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개념의 법적 정합성에 관한 고찰

이승기(Lee Seung Ki) 사회복지법제학회 2018 사회복지법제연구 Vol.9 No.2

이 논문은 사회서비스 개념의 법적 정합성을 고찰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것은 그동안 취약계층에 머물러 있던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사회복지의 일자리 창출기능과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즉, 인구학적 구조와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발생한 새로운 위험과 문제에 대처하고, 사회적 불평등 및 양극화에 대한 사전적 대응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사회제도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이 일환으로 사회서비스가 발전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주된 영역으로 발전해 온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처럼 사회서비스는 그 영역과 절차에 있어서 광범위하면서도 고유한 영역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규정은 이러한 방향을 거의 고려하지 못한 채 단순히 영역만을 확대하고 조합하는 형태의 규정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 중 가장 발전하고있는 복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지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예전 사회보장기본법에 사용되었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거의 차이가 없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 보이며 이것은 원래 사회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방향과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meaning of the legal definition of social service. This article investigates mainly the definitions of two acts : social security law anc social work law. Although social service intends to support all the people in need rather than vulnerable people, this article presents that the definition of social service has no differences between the pre-revised definition and revised definition. Social service in South Korea has developed since 2007, in order to secure emerging needs of the people such as care for young children, unemployment, elderly people and educational problems. It seems that the definition of social service substitutes that of social welfare service which is mainly for people in need in terms of minimum living standards. Furthermore, social service is expected to enhance the choices of services and rights of users, especially through introducing voucher systems, as well as creates a lot of jobs dealing with areas of social service. However, this article presents that the new introduction of social service has not given new development to welfare system. The social service means that it enlarges simply definitions to some areas: education, employment, housing, culture and environments. It means that the definition of social service of social security law will be revised to covering peoples social dangers and univeral needs.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관련 판례의 의의와 입법적 과제

윤찬영(Yoon Chan 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2 비판사회정책 Vol.- No.34

본 연구는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규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이 소송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소송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소송으로 기록될 수 있다. 두 건의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은 원고 패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원고 승소의 결과를 가져왔다. 패소 판결은 사회복지사업법상 규정의 흠결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승소 판결에서는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거의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은 법 규정의 미비 때문이었다. 이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입법적 과제로 서비스 내용의 구체적 명시, 대상자 범위의 명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명확화, 자치단체 간 의뢰, 조례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two judicial precedents of the right of application for social welfare service by the law of social work for de-institutionalization. It is very important and meaningful that these suits are the first cases in relation to application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One precedent came to be in favor of the plaintiff, but another didn’t in spite of almost homogeneous cases. The latter was because of the deficiencies of the law, and the former was with positive interpretation of legal sentences by the court. Such conflicting decision was resulted from the insufficient legal sentences. Judgement of Cheongju District Court has decided that local authority had no responsibility for the application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 because there were not regulations about the responsibility of local authority and lists of social welfare services. On a while, Seoul Administrative Court has presumed the application right for social welfare service and duty of local government’s head. According to this decision, although there were not enough and explicit regulation of lists of social welfare services, local government’s head should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 on the legal basis of Constitution, Social Security Fundamental Law, Social Work Law, Law Of Welfare Of the Disabled Persons, etc. These different judgements come from the absence of regulation of service lists in Social Work Law. this leads to the legislative tasks. Therefore, there is need to reform the Social Work Law. Those are concrete manifestation of the contents and lists of social welfare services, clarification of the coverage, accountabilities of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for fund, refer system between local authorities, and making a ordinance. By these, people come to have right for application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 It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law-governed country, at last.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서비스중복에 관한 인식 연구 - 오산시 사회복지서비스 실천가를 중심으로 -

이상주,노상은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3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10 No.-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서비스중복에 대한 실천가들의 인식을 통해 서비스중복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의미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로서,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오산시 사회복지 기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천가 5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일대일 심층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횟수는 2회~4회이며, 1회 인터뷰 시간은 1시간~1시간 40분이었다.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Giorgi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근무하는 실천가들은 서비스중복에 관한 인식에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3개와 하위구성요소 14개의 주제로 구조화 되었다.3개의 주제는 조직차원, 지역사회 차원, 국가 차원 3개의 구성요소와 14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14개의 하위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조직 차원에 4개의 하위구성요소로 ‘종사자 업무과다’, ‘기관장(대표)의 인식 부족’, ‘시설(기관)의 장기적 종합계획의 부재’, ‘대상자를 고유 정보로 인식’으로 도출되었고, 지역사회 차원의 5개의 하위구성요소는 ‘대상자 정보 공유 미비’, ‘네트워크를 위한 공식적 기구 부재’, ‘사회복지 유사서비스 제공기관 증가’, ‘행정기관의 무책임성’, ‘시설 간 네트워크 노력 미비’로 도출되었고, 국가 차원의 5개의 하위구성요소는 ‘관련 법 부족’, ‘평가제도의 문제점’,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가’, ‘복지기관(시설)의 투명성 강조’, ‘복지 자원의 한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서비스중복에 대한 심층적인 의미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서비스중복을 개선하는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more empirical meaning and understanding of duplication of services through the recognition of social welfare workers on duplication of services between delivery system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the local community. This is a qualitative research using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five social welfare workers working in a social service agency (facility) located in Osan-si, Gyeonggi-do, South Korea. In addition, th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anuary and April 2013, and the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by an empirical one-on-one interview.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twice to four times, and each interview was conducted for one hour and forty minutes.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performed at the same time, and data analysis applied the Giorgi method. As a result, the social welfare workers working in the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services were structuralized to the subject of three components and fourteen sub components consisting of essential components in recognition of the duplication of services.The three subjects were derived as the three components such as organizational, local community and national levels and fourteen sub components and fourteen sub components. The fourteen sub components were derived as follows:First, it was four sub components in the organizational level such as 'excessive workload for workers', 'lack of organization chief (representative) awareness', 'absence of long-term comprehensive plan of facility (agency)' and 'recognition of target as idiosyncratic information'. Second, the five sub components in the local community level were derived as 'inadequacy of information sharing on targets', 'absence of official organization for network', 'increase in agencies providing similar social welfare services', 'irresponsibility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nadequacy of efforts to create a network between facilities'. Third, the five sub components in the national level were derived as 'shortage of relevant laws', 'problems with evaluation systems', 'increase in complex and diverse welfare needs', 'emphasis on transparency of welfare agencies (facilities)', and 'limitations of welfare sup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help to provide empirical meaning and understanding of duplication of services between delivery systems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d in the future will provide basic data for the direction of policies to improve the duplication of services between delivery system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the local community.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권영길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07 21세기사회복지연구 Vol.4 No.1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실천의 장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참여정부에 들어와 지방자치의 발달과 분권화의 추진노력에 힘입어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여건이 팽창되었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문제들이 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도 다양한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복지수요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비추어볼 때,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들은 파편화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도 단편적이고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주체들의 파트너십과 연계망(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문제제기와 토론은 10여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나, 그동안 제도적으로 연계망 형성이 지지부진해 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그 활동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의 필요성과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고,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실태조사를 통한 서비스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사회복지전문직 가치갈등에 관한 연구

권순애(Kwon, Sun-Ae),이오복(Lee, O-Bo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5 비판사회정책 Vol.- No.48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갈등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와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 환경과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조직 간 경쟁, 서비스의 상품화, 영리화, 상업화 등은 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전환 및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문직이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치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바우처 사업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가치갈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근거이론에 입각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사회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 중심 현상과 이 현상에 대처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기존 복지프로그램과 다른 서비스제공 방식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갈등을 겪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이 역할에 대해 갈등을 느끼게 하는 현상은 바우처 사업의 운영방식과 사회복지사 역할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바우처 사업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낮은 신뢰감은 사회복지적 가치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이는 비복지성이나 상업화 등의 새로운 변화경향이 전통적인 사회복지 가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바우처 사회서비스들이 상업화, 영리화, 시장화로 인해 사회복지적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공공의 가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공인력 및 관리인력에 대한 가치교육이 필요하다. Value conflicts come from the collision between the tradi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the new social service market environment. Competition among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services resulted from the new social service policy asks a fundamental value switchover in social welfare field, which never experienced before.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at what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think about the value conflicts occur in the new social service market and how they deal with them to overcome the troubles.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7 social workers who take full charge of the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For an analysis of the data,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by Strauss and Corbin was employed.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categories are detailed below. The central phenomenon social workers who take full charge of the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feel was ‘it’s not a proper work for social workers’. Social workers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have experienced a confusion of the social workers’ job, and the confusion was resulted from the way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run and their roles in the programs. The low confidence towards the social service providers lead them to have questions about the feasibility of the social welfare value. This result is similar to that of the precedent researches that commercialization trends in social welfare field have difficulties to make harmony with traditional social welfare values. Therefore, this finding suggests that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 needs to improve its system and give service providers an education of social welfare values not to lose social welfare values and goals.

사회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방식, 법인 거버넌스구조 및 시설운영상의 특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인(Kim, In)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3

본 연구는 전국의 사회복지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행정상의 특성,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시설의 운영상의 특성이 사회복지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 같다. ⅰ)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행정상의 주요 특징은 보조금 지원 심사시에 법인 재정부담을 높게 요구하거나, 법인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며,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크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ⅱ)지방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 그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잘하면 할수록 시설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높다. ⅲ)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법인에게 시설 운영 및 보수를 위해 보다 높은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ⅳ)지방정부가 보조금 지원 심사시에 복지기관의 다양한 활동경력을 요구한다든지, 교수, 사회복지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든지,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등 심사의 객관성이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시설의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ⅴ)이사회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사회에 친인척 등 이해당사자가 이사로 참여하는 비율이 10%이하로 엄격하게 지키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일수록 서비스 질이 높다. 그러나 법인에 사회복지전문가들의 비율이 50%이상인 시설은 그렇지 않은 시설에 비해 서비스 질이 높게 나타나지 않아 사회복지전문가의 비율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ⅵ)사회복지시설이 성과관리를 통해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다 높은 서비스 질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 subsidies, governance structure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managerial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centers on service quality. Drawing upon 140 survey responses from social welfare cent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ⅰ) Local government does not place many burdens on subsidized social welfare corporations, but there are strict requirements for the submission of financial reports and auditing, and the centers are well monitored. ⅱ)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re generally well governed, but there is still significant room for improvement. More specifically. while 70% of corporations consistently hold regular board meetings, in 38.2% of the corporations, social welfare specialists make up the majority of the board, and in 29.4% relatives occupy more than 10% of board positions. ⅲ) Among the various services offered by social welfare centers, core services include family welfare, community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and culture projects. These projects can be evaluated as comparatively good, particularly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projects. ⅳ) For social welfare centers subsidized by local government, increased monitoring results on better quality services. ⅴ) Various activity career, improved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conservation of screening rules. and awarding bonus points to excellent centers do not significantly influence service quality. ⅵ) Social service centers operated by corporations with fewer than 10% of directors as relatives offer a higher level of services than others, as do those with service directors with more than 15 years field experiences and first level of social worker qualification. However, the ratio of social welfare specialists and level of board activity do not impact service quality. ⅶ) Finally, centers which award employee performance bonuses display a higher level of service quality than others.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수렴 분석

김성태 한국융합학회 2016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7 No.4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 간 수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 지서비스가 지방공공재로서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갖는 것을 고려하여 1985-20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 간 수렴을 분석한 결과 절대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기연도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에 반비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율이 결정되어 지역 간 사 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소위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자체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서비스의 혼잡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지방정부 에서 차별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whether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rge across the regions. We tested whether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rge considering the congestion rate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during the 1985-2013 periods in Korea, using the sixteen higher level local governments panel dat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bsolute level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rge so that the -convergence exists. Second, the growth rate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increases as the intial level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is lower so that there exists -convergence. The policy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local government had better consider the presence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in policy decision making. Also, fundamentally the social welfare policies had better be exec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local governments, since the national minimum welfare must be provided.

IoT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안과 정책 과제

이연희,정영철,송태민,이기호,진달래,안지영,이동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은 요보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점차 치료, 재활, 훈련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로까지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은 업무의 보조적 도구로써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대와 스마트기기의 빠른 보급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활용 수준은 낮은 편이다. 특히 활용 분야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 충분한 성장성과 지속성을 가진 기술로써 공공 부문과 산업계, 보건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렇지 못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복지증진의 실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현안을 분석해 사물인터넷기술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 기술이 융합된 미래 사회복지시설의 가상 시니라오를 도출함과 더불어 사물인터넷 융합으로 위험성이 높아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정보화 업무는 시설의 핵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강하여 정보화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총무, 행정, 운영지원 부서의 일부 업무로 분장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54.3%이고, 정보화 담당 인력을 두고 있는 시설의 비율은 73.7%이다. 유·무선네트워크를 사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은 약 97.1%로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대부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자원 관리, 사례 관리, 자원봉사 관리, 환우 관리 업무를 수기로 작업하는 시설의 비율이 약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설 정보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는 시설 업무에 집중되었을 뿐 복지서비스의 정보기술 융합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이용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은 상담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의료간호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등과의 기술 융합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회취약계층 개인의 신체 정보, 건강 정보, 생활환경 정보, 금융 정보, 학력 정보, 그리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혜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민감한 정보가 수집·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은 많은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인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환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 해결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물인터넷 활용은 정부 주도의 사업을 제외하면 수요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적은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의 사물인터넷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소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기술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술이 아닌 혁신적이되 성장성을 보장하는 기술일 때 사회복지 영역은 이 기술을 수용할 의지가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므로 사물인터넷이 수용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 상담, 이용자 관리, 분석 기술과 관련된 영역에서 사물인터넷 융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가장 높은 활용 분야는 `도시/안전`영역과 `헬스/의료 분야`, `에너지/검침`, `자동차/교통` 부문이다. 향후 사물인터넷 응용서비스의 빠른 활성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헬스/의료` 및 `도시/안전`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적용 분야도 `안전관리서비스` 영역과 `건강관리서비스`, `사회서비스지원`, `의료/간호서비스`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사물인터넷은 이용자의 건강 관련 정보 및 활동 패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통합 정보는 건강 증진과 상담, 재활, 여가활동 등??맞춤형 서비스 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보기술 융합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과 사물인터넷 융합이 가능한 서비스 영역, 사물인터넷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진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안전 관리`, `건강/헬스 관리`, `사회서비스 지원`, `여가 지원` 관련 복지서비스가 사물인터넷과 융합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제품화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들과 이 서비스들이 융합한 미래 복지서비스의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시나리오는 장애인, 노인, 아동시설 유형별 그리고 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설에서 일어나는 복지서비스들과 접목하였다. 몇 년 뒤면 돌봄 로봇, 센서가 내장된 가구, 스마트 밴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상현실, 원격 의료, 웨어러블 로봇, 사물인터넷 기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스마트 벨트, 스마트 기저귀, 장애인 스마트 보조기구, 스마트 식물농장,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AI 등이 현실로 실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과 융합된 복지시설의 생활을 그려봄으로써 향후 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조명할 수 있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사물인터넷이 복지서비스와 융합하여 향상된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수준 제고가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설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 전체의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심지어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이 전무한 시설 비율이 25% 이상이었고, 환우 관리 등 업무에 따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시설 비율도 30% 이상인 만큼 시설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적용과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도 시설 업무 자동화 및 이용자, 시설 관리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을 실현하려면 이제는 복지서비스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야 한다. 그만큼 정보통시기술의 적용 범위를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작업의 비율이 높은 환우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 관리, 사례 관리 업무와 `건강/의료/간호 관리`, `안전`, `여가활동서비스`, `재활`, `상담`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등에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정보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누군가 1차적으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만 차후에 사용이 가능한 반자동화 형태이다. 이 시스템에 포함된 업무 중에서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M2M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셋째, 복지서비스별 분절 정보의 연계 및 통합 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범위가 지역 주민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복지서비스도 가정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지금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아 각 서비스에서 수집된 정보마저 분절돼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정보가 연계·통합된다면 개인별로 보다 정교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축적하고 있는 빅데이터도 함께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향후 사회복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는 엄청난 가치를 보유하게 된다. 넷째, 복지서비스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복지서비스의 개발 혹은 추진 경위를 보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복지서비스 정보화는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연령/성/ADL/IADL 등), 지역 특성(도시/농촌), 거주지 유형(시설/주거지), 도입 비용, 서비스 영역, 시급성, 시설 인프라 환경,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 등의 요인을 반영하는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 그 계획 하에 적합한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대상자의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친숙도 및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복지서비스의 출현은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저소득 취약계층은 정보취약계층일 가능성도 높다. 이들의 정보기술 수용 태도 역시 적극적이지 못하다. 훌륭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하더라도 수혜자의 기술 수용 태도가 낮거나 기기 작동 능력이 떨어지면 서비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섯째, 사물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인 식별성을 갖춘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이 적용할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개발 시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기본 수칙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경직적 사전 동의제도에서 벗어나 탄력적 동의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재식별화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roadmap for the informatization of welfare facilities` services by examining the prospect of their integration with IoT technolog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followings were proceeded. First, the technology`s growth potential was evaluated through examination of features of and policy agendas for IoT technology. Second, service areas where service-recipients or customer-centered technology integration is needed. Third, services areas where technology integration is possible in terms of suppliers were drown. Fourth, possible service areas where demands for IoT may occur were explored through analyzing social data to provide objective evidences. Fifth, ways to deal with a risk factor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were sought through examining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ixth, comprehensive analysis was done on areas of possible demands, abd potential areas of IT integration and scenarios on implantations of the technology were suggested. Moreover, a future research, required for actualization for the suggested scenarios was addressed.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하명호(Ha, Myeong-Ho)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사회보장법학 Vol.1 No.1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장법의 한 영역이므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법의 체계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원리에 따라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급여는 다른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그것과 달리, 이용자의 개인적 욕구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다른 사회보장법 분야보다 수급자격과 급여방법을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고, 행정청의 재량이 넓다. 그렇게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이 권리인지에 대한 논란이 다른 영역보다 더 심각하게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금전과 같은 재화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회보장 영역보다 이용관계가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통상 다른 사회보장법 분야에서는 행정청과 이용자 사이의 2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과 달리,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행정청과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와 사회복지사업자 ?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 행정청과 사업자 ? 시설과의 관계 등 3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오늘날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화가 강조됨으로 인하여 다양한 이용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어려운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과 달리 제공주체로서 사회복지사업자 ?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다른 사회보장법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절차적 권리와 권리구제에 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민간화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등이 강조되고,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사회복지와 인권보장이라는 양가치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다른 사회보장법 영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특별히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 하에서 이 글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총론 구성을 시도해본 것이다. As one area of the Social Welfare Act, Social Welfare Sevice Act should be basically discussed within the system of Social Welfare Act and interpreted by the principles of it. However, benefits of Social Welfare Service are required to be provided individually depending on the user’ personal needs and professional intervention and technique of those who deliver services are important. Hence, in Social Welfare Service Act, eligibility for the benefit and benefit providing method are more difficult to be determined uniformly and administrative body has more varied discretion than other fields of Social Welfare Act. As such, it is more controversial whether receiving social welfare service is a right or not. Besides other areas of Social Welfare Act have a two-sid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body and users, a triangular legal relationship is usual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 area between administration body, user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Especially, due to emphasizing on privatizing social welfare services these days, various utilization relationships are constructed, causing difficult legal issues. And in social welfare service area, the role and function of social welfare entrepreneur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discussed opposed to other areas. In addition, the procedural rights and remedies of the user must be also discussed. It is noteworthy that conflicts of values happen between social welfare and human rights; progressing privat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the right to be informed has become more emphasized than before and being housed in facilities has occurred more. These points above, not arisen in other areas of Social Security Act, should be handled especially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Service Act. Therefore, systemizing and refining of Social Welfare Service Act are needed. This paper is trying to construct general studies of Social Welfare Sevice Act under the needs before.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김주연(KIM JU-YEO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0 교정복지연구 Vol.- No.2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파악과 문제점 제기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은 고흥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참여여부와 사회성에 관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성 발달 참여정도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 t-test,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지역주민중섬의 복지서비스가 되려면, 첫 번째로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 자체단체의 확고한 의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보완 및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담당공무원의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언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겠다. 전남고흥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전남고흥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기능상의 문제점은 각기 다른 연구 층에 극히 범주화된 서비스 체계로 구성되어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이 힘들다는 점이다. 서비스간의 구조기능상 단절성과 중복성의 문제도 심각하여 서비스간의 역할 분담과 조정, 상호연계가 수월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더욱이 전달체계는 중앙 집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지역사회 사회복지 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 시스템의 수립이 어렵다는 점이다. 고흥 지역 내의 수혜대상자의 욕구에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능동적이고 자체적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 네트워크의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크게 정부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재정보조를 하는 형식과 정부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런 서비스 문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다루는 문제이므로,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어서 이라한 문제를 개업하는 전문적성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전남 고흥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인력상의 문제점으로는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적 전달체계에서는 전문 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서비스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This study aims at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status identification and the issues raised in a systematic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through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o propose. The purpose of the social welfare of local residents, Goheung participation and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s studied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hether they participate in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social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the purpos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differences was carried out. In addition,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of frequency analysis, cross-analysis,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 by conducting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Ongoing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to become community-oriented welfare service, first as a financial effor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with the commitment of central government and its organizations and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continuous assessment of problems with the supplement and to adapt to the changing environment of local residents and officials in charge of the effort will be needed doegetda active participation. Jeonnam Goheung area for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look a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First, Jeonnarn Goheung area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structure-function problems in different population categories are extremely qualified service layer consists of an integrated system of service delivery is difficult. Functional disconnection between the services and duplication of nine trillion a serious problem and adjust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services, there have not been easy to correlate. Moreover, the centralized structure of the delivery system got a diverse community to respond adequately to social needs in a community based service system is difficult to establish. Goheung beneficiary in the region actively and voluntarily respond to the needs of the room is extremely limited. Active and community-based self-service capabilities of the network is difficult to expect. Significant government subsidies in the form of financial aid to the achievement of social services and government functions to the private sector to foster the type of operation is taking. In addition, consistency and professionalism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is not secure. These services deal with the problem as the person who is the problem, go to a variety of highly complex and specialized of these issues are involved is difficult to secure a structural. Second, the social welfare area, Jeonnam Goheung personnel problems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 service delivery system, the role of the specialist is very important point, despite the current public delivery system, not the absolute lack of expertise and services dedicated to the professionalism of civil servants it is difficult to ex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