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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재무분석가 수의 감소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김수인,고재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9 회계정보연구 Vol.37 No.1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decrease in analyst coverage on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comparability. Financial analysts, as information intermediaries, mitigate information asymmetry and enable firms to raise funds with low costs, therefore, managers try to obtain analyst coverage in many ways. Since analyst coverage is determined by the demand for analysts’ private information and the cost of analysts’ generating forecast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accounting quality and analyst coverage is reported in related studies. We focus on accounting comparability because financial analysts generate forecasts of a firm with analyzing comprehensively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focal firm, its competitors and the industry, e.g. comparative analysis, and hypothesize that managers of firms with decrease in analyst coverage will improve accounting comparability in order to support financial analysts to analyze financial information more easily. We estimate the impact of decrease in analysts coverage on changes in accounting comparability in following period using OLS regression. We include two independent variables capturing the decrease and the increase in analyst coverage, respectively, to confirm that accounting comparability improves significantly only in response to the decrease in analyst coverage. We find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absolute magnitude of decrease in analyst coverage and changes in accounting comparability in following period. Further, this relationship is pronounced for high-performing firms. The results imply that managers facing the decrease in analyst coverage improve accounting comparability to reduce the costs of analyzing financial information, and managers of high performing firms utilize accounting comparability strategically to have benefits from comparative analysis. 본 연구는 재무분석가 수가 감소하는 경우, 경영자가 재무분석가의 분석 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기업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계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재무분석가는 정보 수집과 해석의 전문가로 기업 내부, 경쟁자 및 산업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미래 성과에 대한 예측치를 발표한다.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 재무분석가는 정보 매개자로서 기업과 시장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기업이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경영자들은 재무분석가가 예측치를 발표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들의 활동을 경영자 예측치 발표 등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재무분석가의 예측 활동은 이들이 생산하는 정보에 대한 수요와 예측치 형성을 위한 분석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 정보의 질이 높을수록 재무분석가 수도 증가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재무분석가의 분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회계 정보의 질을 개선하여 정보 분석 용이성을 높이려 할 것이다.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 기업 간 회계 이익이 얼마나 유사하게 산출되는지를 의미하므로,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재무분석가들이 동료 기업과의 비교 분석을 쉽게 할 수 있어 재무분석가의 예측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재무분석가가 감소하는 경우 차기의 비교가능성이 향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 대비 당기 재무분석가 수의 감소 정도와 증가 정도를 각각 별도의 독립변수로 구성한 뒤, 당기 대비 차기의 비교가능성 변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모형은 재무분석가 수가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 차기의 비교가능성 변화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당기의 재무분석가 수가 감소할수록 차기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향상되었고, 그 관련성은 경영성과가 높은 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재무분석가 수가 증가하더라도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는 경영성과와도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재무분석가 감소를 겪은 경영자는 재무분석가의 분석 비용 절감을 위해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며, 비교가능성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비교가능성 향상을 통해 높은 경영성과가 더욱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 때 커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 KCI등재

        비교헌법동학 : 헌법성립과 헌법변경의 비교유형론

        신우철(Shin, Woo Cheol)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論文集 Vol.42 No.1

        이 논문에서는 비교헌법동학의 기본적인 연구 성과들을 헌법성립과 헌법변경으로 대별하여 정리한 다음, 우리의 미래 헌법제정·개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이하의 사항들을 지적했다. 헌법의 성립, 특히 공식적 헌법제정에 관해서는 첫째, 실제 제헌이 진행되는 상황은 대개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제헌기관의 구성이 비민주적이고 제헌절차가 폐쇄적이었다면 그 승인절차에서의 민주성으로써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제헌절차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만 동시에 정파 간 타협을 어렵게 만들거나 허영심·자기애와 과시욕으로 심의절차를 망칠 위험도 있다 는 점, 넷째, 포괄적인 제헌기관 구성과 민주적인 제헌절차 진행은 향후 헌법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관건적인 요소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헌법의 변경에 관해서는 첫째, 헌법이 오래될수록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지만 반면 그 개정의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점, 둘째, 오래된 헌법이 개정 없이 지속될 경우 사법해석·입법개정 등 대체수단이 작동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는 점, 셋째, 개정의 난이도가 너무 낮으면 헌법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주지만 개정요건의 가중이나 개정기관의 중복은 개정의 난이도를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상 제 사항들을 감안하여, 소규모 헌법회의를 의와 별도로 구성한 후 여기서 헌법의 교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최종 성안된 헌법을 국민투표로써 승인하는 방식을 종래 의회가 주도하는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The comparative constitutional dynamics, which typifies and analyzes the experiences of constitution-making and constitutional change in different nations, can give us empirical knowledge and wisdom concerning democratic constitutional design. Following the introduction, in chapter II and III, I summarized some typolog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constitution-making” and “constitutional change”, and in chapter IV, drew some practically useful conclusions. First, the task of constitutionmaking, in general, emerges in conditions that are likely to work against good constitution-making. Second, the process of constitution-making, at least the mode of its legitimation, should be democratic, for constitutions produced in more democratic processes will tend to be more democratic. Third, to block the influence of vanity or self-love on the constitutional debate, as well as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compromise, a certain degree of secrecy in the constitution-making process is inevitable. Forth, the constitution-making body should be so constituted as to reflect a broad range of social groups, for it is a key element which decides the successful operation of a new constitution. Fifth, as a constitution ages, the need for change arises, however, it also becomes more difficult to change. Sixth,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legislative enactments can serve as effective substitutes for formal process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they cannot be fundamental solutions. Seventh, overly flexibl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es may cause excessive constitutional mutability and insufficient constitutional stability. Eighth, successful constitutional amendment becomes more difficult in larger decision-making bodies, and the assembly mode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may not be suitable for the current situation of constitutional change.

      • KCI우수등재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재무분석가 예측치의 정보이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고재민,최현정,윤선주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학연구 Vol.44 No.6

        We investigate the information transfer effect by examining the effect of financial analysts’ forecasts for other firms in the same industry on the stock price response of investors to focal firms. In addition, we examine whether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between the focal and other firms affects the magnitude of information transfer and whether the role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fter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ereafter IFRS) expands or weakens, compared with pre-adoption period.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financial analysts announce earnings forecasts for other firms, we fin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tock price response to the focal firms. These results support the existence of the information transfer effect. Second, the higher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between the focal and other firms is, the stronger information transfer effect is. In other words, if, in the same industry,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two firms are not comparable, the effect of financial analysts’ earnings forecasts for other firms on the stock price changes to the focal firms weakens. Third, however, the incremental effect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on information transfer is significant before IFRS adoption, but not after IFRS adoption. This implies that, after IFRS adoption, the use of information for other firms in investors’ decision making in the capital market decreases and the role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lso weakens. Therefore, this result suggests that IFRS, which is based on principle-based accounting, should supplement the limited use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본 연구는 재무분석가가 타 기업에 대해서 이익 예측치를 발표할 때, 분석 대상 기업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동종 산업 내 타 기업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예측치에 대한 정보이전효과를 검증하였다. 여기에 타 기업과 관심기업의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정보이전효과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과 IFRS 도입 전후 정보이전효과도비교하였다. 특정 분석 대상 기업에 대해 재무분석가가 예측치를 발표하는 타 기업은 여러개가 존재하고 그 각각에 대해 주가 반응도 달라지므로, 본 연구는 전통적인 기업-연도(firm-year) 방식의 표본 대신 기업 쌍-연도(firm pair-year)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하여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재무분석가가 타 기업에 대해 이익 예측치를 발표하면관심기업의 주가 반응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이전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타 기업과 관심기업의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높을수록 정보이전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종 산업 내 타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에 따라 타 기업에 대해재무분석가가 발표한 이익 예측치가 관심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졌다. 그러나정보이전효과와 비교가능성의 증분효과는 IFRS 도입 전에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IFRS도입 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무분석가의 예측정확성이 높을수록, 재무분석가의 수가 많을수록, 타 기업과 관심기업의 규모가 유사할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본연구는 비교가능성이 정보이전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비교가능성 연구의 폭을 더욱 확장하였다. 또한 대다수 선행연구들은 IFRS 도입 이후 비교가능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전과 이후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교가능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 KCI등재

        이전가격관련 비교가능성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최정욱,김완희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회계정보연구 Vol.28 No.4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validity or effectiveness of current comparability analysis related to transfer pricing. This study focuses specifically on the wholesale industry (i.e., distributor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various “comparability factors” (e.g., intercompany purchase and sales, sales volume, R&D expenses, advertising expenses and working capital) generally considered in performing a comparability analysis, are statistically linked to the “profit level indicators” (e.g., gross margin, operating margin) used in a transfer pricing analysis for distributor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current comparability analysis is generally valid and effective. Specifically, intercompany purchase, sales volume and advertising expens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intercompany sales are not. In addition,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operating margin is generally less sensitive to the comparability factors than the gross margin. Working capital is also statistically linked to the profit level indicators, which implies that the working capital adjustment applied in current practice of transfer pricing analysis is also meaningful.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ies since it attempts to directly verify the validity or effectiveness of comparability analysis, vis-a-vis the reasonableness of current transfer pricing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tudies related to transfer pricing may be expanded to financial analysis approach. Finally, this study uses the operating margin as well as the gross margin, as a dependent variable, in contrast to the previous studies which mainly focused on the gross margin analysis. 본 논문은 국내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이전가격관련 비교가능성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비교가능성 요인(특수관계매입 및 매출, 매출 규모,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순운전자본 등)과 도매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익수준지표(매출총이익률 또는 영업이익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행 비교가능성 분석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현행 비교가능성 분석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수관계매출을 제외하고, 특수관계매입, 매출 규모, 광고선전비 등은 비교가능성 요인으로서 이익수준지표에 대하여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매출총이익률 보다 비교가능성 요인에 대하여 덜 민감하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순운전자본도 이익수준지표에 대하여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현행 이전가격분석 실무에서의 운전자본조정 조정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이전가격분석 실무의 합리성 또는 비교가능성 분석의 유효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실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매출액,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순운전자본 등의 이익수준지표에 대한 설명력 분석을 이전가격연구에 도입함으로써 재무분석분야와 이전가격분야 연구의 접점을 제시하였고, 기존 연구에서는 매출총이익률 분석에 치우쳐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매출총이익률 분석과 함께, 이전가격분석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익수준지표인 영업이익률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 측면직각 충돌사고에 대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효과 분석

        오주택,이용철 한국도로학회 2014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4 No.9

        경찰청에서 발간한 2013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1년 대비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63명으로 3.1%가 증가했다고 분석하였다. 그 중 차대차 사망자 가 2011년 2,097명에서 2012년 2,156명으로 2.8% 늘어났으며, 그 중 교차로 내 차대차 교통사고 발생건 수는 81,367건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의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구성비 중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비중 있는 사고 유형은 42,135건의 사고가 발생한 측면직각 충돌사고로 43.4%를 나타냈다. 선행연구에서는 신호위반 단 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교차로 교통사고 유형을 외국의 추세와 더불어 국내에 시스템 도입 전과 후의 사고 자료를 분석, 연구하였으나 단순히 사고건수만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였 고,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가 한꺼번에 분석이 이루어져 사고 유형별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따라서 보다 뚜렷한 분석 기법을 통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설치 효과를 알아보고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신호교차로에 대하여 관찰적 사전ㆍ사후 평가방법 중 단순비교방법, 비교그룹방법, 경험적 베이즈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교차로 사고유형 중에 비율이 가장 높은 측면직각 충돌 사고에 대해 효과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무인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교차로 교통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적 사전・사후 분석 방법으로 단순비교방법, 비교그룹방법, 경험적 베이즈 방법을 적용하였다. 단순비교방법은 대상지점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전과 후의 사고건수만을 가지고 비교 분석한 것으로 측면직각 충돌사고 감소율이 25.6%로 나타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비교그룹방법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고 대상지점과 교통여건이 유사한 지점의 사고 건수와 카메라가 설치된 대상지점의 사고건수 변화율을 이용하여 대상지점에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기대사고건수를 산출하고 이를 대상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후 발생한 사고건수와 비교하 여 분석하였으며, 감소율이 27.8%로 단속카메라 설치가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적 베이즈 방법 은 교통사고건수만을 사용하는 단순비교법과 비교그룹방법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기하구조 등의 다양 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분석하기 위해 사고예측모형 구축을 통해 기 대사고건수를 추정하였다. 경험적 베이즈 방법 역시 단속카메라 설치 후 29.7%로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방법 모두 측면직각 충돌사고에 있 어서 단속카메라 설치 후 사고감소효과가 나타났다.

      • KCI등재

        수업분석의 방법론적 고찰 - 비교수업분석의 관점을 중심으로 -

        천호성,SARKARARANI,柴田好章,坂本將暢 한국일본교육학회 2017 한국일본교육학연구 Vol.22 No.1

        This study aims to capitalize on the advantages of a cross cultural analysis while proposing a method of research on teaching that offers opportunities for deeper reflections. The objective is to examine how well transnational learning project such as this one, can determine the cultural script of a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lesson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ese educators well trained in the lesson study approach. Emphasis here is on an evidence-based lesson analysis to determine the outcome which is a knowledge of the often diverse cultural scripts of teaching in ways that enable educators to understand their actions in more depth. This helps researchers to draw further hypotheses about how the quality of teaching can be raised, and provide a collegial learning for teachers to think how such theories can be tested in practice. 이 연구의 목적은 수업분석의 방법론으로서 비교수업분석의 가능성에 관한 고찰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업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일본의 교육자와 연구자의 눈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즉 타자 의 눈을 활용한 비교수업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 진 수업현상에 대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수업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수업분석의 영역을 확장, 발전시키는 것을 기대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수업분석의 방법론과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수 업을 관찰, 기록하고 전사기록(트랜스크립트)을 작성하였다. 그 후 전사기록을 기초로 수업분석을 실 시하였다. 2) 전사기록을 같은 나라(같은 문화)의 교원과 연구자가 분석하였다. 분석의 과정에서 수업 의 흐름, 발언자와 발언내용, 분석 메모 등의 형태로 분류하거나 코딩작업을 통해 구조화, 유형화 하 였다. 3) 전사기록을 변환하여 다른 나라(다른 문화)의 교육자와 연구자가 분석하였다. 분석의 과정에 서 비교수업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4) 국제비교 수업분석 검토회와 토론을 통해 수업의 특징을 해석,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국제비교수업분석은 서로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교육자와 연구자의 수업 분석을 통해서 문화를 초월한 배움(cross-cultural learning)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즉 수업연구에서 다른 렌즈(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가진 눈)로 보는 것에 의해서 새롭게 보이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비교수업분석의 가능성을 현재화하였다.

      • KCI등재

        교육정책탐구에서의 비교교육학적 접근방법의 유용성 탐색

        정일환 한국비교교육학회 2018 比較敎育硏究 Vol.28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정책 탐구에 있어서 비교교육연구접근이 활용되는 영역과 내용,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을 위해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의 유용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육정책(학)연구의 개념구조의 요소들, 즉 교육정책이념, 교육정책과정과 분석, 교육정책내용과 환경을 한국비교교육학회에서 학술지로서 발간하고 있는 ‘비교교육연구’의 내용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비교교육연구’(1971년부터 2017년 9월)에 게재된 총 748편의 논문 중 교육정책(학)연구 관련 논문은 157편(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연구 관련 전체 논문 182편(내용 중복 25편) 중에서, 교육정책이념 1편(0.54%), 교육정책과정 40편(21.98%), 교육정책분석 7편(3.85%), 교육정책내용(교육개혁 제외) 60편 (32.97%), 교육개혁 51편(28.02%), 그리고 교육정책환경과 관련한 연구 23편 (12.64%)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 40편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집행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24편, 60%)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에 관한 논문을 제외한 교육정책내용으로 분류된 60편 연구논문 중 정책유형의 분석한 결과 국제비교연구의 특성상 배분정책(27편, 45.0%)과 재분배정책(23편 33.3%)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을 통해 분석된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혹은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궁극적으로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측면에서 비교교육연구 방법과 절차의 타당성, 정교성을 개발시키고, 또한 실제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usefulness of comparative educational research approach for rational educational policy development and ope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rea, contents, methods, and so on that comparative educational research approach in educational policy studies is used. For achieving the purpose, the study examined as the follows. First, the study discussed the academic traits and research target of educational policy and comparative education using the academic trait of definition method and the academic trait of approach method.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exploration of educational policy studies in comparative education. For this, the study analyzed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rative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And using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educational policy research in comparative education. Based on the main results, the discussions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 KCI등재

        전파자원 활용을 위한 인과 관계 기반 정량적 경제 파급 효과 분석모형 비교 연구

        김태한(Taehan Kim),김태석(Tae-Suk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11

        본 논문에서는 전파자원 활용과 관련한 정책 및 투자 방안 수립에 대한 경제적 근거 및 기초자료로서의 파급 효과 분석 방법론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 및 투자 방안 간 객관적 비교 및 선정을 위해 수치적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수학적인 모형에 기반을 둔 정량적 방법론인 계량경제모형, 산업연관분석, 연산일반균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에 대해 분석 비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효용과 한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전파자원 활용의 효과 분석 측면에서 이들 방법론을 비교하고, 분석된 방법론의 장점들을 활용하고 한계를 상쇄시키기 위해 단일 방법론들을 결합한 혼합형 모형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는 전파정책 및 투자 방안 실행의 효율성 검증을 위한 다양한 분석방법 중 분석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정하는 데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thodology for impact analysis as the economic grounds for formulating policy and investment plan concerned with utilizing spectrum resource, In order to provide numerical results for objective comparison and selection among policy and investment planning, methods to be analyzed are focused on quantitative methodology based on mathematical models, consequently the utility and limits of econometric model, input-output analysis,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d system dynamics are compared from various viewpoints including analysis cost. Besides, we compared the methodologies in the standpoint of utilizing spectrum and discussed the recent findings of mixed models combining multiple methodologies to exploit the advantages of each methodology and to offset the limit.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used as reference indicators to select the method that conforms to the purpose and priority of analysis verifying the efficiency of execution of policies and investment plans.

      • KCI등재

        지방교육재정분석과 지방재정분석의 비교 및 향후 과제

        이현국,양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32 No.2

        재정분석 제도가 시행된 지 일반자치단체는 34년, 교육자치행정기관은 12년이 지나는 동안 제도적으로 동형화(Isomorphism)와 이형화(Dimorphism)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지방재정분석과 지방교육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라는 역할과 기능의 차이로 제도적인 분화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재정분석과 교육재정분석의 비교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우선 일반재정분석과 교육재정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각 재정분석의 역사적·환경적 맥락을 검토하고, 각 제도의 현재 운영현황을 지표체계, 분석과정 등을 중심으로 비교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분석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비교교육학과 교육평가학

        박찬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8 比較敎育硏究 Vol.28 No.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help establish the status of comparative education as an academic discipline by investigating its relationship with educational evaluation. Comparative education as a subfield of education covers other areas of study in education, while educational evaluation is a study of methodology. First,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was investigated, and recent methodologies in educational evaluation were introduce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started in 1960's, and is being expanded. The participating countries hope for better education by comparing their educational curricula and practices with others. For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a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analysis as a multigroup analysis can provide information on what sociocultural factors other than the construct are affecting the measurement results. The study dataset has a hierarchical structure so that multilevel item response theory is suitable to obtain multidimensional national profiles. Although there have been methodological advances in educational evaluation, the methods are not available in comparative education. In order to reduce the gap, scholars in educational evaluation should try to make the methods easily available, while those in comparative education should try to use the exact and precise methods in their studies. 이 논문은 교육평가학과의 관계를 점검함으로써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비교교육학은 교육학의 분과 학문이면서 교육학의 다른 분과 학문들을 포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교육평가학은 평가의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평가 방법론이 연구 영역에 포함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교육평가학과 비교교육학 간 접점으로는 먼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제비교평가를 들 수 있다. 국제비교평가는 1960년대 12개국의 수학교육을 비교하기 위해 실시된 국제수학연구를 필두로 대상 과목과 참여국가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국제비교평가는 단지 참여국의 순위 경쟁이 목적이 아니라 각국의 교육과정 및 교육실천을 다각도로 비교함으로써 교육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국제비교평가에는 다집단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 간 사회문화적 차이 등 측정구인 외의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밝히는 차별적 문항기능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국제비교평가 자료는 다른 교육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위계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다층모형 또는 위계적선형모형이 적절하다. 따라서 문항반응이론을 확장시킨 다층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차이에 대한 다차원적 진단이 가능하다. 교육평가학의 방법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비교교육학과의 간극으로 인해 그 도구들은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함으로써 비교교육학은 학문으로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방법론을 쉽게 풀어 널리 알림으로써 연구자가 도구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평가 학계의 노력과 함께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비교교육 연구자들의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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