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한 사회적 경제 지원방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김학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7

본 연구는 사회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제도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가 희소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의 기대를 반영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제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조직의 말단조직으로 인식되어 정부 정책이나 사업방향에 대한 정보 전달과 인증지원, 컨설팅에 역할이 국한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 조사와 IPA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AHP 분석결과 판로확대지원과 공공조달지원 등의 시장확대 영역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IPA 분석결과 우선적 시정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시장확대 부분(판로확대지원, 공공조달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과 역량강화영역(신규참여자 교육, 성공사례 개발)이 나타났다. 두 개의 분석결과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경제 판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시론적 연구로써,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효율적 지원순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시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에 미치는 사회적 동일시의 완충작용에 관한 연구

임창희(Chang-Hee Im) 한국인사관리학회 2007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31 No.3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결과의 관계모델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의 사회적 지원의 조절영향을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어왔지만 이러한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모두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는 사회적 지원을 측정할 때 오직 양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자주, 혹은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는가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객관적인 빈도나 크기뿐만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새롭게 삽입시켰다. 즉, 지원받는 당사자가 지원자의 충고나 지원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믿는지 혹은 정반대로 그냥 흘려버리는지가 지원의 빈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아 이를 사회적 동일시 개념으로 측정하여 직무스트레스-사회적지원-조직성과 모델에 개입시켜보았다.<BR>  이를 위한 연구모델과 가설을 설정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 연구를 실시했는데 12개 기업체의 사무직 근로자로부터 받은 설문지 중 유효표본 330개의 자료를 토대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SPSS 12.0과  AMOS 4.0 통계프로그램에 의해 측정항목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등의 검토를 거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연구가설들이 지지되었다. 즉 사회적 지원은 조직성과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동일시는 스트레스에 미치는 사회적 지원의 스트레스 감소효과를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가 증대됨에 따라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줄어들 때 사회적 지원이 이를 완화시키는데 사회적 동일시가 약하면 그 완화역할이 미미해져서 스트레스가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매우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 두 변수 사이에서 사회적 지원의 조절역할을 여구할 때는 지원자와 지원받는 자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아가서 타인의 말을 믿고 믿지 않는 개인적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uch as protection from stress, promotion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buffering negative impact of stres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se effects were analysed in the context of moderating role of social identity in a sample of 330 white collar employees.<BR>  For empirical study, the research model included such variables like perceived social support, social identity, stres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variables was analysed. We have tested several hypotheses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by AMOS 4.0 and SPSS 12.0 statistical program.<BR>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s and colleagues protect from job stress.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stress was found in analyses where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identity was considered. Finally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negative relationship of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was found more strongly, if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identity was considered, compared to analyses that did not include any personality factor, that we called in this paper social identity.<BR>  As a result, employee with high social identity whom perceived high social support had the similar level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regardless of job stres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context of social support-job stress-outcomes hypothesis. An extension of matching hypothesis may be proposed, referring to the fit between social support, stress, stress outcome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at is, social identity.

사회적 기업의 지원요소 결정요인(경영지원, 재정지원, 사업지원, 인적지원)에 관한 연구

소원현(Won Hyun So),김하균(Ha-Kyun K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8

사회적 기업의 이윤추구는 기업의 목적이 아니다. 사회적 기업의 수익은 대부분이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을 모방을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매출의 순이익보다 정부의 지원금과 기타 수입원을 통하여 순익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적 기업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정한 사회적 기업의 지원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지원 요인을 크게 4가지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의 성과연구가 경제적성과의 측정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제적성과는 경제적 목표나 성과에 의해 측정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다양하게 사회적성과를 측정하는 노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지원요인(경영, 재정, 사업, 인적)이 사회적성과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의 지원요인이 사회적성과를 매개로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업지원이 사회적 성과에 유의하다는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지원요인(경영지원, 재정지원, 인적지원, 사업지원)이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가설 H2는 부분채택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지원요인 중에서 경영지원과 사업지원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재정지원과 인적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사회적성과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Pursuit of profit by social enterprises is not a corporate purpose. The profits of social enterprises are mostly used for the vulnerable classes of society. At present, Korean social enterprises are a way to support the socially vulnerable people by imitating social enterprises in developed countries. Korean social net profit of sales. These problems are deviating from the essence of social enterprise. In this study, to grasp the support factors of the social enterprise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the support factors of various social enterprises are summarized as four factors. Most performance research of social enterprise are focused on measuring economic perform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is measured by economic goals or performance. Recent studies have tried to measure various social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will identify social performance among social enterprises. and corporate performance and factors of social enterprises support(business, finance, business, hum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enterprise support factors on corporate performance through social performance.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Hypothesis 1 is accepted. Social enterprise support factors(Management Support, Financial Support, Human Support, Business Support) have a significantly effect on social performance. Hypothesis 2 is partially supported. Management support and business support have not a significantly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However, financial support and human support have a significantly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among factors of social enterprise support. Hypothesis 3 is accepted. Social performance has a significantly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사회적기업 업종별 지원제도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AHP 분석을 중심으로

김학실 한국자치행정학회 2012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6 No.3

사회적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는 다른 여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현재의 지원방식은 인건비 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업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사간병과 식품/요식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이 1위인 반면 환경/기타 영역은 사업개발비 지원이 1위, 시설운영비 지원이 2위, 세제 지원이 3위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 충청북도의 제도적 · 행정적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장우진,김렬,유근환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2 No.4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사회적기업육성법(법률 제8217호)」이 제정된 이후, 현재 전국에 324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혼합에서 파생되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경영안정과 자립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에 관한 제도적?운영적 실태를 분석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충청북도에서 설립?운영되는 16개 사회적기업의 경우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으며, 총수입 및 총지출 측면에서 재무상황도 매우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향후 정부 지원이 만료되어 본격적인 경쟁시장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기업 자체의 자립생존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경영구조를 안정화시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 및 규칙의 정비, 전담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 행?재정적 지원 및 연계체제 구축, 프로보노(Pro Bono)의 적극 활용, 우선구매 및 판로개척 등 지원 강화, 민간기업의 참여 촉진 등 제반 조치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사회적 지원과 범죄 :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이 재산범죄에 미치는 영향

김상원 한국치안행정학회 2010 한국치안행정논집 Vol.7 No.3

우리나라의 범죄대책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단기적 처방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온 반면에, 보다 본질적인 사회구조적 처방(빈곤, 실업, 복지, 사회적 지원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관련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연구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수준에서의 범죄예방대책의 한 예로서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한국사회의 일탈이나 범죄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일이며, 범죄예방대책과 관련해서도 매우 유용한 연구 작업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의 지역(경찰 관할지역, n=208)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사회적 지원이 범죄율을 줄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첫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재산범죄율이 낮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에서 이 가설은 지지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은 그 지역의 범죄율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적 지원은 경제적 빈곤이 재산범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건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원과 빈곤 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빈곤이 재산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완충효과가 없다는 의미로서, 두 번째 가설도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와 의미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지역단위의 사회적 지원이 일탈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일탈 및 범죄예방대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Relying upon recent criminological literature on social support theory, this study tested the hypotheses that areas with higher levels of local government's social support will have lower property crime rates and that the effects of poverty on property crime rates will be moderated by the levels of social support. Korea is an industrialized nation with moderate crime rates. We expect that local rates of property crime rates vary widely. Similarly, the level of social support provided by the local government varies throughout Korea due to the level of development and financial condition. Utilizing date from Korean police district regions(n=208) and controlling for other structural covariates, Ordinary Least Squares(OLS) regression was employ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regional property crime rates. On the opposite of author's expectation, the results do not provide the support for direct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roperty crime. The finding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roperty crime rates. In addition, the results provide no support for conditional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roperty crime.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e social context of Korean regional specific conditions and of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for recent research on social support and crime.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김문준(Kim, Moon Jun)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8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8 No.3

본 연구는 지자체 공무원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기업의 조직성과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530부중 통계적으로 미흡한 22부를 제외한 508부를 활용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인 자금 지원 정부정책, 직접지원, 간접지원, 교육지원은 모두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인 자금지원 정부정책, 직접지원, 간접지원, 교육지원은 모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정(+)의 긍정적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가설 3‧가설 4인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는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과 가설 4은 모두 채택이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perceived by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For this purpose, 508 cases were used except for 22 cases which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530 cases for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The conclusion to be drawn here is as follows. First, regarding hypothesis 1, namely government support for the social enterprise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social enterprise, the findings show that all types of the government supports(governmental policy for funding, direct support, indirect support, training support)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social enterprise. Second, with regard to hypothesis 2, in other words government support for the social enterprise has a positive (+) impact on the social performance of the social enterprise, it is revealed that all kinds of the government supports (governmental policy for funding, direct support, indirect support, training support)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social performance of the social enterprise. Third, in regard to hypothesis 3 and 4, so to speak the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erformance of the social enterprise respectively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sustainability(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conomic sustainability, social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enterprise, both hypothesis 3 and hypothesis 4 are accepted.

사회적 지원이 일-가족 갈등 및 일-가족 촉진에 미치는 영향 : 남녀 간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원숙연,박지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9 여성학논집 Vol.26 No.2

The rapid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families and the workforce have made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 and family increasingly important.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many organizations, especially in the Korean public sector, have implemented programs or policies to accommodate conflicting needs from work and family. However, it is doubtful if the various policy measures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fulfill the needs in reality, in terms of policy formalism. In order to identify the gaps between policy rhetoric and reality, social and informal supports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need to be given atten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plores the substantial effects of informal social supports on the work-family interface, paying special attention to gender differences and marital status. The work-family interface consists of work-family conflict and work-family enhancement. Additionally, social and informal supports for the work-family interface have three sources; that is, from supervisors, co-workers, and organizational climate. In particular,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civil serva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s and the work-family interface. The level of social supports for men was higher than women. Moreover, women reported a higher level of work-family conflict. Second, in every facet, married women experienced in the hardest conditions. They reported the highest level of work-family conflict and a lower level of social supports. Third, organizational support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work-family conflict. Likewise, supports from co-worker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work-family facilitation(->enhancement). These findings have certain implications. First, different strategies should be applied. That is, in planning policy measures, gender differences should be considered. Especially the differentiated conditions faced by married women need to be seriously taken into account. In additi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or climate can either advance or thwart the fectiveness of work-family programs. Family-friendly policy or programs should be directed towards changes in organizational culture or climate. 현실적으로 일-가족은 분리될 수 없는 상호의존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행은 이들이 분리 가능하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현실과 관행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은 갈등 상황에 노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조직의 일-가족 양립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 일-가족 갈등(work-family conflict) 및 일-가족 촉진(work-family enhancement)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일-가족 갈등, 일-가족 촉진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동료지원, 상사지원, 조직지원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지원이 갈등과 촉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경험을 반영하는 성별차이에 특히 주목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25개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750명의 남녀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험적 연구결과, 사회적 지원과 일-가족 갈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격한 성별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지원을 구성하는 동료, 상사, 조직 등 모든 차원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가족 갈등은 남성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 결혼이나 자녀유무가 갖는 의미가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즉 남성은 혼인상태나 자녀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은데 반해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집단 간 차이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일-가족 갈등과 촉진에 미치는 작용경로를 살펴본 결과, 일-가족 갈등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은 조직지원임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여성의 경우, 결혼유무가 일-가족 갈등에 중요한 영향요인이지만 남성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일-가족 촉진의 경우, 남녀 모두 동료지원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의 경우는 상사의 지원도 한정적이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가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 및 양성평등에 갖는 의미를 젠더관점을 통해 논의하였다. 이를 기초로 향후 연구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고용창출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영수,길현종 대한경영정보학회 2016 경영과 정보연구 Vol.35 No.5

본 연구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고용,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고, 정부지원의 변화가 고용 및 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원자료를 바탕으로 2007~2014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고, 다양한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총액은 총고용, 일반계층고용, 취약계층고용, 사회적일자리고용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지원을 인건비지원과 인건비외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건비지원, 인건비외지원 모두 총고용, 일반계층고용, 취약계층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인건비지원의 고용창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인건비지원의 변화는 자체고용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인건비외지원은 자체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기간 제한이 있음을 고려하여 인증 후 경과기간에 따른 고용수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증 후 3년 이후의 고용증가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자체고용의 경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넷째, 정부지원의 변화는 매출액의 변화와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건비외지원에 비해 인건비지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supports for social enterprises as well as employment and economic outcomes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This study further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various types of government supports influence employment and economic outcomes of social enterprises. Findings from the analysis utilizing panel data on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in Korea from 2007 to 2014 are as follows. First, total government support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otal employment, general employment, employment for the vulnerable groups, and social employment, respectively. The directions and magnitudes of relationships vary by sub-types of government supports. Second, reflecting three- to five-year time limits in government supports, total employment, general employment, employment for the vulnerable groups and social employment reduce after three years of certification. Third, government support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venues; however, magnitudes of relationships vary by sub-types of government supports. Policy implications are further discussed based on these findings.

사회적기업 성과와 정부지원금과의 관련성

김숙연(Kim, Suk-Yeon),강수진(Kang, Su-Jin)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7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7 No.2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는 있으나, 정부지원금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인건비 지원정책이라는 획일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적기업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 대한 연구로, 정부지원금 및 정부지원금 구성항목이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분하였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발적으로 공시를 수행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정부지원금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금 구성항목 중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도 사회적기업 경제적 성과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정부지원금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금 구성항목 중 인건비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고 전문인력비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Although social enterprises are growing in quantity due to the government"s active support policy for social enterprises, there is also raised the question that the government subsidy is a monopoly of the labor support policy centered on job cre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on the effect of social enterprises performance on governmental subsidies and governmental subsidies components.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s divided into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For this analysis, the sample is listed to the disclosure data from Korean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 governmental subsidies. The payroll expense and business development expense in governmental subsidies components are also negatively related to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governmental subsidies. The payroll expense in governmental subsidies components are also positively related to the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but the professional manpower expense in governmental subsidies components are also negatively related to the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Government subsidies for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supported not only in terms of costs but also as investment concepts and ways to pursue performance through social enterprises" self-sufficiency, diversity and sustain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