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 노화 관련 건강결정요인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도입 지원 연구

김정선,서미경,최은진,오미애,이난희,윤시몬,강아람,정진욱,손애리,김성민,송기민,김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강영향평가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건강 결과를 예측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에서 하는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목표는 건강영향 평가를 우리나라에서 제도화하는 것임. 이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첫째, 건강영향평가 도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앙단위 정책에 대한 평가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둘째, 건강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강결정요인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선정해 실시하고, 건강결정요인별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셋째,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건강영향평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 특히 공공정책의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16년도에는 지자체의 제도화를 위해 서울시 서초구와 긴밀하게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반딧불센터 운영사업과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사항들을 제시함. 또한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고령자와 같은 취약인구집단 또는 잠재적 취약인구집단의 건강결정요인과 관련한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고령자의 건강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초자료와 건강의 형평성과 관련한 지표를 생산함. 한편 고령자 관련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 2.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기는 하나, 이는 일부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책, 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아직 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 법률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북 무주군과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 조례를 만들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의 원칙은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일부가 아??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로, 건강증진에 직접적인 효과를 많이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두 번째는 포괄적인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로서 포괄적인 건강 요인(건강, 사회, 물리적 요인)을 포함하며, 법, 제도, 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범위를 포함해야 실질적으로 건강친화적 정책이 수행되고 시민의 건강증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건강영향평가 지자체 모형 개발의 최종 목표는 지속가능한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 및 수행이 용이하고, 확산이 쉬운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번 연구 결과로 개발된 모형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수정 보완 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앙단위의 법제화를 목표로 함. 건강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로써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건강결정 요인의 설문 도구는 싱가포르국립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2012년 서울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추진한 바 있음. 중고령자 대상 양적인 조사에서는 연령별 차이, 성별 차이, 교육수준의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에서 성공적 노화와 건강 관련 요인, 사회적 자본 등의 요인이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 조사를 통해서 건강영향평가의 건강결정 요인의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건강 유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요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나타난 유럽의 동향 분석에 의하면 횡단면 연구를 기준으로 볼 때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건강 수준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연구보고도 있음. 사회적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행동 또는 건강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따라서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건강영향평가에서 사회적 건강결정 요인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을 검토해야 하며,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고정적 요인이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요인을 개발해야 하고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적 정책이 해당함. 우리나라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정책 목표에 인구집단별 건강증진 목표와 세부사업이 개발된 바 있으나, 노인 건강과 관련한 사업은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더 개발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 정부의 노인복지 측면 정책으로는 노인소득보장, 요양 및 건강보장의 정책이 대표적임. 사회적인 측면의 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 정책이 대표적인데, 외국의 정책 사례에서 보면 정부의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이 취약계층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점이 특징임. 모니터링 지표는 건강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과 관련한 지표로 개발되고 있음. 사회적 자본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마련해야 함. 또한 중년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교육 기회도 더 늘려야 함.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성공적 노화 및 사회적 자본의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고령자 대상 정책사업들 중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을 파악한 결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중고령자의 인지도는 전체 1000명 중 43%가 인지하고 있고, 이용경험이 있었음. 그러나 향후 이용 의향은 13.8%로 낮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았음.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인지도는 요양산업, 주거산업, 의료기기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어 용구용품산업, 금융자산관리산업, 의약품, 식품, 화장품, 여가문화산업 순으로 나타남.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전반적인 우선순위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의약품, 요양, 주거, 식품이 우선순위 중 상위를 차지함. 이들 고령친화산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주거분야에서 운영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됨.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사업에 대한 권고사항이 도출됨. 긍정적인 건강영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교통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농촌지역의 국도 통과 도로변 마을입구에 표지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의 속도 조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둘째, 횡단보도의 길이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많을수록 짧다고 느끼고 있어 장애인용 횡단보도의 점자보도와 알람 등과 같이 횡단보도 시간 연장 욕구가 있을 시에 조절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유용할 것임. 셋째, 고령자들의 교통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9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에 비춰 볼 때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경찰 내에 노인교통안전교육 전문가를 육성하고 체계적이고 통일된 고령자용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교통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교통안전교육의 콘텐츠로는 횡단보도의 녹색 점멸등에서도 건넌다는 응답률이 높아 점멸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임. 야간 외출 시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을 것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야광 띠 사용도 적극 권장하며, 건강 형평성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되는 시설 개보수와 같은 사업보다는 자원봉사자 또는 고령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교통 환경은 고령자들의 건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의 보행환경은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자들에게는 불편한 면이 있음. 따라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고령자들 스스로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1. Background and purposes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provides information to establish a health orientated policy and predict the health impacts of different policy alternatives. This study aims to institutionalize HIA in Korea. To achieve this, the following 3 different research projects were carried out as a ground work. First, introduction of HIA was prepared by conducting a pilot project against local and central governmental policies. The second research was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or HIA. Pilot project was also executed and HIA guideline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determinants of health and regional factors. Third, the policy research was performed to suggest strategie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HIA. This is intended to play a central role of HIA in Asia-Pacific region. Local governments are especially in need for implementation of HIA system, as they are first at the scene of public policy. Therefore, a collaborative research was conducted closely with Seocho-gu in Seoul for institutionalization in local government in 2016. HIA was implemented for Firefly center operation and Yangjae-stream integrated improvement projects and suggestions were made to maximize the positive impacts while minimizing negative effects. As Korea is becoming a super-aged society,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o create an index related to the health determinants of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senior citizens or the potentially vulnerable population. Required basic information for analysis of the health determinants of the aged group and the equity-focused health index were created. Further, HIA was executed on pedestrian improvement project for old age population and recommendations were drawn. 2. Results and Implications Based on Environmental Health Act, HIA should be conducted in Korea. However, its application is limited to certain development projects, and is not applied comprehensively to local and central governmental projects. There is no independent enactment of an Act regarding HIA at a governmental level. However, some local governments such as Muju-gun in Jeonbuk and Seocho-gu in Seoul implemented a comprehensive and independent HIA regulations and attempted its institutionalization. The first fundamental for development of a local governmental HIA institutionalization model is to develop an independent model, which is not a par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objective is to induce more direct impacts on health improvement through this model. Second,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HIA institutionalization model that encompasses all-inclusive determinants of health(health, social, physical factors), subjected to laws, systems, plans and projects. All direct and indirect health impact factors should be included to execute a realistic health promoting policy, consequently the citizens can experience health improvement effects. The final goal of local governmental HIA model development is to create a sustainable HIA institutionalization model that transfer and implementation are easy. The model that has been developed as an outcome of this research, would be improved after pilot studies in 2017. This model will be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with a long-term goal of institutionaliz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In 2012, the first survey on determinants of health that are related to successful aging was conducted against senior citizens in Seoul as a part of the infrastructure building research for HIA. A quantitative analysis subjected to senior citizens showed that a successful aging was associated with health and social related factors such as age, gender, and income level differences. An index for determinants of health was created for HIA. This index is expected to enable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personal maintenance and health. A trend analysis of Europe in OECD report showed that local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health when transversal data were observed.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some studies showing no relationship between them. Social capital including social participation revealed to influence the personal health management behavior or health life, directly or indirectly. Thus, policies and projects should be developed in such a way that it impacts positively on social capital during the planning stage. Whe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re considered during HIA, areas where it can influence the social capital should be examined.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 way that the influence of fixed factors on health inequality,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s minimized. To obtain this, the elements of the policies that increase social capital should be generated, and this should be reviewed during HIA. As an effort to minimize the impacts on health inequality, social policies should support income and social activities for the low-income population. In Korea, to minimize health inequalities caused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promotion goal by population group and a sub project were created as a part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national health promotion. However, Korea`s senior wellness program focuses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hronic illnesses. Thus, further project development is needed for social health improvement policies. Korea`s major senior wellness program include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illness recuperation, and health insurance. Whereas the main social wellness program is an employment policy for seniors. Reviewing overseas`cases, their main characteristics are continuous governmental monitoring that ensures the penetration of their socio-economical support for the vulnerable populations. Monitoring index is also developed considering multi-dimensional aspects of health inequalities of socially vulnerable population. To expand social capital, social opportunities should be created t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For the middle age and older populations to increase their social capital with diverse methods, their education opportunities should also be boosted. When HIA is conducted, successful aging and social capital factors should be reflected to the elements of the policies. To select the policies for seniors to apply HIA, awareness of senior friendly program amongst old age population was investigated. Amongst 1000 middle/old age group, 43% were aware of the senior friendly programs and have used the service. However, only 13.8% were willing to use the service again in the future, where females were more eager than males. Illness recuperation, housing, and medical equipment projects were the most recognized services, which are followed by supplies or an article, financial asset management,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food, toiletries, and 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projects. Priority analysis revealed that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illness recuperation, housing and food were at the top of the priority list. As part of the housing project, which has a high priority, pedestrian improvement project for seniors was selected for an evaluation through the expert advice from operating committee. Based on the results of HIA of pedestrian improvement project for seniors, recommendations were drawn. First recommendation to produce positive health impact is enforcing road traffic safety. This is achieved by means of regulation of traffic speed through implementing traffic signs and street lights at the entrance of the rural villages where a national highway passes. Second, as people get older, their perception of the length of the pedestrian crossing becomes shorter. Therefore, installation of a facility that can control the crossing time would be useful such as tactile paving and an alarm system implemented for the disabled. Third, 91.3% responded that a road safety education is required for elderly people, confirming that the majority agrees that the road safety education is necessary.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police department to train professional elderly road safety educators to operate a systematic and unified road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senior citizens to promote the road safety for elderly people. Forth, precaution for green flickering light must be added to the road safety program, since high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cross at the flickering light. Further, wearing bright color cloths should also be added to the program1) and wearing reflective safety gear should also be encouraged. For health equity, it is more suited to create and develop projects that are based on volunteers and voluntary corporation of elderly people, in contrast to high cost projects such as facilities renovation and maintenance. In conclusion, the road and traffic environment influences the health of senior citizens directly and indirectly. The survey showed that the current pedestrian environment is inconvenient for elderly people. Therefore, self-protection should be encouraged for the senior citizens from the road hazard via implementing the pedestrian environment improvement and road safety education projects.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평가 기반마련 연구 : 개발사업의 사회영향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신용승 ( Yongseung Shin ),조공장 ( Kongjang Cho ),김동현,김진형,백명수,서정철,최충식,길복종,박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개발사업 사례로 인해 발생한 사회영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주민 삶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진단하고 사회영향 모니터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규모 및 종류의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분쟁·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이 발생하며, 사후영향조사에 대한 불신과 문제 제기가 지속된다. 또한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민주적인 절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영향은 각 개발사업 및 지역,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험 및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사업의 사회영향을 진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참여를 위한 ‘KEI 국민참여 연구사업 공모’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영향에 대해 진단하고 모니터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사회영향 모니터링 연구는 모니터링 지표 선정과 개발사업 사회영향 사례 연구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개발사업 사례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한 사회영향 모니터링 지표는 사업지역 이해당사자 분류, 주민 거주기간, 주거 만족도, 사업 중 이주 예정지역, 재이주 의사, 이해당사자 직업 변화 등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 대상이 되는 사업은 시화지구 송산그린시티,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금산일반산업단지 고형연료 열분해시설 개발사업이다.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사업 추진과정을 종합분석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영향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인터뷰와 심층면접, 지표 타당성 평가 워크숍을 수행하였다. 주민 인터뷰 결과 시화지구 개발사업 사례에서는 어민들이 바다를 잃고 농지도 보상받지 못하면서 삶과 미래가 사라졌다는 점,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사례에서는 주물단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인 예산군 주민들만이 협의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될 당진시 주민들이 배제되었다는 점, 금산일반산업단지 고형연료 열분해시설 사례에서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농도가 협의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공유 및 행정처리 설명 부족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 사회영향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제안한 사회영향 모니터링 지표 및 주민 인터뷰를 바탕으로 워크숍을 수행한 결과, 갈등영향분석과 협의체 구성, 주민건강평가,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지역 지표가 제안되었다.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한 사회영향 모니터링의 개선방안은 사회영향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제도화이다. 실질적인 미래와 삶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로 충분한 정보교류와 숙의적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절차의 설계가 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환경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쟁점해결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고 지역 공동체의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갈등영향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원주민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고려한 사회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주민의 합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actual impacts on residents' lives by monitoring the social impacts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conducted in Korea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social impact monitoring. When planning and carrying out development projects of various sizes and types, social costs and burdens arise due to conflicts, and distrust. In addition, research on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order to secure democratic procedural ability is required. Since social impac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each development project, region, and stakeholder, the experiences and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residents are needed to assess the social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KEI National Participation Research Project' project for public participation, diagnosed the social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social impact monitoring.The study of social impact monitoring consists of the selection of monitoring indicators and the case study of the development. In order to analyze the development project case areas performed in this study, the proposed social impact monitoring indexes are business area stakeholder classification, residence period, residential satisfaction, Stakeholder’s job changes and etc. Next, the projects that will be the subject of case study in this study are the development project of Sihwa district Songsan Green City, Yesan new material general industrial complex, and Geumsan general industrial complex.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of the three regions where the three projects are conducted, investigate and analyze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propose ways to monitor social impacts and improve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In this process,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in-depth interviews, and evaluation work on landmark feasibility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residents’ interview, the case of Sihwa district Songsan Green City shows that the fishermen lose their seas and the farmland is not compensated, the life and the future disappear. In the case of Yesan new material general industrial complex, only the residents of Yesan-si participated in the consultation for the projects and the residents of Dangsan-si who will be directly effected by the projects did not participated in the consultation. In the case of solid fuel pyrolysis facilities in Geumsan General Industrial Complex, the concentration of harmful substances discharged from the facilities does not satisfy the criteria of consultation, and due to lack of information sharing and administrative explanation, the residents distrus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workshop based on the social impact monitoring indexes proposed by this study and residents interview, the analysis of conflict impacts, the composition of the council, the residents’ health evaluation, and the information sharing were suggested.Through this study,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social impact monitoring ar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conflict impact assessment. It is because that design of social consensus procedures for practical assurance of future and life through sufficient information exchange and deliberative discussion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related stakeholders should be conducted under the systems. Also, in order to analyze the social environment, it is deemed necessary to have an issue-solving approach. In order to select indicators appropriate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to expand the acceptability of local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onflict impact assessment. In conclusion, institutional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to monitor the social impacts of the quality of lif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promote the project based on the agreement of the residents.

"과학기술과 사회"의 주요 쟁점 분석 연구

송위진,이은경,송성수,김병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리뷰 연구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과 사회의 이슈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함 ○각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의 검토, 의미 있는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이 이루어질 것임 □ 각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사용자와 시민 불러오기에서는 기존의 과학기술계 중심, 공급자 중심의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구조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그 변화의 내용들을 다룸 ○대중과 과학기술: 대중의 과학이해와 과학기술문화시스템에서는 과학기술과 대중과의 관계가 과학기술을 대중에게 계몽하는 과학대중화에서 과학기술계와 대중이 상호작용하는 대중의 과학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로 변화하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대중의 과학이해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음. 그리고 과학기술과 대중과의 관계를 좀 더 넓고 분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과학기술문화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한국의 과학기술문화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전개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와 쟁점 에서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효과를 사전적·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영향평가의 개념과 내용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조건을 논의함. 이를 위해 미국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의 기술영향 평가 방식과 유럽지역의 기술영향평가 방식들을 비교하고 OTA가 해체된 이후 나타난 기술영향평가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영향평가가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술영향평가의 제도적 조건과 방법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봄 ○과학기술자사회 연구의 동향과 쟁점 에서는 과학기술자사회의 개념 및 과학 기술자사회의 형성과 관련된 이론적, 역사적 논의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둠. 이를 위해 전문직업으로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논의들과 과학기술자 사회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고 각 국에서 전문직업으로서의 과학기술자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봄.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역사적 논의에 바탕해서 후발국인 한국의 과학기술자사회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독립적인 글로 다루고 있지만 각 주 제들을 통합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시각들이 있음. 과학기술발전과 정책결정에 대한 사용자, 수요자 중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시각들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일반인인 시민들도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과정에 대해 자신들의 관점을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질 수 있음. 비록 시민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문가이지만 사려 깊은(informed) 성찰과정을 통해 과학 기술이 활용되는 국지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이 실천을 통해 경험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기술의 구체적인 설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그리고 사회적 자원배분이 필요한 과학기술활동에 대해 세금을 내는 이해당사자로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과 능 력이 있음 ○둘째, 시민사회의 요구들을 잘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술영향평가나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적 틀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도 제고될 수 있으며 사회적 자원배분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1.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 사용자와 시민 불러오기 □ 새로운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 모델을 탐색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장에서는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들의 내용과 의의를 검토 < 사용자 주도형 기술혁신모델의 등장 > < 새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등장 > 2 . 대중과 과학기술 : 대중의 과학이해 (PUS )와 과학기술문화시스템 < 대중과 과학기술 > < 과학기술문화시스템의 특성 > 3 .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와 쟁점 □ 과학기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극복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었던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가 한국에서도 시행되려고 하지만 기술영향평가 범위와 내용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함 □ 이 글에서는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와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기술영향평가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공통의 인식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기술영향평가의 역사 > < 기술영향평가의 주요 쟁점 > 4 . 과학기술자사회 연구의 동향과 쟁점 □ 과학기술자사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판단을 내리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후발국의 전문직 연구와 과학기술자 사회의 특징과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 그로부터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사회 분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전문직업 형성과 과학기술자 > < 과학자사회 연구 > < 후발국의 과학자사회 연구 >

인구센서스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이상윤,이영재 한국환경연구원 2014 수시연구보고서 Vol.2014 No.-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서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는 사업의 경우, 여론의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의 존폐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환경 부문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데이터 및 방법론의 부재로 인해 사회·경제환경 부문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평가할 방법론과 데이터로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고찰하고 이를 사회적 약자 배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재 통계청은 다양한 센서스 정보를 읍/면/동의 1/23 규모의 공간단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물론 정보공개의 공간 단위에 각 단위에 거주하는 거주인의 수(평균500명)를 대상으로 나누고 있어 공간단위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현재 미국이나영국에서도 인구센서스 정보를 공간단위로 제공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환경이라는 변수와 연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환경불평등 연구는 인구센서스를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방법론은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1) 영향범위의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고 2)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의 사회적 약자 분포를 조사하여야 하며 3)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기획하고 4)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활환경과 연계하고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었는지, 또한 이러한 특정계층이 사회적 약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5) 사업 운영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를 조사하여 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방법론은 구조적인 부분을 제언하였고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영향범위 설정 2) 상대적 혹은 절대적 비교 3) 현재 접근불가능한 변수 수집 방안 등이 있다. 향후 연구로는 1) 집계구 소지역 활용법 2) 사업유형별 활용법 3) 시범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 4) 사회영향 영향범위 설정 5) 사회·경제환경부문과 연계 6)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방안이 있다. Problems to assess impacts on social environment from proposed projects are lack of data and understanding of quantitative methods to conduct the baseline assessment. In U.S. Population Census is used to evaluate current social environment before projects are carried out. Since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rovide a fine platform functionally linked Statistic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and those platform, Statistic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can be used wh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implemented. Therefore, based on quantitative methods used in environmental justice studies, this study proposes practical usages of SGIS wh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specially for impacts on social environment, is carried out. Practical usages proposed in this study include 1) setting up impact boundary; 2) demographic(especially for second-class citizens) distributions around the proposed project site; 3) use demographic analysis in the early stage to design the bet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i.e., public participation). This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future research such as 1) setting up social impact boundary by project types taking advantage of geographical sensitive analysis; 2) usage o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 applying absolute or relative comparison methods.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관계

이영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연구보고 Vol.- No.-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들과,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영향 평가의 대표적 두 흐름을 살펴보았다. 먼저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들을 과학의 ‘사회적 제도’ 연구, 과학기술의 ‘사회적 구성’ 연구, 그리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의 연구 흐름이 하나의 이론적 틀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논의가 ‘기술영향평가’라는 구체적인 과학기술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미국의 OTA와 네덜란드의 NOTA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OTA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의 전통 하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네덜란드의 NOTA는 ‘사회적 구성’ 연구와 ‘사회적 영향’ 연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앞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OTA로 대표되는 전통적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기술 자체는 “암흑상자”로 치부하고 오로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결과지향적이고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네덜란드의 NOTA로 대표되는 구성적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기술변화는 일종의 사회적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발전의 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기술변화의 초기단계부터 관련 사회집단 혹은 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기술변화의 방향이나 내용 자체까지도 사회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는 그 속성상 사전적, 과정지향적이기 때문에 기술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의 여지는 훨씬 넓어지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OTA의 전통적 기술영향평가 보다는 NOTA의 구성적 기술영향평가가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논쟁적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과학기술자들만이 기술개발을 독점하는 것 보다는, 그것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모든 사회집단이나 행위자틀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공공적 논쟁을 유발시킴으로써 (Cambrosio & Limoges,1991) 기술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 일 수도 있다(Bechrnann, 1993).그러나 이러한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는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해관련자들의 민주적 참여에 의한 사회적 합의의 창출이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유용한 대안적 기술이나 상품이 시장이라는 선택환경 속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구성적 기술영향평가의 장래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기술발전이 근본적으로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진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명제가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유럽에서 발전되고 있는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는 우리에게 유용한 이론적, 정책적 도구들을 풍부하게 제공해줄 수 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개발을 지향하는 사회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의 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과 사회의 유기적 상호작용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그럼 이상과 같은 논의들이 우리나라의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효율지상주의’ 에 입각한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과학기술정책 입안과 실행은 과학기술을 오로지 경제성장의 도구로서만 파악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현실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평가와 같은 사회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층분히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영희, 1994). 그런데 과학기술의 개발과 확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편안함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상식이지만, 이러한 상식이 목적의식적인 정책적 개입없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맹목적인 과학기술경쟁으로 인해 어떤 과학기술들은 오히려 사회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 광범위하게 개발·확산되고 있는 신기술(예컨대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 등)은 복합적이고 대규모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심대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신기술들이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한 폭넓은 평가가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즉,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도 과학기술의 사회적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통합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갈등과 사회경제영향평가

이종호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8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0 No.2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법(1977), 환경정책기본법(1990), 환경영향평가법(199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을 근거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9년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 의 저감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 계획 초기 단계에서 사업과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운영해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발전되어 왔지만, 대통령선거공약에 근거한 대규모 국책사업, 중소 규모의 개발계획이나 사업은 끊임없이 개발 및 환경 갈등을 유발시켜 왔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 행정계획,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연구동향을 비교․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을 추출하여, 우리나라 사회영향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사회영향평가의 강화방안과 사회영향평가의 원칙과 지침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Pan Korea Grand Waterway, were suggested for winn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December of the year 1987, 2002 and 2007 in Korea. Such kind of gran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on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But, the projects have resulted in significant polit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conflicts. Especially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and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have to change their original goals, objectives and contents due to the strong resistance from the opponents. The latest presidential campaign pledge: Pan Korea Grand Waterway, was suggested to go through the entire Korean Peninsula, from Busan to Seoul, making possible inland water transportation on a grand scale. Pan Korea Grand Waterway has been the hottest issue between proponents and opponent, but at present it has stopped because of strong resistance. In order not to repeat such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 and economic costs, this study suggests to strengthen the role of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e SEA and EIA process on the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and to introduce the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yet sufficiently developed until now in Korea.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법 기초 연구

이상윤 ( Sangyun Lee ),주용준 ( Yongjun Ju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6 No.-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원칙이다. 하물며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 평가가 도입된 후 주민참여의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민참여를 통해 의사 결정의 질이 향상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조사방법론을 소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논의해 보았다. 설문조사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쟁점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조사방법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합의회의의 경우는 기 선정된 시민 패널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숙지하고 패널 간 토론을 통해 정부가 취해야 하는 권고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업에서 합의회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기술적인 내용의 이해를 통해 대안을 제안하는 데 효과적이다. 공중 오픈하우스는 미국에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사회조사방법론으로, 비공식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과 관심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다. 포커스그룹 면담은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제한된 주제에 대해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론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역적으로 상이한 마을이 하나의 쟁점사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상호작용으로 인식이 변할 수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의 경우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주민협의체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여 민원의 처리, 사후환경조사의 정확성 제고, 그리고 사업자로 하여금 협의의견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조사방법론을 적용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참여 방안은 주민참여의 중요한 원칙인 참여기회의 제공과 의미 있는 참여의 유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되었다. 주민 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의 다른 항목과 동일하게 현황분석을 하고 현황분석에 기반하여 주민참여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황분석은 지리정보서비스와 같은 국가통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주민가치평가 등의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다. 현황분석의 범위는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반경 5km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현황분석과 사업유형에 따른 갈등양상을 고려하여 주민참여를 기획하고 이것을 평가협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평가협의회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참여 설계를 수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주민참여 방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이 가능한 내용은 개진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공지하는 방법의 다변화와 환경영향 평가 준비서에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성향 조사와 이해당사자 분석 결과 반영, 그리고 공청회를 대신하는 다양한 사회조사방법론의 시범적용이다. 사회조사방법론을 적용할 사업은 우선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한정하고 시범적용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한 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is the critical principle that decisions in democratic society should be reached on the basis of voices from various types of stakeholder. When it comes to people are affected by decisions, their voices must be reflec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less of this crucial principle, it has been doubtful with respect to effectiveness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cess. Considering that public participation could enhance the quality of decisions,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the EIA process. In this aspect, this study surveyed social research methods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 whether they can be applied in the EIA process as methods of public participation. Survey methods could be a useful method to identify what are issues for residents living near the plan or project site. Thus, this method can be used in the initial stage in the EIA process. Since consensus conference is a method that the public going through series of educational workshops and internal discussions develops recommendations pertaining to steps that governments should take, this method could be useful for plans or projects where technical understanding is critical in order for the public to make comments. Public open house is a widely used social research method in the US urban planning process, and this method helps the public to make informed decision through information gathering in informal and comfortable atmosphere. Focus group interview tends to design to gather comments for limited issues with limited participants. This method could be useful to identify differences in opinion among different communities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plan or project. Resident oversight committee is currently used in the EIA process, but the scope of the committee should be expanded to addressing complaints, enhancing accuracy of post-EIA monitoring, ensuring project proponents` implementation of promised mitigation measures. This application of various social research methods are suggested to fulfill the two significant principles of public participation: provision of participatory opportunities and inducing meaningful involvement of the public. In order to accomplish the principles, public participation should go through systematic processes staring from designed based on current socioeconomic assessments of impacted area, designed, reviewed, adjusted, and to implemented. Current socioeconomic assessments should focus on provision of background information to design public participation such as Citizen Value Assessment. Immediate remedy of public participation includes application various social survey methods replacing public hearing and conducting stakeholder assessment. Various social research methods should be applied to large-scale public projects first, and then types of projects should be expanded.

복지영향평가제도 필요성에 관한 소고

김준현 한국공공관리학회 2013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7 No.4

본 논문은 복지영향평가(WIA)제도를 제안하고, 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다. 복지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기획 단계에서 미리 평가하여 예정된 정책이나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시키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복지영향평가는 사전평가제도의 하나로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영향평가(SIA)나 영국의 평등평가(EIA)와 유사하지만, 주 대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두 사전평가제도와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전통적 복지의 악화라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 차원 못지않게 지방정부 차원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서울시의 경우 시정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EIA)제도와 성별영향평가(GIA)제도와 같은 현행 사전영향평가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정책?사업 중 상당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복지영향평가의 적용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복지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장인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法과 政策 Vol.24 No.3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and developing culture in realizing human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and sustainability in order to realize the values jointly realized by humanity. and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n order to preserve, maintain and develop the culture that the individual has autonomously created, he urged the legislative implementation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At the same time, impact assessments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have come to be applied not only to the environment but also to society, economy, traffic and culture. Especially, as the necessity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increased in the preserva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preservation, each country is preparing and operating a culture impact assessment to maximize the positive impact and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using the impact evaluation in the cultural field. In Korea, too, Article 5 (4) and (5) of Article 5 (4) and (5) of the 「Culture Fundamental Law」 have legislated a culture impact assessment system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state on the quality of life , And is making efforts to spread cultural values to society through cultural influence evaluation operation. However,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has various problems related to its operation and development such as unclear objects, lack of characteristics, lack of direction, and lack of principles. As a result,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did not sufficiently meet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and the need to improve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problem also increas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should be systematically operated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as it is originally intended, and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should examine the constitutional value that ultimately should be pursued in its 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international trends, and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order to analyze concretely, systematically, rationally operation, development direction and principle of the culture impact assessment system. 국제사회는 인간존엄성・지속가능성 등 인류가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가치들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보존・발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등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생성해온 문화를 보존・유지・발전 등을 이루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라는 제도적 장치의 입법・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 독일・프랑스・미국 등 각 국가에서 영향평가가 환경 분야를 넘어 사회・경제・교통은 물론 문화 분야에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국가정체성 유지, 문화 보존 등에 있어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 분야의 영향평가를 이용해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은 문화영향평가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과 제5항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입법함으로써 국가가 각종계획・정책을 수립할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문화영향평가 운영을 통해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그 운영・발전과 관련해 대상 불명확, 특성 불충분, 방향 부재, 원칙 미흡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문화영향평가가 원래의 입법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문제점의 개선필요성도 점증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본래 도입취지에 걸맞게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아울러, 문화영향평가제도가 그 운영에 있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헌법적 가치를 검토하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터 잡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향과 운영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이를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논의배경, 국제적 동향, 헌법적 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이해

박희제(Hee Je Bak) 한국사회이론학회 2007 사회이론 Vol.- No.32

이 논문은 사회영향평가의 이론적 기반을 민주주의 이론에서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영향평가의 정치적·사회적 함의들을 대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라는 세가지 민주주의 이론의 전통에 비추어 살펴본다. 대의 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기술영향평가의 가장 큰 정치사회적 함의는 정부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구체적인 기술영향평가의 성패에 대한 판단은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해 기술정책결정과정에 도움을 준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숙의 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기술영향평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영향평가의 성패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활성화시킨 정도와 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정도에 의해 판단될 것이다. 반면 참여 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볼 때 전문가중심의 과학기술예외주의를 넘어서 일반시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기술영향평가의 가장 큰 정치사회적 함의다. 반면 참여 민주주의 이론은 기술영향평가결과의 효율성이나 숙의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In order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of social impact assessment from democracy theories, this paper examines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echnology assessment(TA)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theory, the deliberative democratic theory, and the (radical) participant democratic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theory, the main politico-social implication of TA should be that the government acknowledges potential negative effects of new technology on society and its responsibility to deal with the problem. In this context, the criteria for evaluating TA is to what extent it helps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by providing appropriate information of the social impacts of techn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liberative democratic theory, the most important goal of TA should be improving public discourse and deliberation over technological matters,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new technology on society. The criteria for evaluating TA is, then, to what extent it encourages public discourse and deliberation and helps public consensus over the direc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Finally, from the (radical) participant democratic theories, the most important goal of TA should be maximizing popular inclusion in technology policy related decision making processes by overcoming technology exceptionalism. Yet, it does not emphasizes the effectiveness of TA outcomes and / or the extent the public reaches consens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