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후관리체제의 한국 수용방안

은종화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2

우리에게 생소한 '사후관리'의 용어는 WMD위협이 9.11테러 이후에 전쟁이 아닌 평시의 위협으로 등장한 가운데, 미국의 테러와 전쟁과 관련된 재난관리와 WMD전략문서, 미 국방부의 교범, 연합사의 작전문서 등에 등장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동일한 개념을 바탕으로 상호 연결되어 WMD의 재난대응체제, 국가전략, 군사작전의 3개영역으로 확대, 발전, 연계되어 하나의 체제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사후관리체제의 WMD전략과 정책은한국의 WMD사태 발생 시 이를 해외 사후관리(FCM)작전으로 지원토록 연계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WMD재난발생의 고 위협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후관리체제를 수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한국의 WMD사후관리 능력구축은 북한의 WMD 사용을 억지(Deter)하고 사용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자 재난대응수단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의 사후관리 개념과 실질적 WMD대응자산인 사후관리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한국의 재난체제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충분한 한국 WMD재난 대응능력의 한축을 보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 해외 사후관리 작전의 국내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와 절차의 정립이 요구되며, 현시점에서 중요한 우선순위 과제는 확인된 자산과 절차에 의해 한미연합 민관군WMD사후관리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후관리매립장 토지이용을 위한 사면안정해석 연구

김상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과거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 단순히 사용종료신고절차만으로 종료되었기에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별표19]에 사후관리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기 안정화를 위한 사후관리 대상 매립지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간 연장에 따른 조기 사후관리 매립지 및 관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매립지의 사후관리 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13년 6월 3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불안 및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환경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침출수 처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용종료 매립지는 침출수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지하수 및 토양오염원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 환경부]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 및 발생가스, 주변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적정 사후관리방안 및 사후관리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하여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울산지역내 00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 및 발생가스, 주변토양 및 지하수, 지반조사 등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이용을 위하여 사면안정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적정 사후관리방안 및 토지활용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평가하였다.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세부과제 1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마련

최준규,박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도입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이제는 제도적 기반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정상화를 비롯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독특한 특징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인 인ㆍ허가제도와는 달리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는 특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후관리를 통해 보완되고 완성되는 것이며, 사후관리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이룰 수있다. 우선 이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과 국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이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사업승인 시 맺었던 약속의 이행 확인기능,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과 보정기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법 및 제도발전 등의 환류기능과 대내ㆍ외 간 소통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현재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의내용 관리에 치우쳐 있는 상황과 협의내용 관리에 있어 중복업무수행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환경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은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으나 검증ㆍ보정기능은 미약한 상황이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환류기능은 우리나라 제도에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관계자 면담 시 제안된방안들 그리고 연구진 논의과정에서 도출한 아이디어 등을 종합하여 제도발전 방향과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최종 목표는 이상적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주요기능인 약속이행, 검증ㆍ보정, 환류, 소통기능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단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체제 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상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 상황 간의 간극을 고려하여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하위법령 및 지침 수준에서 요구되고 있는 검증ㆍ보정기능을 협의내용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고유기능으로 내재화하여 각각의 수준을 향상시키는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기전략으로는 협의내용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중기에는 검증ㆍ보정기능의 지속적 향상과 정보화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장기전략은 환류기능의 도입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는데 환류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드백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들기능이 하나의 체계에서 통합되어 운용되고 환류기능을 통해 해당사업으로의 내적 환류(저감조치 개선, 조사방법 조정 등)를 비롯한 외적 환류(제도개선, 기법개발 등)를 할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이 목표이다. 각 단계별로 전략에서는 법.지침 개정사항, 프로세스개선, 연구과제 등의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 has made great progress since its introduction in Korea and its institutional foundation is acknowledged as having been settled. Therefore, eyes are now on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EIA system including the normalization of the EIA follow-up management. Given the context, we propose practical strategies for the vitalization and advancement of the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in this study. EIA follow-up management is important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EIA system. Unlike general authorization regime, the EIA is based on prediction of the future situation and is inherently subject to uncertainties. For that reason, the EIA is complemented and completed by the EIA follow-up management and the experience and data accumulated during the process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the EIA system. In this study, we first performed an analysis of relevant prior studies and cases of other countries in order to derive the ideal form of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ideal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includes functions to ensure the fulfillment of commitments made during project approval, verification and correction of the EIA process and investigation findings (auditing), feedback gathering to improve the analysis technique and system and internal and external communication. Next, we analyzed how EIA follow-up management is carried out in Korea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the EIA follow-up management is composed of two systems including the “of details of consultation” and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fter the fac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Korea’s EIA follow-up management was found to be biased towards the management of details of consultation and work efficiency is undermined because the tasks are redundantly performed. In case of the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fter the fact, while its function of monito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has been carried out to some extent, its auditing function is not sufficient. In Korea, the feedback function which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EIA follow-up management has not been introduced yet. By considering the above situations and reviewing the suggestions made in previous studies, recommendations made by related personnel during interviews and ideas derived during the discussion of the research team, we propose the system’s future direction and practical strategy. The final goal of the EIA follow-up management is to have the key features of the fulfillment of commitments, auditing, feedback and communication to function organically and fulfill their roles within the integrated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We have established a step-by-step strategy to achieve the above-mentioned final objective. The short-term goal is to incorporate the auditing function stipulated in subordinate legislations and guidelines as an inherent function of the management of details of consultation and the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fter the fac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ach system. The mid-term goal is developing a single system which encompasses the management of details of consultation and the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fter the fact. In addition, the mid-term goal is also to constantly improve the auditing function and build a better information system. The long-term goal is focused on introducing the feedback function to the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by laying the necessary legal basis and formulating a feedback system. The final aim is to integrate these features into a single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and developing a system to enable internal feedback (mitigation measures, research method adjustment, etc.) and external feedback (system improvement, technique development, etc.) via the feedback function. We suggested specific preparations such as laws and guidelines revisions, process improvements and research topics in each step of the strategy. In this study, we propose a practical step-by-step strategy while recommending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Systematic and consistent policy improvement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our suggestions will hopefully help the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evolve in a desirable direction.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경호,이진희,양경,이영준,이선민,정슬기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저감방안을 이행하는 사후관리 단계를 통해 완성됨.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이행관리로 구성되어 의무적으로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사후 의사결정의 기능이 크지 않음. 이는 모니터링 방법 및 평가서 작성의 미흡으로 환경영향의 확인이 불확실하고, 행정 및 예산의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감사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임 ㅇ 특히 사후평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의사결정의 효과를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 과정, 제도를 검증·개선하고, 환경영향 저감계획의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ㅇ (현황 분석) 현 시점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 ㅇ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환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 ㅇ (실행방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이행방안을 도출 Ⅱ.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원리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원리 ㅇ 학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개발사업(계획)의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관리와 이해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정의됨 ㅇ 사후관리는 모니터링(monitoring), 사후평가(evaluation), 관리(management),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국제적으로 사후관리 필요성(why), 이해당사자 역할(who), 사후관리 목표(what), 사후관리 방식(how)에 관한 17가지 원리가 적용됨 ㅇ 미국 및 유럽 등 국외에서는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으로 사후관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감사(audit)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를 포함함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 우리나라 사후관리제도 ㅇ 우리나라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절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에서 규정하는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내용에 해당함 ㅇ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구분이 모호하며,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협의내용 이행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인식 ㅇ 법제도상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사후관리 구성체계가 모호하고, 관리기관이 승인기관과 환경부의 이원체제로 운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역할이 중복됨 □ 사후관리제도 개선안 ㅇ 사후관리의 제도적 원리와 국내외 사후관리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법령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함. 사후관리 제도 개선안으로 법체계 부문, 사후환경영향조사부문, 협의내용 이행·관리 부문에서 모두 8가지의 개선안을 도출함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며, 협의기관(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 및 승인기관으로 구성된 관리기관의 역할 구분 또는 일원화하는 체제 개편이 요구됨 ㅇ 지역주민 및 비정부(시민)단체 등 공공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이행방안이 필요함 Ⅲ.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현황 □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현황 ㅇ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제공되는 현재까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현황 정보를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약 1,600건 정도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현재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총 3개의 검토기관에서 분담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각 검토기관별 검토대상 사업유형 중 석산개발사업(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타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기간이 길고, 사업이 장기간 진행됨. 이에 석산개발사업을 사후관리 이행 사례 분석 대상 사업유형으로 선정하였음 □ 석산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사례 분석 ㅇ 석산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표적인 환경영향으로는 수계의 황폐화,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 생태축 단절,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및 중금속으로 인한 수계·토양오염이 있음. 그에 따라 대표적인 협의내용 비산먼지 저감방안,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및 준설, 훼손지 복구계획 및 수목이식, 단계별 채석 및 복구 등이 제시되고 있음 ㅇ 2020년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된 113개의 석산개발사업의 검토의견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항목 중 동식물상 항목의 조사결과 및 조사지점에 대한 검토의견 빈도가 전체 사업의 90% 이상, 협의내용 관리·이행에 대한 빈도가 약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ㅇ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대표적으로 조사방법의 부적절성, 조사결과의 신뢰도 부족, 조사결과 제시 및 통보서 작성 미흡, 협의내용 이행 여부 불확실, 추가 저감대책 이행 미흡 등으로 구분 가능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문가 인식조사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업체 관계자 인터뷰 결과, 사후환경관리제도 현장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음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 시 현실 반영 - 승인·협의기관 현장점검 강화 - 사업자(감리·시공사 포함)의 환경문제 인식 및 환경관리 의지 부족 - 사업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유연성 확보 - 사후관리 신뢰성 확보(거짓·부실 방지 제도 등의 한계)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법 제35조 제3항)의 책임·권한 확대 ㅇ 환경영향평가협회 기술개발위원회에서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의견의 실효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사후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음 - 추가 조사나 재설계 등이 필요한 무리한 검토의견 - 공사 완료 시점에서 공사 전에 반영 가능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시기의 부적절함 - 강우 시 시료 채취 금지와 같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조사시기 - 사업자 자력 검토가 불가한, 사업 영향권을 벗어나는 범위에 대한 의견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ㅇ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17가지 원리를 참조하여 관계자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설문조사의 문항은 사후관리의 중요성, 사후관리의 현황, 사후관리 관계자들의 역할, 사후관리와 환류,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구성됨 ㅇ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한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음 ㅇ 현행 사후관리제도의 역할과 현황에 관해서는 검토기관에서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후관리를 위한 자원 제공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됨 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책임감에 대해서도 부정응답이 반 이상으로, 관계자 간 소통을 위한 창구 마련이 시급함 ㅇ 사후관리가 후속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지만, 검토기관의 경우 실무과정에서의 경험으로 환류 인식에 부정적임 ㅇ 제도나 지침의 보완보다는 인력을 포함한 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문제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관계자의 소속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개선안 □ 사후관리 문제점 현황 ㅇ 사후관리제도 참여자의 역할 불분명, 모니터링 및 통보서의 낮은 신뢰성, 미흡한 사업장 환경관리, 사후환경관리 정보의 정리 및 공개 미흡, 환경부의 사후관리에 대한 낮은 비중 및 관심 등이 현재 사후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임 □ 사후관리 개선 필요 사항 ㅇ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한 사후환경관리의 목적과 역할,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후 승인기관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등 주요 사후관리제도 참여자들의 역할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대행비용 현실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작성규정 개선, 사후환경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투명한 공개 등을 실행·지원할 수 있는 관련 하위규정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어야 함 Ⅳ.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 1.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ㅇ 현재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단편적인 환경현황 모니터링 및 협의내용 이행 여부확인에 그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저감계획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 분석, 평가 등이 누락된 채 진행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환류체계 도입·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2.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방안 □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EIF)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현실성 등을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 전 단계에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다수의 국가 및 기관에서 사용 중인 EIF를 수정·보완하여 한국의 사후관리 환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EIF 구축을 위해 1) 지표항목의 설정, 2) 주요 목적, 3) 지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EIF를 기본 골격으로 일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환류체계를 제시함 3. 사후관리 환류체계 이행방안 □ 현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종합평가 활용안 ㅇ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상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작성지침을 살펴보면, 사후환경영향평가 종합평가를 통해 저감계획의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저감계획의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간 종합평가 작성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현황 파악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의 종합평가에 EIF 구조를 설계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 ㅇ 사후관리 핵심원리와 가치의 개념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체계 구축, 모범적인 이행 학습이 필요하며, 누적된 경험을 반영한 현장 환경관리 이행 개선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사후관리의 제도 개선안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 도입,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의 역할 명확화, 공공참여 확대, 환류체계(사후평가) 개념 도입, 통보서 작성 규정 개정, 법 및 시행규칙에 환경피해 방지조치 관련 명확한 규정 신설,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명확한 연계 등이 필요함 □ 사후관리 이행 개선안 ㅇ 승인기관 및 협의내용과 관리책임자 등 주요 사후관리 참여자들의 역할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대행비용 현실화, 통보서 작성규정 개선, 사후환경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하며,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의 주요 주체인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의 사후관리에 대한 비중, 인식, 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 환류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ㅇ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내 종합평가 항목에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추가하고, 축적된 체크리스트 작성정보 분석결과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를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 이행관리에서 얻은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ㅇ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completed through ex-post EIA in which the actual environmental impact that has occurr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a project is monitored and reduction measures are implemented. In Korea, the ex-post EIA process consists of an EIA follow-up and the monitoring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sultation content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is compulsory. However, it is currently not playing a great part in decision-making because it is difficult to verify environmental impacts due to insufficient monitoring and reporting, and the auditing of the entire EIA process is insufficient due to a lack of administrative power and budget. ㅇ In particular, the ‘feedback’ system that can verify and improve the EIA method, process, and system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IA process and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 ex-post evaluation,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suitabil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duction plan is very insufficient. □ Purpose and scope of research ㅇ (Status analysis) Review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of the ex-post EIA and identify problems and points for improvement ㅇ (Institutional improvement) Design a system improvement plan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he ex-post EIA system and promotion of feedback ㅇ (Implementation plan) Establish a feedback system for EIA follow-up for the advancement of the ex-post EIA system and draw up an implementation plan Ⅱ. Improving EIA Follow-up 1. International principles of EIA follow-up □ Principles of EIA follow-up ㅇ Theoretical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llow-up is defined as a process of carrying out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in relation to a specific development project or plan. This is accomplished by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 or plan (that has conducted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EIA follow-up consists of four elements: monitoring, evaluation,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Internationally, it is subject to 17 principles regarding the need for follow-up (why), stakeholder roles (who), follow-up goals (what), and follow-up method (how). ㅇ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ollow-up is legally defined as monitoring and supervision over regulatory compliance. In addition, follow-up includes project audit and ex-post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 EIA follow-up in South Korea □ Institutional status of EIA follow-up ㅇ In Korea, EIA follow-up legally consists of ‘fulfillment and management of the agreed terms/conditions’ and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investigation)’ as stipula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ㅇ The concept of EIA follow-up is not clear since the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includes checking whether the agreed terms have been fulfilled. Moreover, it is managed in a dual system with the approval agenc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makes the procedure complicated and causes role overlap. □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IA follow-up ㅇ We propos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the current status of our EIA follow-up system. The plan encompasses eight section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legal system, the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 management of agreed terms/conditions. ㅇ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IA follow-up into relevant laws and to either divide or unify the roles of the management agencies which are divided into consulting agencies and approval agencies. There is also a need for legal measures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including local residents and non-governmental (civil) groups. Ⅲ. Implementation Plan for Ex-post EIA 1. Status of the ex-post EIA implementation □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EIA follow-up ㅇ According to the annual status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formation Support System (EIASS), the number of EIA follow-up report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1998. After 2015, an average of about 1,600 cases per year is being conducted. ㅇ EIA follow-up reports are currently reviewed by three organization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mong the project types subject to each institution’s review, plans to extract earth and stone, sand, gravel, minerals, and more (hereafter, ‘quarrying project’) which have a relatively longer duration than other projects in EIA follow-up, were selected as the target project type for analysis of ex-post EIA implementation cases. □ Case studies on EIA follow-up of quarrying projects ㅇ Typical environmental impacts include degradation of water systems, dust scattering effects, disconnection of ecological axes, noise and vibration effects from blasting, as well as water and soil contamination from heavy metals. Accordingly, typical terms and conditions often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dust reduction measures, the installation of sedimentation ponds, the construction of temporary drainage channels, tree transplantation plans, and phased quarrying and restoration. ㅇ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frequency analysis of the itemized comments on 113 quarrying projects that were subject to EIA follow-up in 2020, more than 90% of all projects received comments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and points of the flora and fauna; approximately 80% of the comments were on the fulfillment of the agreed terms and conditions. ㅇ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follow-up surve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por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appropriate survey methods, a lack of reliability in the results of the surveys, insufficient notification of survey results, uncertainty regarding the fulfillment of agreed terms and conditions, and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mitigation measures. □ Perception of the professionals about EIA follow-ups ㅇ Based on the interview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agency conducting EIA follow-ups,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e field management of the ex-post EIA were summarized as follows. · Practical applicability of comments on EIA follow-up reports · Strengthening the role of approval and consulting organizations in on-site inspections · A lack of awareness about environmental issues and a lack of motivation on the part of business owners to manage the environment · Providing flexibility in follow-up managemen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 Securing the reliability of ex-post EIA · Establishment of the ex-post EIA system · Increasing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administrators on agreed terms and conditions ㅇ A survey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ents on EIA follow-up reports was conducted targeting member companie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soci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x-post EIA system were outlined as follows. · Unpractical comments that require further investigation or redesign · Inappropriateness of comments in terms of timing (e.g. comments that should have been reflected before the construction given after the completion) · Investigation periods that are difficult to follow in reality (e.g. ban on sampling during rainfalls) · Comments on areas beyond the scope of the project’s impact zone 2. The stakeholder survey ㅇ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of ex-post EIA and to discover improvement points, we constructed a questionnaire by referring to the 17 principles of ex-post EIA. ㅇ The questions were about the importance and the current status of ex-post EIA, the roles of stakeholders, ex-post EIA and feedback, and the problems and points for improvement in ex-post EIA. ㅇ Most respondent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ex-post EIA, but they also recognized that ex-post EIA is not perceived as important. ㅇ Review agencies tended to be skeptical of the role and status of the current ex-post EIA, but a consensus was formed on the fact that resources for ex-post EIA are not provided sufficiently. ㅇ There is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lack of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and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had negative responses regarding the operators’ responsibility for fulfilling the agreements. ㅇ Many respondents felt that ex-post EIA is helpfu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follow-up development projects, but the review agencies perceived the feedback system negatively based on their job experiences. ㅇ Securing resources, including human resources, is more urgent than revising systems or guidelines, and since the perspectives on problems vary depending on the respondent group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each other is necessary. 3. Improvement plan for ex-post EIA □ Problems of ex-post EIA ㅇ The current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ex-post EIA system include unclear roles of participants in the ex-post EIA management system, the low reliability of monitoring and written reports, and insufficient environmental management at project sites. Also, information on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is not well-organized and released sufficientl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t placing much importance on follow-up management. □ Action plan to improve ex-post EIA ㅇ The purpose, role, and scope of ex-post EIA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should be defined clearly first, including both EIA follow-up and the management of the consultation content. The details of the relevant sub-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afterward, including strengthening the roles of major participants in the ex-post EIA system (e.g. the approval agenc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the consultation content), rationalizing agency costs for EIA follow-ups, improving the regulation for writing EIA follow-up reports, and systematically organizing/fully disclosing the information on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Ⅳ.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in Ex-post EIA □ Necessity of a feedback system in ex-post EIA ㅇ Many researches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have long been focusing heavily on EIA or SEA which includes the enforcement of EIA laws and regulation and technical improvement on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the number and scale of EIA follow-up and ex-post EIA. EIA follow-up in Korea is mainly focused on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 fulfillment of agreed terms/conditions which act as a tool for filtering illegal procedures and violation of the terms. This resulted in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al feedback between EIA stakeholders and many issue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from ineffective reduction measures at sites. Thus, ex-post EIA, which is the superordinate concept of EIA follow-up, has not been studied much.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demonstrate a set of organized feedback system to enhance the utility and effectiveness of ex-post EIA. ※ The term ‘ex-post EIA’ includes EIA follow-up and EIA monitoring. □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using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EIF) ㅇ In this research, we have set out a series of improved methods for applying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to the current ex-post EIA system in Korea. The objective is to enhance the communication between EIA stakeholders and to improve the current EIA system in Korea. Main criteria for ‘indicator category’, ‘primary objective’, and ‘indicator’ have been collected from various studies and guidelines. After a thorough study, it was found that EIA follow-up had a large number of structural components similar to those of EIF. As a result, we have demonstrated a new EIF model suitable to Korea’s EIA procedures. □ Application of the ex-post EIA feedback system ㅇ According to the ex-post EIA system in Korea,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 must be described in EIA follow-up reports. However, there is no clear guideline for writing this section and it has been used only for presenting the monitoring result. We have noticed that this section must include the ‘Effect’, ‘Status changes’, and ‘Ex-post evaluation of the result’ which are the main components of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EIF). Thus, we have modified several EIF models used in many other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o make them suitable to current EIA system in Korea. We have demonstrated several comprehensive evaluation exercises on waste treatment facility construction operation, rock mining operations, an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operations. As these exercises utilizes the results from monitoring procedures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eduction measures implemented in the EIA process, the results should resolve many issues in Ex-post EIA and enhance Ex-post EIA feedback.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Future direction for ex-post EIA ㅇ An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concept of core principles and values of ex-post EIA can be applied in the fiel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s and learn about exemplary implementation, and it should be accompanied by on-sit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ntinuous system improvement through experience. □ System improvement plan for ex-post EIA ㅇ Introduction of the ex-post EIA concept in the legal system, clarification of the roles of consulting agencies and approval agencies,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feedback system (ex-post evaluation),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establishment of provisions clearly stating environmental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law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establishing a clear connection between the EIA follow-up and the management of consultation content are required. □ Improvement plan for follow-up management ㅇ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s of major participants in ex-post EIA, such as the approval agenc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the content of consultation, to rationalize agency costs,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and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d fully disclose ex-post EIA data. Also, it is required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ain body in charge of system management and monitoring, give more weight to follow-up management by raising awareness, increasing human resources, and fostering expertise. □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and implementation plan ㅇ We propose to add a checklist to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item in the EIA follow-up report so that quantitative analysis ca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The analysis of the accumulated data would be released in white papers. It is possible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 of EIA and ex-post EIA by accumulating and sharing the experiences gained in the management of EIA follow-up and agreed terms/conditions.

E-09 : 사후관리매립장 토지이용을 위한 사면안정해석 연구

김상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과거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 단순히 사용종료신고절차만으로 종료되었기에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별표19]에 사후관리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기 안정화를 위한 사후관리 대상 매립지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간 연장에 따른 조기 사후관리 매립지 및 관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매립지의 사후관리 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13년 6월 3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불안 및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환경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침출수 처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용종료 매립지는 침출수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지하수 및 토양오염원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 환경부]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 및 발생가스, 주변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적정 사후관리방안 및 사후관리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하여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울산지역내 00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 및 발생가스, 주변토양 및 지하수, 지반조사 등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이용을 위하여 사면안정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적정 사후관리방안 및 토지활용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평가하였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박지현,안성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6 No.26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 ·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분석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징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는 비과세 · 감면을 해주고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감면조문마다 사후관리규정을 두는 등 사후적 검증에 집중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의 비과세 · 감면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규정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차 구체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본과 미국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추징규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감면조문에서 추징규정을 개별적으로 두는 경우와 포괄적 추징규정을 적용받는 조문이 혼재하여서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추징규정의 형식을 살펴보면 현행 지특법상 추징규정은 개별감면조문에 단서조항으로 있는 경우와 지특법 제178조의 포괄적 추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로 구분됨 · 지특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특법 보칙에 위치하고 있는 포괄적 추징규정의 존재를 알기 어려울 수 있으며, 알고 있다하여도 어느 감면조문이 포괄적 추징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감면요건인 취득 후 직접 사용하기까지의 유예기간이 추징규정별로 일정한 기준이 없어 감면대상 · 감면내용 · 감면취지 간의 형평성을 왜곡시키고 있음 · 지특법이 제정되면서 구 지방세법과 감면조례에 있던 비과세 · 감면규정이 일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수정 없이 그대로 이관된 유예기간은 감면조문간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감면대상간 형평성을 왜곡시키고 있음 · 또한 감면조문이 신규로 추가되는 경우를 위하여 유예기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특법에서 원용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처분소득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의무사용기간은 3년으로 지특법의 2년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음 ·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지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처분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지특법에서 비영리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의무사용기간인 2년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함 ·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지특법상 의무사용기간인 2년을 사용하고 고정자산을 처분(매각)하는 경우 지방세는 추징대상이 아니나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게 되므로 법인세가 과세됨 - 지특법 상에서 직접사용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체가 직접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에 사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직접사용(대인적 직접사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예외가 발생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가 분양 ·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사용과 의미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함 -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비과세 · 감면의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왜곡시킴 · 또한 감면취지의 달성을 위한 노력 없이 처분하더라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감면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음 □ 정책제언 ○ 지특법상에서 제178조의 포괄적 추징규정의 존재와 이를 추징규정으로 두는 감면조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며, 현행 부동산에 국한된 적용대상을 취득세의 전체 과세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 포괄적 추징규정이 가진 납세자의 편의성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특법상에서 다양한 감면대상과 감면목적을 고려하여 모든 감면조항을 포괄적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개별조문별 추징조문과 포괄적 추징규정을 동시에 두되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포괄적 추징규정이 존재하고 이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조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세형평성을 위하여 지특법 제178조의 부동산에 한정된 적용대상을 취득세의 전체 과세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함 ○ 취득 후부터 직접사용까지의 유예기간을 정비하는 것을 제안함 -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유예기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비영리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인적 감면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신규건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반면 신규건축이 필수적이어서 토지취득부터 착공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2년을 부여함 · 대규모 토지수용 등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따라서 현행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은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며,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LH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제안함 - 또한 취득후 직접 사용까지의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함 ○ 현행 추징규정에서 수익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감면조문 10개에 대하여 의무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함 - 타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의무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의 생존율은 타 영리법인에 비하여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의무사용기간의 1년 연장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감면주체의 사업내용이 분양 또는 임대인 경우 추징규정에 `직접사용`의 문구를 배제하여야 하며, `직접사용`의 문구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직접사용의 용도를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지특법 제45조 제2항, 제58조 제3항, 제59조 등은 사업주체가 분양 또는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추징규정의 `직접 사용` 대신 `임대용으로 사용` 등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 감면목적에 비추어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감면조문에 한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의 도입을 제안함 - 지방세의 경우 일단 감면을 해주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감면취지에 맞게 감면대상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자상당가산액의 도입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사료됨 - 정책적 목적에 비추어 추징의 발생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크게 왜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약계층 및 중소산업육성 등과 같은 분야는 현행대로 유지 할 것을 제안함 ○ 추가적으로 감면요건인 유예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동안 감면대상자가 감면 목적에 맞게 해당 대상을 사용하고 있는지 매년 증명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함 - 현행 비과세 · 감면은 우선적으로 감면을 해주고 사후적으로 감면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을 통해서 직접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한계가 존재함 · 또한 한정된 세무인력만으로 모든 비과세 · 감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어려우며 검증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감면건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밖에 없음 -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의 경우 매년 특정일까지 감면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감면주체의 책임성을 고양시킬 것을 제안함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비과세 ·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주체가 매년 비과세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비과세 · 감면용도로 자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함 -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 후 유예기간과 더불어 의무사용기간까지를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기간요건으로 보아 매년 감면목적에 맞게 해당 대상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함

어느 특수교사의 졸업생 사후관리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정진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19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post-management service experiences for graduates among teachers in a post-secondary program for vocational education in an auto-ethnographic inquiry, thus examining their post-management service experiences from multiple angles and searching for plans to vitalize their post-management service. Methods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made an auto-ethnographic approach. Auto-ethnography is a methodology for researchers to look at their experiences in a first-person narrator and observer to understand their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I collected personal internal data, interview data, participation observation data, and local data in order to explore the post-management service. The data were interpreted through the process of the comprehensively analytical procedure based on the practical eclecticism. This study tried to reflect on meaning of the post-management service from the perspectives of a teacher as an insider. Results First, the subjects reflected on problems with their post-management service provided only in documents and had a self-examination into the need for post-management service for graduates; secondly, they felt their limitations with the improvement of the post-management service system, but they managed to establish a post-management service environment that was realistically feasible and search for ways to make a cooperative approach with concerned agencies; and finally, they took into consideration what kind of talents that corporations wanted and practiced individualized post-management service reflecting students' individual needs. Conclusions The investigator felt a need to continue post-management service for the successful job retention of graduates as a teacher in a post-secondary program for vocational education. There should be efforts to prepare guidelines at the level of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have regular discussions about post-management service in a consultative group of concerned agencies, and expand the scope of post-management service throughout life so that post-management service can be vitalized. 목적 이 연구는 특수학교 전공과 교사의 졸업생 사후 관리 경험을 자문화기술지로 탐구함으로써 사후관리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사후관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문화기술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자문화기술지는 나의 경험을 1인칭 주인공 및 관찰자시점으로 바라보며 사회문화적 맥락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 사후관리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개인내부자료, 면담자료, 참여관찰자료, 현지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 절차를 거쳐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자인특수교사의 시선에서 사후관리 경험의 의미를 성찰하였다. 결과 첫째, 문서상으로만 이루어지는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졸업생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다. 둘째, 사후관리 체제 개선에 한계를 느꼈지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사후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방법을 모색하였다. 셋째, 직장이 원하는 인재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 학생 개별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된 사후관리를 실천하였다. 결론 나는 전공과 교사로서 사후관리가 졸업생의 직업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성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후관리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차원의 지침 마련, 유관기관 협의체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논의, 사후관리의 범위를 삶의 전반으로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윤재원(Jae-Won Y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4

본 연구는 공익활동의 조세혜택에 대한 관리체계의 큰 틀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상증세법상 건별 과세체계가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에 재기되었던 문제점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방향의 개선대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 판단기준 및 사전검증제도가 부재하여 사전에 검증되어야 요건들이 사후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익활동에 대한 기본요건과 지배구조 및 회계제도 관한 사후관리 규정을 공익성 사전검증 요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후관리의 대상은 공익목적 외 ‘부당’한 사용, 공익목적 지출지연에 대한 제재, 주식보유제한, 정보공시로 단순화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거의 모든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미국의 사적재단의 예와 같이 사후관리의 대상범위를 좁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증여건별로 과세하고 사후관리하는 상증세법 체계 내에서는 공익법인 전체 차원의 공익성 유지를 적절히 사후관리하기 어렵다. 경상적으로 기부받는 증여재산을 건별로 구분경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여재산건별로 부과제척기간을 따져 사후관리하는 것 역시 어렵다. 또한 조세혜택을 부여하였다 하여 증여건별로 공익성을 확인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공익법인의 사업 전체의 차원에서 공익성을 유지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건별로 3년 이내 사용을 강제하거나 매년 운영소득의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적이며 실효성 낮은 사후관리규정은 지양하고, 공익법인 전체의 차원에서 자산 대비 지출하여야 할 공익관련비용의 비율을 정하여 공익이행의 수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의 규제세 세목으로 신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규정에 대한 가산세는 단순한 재제가 아니라 부당한 거래의 원상회복과 공익 이행을 강제하는 교정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ramework of taxation system for the tax benefits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and to present the problems and directions of reform.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taxation system of the statutory gift tax law is not suitable for the oversight of the charity organizations, and it is different in that it reinterprets the problems that have been recovered in previous researches and derives improvement alternatives in a new dire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ot effective that post oversight provisions are composed og many preliminary verification provisions due to the absent of pre-verification. It is desirable to convert the basic organization and operating requirements for public interest activities and governance and accounting provisions into the pre-verification requirement. And the object of post-management is to focus on the management of misuse of spending other than the public interest, delay of spending, restriction of stock holding, and information disclosure. Second, it is difficult to manage efficiently by applying the same level of post oversight provisions to almost all charity organiza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narrow down the scope of the subject for oversight and intensively manage it, as in the case of private foundation in US tax law. Third, as a core issue, it is difficult to appropriately oversight whether the charity organization maintains public interest within the statutory gift tax system that the gift is taxable and manage later by case every time a donation is made. It is not practical to record and manage separately every gift that are regularly donated on a case-by-case basis. Thus it is not practical to post manage the gift on a case by case basis within the statutory gift tax. In addition, it is not effective to confirm each dona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It is more suitable that the purpose of oversight is to confirm the maintenance of public interest carried out at the level of the whole business of the charity organiza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separate exercise tax clause for regulating the level of the public interest implementation for the charity organization, for example the required ratio of the public interest related expenses to the assets for the entire organization. It can be more easily and clearly confirmed the level of public benefit for the charity organiz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additional taxes on the oversight to correct the unfair transactions, not just paying small money.

사후관리 매립지 옹벽관리 조사 연구

김상근 ( Sang-keun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은 2013년 6월 3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가 시행되어 사후관리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기 안정화를 위한 공법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매립시설은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통과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변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 중 산간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건설된 폐기물 매립시설은 옹벽이나 제방 등을 축조하여 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하였다. 이러한 매립시설물은 사후관리시 종료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 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불안 및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환경복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울산지역내 00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리적, 환경적 특성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폐기물매립장은 L형 옹벽 건설 후 배면에 폐기물매립을 축조 및 복토로 부지를 조성되었으며 설치된 L형 옹벽에 대한 현장 실측을 통해 옹벽제원을 확인하여 활동, 전도, 지지력 안전성 해석을 평가하였다. 노후화된 구조물에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정성 평가결과 등을 정밀 검토한 후에 보수·보강의 필요성 및 공법,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공법 및 보수 수준을 정하고 보수·보강 이후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정성 평가결과 등을 정밀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취함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 매립지 옹벽관리 조사 연구

김상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5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은 2013년 6월 3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가 시행되어 사후관리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기 안정화를 위한 공법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매립시설은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통과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변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 중 산간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건설된 폐기물 매립시설은 옹벽이나 제방 등을 축조하여 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하였다. 이러한 매립시설물은 사후관리시 종료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 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불안 및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환경복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울산지역내 00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리적, 환경적 특성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폐기물매립장은 L형 옹벽 건설 후 배면에 폐기물매립을 축조 및 복토로 부지를 조성되었으며 설치된 L형 옹벽에 대한 현장 실측을 통해 옹벽제원을 확인하여 활동, 전도, 지지력 안전성 해석을 평가하였다. 노후화된 구조물에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정성 평가결과 등을 정밀 검토한 후에 보수․보강의 필요성 및 공법,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공법 및 보수 수준을 정하고 보수․보강 이후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정성 평가결과 등을 정밀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취함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