계수(ARA)와 확실성 등가의 개념 적용으로 석유비축수준에 대한 평가모형을 제시하여, 현재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석유공급교란의 변동위험에 대해 위험회피투자를 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현재 국제사회는 석유재고량을 기대석유교란량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석유공급교란의 높은 불확실성(분산)으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근현대 한국 석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권오수(Kwon, Ohsoo)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1 동국사학 Vol.70 No.-

근현대 한국 석유사 연구는 1973년 석유 파동 직후 한국의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 석유사에 대한 접근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석유 전문가들의 정책적 제언을 위한 부수적인 차원에서 개괄적이고 간략하게 서술되었다. 연구 경향 또한 1964년 울산정유공장 준공으로 부터 시작된 정유 산업의 발전 과정에 주로 집중되었다. 이후 한국 석유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1989년 해방 후 귀속기업체인 조선석유주식회사의 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 중반 이후 한국 석유의 제도사적 접근, 울산정유공장 건설 과정에 대한 다층적 접근,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석유 정책, 해방 후 미국의 대한 석유 정책 등 다각적으로 접근되고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석유사의 종합적 이해와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석유가 가지는 의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 석유사 연구의 향후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한국 석유사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미국의 대한 석유 정책에 관한 연구를 심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 대외 석유 정책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코포럿 리버럴리즘이 한국에 적용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근현대 한국 석유사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한 정책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음으로 한국 석유사는 미국 중심의 국제 석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한 석유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일본, 홍콩,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석유회사 관련 자료를 발굴함과 동시에 기업사 연구 또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석유 산업의 독자적인 발전 과정 또한 심화하고, 석유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지평의 확대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석유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폭넓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Research on Korean oil history began shortly after the 1973 oil crisis, with the provision of measures to overcome Korean energy problems. However, the approaches to Korean oil history was outlined and briefly as a supplement to the policy recommendations by oil experts. The research trends also focused mainl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oil refinery industr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Ulsan refinery in 1964. Since then, research on Korean oil history has been approached and expanded from multiple perspectives, such as the disposing process of the Vested, the institutional history, the construction plan of the Ulsan refinery, the oil policies during Japanese occupation, and the U.S. oil policy in Korea after the Liberation.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subjects to be studied for a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of Korean oil history. This article will present prospects of research on Korean oil history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be deepened research on the U.S. oil policy toward Korea, which exerted a strong influence on Korean oil histor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process of applying the American corporate liberalism to Korean oil history. Secondly, since Korean oil history has developed around the international oil network, the spatial scope of research should be expanded. Lastly, it is necessary to be deepened the inde pendent development of Korean oil industry, and analyzed the social and cultural changes caused by oil. This expansion of research will help to understand more broadly the meaning of oil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history.

석유사업법상 제재처분의 양정 분석

류광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3 No.3

이 연구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고 약칭한다)상 제재처분의 양정과 관련하여 실무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 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다면 연구의 한계상 석유사업법상 여러 가지 제재처분 중 석유판매업자의 단순 가짜석유 취급, 용도외 판 매, 1% 이상의 정량미달판매로 인한 제재처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석유사업법령의 규정내용을 보면, 석유사업법에서는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사업정리, 등록 취소(혹은 사업장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개별기준에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 일반기준에서는 여러 개 위반한 경우, 그리고 처분을 위한 절차 중 위반한 경우 각 1/2 가중하도록 하고 있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 류로 인한 경우’, ‘경미한 위반으로 피해가 적은 경우’, ‘5년간 처분전력이 없는 경우’ 개별기준을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의 위반행위 공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 우 위 [별표 1] 개별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경미한 경 우 1/2 감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행정처분이 법률인 석유사업법에 따라 적절한 재량을 행사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 니라 하위 법령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해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도 대부분 ‘기각’ 재결이어서 이러한 행정실무에 재량불행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이 요구한 재량행사가 적절히 행해지고 있지 못하고 있 는 이유의 하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 내용에 기인한다. 위 [별표 1]은 먼저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의 한계를 일방적 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할 요소인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양정요소를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일선 공무원의 재량행사 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정요소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법적 성격과 관 련하여 행정규칙으로 보는 대법원의 태도와 달리 법규명령으로 보아 사 법부의 규범통제가 행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양정요 소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 내 용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에 참고할 수 있는 법령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법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행위인 제재처분에 있어서 법률이 요구하는 적절한 재량행사가 되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구체적이고 광범 위하게 행해져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재처분이 행해지는데 이 연구 가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is a study on discretion in sanctions under the Petre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The above Act prescribes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station may order the petroleum retailer to close the place of business, or to fully or partially suspend his/her petroleum retail business for a fixed period of up to six months about any petroleum retailer’s offence.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attached [table 1] of the above Act prescribes that the the competent authorities station should order specific sanction according to the violation frequency, and may reduce the sanction to one-half in case of trivial violation etc. I studied the announced sanction cases by KPetro and the decisions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s. And I conclu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station have orded sanctions not by using the discretion under the law, but by not using the discretion according to the above [table 1]. By the way,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above [table 1]. First, the above [table 1] reduces the discretion range requested by the above Law. Second, the [table 1] does not consider the disadvantage of the retailer, such as his livelihoods. Third the [table 1] subscribes too abstractly that the officers hesitate to use the discretion permitted by the above the Law.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first, I think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investigate and study the discretion elements in sanctions, at the national level, not at the individual level. Second, the courts should regulate the above [table 1] by considering the [table 1] not as administration regulation, but as legislative rules. Third, the above [table 1] should be revised in order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ficer can consider all the discretion elements such as the retailer’s livelihood, etc.

3-3분과 : 산업조직 ; 아시아석유판보를위한최적 정책 연구

양일석,오세신 한국국제경제학회 2015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Vol.2015 No.-

아시아는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석유수요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석유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역외 지역으로부터의 석유수입 또한 급증하고 있어 석유안보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석유소비국이자 수입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는 석유안보 차원에서의 정책들을 강화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석유비축과 유류세 정책을 통해 석유시장 위험에 대비해 왔으며,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과 인도도 유류 보조금을 줄이고 정부 차원의 석유비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국가의 석유안보 정책은 자국뿐만이 아니라 주변 석유소비국들의 석유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치기 때문에 정책 간 상호관계와 역내 공동의 석유안보를 위한 협력적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석유안보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게임이론을 기반으로 석유소비국들 간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 한 석유비축 및 유류세 전략을 도출하고 공동의 사회후생을 높이기 위한 협력이 어떠한 전략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는 아시아 석유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설계하는데 이론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해외 석유자원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이충배(Choong-Bae Lee),노진호(Jin-Ho Noh)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통상정보연구 Vol.13 No.3

제한된 석유자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체된 국내석유 생산으로 인해 중국은 1993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석유자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 예를 들어 해외석유자원개발, 석유수입국의 다변화 등을 취해 왔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외환보유고 2010년 기준으로 3조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이를 활용하여 해외 석유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해외석유자원개발전략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국은 안정적인 석유확보를 위해 석유 생산국에 차관 공여, 해외 석유개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석유탐사 및 생산업체의 인수합병 그리고 석유수입국의 지리적 다변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보다는 공격적이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주변 국가와의 갈등과 자원개발에 대한 비용 급증을 가져왔다. 이제 중국은 장기적으로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Competitions for secure oil are intense around the world due to the limited oil reserves. The situations are becoming more serious as China has participated in the competition.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China's offshore oil development strategies to balance the supply and demand of oil and then suggest its policy implications. A surging increase of oil demand due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as well as the stagnation in domestic oil output has turned China into a net oil importer since 1993. Therefore, China has placed a significant priority on securing long-term stability of its offshore oil to cope with the rapid growing demand. It has taken a variety of strategies to secure stable oil resource such as development of offshore oil resource, increasing the number of oil importing countries. China with the highest foreign exchange reserve of approximately $3 trillion as of 2010, has considered to employ foreign exchange reserves while making a huge amount of investment to secure oil resource. China has pursued several policies such as loan to oil production country for securing oil,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offshore oil development, M&A of oi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ies and geographical diversification of oil importing countries. China has promoted offensive strategies for securing oil resource rather tha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Thus, China should find a trade-off point for recovering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society while developing and investing renewable energy for long-term future. It will also address some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has to prepare new strategies of overseas oil development.

한국의 석유자원 분류체계 제안

허대기 한국자원공학회 2009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6 No.2

Petroleum produc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il companies should have an accurate and standard assessment program for their petroleum resources on a regular basis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their asset. Accurate and standard resource assessment is dependent upon a good petroleum deposit classification system. Since every country or oil companies have their own classification system, it is not easy to compare petroleum resources of different classification systems. Petroleum related societies such as SPE and AAPG in addition to the United Nations try to have a common resource classification system. Petroleum resource classification system, however, can not be consolidat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oil producing countries. Korea became a petroleum producing country since the production of Donghae-1 gas field in 2004. Korea needs an acceptable petroleum deposit classification system throughout the petroleum upstream industry in order to manage the overseas petroleum development projects underway. A petroleum deposit classification system is now proposed. 모든 산유국과 석유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총석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석유매장량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확한 석유매장량 평가에 기본이 되는 틀이 석유매장량 분류체계이다. 대부분의 국가나 석유회사는 자체적인 석유매장량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어 매장량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 UN과 국제석유공학회를 포함한 관련학회에서는 석유매장량 분류체계의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석유자원의 관리방법에 차이점이 많아 통일된 분류체계를 도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동해-1 가스전의 생산으로 우리나라도 산유국에 진입하였으며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해외석유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석유자원 분류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의 석유매장량 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석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김인호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9

Energy is one of the issues, posing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o economy and to the environment, and is closely connected with a range of social issues such as poverty, a lack of opportunities, and social conflicts. The poorer people pay a larger fraction of their income to procure energy and therefore their use of energy would be limited. This would have perverse impacts on their quality of life in the end. Also either low or high energy prices would result in inefficiencies in its production and consumption. Republic of Korea is the 10th largest in energy consumption and depends on petroleum for around half of energy consumption. Korea is also the 5th largest oil importing country which procures its oil supply abroad. Energy security is critical as energy supply could be vulnerable due to oil producing countries' resource nationalism. Oil industry should undergo restructuring to cope with intensified environmental regulations worldwide and to remain competitive. Korea has to develop a new policy securing stable oil supply, eliciting reasonable investment in oil refineries, promoting competitiveness of oil industry, building up environment-friendly oil industry, facilitating oil industry's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oil market, and restructuring economy for energy efficiency. Energy policy should not be subordinate to economy policy, but be an independent one. Korea needs to restructure energy laws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nergy policy. 에너지는 국가안보,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빈곤, 삶의 기회박탈, 사회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빈곤한 계층일수록 소득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사용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에너지의 사용이 제한될 것 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른 한편 에너지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 정도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공급을 거의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있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다. 최근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의 심화로 인하여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에너지 안보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석유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석유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는 석유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석유정제시설에 합리적 투자를 하며,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석유산업을 육성하며, 석유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등의 석유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은 경제정책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국가정책으로서의 위상이 부여될 필요가 있고 또한 에너지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에너지법제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The Impact of Oil Market Power on Coup Risk

Jungmoo Woo(우정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8 평화연구 Vol.26 No.1

기존 연구들은 석유가 정권획득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쿠데타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적도기니의 정치 안정화 사례는 석유수출이 석유수출국 정부에 대한 석유수입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때문에 쿠데타위험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석유의 쿠데타 위험에 대한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어떻게 석유수출이 쿠데타위험을 줄이는지에 대한 이론을 국제석유시장의 특성을 통해 제시한다. 국제석유시장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석유를 핵심 에너지 자원으로서 필요로 하지만 매우 적은 수의 국가만 석유수출을 하고 있다. 이는 만약 석유 생산 및 수출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쿠데타가 석유수출국에서 발발하게 되면, 석유수입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석유수입국은 석유수출국에서의 쿠데타위험을 줄이기 위해 석유수출국 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쿠데타를 계획하려는 행위자의 쿠데타 성공 기대확률을 낮춰 쿠데타 발발확률을 감소시킨다. Prior studies have argued that because oil increases the value of capturing a state, oil increases coup risk. However, political stabilization in Equatorial Guinea reveals that oil may reduce coup risk by attracting support for the government from oil-importing states. In order to explain the two contrasting effects of oil on coup risk, this study suggests a theory to explain how a state’s oil export reduces coup risk. In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although oil is a primary energy source in most states, there are few oil exporters. Thus, if a coup attempt in a state damages the state’s capability to produce and export oil, oil-importing states’ economies would be damaged. Thus, oil-importing states are likely to support oilexporting states’ governments to reduce coup risk. The possibility of support for an oil-exporting state’s government from oil-importing states reduces coup plotters’ perceived probability of a coup’s success and, thus, coup risk.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체계의 선진화 방안

박종수 한국법제연구원 2011 법제연구 Vol.- No.40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problems of legal structure of oil industry. Although current legal systems of 「Petroleum and Alternative Emulsification Fuel Business Act」 were amended since 1960s so many times,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regulatory systems of oil industry. The author tries in this paper to establish new measurements of improvement for current legal systems. In order to discover the potential problems of current legal systems this paper focuses on 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of the issues related to current regulatory structure of oil industry. For this purpose thinks the author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regulation is very importa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for the jurists to recognize the reality of today's administrative environment of oil industries, so that whole legal systems of 「Petroleum and Alternative Emulsification Fuel Business Act」 could be most effectively improved. Because many problems so far came from policy-oriented standpoints, rather than legal-oriented. Inadequate legal system and regulations can always cause disorder and administrative crimes in oil market. The oil industry regulation must be efficient and transparent. It is to look forward that with this new measurement the oil industry could guarantee in the future welfare of Republic of Korea. 석유산업은 석유라는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과거 독점적 국영기업에 의한 활동을 완전 자유화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등장한 이후 국민생활을 위해 필수적 에너지원인 석유를 국내외 사정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하도록 하면서 자유화된 시장의 경제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는 매우 이중적인 구도하에서 산업 자체의 발전방향을 강구하여야 하는 중요한 산업부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미래의 에너지사업 재편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석유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과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수요를 법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필자는 석유산업에 관한 법령의 근간이 되는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및 선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법적인 시각에서 몇 가지 쟁점을 부각시키고 정리해보고자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규체체계를 그 내용과 더불어 정리해보고, 규제의 명확성・형평성과 체계성 및 실효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보았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타 에너지 산업분야와 달리 국가에 속한 독점기업이 아니라 완전 자유화된 사기업이 사업자로 활동하는 산업분야로서 경쟁적 관점이 도입되어 있고, 따라서 기업으로서의 체질을 갖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석유라는 공공재의 수급 및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자유화된 시장에서의 정부규제의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관심이 무엇보다 요망된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비교우위구조 분석

심재희(Jae-Hee Shim) 국제e-비즈니스학회 2024 e-비즈니스 연구 Vol.25 No.1

석유화학산업은 천연자원으로 얻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같은 여러가지 제품의 기초가 되는 화학제품을 생산한다. 정유회사는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석유를 생산하기 위해 매장된 장소를 찾아 정제하거나 석유화학산업 제품을 생산한다. 최근 국내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에 주목, 관련 기업들과 협업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각국의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급성장이 예상되며, 또한 ESG 경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친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관련 분야의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기초유분은 0.337-0.524사이의 값으로 석유화학부문 중에서 기타석유화학제품 부문 다음으로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간원료는 2019년 0.767에서 2020년 0.688로 하락하였다가 2021년부터 회복세에 있다. 합성수지는 2019년-2021년에 상승세에서 2021년 0.682에서 2022년 0.669로 경쟁력이 소폭 하락하였다. 합성원료는 2019년 0.632에서 2020년 0.510, 2021년 0.404로 하락세에 있는 부문이나 2022년에는 0.554로 반등하여 경쟁력이 회복세에 있는 부문이다. 합성고무는 2019년 0.711, 2020년 0.746, 2021년 0.789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 0.749로 경쟁력이 주춤하였다. 기타석유화학제품 부문은 초산, 카본블랙, PA, MA, 페놀, 아세톤, 옥탄올, 부탄올, 아세트알데히트, 에틸아세테히트, 에탄올, BPA 등으로 구성된 제품부문으로 2019년 0.114에서 2022년 0.176으로 경쟁력이 점차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이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의 자급률 확대와 탄소중립 요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R&D(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석유화학기업과 정유사들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R&D에 힘을 쏟고,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의 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Research Purpose: This study analyzed export competitive power in petrochemical enterprises and products of oil companies of Korea under the condition that global petrochemical industry was depressed due to continuing facility extension of Chinese petrochemical enterprises. Research Methods: For the purpose, this study categorized petrochemical industry into six products; fundamental oil, intermediate materials, synthetic resins, synthetic crude materials, synthetic rubber and other petrochemical products and analyzed comparative advantages using Trade Specification Index(TSI). Results in Research: To consider the overall petrochemical industry, the comparative advantage slightly decreased from 0,514 in 2019 to 0.535 in 2020, but it rebounded from 0.580 in 2021 to 0.583 in 2022. Therefore, it was discovered that the competitive power of Korean petrochemical industry took comparative advantage and it was specialized in export. Research Conclusion: The followings are required: to overcome difficulty derived from requirement of self-sufficiency and carbon neutral of China, national petrochemical industry should reinforce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city and accelerate the progress of new industries, influential petrochemical industries and oil companies should present future visions and strategies and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research and development. Through this, national petrochemical industry can respond to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and be prepared for future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