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수급체계와 관련 주체 역할 변화

이인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동향과 전망 Vol.- No.82

본 글은 사회서비스 수급체계에서 관련 주체들의 역할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회서비스 정책 도입 이후 서비스 수급과정에 참여하는 제 주체들인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공급기관 그리고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인 정부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차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적극적 행위자로의 참여의 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의 성찰적 개인으로의 변화와 서비스 과정에의 조직적 참여방안을 찾는 일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해서는 근로조건의 문제, 제공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제공인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제 등을 다루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사회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정부는 사회서비스 기획자 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발굴 하고 선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서비스이용자-제공인력-제공기관-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서는 제공기관, 제공인력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간에 상호 선택권 부여, 각 주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계약 그리고 사회서비스 지원기관의 필요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focus on supply-demand system of social service and the main actors’ role change. Korean government designed a new social service policy with e-voucher since 2007. There are big changes in the main actors’ role and supply-demand system of social service since then. In this paper, four issues were discussed as follows. First, social service users must be participated with social service policy process as main actor. Then they do not participate as an individual level but collective level. Second, status of social service provider is changed as a wageworker. They also participate with social service policy process as main actor. Third, role of social service agency is also changed. Not only nonprofit agency but also profit agency may provide social service. Finally, the local governments must coordinate with social service programs. They should keep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too.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선방안

구혜영(Koo, Hyeyoung) 한국비영리학회 2011 한국비영리연구 Vol.1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제공인력의 안정적 취업, 서비스의 효과성을 향상하는 데 있다.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양적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은 증가되었으나, 질적인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산모신생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획일적이고 투입중심의 합법성 위주 확인평가 지표 및 평가과정은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담보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은 지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혜자가 아닌 고객으로서의 이용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추가,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담당관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 공공성 높이기 위한 운영지원, 사회서비스의 사회화를 위한 노력, 홍보, 양질의 서비스 확보를 위한 기관 내부역량 강화, 제공기관의 서비스 목표 중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공인력의 지속적인 노동활동에의 지원 등의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thesis is aiming at improving the quality of their social services, sustainable employment of their workers and their social services effectiveness by showing the advanced evaluation index to the organizations providing neonates delivery care service. In an attempt to maintain the highly qualified social service level, the organizations providing neonates delivery care service were evalu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alth(MHW) in 2010, even those organizations and hired personnel have been increasingly served in a quantitative point of view. However, a number of indications show that the currently mechanical and throughput based check evaluation index and its process, simply focusing on the legitimacy, are not enough to keep its social service highly qualified. Therefore, as part to solve the current evaluation index problems on the organizations providing neonates delivery care service, this essay suggests the following alternatives : 1. Adding the evaluation index so as to maximize the value of its service end-users, recognizing them not beneficiary but customers. 2. Establishing the more specialized personnel in the organizations and highly skillful workers for this service. 3. Consulting to enhance social publicity management in the organizations. 4. Endeavoring and advertising the social services generalized and naturalized in the society. 5. Strengthening the internal competency of organizations in order to supply more qualified services. 6. Helping end-users and service workers to feel social service entirely satisfied and to continue their works, respectively.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유사시장의 동태, 2012-2014 : 바우처 결제정보를 중심으로

조남경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6 사회서비스연구 Vol.6 No.1

본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전체의 바우처 결제액과 이용자 수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공급자 측면 에서 사업 전체와 하위 각 사업군의 유사시장의 현황과 성격을 진단해 보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전체의 제공기관 자 료를 대상으로 공급역량을 세 가지 측면 –양적 측면, 안정성 측면, 그리고 질 적 측면- 에서 살펴보았고, 둘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주요 사업군을 나 누어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각 사업군에서 형성된 유사시장의 현황과 변화 양 상을 바탕으로 그 성격을 살펴 보았다. 요약하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유사시장은 공급자가 영리화되고 있고, 늘고 있으나 시장규모는 작고 또 확장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공기관들 은 생존을 위해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고, 공급자들의 진퇴가 잦아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첫째, 시장 규모를 어떻 게 확대할 것인가, 둘째, 공급량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비스 단가와 등록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그 외에 서비스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도출되었다. It was aimed here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and features of quasi-markets of the local initiative social service as a whole and of its sub-categories through ‘population’ data on service providers, their types, registered regions, number of users, voucher payments, etc. First, the capacity of providers was examined in three dimensions: quantitative scale, financial security and consistency, and quality of management. Second, it was attempted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and changing nature of quasi-markets of 8 sub-categorical service areas in recent three years. As a whole, providers are increasing mainly by for-profit players whilst the small-scale of the market of local initiative social services has not been enlarged. Thus competition between providers becomes tougher making the rate of entrance and exit of players high, which would lower the consistency of service provision and ultimately the quality of service. It is imperative to question how we can enlarge the scale of the market and how we should manage the number of providers in the adequate level in this pseudo-market, both of which relate to the unit-cost policy and the provider-registration policy, respectively. It was also found that we might need different approaches according to services and regions.

새로운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서비스의 개선방안 모색

홍성운(Sung Woon Hong)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10

보건복지부는 2007년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별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을 시행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는 2007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되어 불과 몇 년 사이에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초기 개별보조방식에서 지난 2012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보조금 총액편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운영과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적인 성장을 해온 지역사회서비스가 과연 그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운영을 해왔는지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해보고자, 전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실태조사를 공급자 측면(서비스 제공기관)과 수요자 측면(서비스 이용자)으로 양분하여 실시하였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제공기관들의 서비스 제공현황,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이용현황 및 만족도, 신규사업 발굴 의사 등을 파악하였다. 동 조사결과 향후 지역사회서비스의 지역성과 자율성을 담보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지역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대상자 발굴 및 사업 개발, 전남형 지역사회서비스 모델개발 및 확산, 대상자 선정기준의 조율, 표준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였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선택권 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 방법 강구, 다양한 계층의 이용대상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개발, 자생적 시장형성을 위한 이용자 기준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rted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which had a purpose of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and making qualifiable job corresponding local condition and demand. Community social service has been grown rapidly quantitatively just in a few years since 2007. Based on this growth,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has been changed from individual subsidy to comprehensive subsidy in 2012. In consequence, it can be possible to manage business in response to local demand and financial autonomy.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purposed to examine the management of current community social service, and divides analysis unit into supply and demand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analyses the present providing condition of service, the managerial difficulty on the side of supply and the current access of service, satisfaction, and producing new business on the side of demand. According to this result, it is needed that the supply must discover various recipients and businesses based on local need, develop model building, agree on selecting criteria, create standard manual and the demand need more active information to increase choice, producing standard manual and the demand need more active information to increase choice, producing new business for diverse target, extending per-user in order to making voluntary market. All of this is needed to ensure and actualize locality and autonomy of community social service.

사회적경제 발전과 사회서비스실천 변화

이인재(In Jae Lee)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사회과학논총 Vol.20 No.1

본 글은 한국의 사회적경제발전이 사회서비스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한국의 사회서비스실천은 개인과 가족단위 미시적 개입이 주류를 이룬다. 그 결과 사회구조적 차원의 변화에는 미치는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현재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해 불평등 완화, 신규 고용창출, 사회서비스 문제해결 , 지역차원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시도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조직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경제 발전은 사회서서비스실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시민의 조직적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적 미션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는 사회서비스실천에 당사자조직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가진 사회혁신가들의 사회서비스실천에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넷째, 사회적경제의 발전은 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시민사회의 자원과 민간시장영역의 자원을 사회문제해결에 동원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나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미션이 서비스 제공, 권리 옹호, 지역사회통합이라는 복합미션수행에 대한 지향이 강한반면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제공조직으로서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social economy development on social service practice in Korea. The practice of social service in Korea is mainly composed of individual and family-based micro interventions. As a result, it showed limitations that can not be applied to changes in social structure. Currently, various social values such as inequality mitigation, new employment creation, social service problem solving, local community revitalization are being attempted through social economic activities. As a result, quantitative growth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was achieved. Nevertheless, there is a limit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organization. It is expected that changes in social service practice will be manifested in various aspects according to social economy development. First, the activities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such as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cooperatives are expanding in the process of providing social services. Second, the activation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iming at carrying out social missions based on citizen"s systematic participation is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citizens such as party organization in social service practice. Third, social entrepreneurs with social entrepreneurship are increasingly participating in social service practice. Fourth,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 is expected to lead to a change in the way the government provides social services, such as expanding the choice of service users.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제도에 관한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비교

강현주 ( Hyun Ju Kang ),이상무 ( Sang Moo Lee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社會科學硏究 Vol.41 No.2

정부는 시장화 전략을 통해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급량을 확대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걸쳐 사회 전반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비중과 관심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부합하는 질적 측면의 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함으로써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행 품질관리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 문제점,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양적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제공기관의 조직형태(영리, 비영리)에 따른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현재 품질관리는 총 7가지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사업지침 및 기준정보 설정, 사업별 매뉴얼 보급, 품질평가 서류의 간소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Government succeeded in popularization of social service in a short period by adapting market system in which various civil service providers participated. In spite of the growth of social service market, the lack of service quality control system resulted in the a variety of criticism related to social service, such as adverse selection, diverse corruption, service quality deviation, and loss of public interest.Therefore, this quantitative study explores community social service quality issues in Gyeonggi province by reviewing the current social service quality control system and measures. In addition, the comparison between for-profi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most number of organizations favors networking among organizations, providing fully-developed manual, and reducing the amount of required documents.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for social service quality improvement are suggested.

사회(복지)서비스 주체들의 추동과 전망

김용득(Kim, Yong Deug),황인매(Hwang, In Mae)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5 No.1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현황과 정책적 과제

강현주(Hyun Ju Kang)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15 청소년 문화포럼 Vol.- No.41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of social service for children in regard with service provider, service worker and service user, and examined the level of large-scale marketization, and generalization of community-based investment social service. For this, a survey concerning community based investment social service of Gyeonggi do was conducted from 2013. 7.15 ~ to 8.20, and 213 responses from social service for children out of 630 service provider and 100 user’s responses from 21 providers were analyzed. The result was that Wooriai psychological therapy program for children who hav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 Children cognitive power enhancement program and reading theraphy program occupied the largest part of service providers Even there were lots of cases where two or more service were simultaneously provided. Though the number of providers has increased steadily, their service period was short and working conditions were inferior. Most of the users were not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Security Act and they were dissatisfied with service usage period and process.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d the need for exclusive children service program, better working conditon and education, and traing system for service worker and consistent need analysis of users.

영국의 2020년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

오성근 한국증권법학회 2021 증권법연구 Vol.22 No.1

In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that arose from August 9, 2007, the UK accepted the recommendations of the 2009 Walker Review and prepared the Stewardship Code in July 2010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Subsequently, the Stewardship Code was revised in 2012 with the introduction of seven principles and also guidance was prepared for the specific application of policies. The Stewardship Code’s approach was to comply with the 1992 Cadbury Report, or if not to explain (“comply or explain” approach). The fundamentals of the 2012 Stewardship Code (hereinafter “2012 Code”) of the UK spread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As a result, Korea enacted a stewardship code in 2016, the USA in 2017, and Japan in 2014. In addition, the codif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capital market legislation as well as the corporate laws of each country has been affected. However, in October 2019 the UK revised the existing 2012 Code to the UK Stewardship Code 2020 (hereinafter “2020 Code”), and this became effective from January 2020. The 2020 Code is differentiated from the 2012 Code in terms of form and contents. In terms of form the 2020 Code is divided into ① the principles for 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and ② the principles for service providers and regulated differently from the 2012 Code. There are five major changes in the content: ① expansion of those subject to the stewardship code, ② reporting on stewardship activities and outcomes, ③ consideration of ESG factors, ④ expansion of applicable assets, and ⑤ explanation of organizational purpose, etc. As the 2012 Code can be said to be the prototype of the stewardship code of major countries, the 2020 Code will also be a target for analysis by major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after first analyzing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revision for the 2020 Code, analyzes the main content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Korea. 영국은 2007년 8월 9일 발생한 금융위기를 기화로 2009년 워커보고서(Walker Review)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0년 7월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마련하였다. 이후 동 코드는 2012년에 개정되어, 7개의 원칙(principles)을 도입하였고, 구체적인 적용정책을 정한 지침(guidance)이 마련되었다. 동 코드의 접근방식은 1992년 캐드버리보고서(Cadbury Report)가 제안한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approach)이라는 방식이었다. 영국의 2012년 코드의 규범은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국으로 전파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2016년, 미국은 2017년,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회사법제는 물론 자본시장법제의 해석론이나 성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10월, 영국은 7여년 만에 기존의 코드를 「2020년 스튜어드십 코드」(The UK Stewardship Code 2020)로 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코드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2012년 코드(The UK Stewardship Code 2012)와는 차별화하고 있다. 형식면에서는 ① 자산소유기관 및 자산운용기관을 위한 원칙(Principles)과 ② 서비스제공기관을 위한 원칙으로 나누어 2012년 코드와 달리 규율하고 있다. 내용면의 주요 변경사항은 ①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대상자의 확대, ② 스튜어드십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보고, ③ ESG요소의 고려, ④ 적용대상자산의 확대, ⑤ 조직목적 등 5가지가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2012년 코드가 주요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2020년 코드 역시 주요국의 분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영국의 2020년 코드의 개정 배경 및 경과를 살펴본 후,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순찰과 사생활보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1

본고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순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글이다. 사 이버순찰은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지 않으나,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범죄가 급 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 되어 가고 있다. 실정법과 판례, 국내외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도에서 자동화된 사이버순찰을 도입하여 운용하 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ways to prevent an invasion of privacy caused by cyber patrol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Cyber patrols have not yet been actively introduced and operated, but the need for cyber patrols is increasing in modern society, where cyber space is increasing rapidly. Based on domestic laws, cases and the previous researches, this article suggests the requirements for introducing and operating automated cyber patrols without infringing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