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 노화 관련 건강결정요인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도입 지원 연구

김정선,서미경,최은진,오미애,이난희,윤시몬,강아람,정진욱,손애리,김성민,송기민,김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강영향평가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건강 결과를 예측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에서 하는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목표는 건강영향 평가를 우리나라에서 제도화하는 것임. 이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첫째, 건강영향평가 도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앙단위 정책에 대한 평가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둘째, 건강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강결정요인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선정해 실시하고, 건강결정요인별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셋째,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건강영향평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 특히 공공정책의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16년도에는 지자체의 제도화를 위해 서울시 서초구와 긴밀하게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반딧불센터 운영사업과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사항들을 제시함. 또한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고령자와 같은 취약인구집단 또는 잠재적 취약인구집단의 건강결정요인과 관련한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고령자의 건강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초자료와 건강의 형평성과 관련한 지표를 생산함. 한편 고령자 관련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 2.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기는 하나, 이는 일부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책, 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아직 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 법률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북 무주군과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 조례를 만들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의 원칙은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일부가 아??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로, 건강증진에 직접적인 효과를 많이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두 번째는 포괄적인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로서 포괄적인 건강 요인(건강, 사회, 물리적 요인)을 포함하며, 법, 제도, 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범위를 포함해야 실질적으로 건강친화적 정책이 수행되고 시민의 건강증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건강영향평가 지자체 모형 개발의 최종 목표는 지속가능한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 및 수행이 용이하고, 확산이 쉬운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번 연구 결과로 개발된 모형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수정 보완 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앙단위의 법제화를 목표로 함. 건강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로써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건강결정 요인의 설문 도구는 싱가포르국립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2012년 서울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추진한 바 있음. 중고령자 대상 양적인 조사에서는 연령별 차이, 성별 차이, 교육수준의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에서 성공적 노화와 건강 관련 요인, 사회적 자본 등의 요인이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 조사를 통해서 건강영향평가의 건강결정 요인의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건강 유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요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나타난 유럽의 동향 분석에 의하면 횡단면 연구를 기준으로 볼 때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건강 수준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연구보고도 있음. 사회적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행동 또는 건강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따라서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건강영향평가에서 사회적 건강결정 요인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을 검토해야 하며,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고정적 요인이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요인을 개발해야 하고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적 정책이 해당함. 우리나라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정책 목표에 인구집단별 건강증진 목표와 세부사업이 개발된 바 있으나, 노인 건강과 관련한 사업은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더 개발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 정부의 노인복지 측면 정책으로는 노인소득보장, 요양 및 건강보장의 정책이 대표적임. 사회적인 측면의 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 정책이 대표적인데, 외국의 정책 사례에서 보면 정부의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이 취약계층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점이 특징임. 모니터링 지표는 건강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과 관련한 지표로 개발되고 있음. 사회적 자본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마련해야 함. 또한 중년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교육 기회도 더 늘려야 함.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성공적 노화 및 사회적 자본의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고령자 대상 정책사업들 중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을 파악한 결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중고령자의 인지도는 전체 1000명 중 43%가 인지하고 있고, 이용경험이 있었음. 그러나 향후 이용 의향은 13.8%로 낮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았음.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인지도는 요양산업, 주거산업, 의료기기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어 용구용품산업, 금융자산관리산업, 의약품, 식품, 화장품, 여가문화산업 순으로 나타남.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전반적인 우선순위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의약품, 요양, 주거, 식품이 우선순위 중 상위를 차지함. 이들 고령친화산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주거분야에서 운영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됨.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사업에 대한 권고사항이 도출됨. 긍정적인 건강영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교통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농촌지역의 국도 통과 도로변 마을입구에 표지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의 속도 조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둘째, 횡단보도의 길이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많을수록 짧다고 느끼고 있어 장애인용 횡단보도의 점자보도와 알람 등과 같이 횡단보도 시간 연장 욕구가 있을 시에 조절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유용할 것임. 셋째, 고령자들의 교통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9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에 비춰 볼 때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경찰 내에 노인교통안전교육 전문가를 육성하고 체계적이고 통일된 고령자용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교통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교통안전교육의 콘텐츠로는 횡단보도의 녹색 점멸등에서도 건넌다는 응답률이 높아 점멸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임. 야간 외출 시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을 것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야광 띠 사용도 적극 권장하며, 건강 형평성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되는 시설 개보수와 같은 사업보다는 자원봉사자 또는 고령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교통 환경은 고령자들의 건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의 보행환경은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자들에게는 불편한 면이 있음. 따라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고령자들 스스로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1. Background and purposes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provides information to establish a health orientated policy and predict the health impacts of different policy alternatives. This study aims to institutionalize HIA in Korea. To achieve this, the following 3 different research projects were carried out as a ground work. First, introduction of HIA was prepared by conducting a pilot project against local and central governmental policies. The second research was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or HIA. Pilot project was also executed and HIA guideline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determinants of health and regional factors. Third, the policy research was performed to suggest strategie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HIA. This is intended to play a central role of HIA in Asia-Pacific region. Local governments are especially in need for implementation of HIA system, as they are first at the scene of public policy. Therefore, a collaborative research was conducted closely with Seocho-gu in Seoul for institutionalization in local government in 2016. HIA was implemented for Firefly center operation and Yangjae-stream integrated improvement projects and suggestions were made to maximize the positive impacts while minimizing negative effects. As Korea is becoming a super-aged society,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o create an index related to the health determinants of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senior citizens or the potentially vulnerable population. Required basic information for analysis of the health determinants of the aged group and the equity-focused health index were created. Further, HIA was executed on pedestrian improvement project for old age population and recommendations were drawn. 2. Results and Implications Based on Environmental Health Act, HIA should be conducted in Korea. However, its application is limited to certain development projects, and is not applied comprehensively to local and central governmental projects. There is no independent enactment of an Act regarding HIA at a governmental level. However, some local governments such as Muju-gun in Jeonbuk and Seocho-gu in Seoul implemented a comprehensive and independent HIA regulations and attempted its institutionalization. The first fundamental for development of a local governmental HIA institutionalization model is to develop an independent model, which is not a par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objective is to induce more direct impacts on health improvement through this model. Second,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HIA institutionalization model that encompasses all-inclusive determinants of health(health, social, physical factors), subjected to laws, systems, plans and projects. All direct and indirect health impact factors should be included to execute a realistic health promoting policy, consequently the citizens can experience health improvement effects. The final goal of local governmental HIA model development is to create a sustainable HIA institutionalization model that transfer and implementation are easy. The model that has been developed as an outcome of this research, would be improved after pilot studies in 2017. This model will be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with a long-term goal of institutionaliz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In 2012, the first survey on determinants of health that are related to successful aging was conducted against senior citizens in Seoul as a part of the infrastructure building research for HIA. A quantitative analysis subjected to senior citizens showed that a successful aging was associated with health and social related factors such as age, gender, and income level differences. An index for determinants of health was created for HIA. This index is expected to enable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personal maintenance and health. A trend analysis of Europe in OECD report showed that local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health when transversal data were observed.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some studies showing no relationship between them. Social capital including social participation revealed to influence the personal health management behavior or health life, directly or indirectly. Thus, policies and projects should be developed in such a way that it impacts positively on social capital during the planning stage. Whe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re considered during HIA, areas where it can influence the social capital should be examined.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 way that the influence of fixed factors on health inequality,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s minimized. To obtain this, the elements of the policies that increase social capital should be generated, and this should be reviewed during HIA. As an effort to minimize the impacts on health inequality, social policies should support income and social activities for the low-income population. In Korea, to minimize health inequalities caused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promotion goal by population group and a sub project were created as a part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national health promotion. However, Korea`s senior wellness program focuses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hronic illnesses. Thus, further project development is needed for social health improvement policies. Korea`s major senior wellness program include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illness recuperation, and health insurance. Whereas the main social wellness program is an employment policy for seniors. Reviewing overseas`cases, their main characteristics are continuous governmental monitoring that ensures the penetration of their socio-economical support for the vulnerable populations. Monitoring index is also developed considering multi-dimensional aspects of health inequalities of socially vulnerable population. To expand social capital, social opportunities should be created t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For the middle age and older populations to increase their social capital with diverse methods, their education opportunities should also be boosted. When HIA is conducted, successful aging and social capital factors should be reflected to the elements of the policies. To select the policies for seniors to apply HIA, awareness of senior friendly program amongst old age population was investigated. Amongst 1000 middle/old age group, 43% were aware of the senior friendly programs and have used the service. However, only 13.8% were willing to use the service again in the future, where females were more eager than males. Illness recuperation, housing, and medical equipment projects were the most recognized services, which are followed by supplies or an article, financial asset management,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food, toiletries, and 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projects. Priority analysis revealed that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illness recuperation, housing and food were at the top of the priority list. As part of the housing project, which has a high priority, pedestrian improvement project for seniors was selected for an evaluation through the expert advice from operating committee. Based on the results of HIA of pedestrian improvement project for seniors, recommendations were drawn. First recommendation to produce positive health impact is enforcing road traffic safety. This is achieved by means of regulation of traffic speed through implementing traffic signs and street lights at the entrance of the rural villages where a national highway passes. Second, as people get older, their perception of the length of the pedestrian crossing becomes shorter. Therefore, installation of a facility that can control the crossing time would be useful such as tactile paving and an alarm system implemented for the disabled. Third, 91.3% responded that a road safety education is required for elderly people, confirming that the majority agrees that the road safety education is necessary.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police department to train professional elderly road safety educators to operate a systematic and unified road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senior citizens to promote the road safety for elderly people. Forth, precaution for green flickering light must be added to the road safety program, since high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cross at the flickering light. Further, wearing bright color cloths should also be added to the program1) and wearing reflective safety gear should also be encouraged. For health equity, it is more suited to create and develop projects that are based on volunteers and voluntary corporation of elderly people, in contrast to high cost projects such as facilities renovation and maintenance. In conclusion, the road and traffic environment influences the health of senior citizens directly and indirectly. The survey showed that the current pedestrian environment is inconvenient for elderly people. Therefore, self-protection should be encouraged for the senior citizens from the road hazard via implementing the pedestrian environment improvement and road safety education projects.

사회적 기업의 영향요인과 성과와의 영향에 대한 인식 분석 : 사회적 기업 대표, 종사자, 공무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종혁,박민주,김진희,차정회,양영순,이상직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4 사회과학연구 Vol.40 No.1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영향요인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업 종사자 특성(사회적 기업 대표, 사회적 기업 종사자, 구매자, 관련 공무원)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영향요인 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또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지역, 업종 구분, 종사자 구분)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영향요인 및 사회적 기업 성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을 규명하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와 설문 조사(survey)를 병행하였는데,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타당도 분석, 요인분석, 신뢰 도 분석, 독립표본 t-검정, 분산분석, 회귀 분석 등의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This study, taking a step further from the existing studies that the impact factors of social enterprises will affect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erprise impact factors and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according to social enterprise representatives (social enterprise representatives, social enterprise employees, buyers, related civil servants). Also,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differences in social enterprise impact factors and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percep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region, type of industry, employee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both a literature survey and a questionnaire survey were conducted, and for the questionnaire survey,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such as validit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variance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영향력 검증

김학령(Hak Lyoung Kim),김정화(Jeong Hwa Kim),정익중(Ick Joong Chung) 한국아동복지학회 2011 한국아동복지학 Vol.- No.36

본 연구는 청소년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의 행위인 친사회적 행동에 주목하였다. 또래집단의 영향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래영향모델과 개인특성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은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친구의 반사회적 행동으로부터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개인특성 요인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는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그리고 친구의 반사회적 행동 순으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또래영향모델과 개인특성모델이 모두 유효하나 개인특성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개인특성과 또래특성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이 본인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고, 공감능력이 높은 경우 친구의 반사회적 행동이 본인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개인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영향모델과 개인특성모델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긍정발달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as one of the necessary elements for youth to grow as a healthy member of the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er group on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by comparing the peer influence model 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model. For the study, we conduc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Youth General Survey 2008,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sults show that friends` prosocial behavior had a positive impact, but friends` antisocial behavior had a negative impact on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Wh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luding self-esteem and empathy were analyzed simultaneously, empathy, self-esteem, friends` prosocial behavior, and friends` antisocial behavior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trength of association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was greater than that of friends` behaviors. Als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and friends` behaviors were found. For example, the positive effect of friends` prosocial behavior on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increased as adolescent`s level of self-esteem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effect of friends` antisocial behavior on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decreased as adolescent`s level of empathy increased. Based on the findings, both the peer influence model 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model were considered valid in explaining prosocial behavior of Korean adolescents. Finally,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were discussed.

최고경영자 영향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양해면 ( Yang¸ Hea-myun ),김진섭 ( Kim¸ Jin-sep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세무회계연구 Vol.- No.70

[연구목적] 기업의 사회적 활동(CSR)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 내 최고의사결정자라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은 Bebchuk et al.(2011)에서 제시한 경영자 보상 차이(CEO Pay Slice;CPS) 방법론으로 산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의 ‘좋은기업상’ 평가지표인 경제정의지수(KEJI)를 활용한다. 연구표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거래소 상장 금융업 제외 12월 결산 174개 기업연도이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준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에 의하면,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이 클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 내 최고의사결정자인 최고경영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추가분석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과신성향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고경영자의 개인적 특성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준에 일정 부분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있어 최고경영자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을 바라보는 자본시장의 반응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As interes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grew, various studies were reported in this regard. However, no studies have been reported to verify the impact of CEO power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verify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depending on the CEO power. [Methodology] To this end, the CEO power is calculated by the CEO Pay Slice (CPS) methodology presented by Bebchuk et al. (2011), and the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utilizes the Economic Justice Index (KEJI), a ‘good corporate’ valuation index. The study sample is the year of 174 companies on the Korea Exchange from 2015 to 2017, excluding financial companies. [Findings]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depending on the CEO power, and the hypothesis in this study was partially supported.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verification in this study show that the greater the CEO power, the higher the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the chief decision maker in the company recognizes that the company needs to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y and reflects it in management activities. [Im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that it demonstrates the impact of CEO power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by verifying the effect of CEO power on the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자본이 경력성공, 영향력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신광철(Shen, Guang Zhe),정범구(Chung, Beom Ku),주지훈(Joo, Ji Hoon)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12 인적자원관리연구 Vol.19 No.4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자본을 내부친교 네트워크(IF), 내부과업 네트워크(IT), 외부친교 네트워크(EF), 및 외부과업 네트워크(ET) 등 4가지 네트워크에 기반으로 한 하위차원을 포함하는 구성개념으로 정의하고,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자본이 경력성공, 영향력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국의 북경과 상해를 중심으로 21개 기업체 468명 종업원으로부터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실행한 결과 사회적 자본이 조직구성원의 경력성공, 영향력, 및 조직몰입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그 영향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IF와 EF 하위차원은 직무, 관계, 경제, 계층, 및 생활 등 경력성공의 5가지 하위차원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IT는 관계성공에만 영향이 있었고 ET는 경력성공을 설명하지 못했다; 사회적 자본과 영향력의 관계에서 역시 IF와 EF는 상사 및 동료에 대한 영향력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IT는 영향력의 2가지 하위차원 변수에 한계적인(marginal) 영향을, 그리고 ET는 영향이 없었다. 사회적 자본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IF 하위차원만 정서몰입과 규범몰입에 영향을 미쳤다. In this study, we defined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s a construct which include four sub-dimensions, such as internal friendship network(IF), internal task network(IT), external friendship network(EF), and external task network(ET), and we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to test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members’ social capital on his/her career success, influ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 analyzed the questionnaire data collected from 468 samples of 21 firms in Bejing, Shanghai, and the other two cities in China, and found the results as follows: between social capital and career success, IF and EF sub-dimensions has positive effects on all of five dimensions of career success, including job, interpersonal, financial, hierarchical, and life success, but IT only positively related interpersonal success and the ET did not explained career success; between social capital and influence, IF and EF both had positive effects on influence on supervisors and on colleagues, IT had marginal effect on both of two influence variables, but ET had no effect on influence; between social capital and commitment, only IF sub-dimension of social capital had positive effects on affective and normative commitment.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영향 측정도구 개발

양용희,조성희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학회 2020 사회적기업연구 Vol.13 No.3

Recently, as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andinvestment and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in terms of corporate socialcontributions have increased, a demand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socialenterprises has been raised. So far, the measurement of social enterprises hasmainly focused on social value, and there is a lack of data that can bepresented by empirically measuring social impacts to measure the performanceof social enterprises' substantial and long-term social change. Therefore, this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developing a tool to measure the socialimpact of social enterprises with validity and reliability that can confirm thesocial impact of social enterprises and provide empirical data to evaluate theactivities of social enterprises. For this study, 78 questions of social impactwere derived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s with social enterprise experts andpractitioners and prior research,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questionswere conducted based on the data surveyed of 190 social enterprisepractitioners. We verifi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ocial impactmeasurement tool by conducting a good quality survey, correlation analysis,standard validit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Through this, ameasurement tool consisting of 21 questions of 3 factors was derived tomeasure the social impact of social enterpris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a scale with validity and reliability that can empirically measure thesocial impact of social enterprises, which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Korean society. 최근 한국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의 사회 공헌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의 측정은 주로 사회적가치에 대한 것이주를 이루었으며 사회적기업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사회변화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 영향을 경험적으로 측정하여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확인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영향 측정도구를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사회적기업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집단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기초로 사회적 영향의 78문항을 도출하였으며 190명의 사회적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의 양호도 조사, 상관관계 분석, 기준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영향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3개 요인의 21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척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적대감과 사회적 영향력이 일본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암묵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종흠 ( Kim Jonghum ) 한국소비자학회 2021 소비자학연구 Vol.32 No.1

본 연구는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소비자의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일본제품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내재적 적대감과 유발된 적대감으로 세분화하였고 일본제품에 대한 태도는 암묵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일본제품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제품에 대한 외현적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제품의 구매의도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외현적 태도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암묵적 태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적대감과 사회적 영향력이 암묵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재적 적대감, 유발된 적대감,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모두에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적대감과 사회적 영향력이 외현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발된 적대감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재적 적대감과 사회적 영향력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적대감과 사회적 영향력이 일본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재적 적대감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발된 적대감과 사회적 영향력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에 영향을 주는 제품태도를 암묵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로 구분하여 그것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갖는다. 또한 한·일 양국간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불매운동이 일본제품 자체에 대한 불만족이 원인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유발된 적대감이 제품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의 근거를 일본에 대한 유발된 적대감과 사회적 영향력의 관점에서 분석한 점과 일본제품에 대한 태도를 암묵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불매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외현적 태도라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how the boycott of Japanese products has anything to do with consumers' hostile feelings toward Japan, their social influence, and their attitude toward Japanese products. The hostile feeling toward Japan was subdivided into intrinsic hostility and induced hostility, and the attitude toward Japanese products was divided into implicit and external attitud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mplicit attitude toward Japanese products was positive, but the size of the effect is small, and the external attitude toward Japanese products was negative. Second, the comparison of the influence of implicit and external attitudes on the intention of purchasing Japanese products showed that explicit attitude was meaningful while implicit attitudes were meaningless. Third,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hostility and social influence on implicit attitude showed that they were all meaningless in intrinsic hostility, induced hostility and social influence. Fourth,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hostility and social influence on explicit attitude showed that the induced hostility was meaningful, but intrinsic hostility and social influence were meaningless. Fifth,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antagonism and social influence on the intention of purchasing Japanese products showed that intrinsic hostility was meaningless, but the induced hostility and social influence have nega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on Japanese products. This study has a theoretical implication that attitude toward Japanese products that affected the boycott about Japan was investigated dividing into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 This study also has practical implication that the boycott caused by the politic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has to do with induced hostility that is caused by the politic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rather than dissatisfaction with the Japanese product itself. Therefore we can find out the reason for the boycott of Japanese products in that the boycott of Japanese products was concretely investigated in terms of hostility about Japan and social influence and the attitude toward Japanese products was analyzed with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

인구센서스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이상윤,이영재 한국환경연구원 2014 수시연구보고서 Vol.2014 No.-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서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는 사업의 경우, 여론의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의 존폐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환경 부문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데이터 및 방법론의 부재로 인해 사회·경제환경 부문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평가할 방법론과 데이터로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고찰하고 이를 사회적 약자 배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재 통계청은 다양한 센서스 정보를 읍/면/동의 1/23 규모의 공간단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물론 정보공개의 공간 단위에 각 단위에 거주하는 거주인의 수(평균500명)를 대상으로 나누고 있어 공간단위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현재 미국이나영국에서도 인구센서스 정보를 공간단위로 제공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환경이라는 변수와 연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환경불평등 연구는 인구센서스를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방법론은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1) 영향범위의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고 2)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의 사회적 약자 분포를 조사하여야 하며 3)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기획하고 4)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활환경과 연계하고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었는지, 또한 이러한 특정계층이 사회적 약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5) 사업 운영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를 조사하여 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방법론은 구조적인 부분을 제언하였고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영향범위 설정 2) 상대적 혹은 절대적 비교 3) 현재 접근불가능한 변수 수집 방안 등이 있다. 향후 연구로는 1) 집계구 소지역 활용법 2) 사업유형별 활용법 3) 시범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 4) 사회영향 영향범위 설정 5) 사회·경제환경부문과 연계 6)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방안이 있다. Problems to assess impacts on social environment from proposed projects are lack of data and understanding of quantitative methods to conduct the baseline assessment. In U.S. Population Census is used to evaluate current social environment before projects are carried out. Since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rovide a fine platform functionally linked Statistic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and those platform, Statistic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can be used wh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implemented. Therefore, based on quantitative methods used in environmental justice studies, this study proposes practical usages of SGIS wh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specially for impacts on social environment, is carried out. Practical usages proposed in this study include 1) setting up impact boundary; 2) demographic(especially for second-class citizens) distributions around the proposed project site; 3) use demographic analysis in the early stage to design the bet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i.e., public participation). This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future research such as 1) setting up social impact boundary by project types taking advantage of geographical sensitive analysis; 2) usage o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 applying absolute or relative comparison methods.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 :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공공정책부문 효과분석

김상민 ( Kim Sangmin ),김현호 ( Kim Hyeonho ),이성원 ( Lee Sungwo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地方行政硏究 Vol.34 No.1

2011년부터 OECD는 국가별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합지수인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동체 영역, 즉 사회적 연결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이 최하위에 랭크되어, 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적 자본 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 자체가 다차원적 특성을 갖고 있어 다양한 정책 부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회적 연결망의 구체적 현황은 무엇이며,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이 사회적 연결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할까?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의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부문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삶의 질,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서울서베이(2017)를 활용하여,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개인적 차원, 공공정책 부문, 지역사회 경제적 수준)의 영향효과를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 및 복지환경, 보행 및 지역 생활환경, 체감 안전의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참여적 지역 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지역단위 사업과 같이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추진이 사회적 연결망 지표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가능하며,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 및 복지환경, 그리고 보행 및 주거환경에 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연결망지표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BLI의 공동체 부문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활성화는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이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결합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 성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종합적·장기적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Since 2011, OECD has released the Better Life Index (BLI) as an integrated framework for measuring and comparing the quality of life in different countries. In the case of Korea, the community index, which is identified as the quality of support network, is ranked at the bottom. Theoretically, social support network can be discussed in line with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Several studies on social capital emphasize that social capital itself has a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 and needs to be comprehensively approached through various policy areas in a collaborative manner. Then,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support networks in Korea and what are the effects of various public policy sectors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networks? This study aims to briefly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support networks and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veral public policy areas that affect social support networks. First of all, the paper overviews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the quality of life, soci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network, by which it draws some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public policy. Using the Seoul Survey Data (2017), then,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individual level, public policy areas, and local socio-economic level) are analyzed through logit analysis. From the results, the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is found to have the largest effect on social support network. The other policy areas are also confirmed to have the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s to social support network in the order of cultural and welfare policy, walking and local living environment, and local safety. In short, local project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such as community-building, can be considere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support network indicator. At the same time, public policies that focus on the local cultural and welfare environments, as well as pedestri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can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social support network indicator. Final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activation of social support network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prehensive outcome that can be achieved when various public policy areas collaborate together under the long-term strategies at the national level.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의 체계와 방법론 -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

권은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경제규제와 법 Vol.16 No.1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has newly introduced a “social impact assessment”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According to Article 56 of the Act, The main goal of the soci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to investigate and assess the impact of the utilization and spread of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that have far-reach effects on citizens’ lives, disclose the results, reflect them in policies, and directly recommend improvement measures. The social impact assessment on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is distinguished from the current technology impact assessment, as specified in the article. In particular, it is an important means of regulating risk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ystem close to “ex-post social impact assessment” that secures social acceptance and normative validity for commercial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Therefor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impact assessment based on soci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s differs from various impact assessment systems implemented to prevent risks, and these uniqu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specifying the elements of the impact assessment system. The first step in establish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impact assessment system is to establish governance, and the subject (organization) and procedure of impact assessment form the backbone of governance. Althoug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have discretion to conduct impact assessments as performers, it is essential to form a specialized organization that determines the actual subject and scope of assessment, and investigates and evaluates the impact. In addition, when targe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provided by private operators, using risk management information held by operators as basic data for assessment can increase the precision and validity of assessment, so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governanc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cluding self-assessment.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utility of social impact assessment that realizes a virtuous cycle of risk management system can be enhanced if a specialized organization or dedicated organization conducts an impact assessment and collects opinions from stakeholders or general users at Citizens’ forums. The indicato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impact assessment are directly related to follow-up sanctions and measures that lower the risk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crease reliability. Therefor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impact assessment depends crucially on the assessment indicators. In light of the assessment items stipulated in the law, the main goal of social impact assessment under the current law is to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so research to develop indicators and techniques to evaluate safety and reliability must precede. Discussions on the unsystematic issues and reorganization of items throughout the assessment items were left as a follow-up task, and this paper focused on safety and reliability set as key ite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impact assessment, and tried to lay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n social impact assessment methodology by illustrating detailed assessment items and indicators.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비롯한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를 도입하였다. 동법 제5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의 활용 및 확산이 사회, 경제,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개선 조치를 직접 권고할 수 있다.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는 조문에 명시된 대로 현행 기술영향평가와는 대상과 절차가 구별된다. 이는 상용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하여 사회적 수용성과 규범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사후적 사회영향평가’에 가까운 제도인 동시에, 인공지능 분야의 리스크 규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사회적 영향평가 규정에 근거한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는 위험 예방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영향평가제도와 차이가 있고, 영향평가 체계의 제 요소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유의 제도적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첫 단추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영향평가의 주체(조직)와 절차가 곧 거버넌스의 골자를 이룬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주체로서 영향평가 실시 재량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여타 영향평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실제 평가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고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는 전문조직의 구성은 필수적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초자료로서 사업자가 보유한 리스크 관리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평가의 정밀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자체평가 결과를 정부의 영향평가에 활용하는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 기술영향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이 영향평가를 시행한 뒤 그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나 일반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포럼’을 정식의 절차로 둔다면, 선순환의 리스크 관리 체계로서의 사회적 영향평가의 제도적 의의와 효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의 지표는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낮추고 신뢰도를 높이는 후속 조치와 직결된다. 따라서 영향평가의 성패는 결정적으로 평가지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에 규정된 평가 항목에 비추어, 현행법상 사회적 영향평가의 주된 목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무엇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기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 항목 전반의 비체계성 문제와 항목의 재구성에 관한 논의는 후속 과제로 남겨두고,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의 핵심 항목으로 설정된 안전성과 신뢰성에 초점을 두고 세부 평가 항목과 지표를 예시함으로써 사회적 영향평가 방법론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