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tax expenditure)을 통해 본 한국의 사회복지비용 규모에 관한 연구

이태수(Lee Tae-So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3 비판사회정책 Vol.- No.16

우리나라 사회복지비용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인 사회복지지출비에 대한 정밀한 추계와 국제비교도 중요하지만, 조세지출 형태의 암묵적인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 1998년부터 재정경제부에서 국회에 지출하는 『조세지출 보고서』에 의거하여 조세지출 전체 규모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재정경제부에 의해 정의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수입의 감소분”으로 하고 이에 의거하여 제시된 1997년~2002년까지의 조세지출 통계를 사회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02년 현재 국세 수입 중 13%정도에 이르며 사회복지관련 조세지출은 약 1조 3.800억원, 조세지출 전체의 9.6%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관련 조세지출의 항목을 좀 더 확대하면 2조원을 넘고, 조세지출 중 15%를 약간 상회할 것이라 추정된다. 둘째, 조세지출 규모를 정부의 명시적인 재정 통계에 산입시키면 우리나라 전체 재정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경우 원통계보다 적게는 0.4%p, 많게는 0.8%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사회복지관련 조세지출에 있어 전통적인 분야인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모자복지 부문과 관련하여 그 절대 규모가 빈약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세감면제도가 풍부하여 명시적인 정부예산의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세간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A study on the scale of social welfare cost is actively implemented in recent. It is important to measure the expenditure of social welfare in precise and to compare them with oversea countries. But the more important point is the governmental support to the social welfare sector.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ade an attempt to measure the whole scale of the taxes in accordance with the "Report on Tax Expenditure", which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yet the study on tax expenditure in earnest is insufficent.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ax expenditure is regarded as "the decreased sum of National Income occurred by the decrease of the tax burden of people based on the special exemption, which is out of the normal tax exercise". Based on this fact, I reformed the statistics of tax expenditure towards the social welfare sector during 1997-2002. We could find several points as follows: 1. The scale of the tax stayed in 13% of the total national income at present of 2002. The expense for the social welfare is about 13,800,000,000 won, which is about 9.6% of whole national income. If we include more item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t exceeds up to 2,000,000,000,000 (two trillion) won, and it would take over 15% of total tax expenditure. 2. If the scale of tax expenditure is taken into government budget statistics, the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could be increased to 0.4%p to 0.8%p in the case of 2000. 3. We could confirm the poor ratio of the typical part over total parts of the social welfare, that is, children, the disabled, elderly and maternity. It could be the base to refute an assertion that the abundant tax exemption system could preserve the insufficient budget for social welfare.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은 중요한가?

문광민(Moon, Kwang-Min) 서울행정학회 201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1

본 연구는 비선형적 시각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이 얼마나 소득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0년부터 2010년에 걸친 OECD 29개국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Kremer et al.(2011)이 제안한 동태적 패널문턱모형(dynamic panel threshol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사회복지지출-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문턱변수(threshold variable)는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재분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이며,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은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bootstrapped 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도구변수 패널모형을 포함한 선형패널모형에서 사회복지지출은 평균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비선형적 시각을 반영한 동태적 패널문턱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도 약 0.84점의 사회복지지출 효율성 수준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하위(lower) 사회복지지출 효율성 레짐과 상위(upper) 사회복지지출 효율성 레짐 모두에서 사회복지지출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하위 레짐에 비해 상위 레짐에서 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높은 수준의 재분배 목표 달성은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 추진시 소득재분배의 효과적인 달성은 경제성장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노력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revisit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depending on the technical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measured by bootstrapped data envelopment analysis is empirically investigated using a dynamic panel threshold regression model for 29 OECD countries, 1990-2010. The results reveal that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d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in the linear model, as well as the existence of an efficiency threshold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t 0.84 in the threshold model. Interestingly, social welfare expenditur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in both the lower and upper efficiency regimes, albeit less so in the upper efficiency regime. This suggests that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s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but it can be offset by attaining the higher goal of income redistribution. On this basis, suggestions for various systemic efforts to improv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re made.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차병섭(Byung-Sub Cha),이영(Young Lee)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3 재정학연구 Vol.6 No.4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에 있어 내생성은 핵심적인 이슈이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서 사회복지지출로의 역의 인과관계를 도구변수법과 구초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통제하였고, 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 최소자승추정법을 통한 추정에서 관잘 되었던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 음의 관계는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욱이 1기 래그된 사회복지지출을 사용한 도구변수법과 구초방정식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적으로도 유의미하여, 사회복지지출이 표준편차인 5.9 % p만큼 증가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0.8~1.0%p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서 역의 인과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시차를 얼마로 설정하는가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지출에서 경제성장으로의 영향의 시차와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서 사회복지지출로의 영향의 시차가 서로 상이 합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되는 적정수준으로 사회복지지출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합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social expenditure on the economic growth. The problem of reverse causality makes it hard to discern the effect of the social expenditure on the economic growth. This paper shows that negative relationship found in OLS disappears when the endogeneity is controled by using instrument variables 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 We even fi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hen 1-period lagged social expenditure is used. Our estimates predict that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the social expenditure, 5.9%p, increases annual economic growth by 0.8 ~ 1. 0 %. Our results imply that it is important to control for reverse causality when analyzing the effect of the social expenditure on the growth. A natural policy implication of our study is that the social expenditure does not harm economic growth an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appropriately the social expenditure with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

차병섭,이영 한국재정학회 2013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추계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의 분석에 있어 내생성은 핵심적인 이슈이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서 사회복지지출로의 역의 인과관계를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 추정법을 사용하여 통제하였고, 그 결과 단순 최소자승추정법을 통한 추정에서 관찰되었던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음의 관계는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욱이 1기 래그된 사회복지지출을 사용한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 추정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하여, 사회복지지출이 표준편차인 5.9%p만큼 증가하는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0.8~1.1%p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서 역의 인과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시차를 얼마로 설정하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복지지출에서 경제성장으로의 영향의 시차와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서 사회복지지출로의 영향의 시차가 서로 상이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복지지출 확대 자체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는 실증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되는 적정 사회복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함우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4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변수를 추출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영향변수를 분석한다.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인구 통계적 요인을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영향요인에서 첫째, 정부의 성향에서 진보에 해당하는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에 비하여 보수정부인 노태우·김영삼·이명박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성장률은 사회복지지출증감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업률은 유의미하지 않다. 셋째, 노동조합조직률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끝으로 노령화 지수는 사회복지지출증감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영향력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 중에서 구조기능주의, 다원주의, 신제도주의 등에서 재 각기 언급하는 인구고령화 요인이 사회복지지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 공공지출과 법정민간지출의 합인 사회복지지출을 분석 하였는데, 향후 공공지출, 법정민간지출, 자발적 민간지출의 성격을 밝히고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사회복지 보조사업 증가가 지자체 재정지출 구성 및 성과에 미친 영향

권혁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네트워크포럼 Vol.2016 No.-

□ 연구 배경 및 목적 ○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최근 한국에서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폭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듯하다. -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앞으로 복지정책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소위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했다. 나아가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사회복지사업 확대가 지방재정을 압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반면에 중앙정부는 지금의 복지사업은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이외 부문에 대한 점진적 지출감소를 지자체의 재정효율화 과정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재원의 형평화 기능을 통해 지역발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재정 분담 문제와 관련된 논쟁에서 한 걸음 떨어져 해당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지출 증가는 지자체의 전체 세출의 규모와 구성(복지지출 vs. 경제ㆍ사회ㆍ행정 등의 지출)은 물론,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유형(보조사업 vs. 자체사업)의 규모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복지재정 증가로 인해 그동안 이루어진 지자체 세출 조정의 특징을 파악ㆍ분석하고자 한다. - 다음으로 그동안의 과정이 효율화 과정일 수도 있고, 역으로 지나친 재정압박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 이에 그동안 지자체 재정지출 구성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한다. 최근 이와 관련된 관심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몇몇 연구들이 이루어진바, 본 연구는 그러한 기존 연구들을 발판으로 하여 해당 문제를 좀 더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자 한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자체의 세입이 그동안 크게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지자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자체는 기존의 세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야에 관계없이 지출을 일률적으로 축소시킬 수도 있지만, 그 분야를 선별하거나 혹은 분야별 축소 정도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 만일 일률적으로 세출을 축소했다면 세출 구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겠지만,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세출을 축소 조정했다면 세출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나아가 세출구조의 변화는 지자체 재정지출로 인한 이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물론, 세출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동일한 구조라고 하더라도 지출 규모의 축소로 인한 영향 역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동안의 복지재정 확대가 세출구조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분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1. 사회복지 보조사업 확대가 지자체 지출 구성에 미친 영향 ○ 본 연구는 2008~2014년 기간 동안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의 경제개발·사회개발·일반행정 부문별 자체사업에 사회복지 부문 보조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패널 고정효과 SUR 모형으로 분석한다. - 종속변수는 각 부문별로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이 총세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설명변수는 총세출액 대비 사회복지 보조사업 비중으로 설정한다. ㆍ종속변수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지 않은 부문별 총액을 사용하는 경우 각 부문별 보조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다. ㆍ설명변수로 복지 보조사업만을 고려한 것은 현재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는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지방대응비의 증가이다. 그러나 자료부족으로 인해 기존 연구들은 보조사업 이외에 자체사업까지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지출 총액을 사용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SUR 모형은 지자체의 경제개발, 사회개발 및 일반행정 부문별 지출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는 시스템 회귀분석 방법으로써, 부문별 지출 결정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 추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먼저, 복지보조사업의 확대가 자체사업 전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그동안의 복지보조사업 확대(비중, 증가율)는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전반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기초지자체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가장 강했던 지자체는 자치구이며, 다음으로는 시지역이다. 반면에 군 지역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부문별 영향이 서로 상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편, 일부 통제변수들에 대한 추정계수의 부호가 기존 연구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ㆍ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합산된 지출액(혹은 그 비중)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자체사업에만 주목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명변수 역시 복지지출 총액이 아닌 보조사업만으로 구성한 것 역시 추정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ㆍ또한 현재 국고보조사업이 영유아, 고령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지자체도 많은 지방 재정을 소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자체사업은 이들을 제외한 다른 영역으로 지출을 늘릴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국고보조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기존 지출이 보조사업으로 인해 구축(crowding-out)될 가능성이 있다. ○ 기초지자체(시·군·구)를 통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보조사업의 확대(비중, 증가율)가 3개 부문 자체사업 모두를 축소시키지만, 부문별 차이가 존재한다. - 복지보조사업 비중이 1%p 증가하는 경우, 경제개발은 0.3%p, 일반행정 0.13%p, 그리고 사회개발 0.12%p 순으로 축소된다. 한편, 전년도에 비해 복지 보조사업 예산이 1% 증가하는 경우 사회개발 0.03%p, 경제개발 0.015%p, 그리고 일반행정 0.011%p순으로 자체사업 비중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지역의 경우 복지보조사업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가장 크게 그 비중이 축소되는 부문은 경제개발이며, 사회개발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반면에 복지보조사업의 증가율이 높은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사회개발이며, 경제개발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 한편, 시 지역의 경우 복지보조사업으로 인한 자체사업의 구축효과는 영유아와 고령자에 대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복지보조사업 증가율을 포함한 경우에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 군 지역의 경우 복지보조사업 비중이 증가할 때 경제개발 부문 자체사업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행정 부문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사회개발의 경우에는 두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복지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구축효과가 취약계층에 대해선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고령자가 많을수록 지자체의 자체사업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군 지역에서 복지보조사업의 확대는 그 정책대상에 따라 지자체 자원을 구축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역 수요에 부합된 자체사업이 수행될 수도 있다. - 군 지역의 경우 세 회귀식의 오차항 간 상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복지보조사업 확대가 다른 부문의 자체사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자치구의 경우 시·군 지역과 가장 다른 특징은 세 부문 모두 복지보조사업 확대(비중, 증가율 모두)로 인해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복지보조사업의 규모와 증가 속도 요인들 모두가 지자체 자체사업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복지보조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제개발 > 사회개발 > 일반행정 순으로 반응하며, 증가율이 빠른 경우 사회개발 > 일반행정 > 경제개발 순으로 반응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도 복지보조사업 비중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속도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크다는 점은 앞의 결과들과 유사하다. - 그리고 복지보조사업으로 인한 구축효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회개발 자체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자체의 부문별 지출의 경제적 성과 ○ 본 연구에서는 2008~2013년 기간 동안 시와 군의 기능별(경제개발과 사회개발 부문)·유형별(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지출이 GRDP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추정한다. - 지자체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 GMM(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이하 Sys-GMM) 분석 모형을 활용한다. 동 모형은 재정지출의 산출탄력성 추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통제할 수 있고, 전기 종속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함으로써 현실에서 관측되기 힘들거나 수량화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 먼저, 사업유형(자체사업, 보조사업)별 주요 분석 결과들은 아래와 같다. - 지자체에 관계없이 사업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세출총액의 탄력성이 사업유형을 각각 고려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다음으로 시와 군의 산출탄력성을 비교해보면,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시 지역의 산출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ㆍ예를 들어, 시군을 함께 분석할 때 세출총액이 1% 증가하는 경우 GRDP는 0.19% 증가하는데 비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1% 증가하는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GRDP가 약 0.11% 증가하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ㆍ세출총액의 경우에는 시 지역의 산출탄력성이 약 0.3, 군 지역은 약 0.2로 나타난다. 또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역시 시지역은 약 0.15, 군지역은 약 0.09 수준이다. - 지역과 사업유형별 승수효과를 보면,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보조사업에 비해 자체사업의 승수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ㆍ산출탄력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자체사업의 승수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지자체의 자체사업 비중이 보조사업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체사업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경제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의 주어진 경제·사회적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집행하는 것이 성과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ㆍ한편, 최근 국고보조 중심의 복지사업 확대가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추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다음으로 사업유형(자체사업, 보조사업)과 기능별 세출 항목을 고려한 주요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사회개발 부문의 산출탄력성이 경제개발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시 지역의 경우 경제개발 부문의 지출, 특히 자체사업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군 지역의 경우 사회개발 부문은 사업유형과 세부 분류에 관계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경제개발 부문의 산출탄력성은 전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편이지만, SOC 분야 보조사업과 경제분야 자체사업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 시ㆍ군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개발 내 복지부문의 지출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사회 부문이 미친 영향은 유의하다. 따라서 사회개발(복지+사회)이 GRDP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 사회개발 내에서도 사회 부문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동안 크게 증가했던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향후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 결론 ○ 현행과 같은 국고보조 방식의 사업 수행 및 확대가 지자체의 재정분권 혹은 자율성,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성과와 같은 제도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복지분야 의무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은 지자체가 제공해야 하는 다른 분야(경제개발, 사회개발)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킬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하나는 지자체의 세출 자율성, 나아가 지방 분권을 훼손시킬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저하시킴으로써 지역 간 인구와 자본의 이동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자원배분 상의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 앞으로도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모수적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만일 그렇다면 기존의 복지 정책과 재정분담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지자체의 복지 분야 의무 지출 증가 ⇒ 재정지출 구조 변화”, 그리고 “재정지출 구조 변화 ⇒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는 두 가지 경로에 주목했던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나아가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복지 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한 그동안의 세출 구조의 변화 과정에 대해 단순하게 혹은 직관적으로 사회복지 이외 부문지출의 효율화 과정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 과정은 지출부문과 지자체별로 엄연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각각에 대한 좀 더 엄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장 단기 차원의 영향을 비교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부문별 지출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큰 경제개발 부문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축소되는 동시에, 해당 부문의 경제적 성과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의 균형발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 방향과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자의 소견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적 경쟁을 통한 지역 발전과 균형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과정은 지자체의 노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우리나라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모색

김성태,김명규 한국응용경제학회 2015 응용경제 Vol.17 No.3

본 논문은 사회후생 극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하여 2050년 GDP 대비 국가부채규모가 60%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관리대상수지 비율의 상한선을 구한 뒤 정부규모를 추정하고, 정부 예산제약 하에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 우리나라의 적정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17.9%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3년 9.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지출은 적정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결과는 2020년 20.9%에서 2060년 24%로 기존 연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optimal level of social expenditures relative to GDP in Korea. We suggest the proposition that optimal level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should be fiscally sustainable. We set up the intertemporal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such that it satisfy cumulative government debt relative to GDP below 60% in 2060. Therefore the government net lending must be less than 1.3∼1.7% of GDP until 2060. We estimated the optimal social government expenditure relative to GDP in 2015 to be 17.9% which is greater than the actual ratio 9.7%. The estimates of optimal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or 2020∼2060 periods are lower than the estimates of previous studies.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중심으로

이상일 ( Lee Sang Ill ),박종철 ( Park Jong Cheol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0 No.3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하여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인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장애인비율, 여성의원비율, 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이 영향을 미쳤다. 결국 광역지 자체는 기초적이고 의무적인 복지수혜대상자 중심으로 재원을 지출하고 있고, 보편적인 복지수요에 대응한 재정적 여력이 없어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종속변수인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비에 생활보호수급자비율, 장애인등록비율, 재정자립도, 여성의원비율, 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이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 장애인지원제도 등 복지제도에 있어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활동과 생산노동력을 갖지 못하는 장애인 등에게 재활지원, 균등한 일자리 기회부여, 사회적 기업군으로의 성장발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 추세에 맞추어 지방정치에도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예산제 및 발생주의회계제도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점증성을 완화하여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장개방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지출 구성과 경제적 성과

양종민(Jongmin Yang) 한국사회학회 2013 韓國社會學 Vol.47 No.1

2008년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팽배했던 지난 30여년간 최소한의 역할만을 요구받았던 국가는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실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FTA와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장개방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복지국가들이 선택한 사회복지지출의 구성과 그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복지국가가 선택한 복지지출의 구성이 1인당 GDP 성장률과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노령인구 현금지출과 보건서비스지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사회서비스지출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모든 변수들이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인 노동인구에 대한 현금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FTA 확대와 같은 시장개방이 필연적인 한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지출의 집중적인 투자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welfare states’ selectio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their economic performance in response to the social risk caused by market openness. Free trade agreement(FTA),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 these days, might create new job opportunities and boost economic growth by broadening new markets, but it could also increase unemployment rate in uncompetitive industries and worsen income inequality. Dealing with outside risks, welfare states should spe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outcome of welfare expenditure based on social investment state theory by categoriz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specifically: cash expenditure is divided into old age-related cash and working age-related cash and service expenditure is divided into health and social service. The outcome of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whereas old age-related cash expenditure and health service cause a negative effect on GDP per capita growth rate, social service expenditure causes a positive effect. Concerning income inequality, although all variables have a positive effect on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the effect of the social investment expenditures ―working age-related cash and social service―is higher than that of old age-related expenditures. Therefore, in response to increasing FTA, Korea should focus on working age-related welfare expenditures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market openness effectively and then make a positive feedback between market openness and welfare policy.

한국 복지국가 10년(2000∼2010), 복지혼합 지출구조의 변화와 그 함의

김진욱(Jin Wook Kim)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6 No.-

본 연구는 2000년의 복지혼합 지출구조를 추계하고 그 의미를 논의하였던 김진욱(2005)의 후속 연구로서, 2000년도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을 보완하고 2010년도 총량지출 규모를 영역별로 추계함으로써,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혼합 지출 및 그 구조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총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 기업, 시장, 제3섹터 및 가족 영역의 사회복지지출 합계는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2000년 21.3%에서 2010년 26%로 증가하였다. 둘째, 이러한 총량 지출의 증가는 국가복지의 확대에 의한 결과이다. 국가 영역의 사회복지 지출은 2000년 31.9조원에서 2010년 117.2조원으로 4배가까이 증가하였고,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도 5.3%에서 10%로 확대되어, 그 동안의 경제성장을 감안하더라도 2배 가까이 성장된 것이다. 또, 총량지출의 증가분과 국가영역 지출의 증가분이 국내총생산 대비 4.7%로 동일하다. 셋째, 이러한 국가복지의 확대와 함께 기업 영역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였고, 그 결과로 지난 10년간 한국의 복지혼합 지출구조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국가-시장-공동체의 삼각모형을 기준으로 2000년 ‘가족>시장>국가’의 구도가 2010년 ‘국가>가족>시장’의 구조로 변화되었다. 넷째, 국가복지의 성장과 복지혼합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혼합 지출구조는 여전히 ‘혼합적’이다. 다만, 2000년의 복지혼합 지출구조가 ‘보호적인 가족 주도형의 혼합적 복지지출 구조’였다면, 2010년은 ‘확장된 국가복지 중심의 혼합적 복지지출 구조’로 규정될 수 있다. Following Kim(2005), this article aims to estimate the tot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2010 and to analyse the changes of the expenditure structure with the frame of a welfare mix approach.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otal volum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covering all the welfare mix sectors (state, market, enterprise, third sector and family) increased to 26% of GDP in 2010, from 21.3% in 2000. Secondly, this increase was the result of the expansion of state welfare expenditure, from 5.3% to 10% of GDP during the same period. Thirdly, the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expenditure has been also changed for the last 10 years; from ‘family > market > state’in 2000 to ‘state > family > market’in 2010, based on welfare triangle model. Finally, despite the significant growth of state welfare, the nature of the welfare mix expenditure is still ‘mix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