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 노화 관련 건강결정요인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도입 지원 연구

김정선,서미경,최은진,오미애,이난희,윤시몬,강아람,정진욱,손애리,김성민,송기민,김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강영향평가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건강 결과를 예측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에서 하는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목표는 건강영향 평가를 우리나라에서 제도화하는 것임. 이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첫째, 건강영향평가 도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앙단위 정책에 대한 평가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둘째, 건강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강결정요인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선정해 실시하고, 건강결정요인별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셋째,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건강영향평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 특히 공공정책의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16년도에는 지자체의 제도화를 위해 서울시 서초구와 긴밀하게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반딧불센터 운영사업과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사항들을 제시함. 또한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고령자와 같은 취약인구집단 또는 잠재적 취약인구집단의 건강결정요인과 관련한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고령자의 건강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초자료와 건강의 형평성과 관련한 지표를 생산함. 한편 고령자 관련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 2.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기는 하나, 이는 일부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책, 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아직 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 법률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북 무주군과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 조례를 만들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의 원칙은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일부가 아??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로, 건강증진에 직접적인 효과를 많이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두 번째는 포괄적인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로서 포괄적인 건강 요인(건강, 사회, 물리적 요인)을 포함하며, 법, 제도, 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범위를 포함해야 실질적으로 건강친화적 정책이 수행되고 시민의 건강증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건강영향평가 지자체 모형 개발의 최종 목표는 지속가능한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 및 수행이 용이하고, 확산이 쉬운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번 연구 결과로 개발된 모형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수정 보완 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앙단위의 법제화를 목표로 함. 건강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로써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건강결정 요인의 설문 도구는 싱가포르국립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2012년 서울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추진한 바 있음. 중고령자 대상 양적인 조사에서는 연령별 차이, 성별 차이, 교육수준의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에서 성공적 노화와 건강 관련 요인, 사회적 자본 등의 요인이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 조사를 통해서 건강영향평가의 건강결정 요인의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건강 유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요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나타난 유럽의 동향 분석에 의하면 횡단면 연구를 기준으로 볼 때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건강 수준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연구보고도 있음. 사회적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행동 또는 건강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따라서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건강영향평가에서 사회적 건강결정 요인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을 검토해야 하며,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고정적 요인이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요인을 개발해야 하고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적 정책이 해당함. 우리나라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정책 목표에 인구집단별 건강증진 목표와 세부사업이 개발된 바 있으나, 노인 건강과 관련한 사업은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더 개발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 정부의 노인복지 측면 정책으로는 노인소득보장, 요양 및 건강보장의 정책이 대표적임. 사회적인 측면의 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 정책이 대표적인데, 외국의 정책 사례에서 보면 정부의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이 취약계층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점이 특징임. 모니터링 지표는 건강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과 관련한 지표로 개발되고 있음. 사회적 자본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마련해야 함. 또한 중년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교육 기회도 더 늘려야 함.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성공적 노화 및 사회적 자본의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고령자 대상 정책사업들 중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을 파악한 결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중고령자의 인지도는 전체 1000명 중 43%가 인지하고 있고, 이용경험이 있었음. 그러나 향후 이용 의향은 13.8%로 낮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았음.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인지도는 요양산업, 주거산업, 의료기기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어 용구용품산업, 금융자산관리산업, 의약품, 식품, 화장품, 여가문화산업 순으로 나타남.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전반적인 우선순위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의약품, 요양, 주거, 식품이 우선순위 중 상위를 차지함. 이들 고령친화산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주거분야에서 운영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됨.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사업에 대한 권고사항이 도출됨. 긍정적인 건강영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교통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농촌지역의 국도 통과 도로변 마을입구에 표지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의 속도 조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둘째, 횡단보도의 길이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많을수록 짧다고 느끼고 있어 장애인용 횡단보도의 점자보도와 알람 등과 같이 횡단보도 시간 연장 욕구가 있을 시에 조절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유용할 것임. 셋째, 고령자들의 교통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9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에 비춰 볼 때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경찰 내에 노인교통안전교육 전문가를 육성하고 체계적이고 통일된 고령자용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교통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교통안전교육의 콘텐츠로는 횡단보도의 녹색 점멸등에서도 건넌다는 응답률이 높아 점멸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임. 야간 외출 시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을 것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야광 띠 사용도 적극 권장하며, 건강 형평성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되는 시설 개보수와 같은 사업보다는 자원봉사자 또는 고령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교통 환경은 고령자들의 건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의 보행환경은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자들에게는 불편한 면이 있음. 따라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고령자들 스스로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1. Background and purposes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provides information to establish a health orientated policy and predict the health impacts of different policy alternatives. This study aims to institutionalize HIA in Korea. To achieve this, the following 3 different research projects were carried out as a ground work. First, introduction of HIA was prepared by conducting a pilot project against local and central governmental policies. The second research was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or HIA. Pilot project was also executed and HIA guideline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determinants of health and regional factors. Third, the policy research was performed to suggest strategie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HIA. This is intended to play a central role of HIA in Asia-Pacific region. Local governments are especially in need for implementation of HIA system, as they are first at the scene of public policy. Therefore, a collaborative research was conducted closely with Seocho-gu in Seoul for institutionalization in local government in 2016. HIA was implemented for Firefly center operation and Yangjae-stream integrated improvement projects and suggestions were made to maximize the positive impacts while minimizing negative effects. As Korea is becoming a super-aged society,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o create an index related to the health determinants of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senior citizens or the potentially vulnerable population. Required basic information for analysis of the health determinants of the aged group and the equity-focused health index were created. Further, HIA was executed on pedestrian improvement project for old age population and recommendations were drawn. 2. Results and Implications Based on Environmental Health Act, HIA should be conducted in Korea. However, its application is limited to certain development projects, and is not applied comprehensively to local and central governmental projects. There is no independent enactment of an Act regarding HIA at a governmental level. However, some local governments such as Muju-gun in Jeonbuk and Seocho-gu in Seoul implemented a comprehensive and independent HIA regulations and attempted its institutionalization. The first fundamental for development of a local governmental HIA institutionalization model is to develop an independent model, which is not a par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objective is to induce more direct impacts on health improvement through this model. Second,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HIA institutionalization model that encompasses all-inclusive determinants of health(health, social, physical factors), subjected to laws, systems, plans and projects. All direct and indirect health impact factors should be included to execute a realistic health promoting policy, consequently the citizens can experience health improvement effects. The final goal of local governmental HIA model development is to create a sustainable HIA institutionalization model that transfer and implementation are easy. The model that has been developed as an outcome of this research, would be improved after pilot studies in 2017. This model will be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with a long-term goal of institutionaliz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In 2012, the first survey on determinants of health that are related to successful aging was conducted against senior citizens in Seoul as a part of the infrastructure building research for HIA. A quantitative analysis subjected to senior citizens showed that a successful aging was associated with health and social related factors such as age, gender, and income level differences. An index for determinants of health was created for HIA. This index is expected to enable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personal maintenance and health. A trend analysis of Europe in OECD report showed that local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health when transversal data were observed.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some studies showing no relationship between them. Social capital including social participation revealed to influence the personal health management behavior or health life, directly or indirectly. Thus, policies and projects should be developed in such a way that it impacts positively on social capital during the planning stage. Whe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re considered during HIA, areas where it can influence the social capital should be examined.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 way that the influence of fixed factors on health inequality,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s minimized. To obtain this, the elements of the policies that increase social capital should be generated, and this should be reviewed during HIA. As an effort to minimize the impacts on health inequality, social policies should support income and social activities for the low-income population. In Korea, to minimize health inequalities caused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promotion goal by population group and a sub project were created as a part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national health promotion. However, Korea`s senior wellness program focuses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hronic illnesses. Thus, further project development is needed for social health improvement policies. Korea`s major senior wellness program include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illness recuperation, and health insurance. Whereas the main social wellness program is an employment policy for seniors. Reviewing overseas`cases, their main characteristics are continuous governmental monitoring that ensures the penetration of their socio-economical support for the vulnerable populations. Monitoring index is also developed considering multi-dimensional aspects of health inequalities of socially vulnerable population. To expand social capital, social opportunities should be created t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For the middle age and older populations to increase their social capital with diverse methods, their education opportunities should also be boosted. When HIA is conducted, successful aging and social capital factors should be reflected to the elements of the policies. To select the policies for seniors to apply HIA, awareness of senior friendly program amongst old age population was investigated. Amongst 1000 middle/old age group, 43% were aware of the senior friendly programs and have used the service. However, only 13.8% were willing to use the service again in the future, where females were more eager than males. Illness recuperation, housing, and medical equipment projects were the most recognized services, which are followed by supplies or an article, financial asset management,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food, toiletries, and 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projects. Priority analysis revealed that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illness recuperation, housing and food were at the top of the priority list. As part of the housing project, which has a high priority, pedestrian improvement project for seniors was selected for an evaluation through the expert advice from operating committee. Based on the results of HIA of pedestrian improvement project for seniors, recommendations were drawn. First recommendation to produce positive health impact is enforcing road traffic safety. This is achieved by means of regulation of traffic speed through implementing traffic signs and street lights at the entrance of the rural villages where a national highway passes. Second, as people get older, their perception of the length of the pedestrian crossing becomes shorter. Therefore, installation of a facility that can control the crossing time would be useful such as tactile paving and an alarm system implemented for the disabled. Third, 91.3% responded that a road safety education is required for elderly people, confirming that the majority agrees that the road safety education is necessary.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police department to train professional elderly road safety educators to operate a systematic and unified road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senior citizens to promote the road safety for elderly people. Forth, precaution for green flickering light must be added to the road safety program, since high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cross at the flickering light. Further, wearing bright color cloths should also be added to the program1) and wearing reflective safety gear should also be encouraged. For health equity, it is more suited to create and develop projects that are based on volunteers and voluntary corporation of elderly people, in contrast to high cost projects such as facilities renovation and maintenance. In conclusion, the road and traffic environment influences the health of senior citizens directly and indirectly. The survey showed that the current pedestrian environment is inconvenient for elderly people. Therefore, self-protection should be encouraged for the senior citizens from the road hazard via implementing the pedestrian environment improvement and road safety education projects.

복지영향평가제도 필요성에 관한 소고

김준현 한국공공관리학회 2013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7 No.4

본 논문은 복지영향평가(WIA)제도를 제안하고, 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다. 복지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기획 단계에서 미리 평가하여 예정된 정책이나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시키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복지영향평가는 사전평가제도의 하나로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영향평가(SIA)나 영국의 평등평가(EIA)와 유사하지만, 주 대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두 사전평가제도와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전통적 복지의 악화라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 차원 못지않게 지방정부 차원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서울시의 경우 시정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EIA)제도와 성별영향평가(GIA)제도와 같은 현행 사전영향평가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정책?사업 중 상당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복지영향평가의 적용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복지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인구센서스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이상윤,이영재 한국환경연구원 2014 수시연구보고서 Vol.2014 No.-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서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는 사업의 경우, 여론의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의 존폐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환경 부문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데이터 및 방법론의 부재로 인해 사회·경제환경 부문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평가할 방법론과 데이터로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고찰하고 이를 사회적 약자 배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재 통계청은 다양한 센서스 정보를 읍/면/동의 1/23 규모의 공간단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물론 정보공개의 공간 단위에 각 단위에 거주하는 거주인의 수(평균500명)를 대상으로 나누고 있어 공간단위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현재 미국이나영국에서도 인구센서스 정보를 공간단위로 제공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환경이라는 변수와 연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환경불평등 연구는 인구센서스를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방법론은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1) 영향범위의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고 2)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의 사회적 약자 분포를 조사하여야 하며 3)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기획하고 4)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활환경과 연계하고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었는지, 또한 이러한 특정계층이 사회적 약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5) 사업 운영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를 조사하여 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방법론은 구조적인 부분을 제언하였고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영향범위 설정 2) 상대적 혹은 절대적 비교 3) 현재 접근불가능한 변수 수집 방안 등이 있다. 향후 연구로는 1) 집계구 소지역 활용법 2) 사업유형별 활용법 3) 시범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 4) 사회영향 영향범위 설정 5) 사회·경제환경부문과 연계 6)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방안이 있다. Problems to assess impacts on social environment from proposed projects are lack of data and understanding of quantitative methods to conduct the baseline assessment. In U.S. Population Census is used to evaluate current social environment before projects are carried out. Since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rovide a fine platform functionally linked Statistic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and those platform, Statistic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can be used wh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implemented. Therefore, based on quantitative methods used in environmental justice studies, this study proposes practical usages of SGIS wh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specially for impacts on social environment, is carried out. Practical usages proposed in this study include 1) setting up impact boundary; 2) demographic(especially for second-class citizens) distributions around the proposed project site; 3) use demographic analysis in the early stage to design the bet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i.e., public participation). This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future research such as 1) setting up social impact boundary by project types taking advantage of geographical sensitive analysis; 2) usage o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 applying absolute or relative comparison methods.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의 체계와 방법론 -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

권은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경제규제와 법 Vol.16 No.1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has newly introduced a “social impact assessment”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According to Article 56 of the Act, The main goal of the soci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to investigate and assess the impact of the utilization and spread of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that have far-reach effects on citizens’ lives, disclose the results, reflect them in policies, and directly recommend improvement measures. The social impact assessment on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is distinguished from the current technology impact assessment, as specified in the article. In particular, it is an important means of regulating risk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ystem close to “ex-post social impact assessment” that secures social acceptance and normative validity for commercial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Therefor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impact assessment based on soci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s differs from various impact assessment systems implemented to prevent risks, and these uniqu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specifying the elements of the impact assessment system. The first step in establish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impact assessment system is to establish governance, and the subject (organization) and procedure of impact assessment form the backbone of governance. Althoug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have discretion to conduct impact assessments as performers, it is essential to form a specialized organization that determines the actual subject and scope of assessment, and investigates and evaluates the impact. In addition, when targe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provided by private operators, using risk management information held by operators as basic data for assessment can increase the precision and validity of assessment, so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governanc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cluding self-assessment.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utility of social impact assessment that realizes a virtuous cycle of risk management system can be enhanced if a specialized organization or dedicated organization conducts an impact assessment and collects opinions from stakeholders or general users at Citizens’ forums. The indicato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impact assessment are directly related to follow-up sanctions and measures that lower the risk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crease reliability. Therefor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impact assessment depends crucially on the assessment indicators. In light of the assessment items stipulated in the law, the main goal of social impact assessment under the current law is to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so research to develop indicators and techniques to evaluate safety and reliability must precede. Discussions on the unsystematic issues and reorganization of items throughout the assessment items were left as a follow-up task, and this paper focused on safety and reliability set as key ite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impact assessment, and tried to lay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n social impact assessment methodology by illustrating detailed assessment items and indicators.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비롯한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를 도입하였다. 동법 제5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의 활용 및 확산이 사회, 경제,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개선 조치를 직접 권고할 수 있다.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는 조문에 명시된 대로 현행 기술영향평가와는 대상과 절차가 구별된다. 이는 상용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하여 사회적 수용성과 규범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사후적 사회영향평가’에 가까운 제도인 동시에, 인공지능 분야의 리스크 규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사회적 영향평가 규정에 근거한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는 위험 예방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영향평가제도와 차이가 있고, 영향평가 체계의 제 요소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유의 제도적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첫 단추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영향평가의 주체(조직)와 절차가 곧 거버넌스의 골자를 이룬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주체로서 영향평가 실시 재량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여타 영향평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실제 평가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고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는 전문조직의 구성은 필수적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초자료로서 사업자가 보유한 리스크 관리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평가의 정밀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자체평가 결과를 정부의 영향평가에 활용하는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 기술영향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이 영향평가를 시행한 뒤 그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나 일반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포럼’을 정식의 절차로 둔다면, 선순환의 리스크 관리 체계로서의 사회적 영향평가의 제도적 의의와 효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의 지표는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낮추고 신뢰도를 높이는 후속 조치와 직결된다. 따라서 영향평가의 성패는 결정적으로 평가지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에 규정된 평가 항목에 비추어, 현행법상 사회적 영향평가의 주된 목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무엇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기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 항목 전반의 비체계성 문제와 항목의 재구성에 관한 논의는 후속 과제로 남겨두고,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의 핵심 항목으로 설정된 안전성과 신뢰성에 초점을 두고 세부 평가 항목과 지표를 예시함으로써 사회적 영향평가 방법론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자동적 처분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의 알고리즘 영향평가

권은정(Eunjeong Kwon) 한국국가법학회 2023 국가법연구 Vol.19 No.2

시행 3년차에 접어든 「행정기본법」은 제20조에서 ‘자동적 처분’ 개념을 전격 도입함으로써 완전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었다. 종래 ‘행정의 자동화 작용’은 교통신호 송신, 세금 및 공과금 산정 등 자동기계장치로 이루어지는 행정보조절차로서의 의미가 컸던 반면에, 자동적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기속적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므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일종의 처분 형식으로 허용하는 행정의 전향적 태도를 보여준다.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자동화된 행정결정도 본조의 자동적 처분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전산화 내지 부분자동화 수준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행정결정도 법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생겨났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법에 기초한 완전 자동화된 행정결정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도 이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구비하는 것도 요원한 상황이다. 한편,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동법 제5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 경제,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직접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 영향평가제도의 골자이다. 평가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범위를 민간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 부문의 지능정보서비스 또한 본조의 사회적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행정서비스는 법률에서 정한 광범위한 지능정보서비스에 속하게 되며,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발급되는 자동적 처분 역시 행정청이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로서 사회적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법률에 규정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나, 캐나다 정부는 행정 부문의 자동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지침’을 2019년 4월부터 시행해 왔다. 본 지침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요건이 바로 ‘알고리즘 영향평가’이다. 민간기업의 서비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적법성과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동화된 행정결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성, 투명성, 견고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영향평가를 절차화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캐나다 사례를 참고하여 알고리즘 기반 행정결정 시스템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현행 사회적 영향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제안한다.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scheduled to take effect in March 2021, provides an explicit basis for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automatic disposition’ in Article 20. Traditionally, the ‘automation of administration’ was significant as an auxiliary administrative procedure consisting of automatic mechanical devices such as traffic signal transmission, tax, and utility bill calculation. Moreover, since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re also included in this automatic disposition, there is room for legal acceptance of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hat exceed the level of conventional computerization or partial automation. However, it is still a long way from implementing a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current law and having technical and institutional safety devices for it. On the other hand,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which took effect in December 2020, introduced a new ‘social impact assessment’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that have far-reach effects on citizens’ lives. According to Article 56 of the Act, the main goal of this impact assessment system is to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impact of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on society, economy, culture, etc., disclose the results, reflect them in policies, and directly recommend appropriate measures. Since the scope of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subject to evaluation is not limited to the private secto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in the administrative sector can also be subject to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is articl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automatic administrative services by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belong to a wide range of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prescribed by law, and that automatic disposition issued as a fully automated system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can also be subject to social impact assessment. Although no provisions have been found in law to assess the impact of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the government of Canada has implemented the “Directive on Automated Decision-Making” since April 2019, which systematically regulates the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system. The requirement that constitutes an important axis of this directive is the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For an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system that bears relatively stricter legality and public responsibility than private companies' services, it is necessary to process and operate an impact assessment that reviews safety, transparency, and solidity in advance. In this paper, referring to the Canadian case, as a control system of the algorithm-based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system, I propos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in consideration of the connection with the social impact assessment under the current law.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모형 연구 :공공정보화사업을 중심으로

이윤희,이충훈,조인수 글로벌경영학회 2019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6 No.6

Social value in international society with many enterprises and government agenc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and necessary. However, in Korea,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nformation-oriented business has focused on efficiency rather than social value or public nature. In the Information-oriented business sector, it is necessary to improve overall evaluation system, including evaluation index for social value of national task and public sector.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propose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social value in Information-oriented business by developing and evaluation index that can be measured.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summarizes previous studies on social value theory and the evaluation index of social impact assessment (SIA), and analyzes the application cases of social value in overseas public service.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social value proposed in this study is divided into social value creation and social value performance parts. Social value creation part is classified as (1) resources, (2) internal and external processes, (3) public information services for individual and community users, and the social values performance part matching each part of social value creation is classified as (1) social services, (2) social ecology, (3) employment, (4) environment. Based on this, the evaluation index is proposed to measure social value performance in each field. Our conclusions could be useful in measuring future social value contributions in the field of public information services.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직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우 기존 평가체계가 효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회적 가치 및 책임과 공공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과제 및 공공부문의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정보화사업의 성과평가 모형과 측정 가능한 평가지표들을 개발한다. 이를 기초 평가지표로 사용하여 향후 공공정보화사업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체계의 적용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이론과 사회적 영향평가(SIA)의 평가지표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해외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가치 적용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공정보화 사업의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모형은 크게는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과 사회적 가치 성과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은 (1) 자원, (2) 내외부 프로세스, (3)개인 및 사회공동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보화 서비스로 분류하였고, 각 영역에 매칭되는 사회적 가치 성과 영역은 (1) 사회서비스, (2) 사회생태계, (3) 고용, (4) 환경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각 분야별로 공공정보화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반영하여 공공정보화사업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과 평가 자료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공공정보화사업 분야의 사회적 가치 기여 정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영향 평가

임홍탁,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동향과 이슈 Vol.- No.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개념과 함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사회적 유용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효과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연구개발사업 평가 항목에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결과의 사회적 영향` 등의 정성적 지표를 포함하여 오래 전부터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논문 피인용, 기술이전 등 정량적 지표 위주의 평가체계에 비해 사회적 유용성 평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는 등 이를 측정·평가하는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영향평가 방법으로서 `영향 평가법(Payback Framework)`과 `생산적 상호작용(Productive Interactions)` 평가에 주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방법이 갖고 있는 특성과 그 적용 사례의 검토를 통해 각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사회적 영향평가 방법의 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는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성과의 확산 과정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행동변화까지 유도 2. 문제점 극복을 위해 평가 틀·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정성환,김종근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1 경영컨설팅연구 Vol.21 No.4

In the case of public institutions with a large proportion of public interest projects, social responsibility is very important in management because of their large responsibility for social and economic revital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emphasizing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hat serve the public interest in public enterprises whose basic goal is to pursue public interest may be less motivational for organizational members. This requires a management approach to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 companies should perform social responsibilities in terms of performance management. To this end,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performance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erms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derive major influencing factors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responsibility by utilizing the evaluation values of legional public corporation.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by utiliz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values of all 151 local public enterprises. First of all, among the seven detailed indicators, all of them showed above-average performance except ethical and eco-friendly management, while the socially disadvantaged showed the highest level, while the eco-friendly management index was the lowest. Next, if you look at the analysis of factors that affect social responsibility, systematization of management systems such as organization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and financial management is important to improve social responsibility performance, and 14 levels of compliance with public compan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pro-social performance, including customer and resident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several implications can be derived. First, a discriminatory approach to social responsibility was made on a methodological level. Second, utiliz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ex system of legional public corporations provided an opportunity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the overall evaluation index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on indicators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Thir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guide to performance manage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inally,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management of other performance indicators related to social responsibility performance could be considered together. 공익적 목적사업의 비중이 큰 공공기관들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및 경제적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크기에 경영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목표가 공익 추구인 공기업에 있어서 공익을 도모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가 약할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학적 접근, 즉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며, 성과관리 차원에서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값을 활용하여 성과관리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의 성과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적 책임의 성과에 대한 주요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상하수도를 제외한 151개 전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값을 분석에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사회적 책임의 성과 수준을 살펴보면, 7개 세부지표들 중 윤리경영, 친환경경영을 제외하면 모두 평균이상의 성과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배려 지표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친환경경영 지표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책임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리더십 및 전략과 함께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체계화도 중요하며, 14개 공기업정책준수 수준이 고객 및 주민참여를 포함한 친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방법론적 차원에서 경영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둘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통합적인 시각에서 평가지표 간 관계성에 근거한 전체 평가지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경영평가제도의 본래 취지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과관리의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 통합적 시각에서 사회적 책임 성과와 관련된 타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를 함께 고려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평가’를 위한 모델 구축

이란희,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6 No.4

오늘날 자원봉사활동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 평가를 위한 모델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평가를 위한 요소로는 ‘자원봉사자’ 영역(V), ‘조직’ 영역(O), ‘사회’ 영역(S)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요소별로 세부지표를 구성하였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 평가 모델(VOC모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이 분야에 종사하는 포커스그룹 및 전문가집단을 활용하였다. 전문가집단과 포커스그룹을 통해 모델의 정교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의 큰 틀은 유지되었지만, 일부 용어가 수정되었다. 최종 확정된 지표에 대해 타당도 및 가중치 조사결과에 따라 평균값과 그 값이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였다. 또한, 전문가집단과 포커스그룹을 대상으로 차이검증(t-TEST)을 실시하였고, 포커스그룹 내 자원봉사자, 풀뿌리단체(NPO),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경우 집단 간 유사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모델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들이 놓여있는 위치가 달라도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유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둘러싼 평가요소에 갈등적 요소가 적음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평가 결과의 수용성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assesment model of social impact of volunteer work. The assessment model is as follows; The dimensions of SIA of volunteer work are consisted of 3 categories; Volunteer(V), Organization(O), Society(S). To verify the validity of model, focus group and expert group were adopted. Through this process, assessment dimension and assessment sub-dimension were maintained, but in more words than one were modified. And then The dimension and sub-dimension finalized were analysed the validity and weight. Especially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ANOVA) are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group means(The former is focus group and expert group, the latter is volunteers, NPO, and voluneer center). The summary of the result is as follows: In mose cases, similar attitude were found. This means little difference among their viewpoints. That is, the consensus. Also, it is similar to share the social impact of volunteer work. Therefore as above. the evaluation of SIA of volunteer work is little conflict. The compliance of the consequences of SIA of volunteer work will be raised.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2 No.1

This study measures and analyzes the cost-benefits of deregulation. Korea's game industry has a high market share in the global market. Among them, the web board game contributed greatly to the growth of the game industry.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defined the web board game as a speculative game and introduced strong regulations on web board games in 2013. Since then, Since then, the size of the web board game market has plummeted to the 60% level. Governments conduc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before enacting new regulations, and analyze the impact of regulation on society. when enacting regulations, it is essential to review stakeholder opinions, and uses objective data. However,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web board games has limitations in that the content and process are unclear.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 and increase its acceptability, the system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게임산업의 성장을 이끌던 웹보드게임 분야의 시장규모는 2013년에 규제가 도입되면서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이후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시장규모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강력한 사전규제를 도입하면서 게임의 산업적인 특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숙의 과정을 포함한 규제영향평가가 실체적으로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규제 개선 시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해 규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 평가를 수행한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 대안을 제시하고 각각을 평가하기 때문에 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비용편익 추정은 계량화가 복잡하므로 규제입안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비용을 추산하는 때도 피 규제자들에 대한 직접비용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추정은 구분해야 하고, 피 규제자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경우 사회 전체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의에서는 규제의 비용편익 추정에 있어 일반 국민과 나아가 사회 전체에 야기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 규제 완화가 게임 및 관련 산업에 미칠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규제 완화와 사회적 가치 구현이 연계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규제 완화의 효과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동시에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