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劳动纷争解决制度之改善方案

최현호,張文昭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2

약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저임금의 노동력이 매우 풍부한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균형 및 노동문제가 발생할 여지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의 시장경제는 登小平이 주도한 개혁개방 이후 눈부신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나 새로운 법과 제도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미한 수준이며, 또한 현실과 법체계가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였기에 중국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산업구조, 기업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노·사간의 대립도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며 급기야 외국 기업의 노동자들이 국제적 수준의 근로조건을 요구하며 노동분쟁을 일으키는 빈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 영향은 중국기업에도 미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과거처럼 간과할 수만은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개별적 노동분쟁과 집단적 노동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매우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 제도아래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를 과거처럼 무력으로 억압한다던가,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더욱 더 많은 노동문제로 비화되어 결국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중국도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업 발전 전략과 국가 경제성장을 모색하며 더 나아가 세계수준의 경제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노동분쟁해결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 논문은 중국의 노동분쟁해결제도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을 밝히고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논문을 전개하였다. 이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중국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설에서는 이 논문 연구의 목적과 의의 및 배경에 대하여 약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중국의 노동분쟁해결 제반 제도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통하여 노동분쟁해결제도의 사실적 흠결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국의 노동분쟁해결제도인 협의제도, 조정제도, 중재제도, 소송제도와 중재와 소송의 전환과 연결에 있어 존재하는 제도적 결함 및 집단적 해결제도 등에 관하여 그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국 전통문화가 노동분쟁에 미친 영향과 중국에 있어서 노동분쟁 처리 경험의 부족 및 노동자의 권익 보호 의식의 부족, 지역 간의 법률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중국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동분쟁제도의 기본원칙과 노동분쟁협의제도의 재정비 및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재정립, 중재기구의 제도적 정비와 전문인력의 양성 등 노동분쟁중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노동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방안 및 노동분쟁 해결 절차간의 전환과 연결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였다. 제5장은 결론부로 오늘날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바, 중국에서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법체계가 유기적인 형태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아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의 연구결과를 집약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 노동분쟁에 대하여 향후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분쟁해결제도

김유환(Kim Yoo-Hwan)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81

행정분쟁의 해결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아울러 공익에 적합하고 헌법의 기본가치에 타당한 행정결정의 획득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분쟁의 해결도 결국 공공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세계화, 다원화, 지식정보화 등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과 참여민주주의 사상의 확산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등의 상황은, 공공결정의 과정이 종래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과정의 패러다임적 변화는 결국 타당한 행정결정을 지향하는 행정분쟁의 해결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변화된 패러다임은 참여와 토의 그리고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과 분쟁해결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념적 배경을 이루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와 토의민주주의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공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공공결정에 대한 국민참여는 또한 규제개혁, 세계화에 대한 대처 등 오늘의 사회변화에 관련된 특수한 제도적 의의도 가지고 있다.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민주주의 이념 및 그 구현방식의 변화는 이미 세계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네덜란드의 Infralab, 시민배심 등 세계각국의 토의민주주의방식 그리고 미국의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ADR제도 등 선진제국의 공공의사결정에 관한 새로운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공공의사결정과정의 개혁과 그를 통한 행정분쟁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갈등의 해결과 행정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적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에서 화해권고결정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는 등 새로운 공공갈등해결제도 및 행정분쟁해결제도가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의 도입논의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와 토의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적 이념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의사결정제도 또는 행정분쟁해결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행정분쟁해결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법리적, 기술적 관점에서도 보다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천관리 및 물 이용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김상태(Kim, Sang-Tae)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1 No.2

최근 하천관리 및 물 이용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 도로개설, 개발과 환경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천관리 및 물 이용과 관련된 분쟁은 주민의 생명권ㆍ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이 있고, 그 원인도 댐 건설, 수질관리, 물 사용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취수원 이전 등 다양하여 분쟁 양상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해결도 용이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하천이나 물과 관련된분쟁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쟁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이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이나 이해의 상충 또는 경쟁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분쟁에 대해 단순히 ‘지역이기주의’ 또는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복합문제’ 등의 관점에서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분쟁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분쟁해결제도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사법적 분쟁해결제도가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는 개별법상 다양한 조정제도가 있는데, 각 제도 간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는 관계법상 대상이 된다면 원하는 모든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신속하고 통일적인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므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 조정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정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조정 절차를 보완해야 하고, 실체법적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법적 분쟁해결제도로서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상의 소송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권한쟁의심판은 현행 법제도상 행정소송을 통한 지방자치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권의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다툼이라고 하여 반드시 헌법적 판단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모두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의문이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이에 기초한 법적 권한행사에 관한 적법여부 등 법적 다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권한쟁의심판 보다는 항고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여전히 항고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론적 다툼이 있는 만큼 관련 법률에 제소 규정을 명시하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In recent years, there is a growing number of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rivers and water use. In particular, disputes on the management of rivers and water use are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cluding residents right to life and right of property, and the causes of such disputes are also diverse, such as dam construction, water quality control, water use fees,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water source conservation areas, relocation of water sources, etc. Thus, the number of aspects of the dispute is increasing, and it is also not easy to resolve them. The disputes cannot be settled only in terms of “regional self-centeredness” or “complicated issues involving a number of government departments”. Efforts to resolve them effectively are needed while respecting local governments as much as possible are necessary, and a system that supports such efforts should be developed. Current dispute resolution systems include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a judi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volves various mediation systems provided by law. However, exclusive jurisdiction between such mediation systems is not recognized, hindering prompt and uniform dispute resol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ify dispute resolution systems that are currently diversified, and effort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a decision on mediation should be made. In addition, the mediation procedure should be supplemented and practical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for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a decision on mediation. The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and a lawsuit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can be considered as judi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s. First of all, the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has a systematic significance as a key legal measure to secure autonomy in that the protection of autonomy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y all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re subject to the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without asking whether or not a constitutional conclusion is required. The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re legal arguments regarding whether the autonomy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exercise of legal authority based on such autonomy are legitimate; thus, they should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rather than the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However, there are still grounds for a theoretical argument about whether or not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pplicable, so a legislative discussion for stipulating a relevant provision in a relevant Act is necessary.

WTO 분쟁해결제도 15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박덕영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90

1995년 출범한 WTO는 1950년대에 ITO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설립된 보편적 다자간 무역기구이다. 특히 WTO 분쟁해결제도는 지난 15년의 운용을 볼 때,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12월 1일 현재 사안별 제소건수는 402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실질적으로는 국제무역법원으로서 잘 고안되고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함께 판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따라서 판정에 대한 이행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소주 사건 이래로 WTO 회원국을 상대로 한 무역 분쟁 해결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눈에 띄고,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채택한 WTO 각료결정에 따라 WTO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특별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특히 일반적 규정에 대한 논의로 통지 기한문제, 시간제한의 연장문제, 분쟁해결 비용의 부담문제가 있으며, 분쟁해결의 절차적 문제로 협의기간의 축소, 협의요청의 철회, 패널설치의 시점문제, 상임패널의 구성 문제, 패널 심리과정 및 서면 공개문제, 항소기구의 환송권 도입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DDA 협상의 전반적인 표류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명시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Amicus Brief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도 패널 및 항소기구가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회원국들 간에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은 명시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Sequencing 문제의 해결에 국한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DSU를 개정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무적인 관행상 DSU 제21조 5항과 제22조 6항간의 충돌이 없게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행과정에서 어떻게 보다 확실하게 이행을 확보하느냐, 특히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이에 대해서는 금전배상 및 보복조치 및 보상조치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록 몇 가지 문제점들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WTO 분쟁해결제도는 현 국제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는 분쟁해결제도로 국가 간에 벌어지는 무역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행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법 체제가 국내법과 같은 통일된 체제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WTO 분쟁해결제도가 이룩한 성과는 다른 여타 국제분쟁해결제도 보다는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또한 아직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 제도를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이 추가된다면 다른 국제분쟁해결제도의 역할모델로서의 기능도 더욱 훌륭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The WTO established in 1995 is a universal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In light of its operation for the past 15 years,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worked pretty well and is being considered very successful. As of December 1, 2009, the total number of disputes brought before the WTO is 402. It is said that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 very well-designed and functional organization as international trade court. The WTO is judged to be a great success by the WTO members and scholars, and compliances of the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s by the WTO members are relatively good as well. This paper includes many statistics in different perspectives of dispute settlements to show the achievements of the system. Korea is considered one of the very frequent user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However there are something to be desired to be a better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ince the launching of the WTO, the WTO members have continued discussions on how to improv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upon the mandate of WTO Ministerial Decision. The WTO members has discussed on several procedural issues, such as notification issue, extension or maintenance of strictly limited-time period, the cost issue of dispute settlement, sequencing issue and so on. The WTO members have also hold debates on the shortening of consultation period, withdrawal of consultation request, timing of panel establishment, introduction of permanent panel, disclosure of written submissions and making public of the pleadings, introduction of remand system in Appellate Review procedure, acceptance or rejection of submitted Amicus Brief, financial reparation and some implementation related issues. Even though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perfect, it has been working very well. But som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system will make the system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ool to settl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일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혁과 노동심판제도

이정(John Lee)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5 産業關係硏究 Vol.15 No.1

일본에서는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근로조건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해고나 미불임금 등과 같이 근로자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노동분쟁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은 원래 개별적인 노동분쟁을 상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와 같은 노동행정기관이 개별적 노동분쟁을 처리하기에는 태생적으로 그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사건을 포함한 모든 법적 소송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법원의 경우에도, 노동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수가 없다는 비판이 일찍이 학자 및 실무자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노사분쟁 해결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것은, 일본판 ‘노동법원제도’라고도 할 수 있는 ‘노동심판제도’의 도입일 것이다. 이 제도는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안에 설치된 ‘노동검토회’에서 약 2년간 모두 31여 차례에 걸친 심의회를 통하여 도입되었는데, 이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개별적 노동분쟁을 해결에 주안을 두어 디자인되었다. 예를 들어동 제도하에서는 개별적인 노동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심리기일을 3회로 제한함과 동시에, 심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꾀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는 등, 독특한 절차를 두고 있다. 이 글은 일본의 현행 노동분쟁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개관한 다음, 2001년의 ?개별분쟁해결촉진법?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및 2004년에 도입된 ?노동심판제도?의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분석ㆍ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Japan of the court lawsuit involving a labor trouble is continuing increasing after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Especially, the incident about dispute between the company involving dismissal, unclaimed wages, etc. and each laborers, i.e., an individual labor dispute, is increasing. However, since the conventional Japanese labor trouble solution system did not expect solution of an individual labor dispute primarily, there is a limit in a governmental agency like Committee on Labor Affairs dealing with an individual labor dispute. And since time and cost start too much processing a labor dispute also in the court which is the final and public solution organization of all legal lawsuits including a labor incident, criticism that the right of the laborers in the economical weak's position is quickly relievable has been raised by the scholar and the man of business. Then,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on reform of a labor dispute solution system as part of a judicial reform,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In such a motion, introduction of the "labor referee system" which is said also as a Japanese version "labor court system" is observed most. A new system for this system to solve an individual labor trouble at the labor examination meeting of a judicial reform head office as a result of a total of 31 arguments over about two years which became white-hot came to be born. In order that this system may solve an individual labor trouble quickly, a trial date is also restricted to 3 times, and also before going into referee procedure, it is a different unique system from the labor court in Germany, or Employment Tribunal of Britain to plan dispute settlement in mediation procedure, to adopt the so-called "mediation introduction principle", etc. In this paper, after grasping the substance and problem in the first place mainly by Committee on Labor Affairs about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onventional labor trouble solution system, it introduces to it about the aim and the contents of the labor trouble solution system in the labor office of the all prefectures newly introduced by the individual dispute settlement promoting method in 2001. While survey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abor incident of a court by the newest statistics, it analyzes and introduces about the outline and the subject expected of a new “labor referee system.”

전자상거래 분쟁의 국제경제법적 해결방안

權賢淏(Hyun Ho Kwon)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3

사이버공간과 인터넷의 특수성은 전통적으로 적용되던 법이론이나 규범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입법 및 사법집행에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가간 통상문제에서 나타나는 분쟁은 그 유형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통상문제에서의 동 사안이 보다 복잡해지는 이유는 민간부문에서의 계약과 이행과 관련된 문제가, 국제적 분쟁으로 발전하여 국가간 통상 분쟁이 되는 경우 사법과 공법의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에 따른 분쟁해결은 실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상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분쟁 해결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동 분쟁해결의 방법을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과 WTO 이외의 전통적 분쟁해결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 검토하였다. 우선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쟁해결의 방법은 기존의 WTO분쟁해결 논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분쟁이 갖는 전문성과 피해 발생의 신속함과 광범위함은 기존의 WTO 분쟁해결제도, 특히 패널과 상소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에서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제도화된 분쟁해결의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다소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상품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는 기존의 패널과 상소절차로 대별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WTO 분쟁해결의 이용보다는 분쟁해결양해(DSU)에 이미 규정된 ‘협의’, ‘중재’, ‘중개’, ‘조정’ 동 소위 외교적 해결방법이라고 불리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가 하나의 새로운 분쟁해결 유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재’는 제도가 갖는 법적 성격으로 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법적 결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분쟁해결양해에는 직접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소위 사실심사(fact finding)의 방법 또한 분쟁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사실심사가 직접 분쟁해 결양해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위 '전문가 위원회'를 통하여 기존의 WTO에서는 이미 일종의 사실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문가 위원회의 역할은 통상문제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분쟁에서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WTO 분쟁해결제도에 민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가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현재 WTO 분쟁해결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WTO 이외의 전통적 전자상거래 분쟁해결방법은 소위 국내 사법절차를 이용한 방법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이라는 비사법적 해결로 요약될 수 있다. 전통적인 분쟁해결 수단의 대안으로 최근 OECD 등 국제기구 및 미국과 ED 등에 의하여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정받고 있는 조정, 중재 등 소송외적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는 저렴하고 신속하며 간편한 분쟁해결을 제공한다는 장점으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쟁 해결 방법은 분쟁해결의 유연성이라는 측면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의 욕구에 보다 적합한 제도라 평가된다. What is the desirable method for the dispute settlement of trade disputes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arise? The analytical response to the question is the main point of this article. For the answer, this article starts with a brief account of general perspective of dispute settlement on electronic commerce based on the change of trade surroundings. Then two possible methods for a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However, this article is concentrated on disputes of international level, which are disputes between nations. Thus, a judicial settlement through a private lawsuit by an individual escapes the scope and main theme of this dissertation. Therefore, the best dispute settlement method of the trade disputes arising from the electronic commerce trade is to utilize and improv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finally, this article is closed by suggesting some practical solutions, especially improvemen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o dispute settlement of trade in electronic commerce.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입법개선 방향

이은상 대한변호사협회 202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6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i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the affairs under their jurisdiction through ADR. The evaluations and concerns regarding this system are main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at applicable laws are scattered and the system is not managed in a unified way. The other is that the activation of the system is desired. This article reviews legislative improvement as a solution to the above-mentioned problem awareness. First, it is necessary to seek the provision of an integrated legal system to give unity and clear legal effect to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The enactment of a general law on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is requested as a legislative measure to uniformly regulate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based on individual laws. As for the specific measures, (1) the method of enacting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ADR as a separate individual law, and (2) the method of adding general provisions on the administrative ADR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re reviewed. As issues related to this, the followings are reviewed as specific legislative matter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1) whether the ADR result will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2) how to construct each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model for each type of dispute issue, such as the type in which early confirmation takes precedence over all others, and the type in which resolution is required on the premise of maintaining the exis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of the dispute, etc; (3) whether to grant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for the ADR application; (4)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ve ADR process; (5) securing the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of those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ve ADR procedures. In addition, specific measures to solve the task of activating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are also policy measures that require organizational change and budget for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Thus, legislative improvement is required.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형 ADR’ 제도에 대한 그간의 평가와 문제의식은 ―그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론을 제외하고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우후죽순처럼 개별 법률에 산재하여 도입된 분쟁조정 제도가 통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60여 개가 넘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행정형 ADR 제도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하게 존재할 뿐이어서 제도의 활성화가 요망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입법적 개선을 검토한다. 다양하게 산재한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통일성과 명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통합적 법제의 마련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행정형 분쟁해결제도가 국민 권익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개별법에 근거한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통일적 규율을 부여하는 입법방안으로는 각종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공통적인 사항과 절차 등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규범, 즉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요청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ADR 기본법 내지 행정형 ADR법을 별도의 개별법률로 제정하는 방식과 행정기본법에 행정형 ADR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보았다.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구체적 입법사항으로,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문제, ‘조기확정형 사안’(당사자가 재판에 의한 고비용과 장기간의 소요를 피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의 종국해결을 바라는 유형)과 ‘협력해결형 사안’(당사자가 종전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의 재판까지는 가지 않기를 적극 희망하는 경우)으로 대별되는 분쟁사안 유형별로 각 분쟁해결 절차 모델을 구성하는 방안, 시효중단 효력의 문제, 절차 참여권 보장, 절차 주재자와 구성원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행정형 분쟁해결기구 관련 법령의 정비, 중복적으로 설치된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의 통폐합, 행정형 분쟁해결기구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 및 자원의 충분한 제공, 행정형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는 제3자의 전문성 제고, 소송 이외의 행정형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모두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의 조직법적 규범의 변경과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방안으로서, 각 제도간의 형평과 종합적인 구성의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일반적 성격의 법률의 제정과 개별 법률의 동시적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WTO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지위

황해륙(Hwang Hae Ryuk)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8 국제경제법연구 Vol.6 No.-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를 통하여 분쟁해결의 통일성,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한 WTO분쟁해결절차는 일부 분쟁판정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제경제분쟁해결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가장 성공적인 시도이며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작동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절차와 당사국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등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적절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은 분쟁 당사국간에 상호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위한 분쟁해결에 대한 긍정적 해결(positive solution to dispute)의 확보라는 WTO 분쟁 해결제도의 목적에도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협의, 주선, 중개 또는 조정 및 중재는 사법적 절차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는 패널절차보다 당사자 간의 상호만족 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및 당사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WTO 분쟁해결절차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분쟁해결절차로서의 패널절차의 법적 성격과 DSU 상의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이자, 패널절차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으로서의 협의, 주선, 중개 및 조정, 중재 등의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통적 절차인 패널절차와 비교하여 실제적인 활용성이 낮은 이유와 이들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which have enforced unity, efficiency, transparency, and fairness through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DSU)' are evaluated as one which was the best successful attempt and has e(Dked smoothly ard successfully although there some controversies. However, in that mostr, inmembers have notnmade us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uch as Good Offices,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except Consultation and the ve Di Process,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 indo notnc(Drespond eith the gotnmof ensuring positive solutions to dispute for the results that parties are mututnly content eith. Consultation, Good Offices,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re the best efficient and reasonable dispute settlement methods from a point of view that parties are more satisfactory eith through them than the ve Di Process, thatr, incan resolve finannotnmproblems in the procedures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undeveloped countries, and thatrthe parties' intentions can be reflected in the procedures. In this article, I eilnmbriefly look into the ge Drtnmfeatures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i. Then I eilnmexamine legtnmstatus of the ve Di Process as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give careful considerations to the legtnmstetus and the problems of reconciliation-oriented dispute settlement methods such as Consultation, Good Offices,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which play kut roles to ADR as ns have notnmdispute settlements of Disieaccount for the reason thatrthe frequency in use of them, and show how these procedures will be made good use of.

베트남 환경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표적 환경사고를 중심으로 -

판 빈 투안 아잉,고준석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71 No.-

Environmental disputes are conflicts over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entities, which are the inevitable consequences of acts that cause environmental damage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r environmental incident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promptness, timeliness, economy, and fairness in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environmental conflicts of interest in Vietnam are not only limited to the process of settling environmental disputes through a Court's decision (intra-procedural dispute resolution) but can also be conducted b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 ADR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process of amending, and suspending the legal system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ways of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are considered to have established progressive and appropriate regulations in terms of nature and requirements for settlement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However, several existing problems are causing significant barriers to adequately protect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environmental relations when environmental losses arise. This study introduces, analyzes, and evaluates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according to court proceeding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rough particular environmental dispute cases. Based on existing legal limitations, proposing solution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in Vietnam to support a closer approach to realizing the requirements of creating a balance between econom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when conducting activities for profit in Vietnam the next time. 환경분쟁은 당사자의 법적 권익을 둘러싼 갈등이며, 환경오염·파괴 또는 환경사고 등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의 불가피한 결과를 말한다. 베트남의 환경적 이해충돌은 환경분쟁해결의 신속성·효율성·경제성 및 공정성 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환경분쟁제도(소송상 분쟁해결제도)에 따른다. 법원에 의한 환경분쟁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소송 외 분쟁해결제도 –ADR)와 함께 수행된다. 환경분쟁해결제도는 환경보호에 대한 법제정비를 거쳐 진보적 규정이 수립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법적 문제점이 일부 존재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관계에서 공익과 사익을 보호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환경분쟁 사례를 통하여 베트남 법원에 의한 환경분쟁제도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따른 환경분쟁해결 과정을 소개·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향후 베트남에서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현행 베트남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 및 환경 사이의 균형을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분쟁해결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世界貿易機構 紛爭解決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裵定生(Jung Saeng Bae)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2

WTO분쟁해결제도는 WTO체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다자간 무역체제에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WTO체제가 공식 출범한지 거의 10년이 경과되고 있는 시점에서 WTO분쟁해결제도는 그동안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WTO실제 운영상 나타나는 주요한 특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지향하는 것이 주도적인 추세이고, 둘째 국가별 제소는 개도국에 비해 선진국에 의한 제소가 많고, 셋째 패널보고서의 대부분이 상소기구에 회부되고 있고, 넷째, 최근에는 무역구제협정에 관련된 분쟁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몇몇 분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쟁은 피소국이 DSB의 권고 또는 판정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WTO분쟁해결제도의 운영을 위해 WTO DSU개정작업이 1997년 말부터 계속되었으며, 1998년 말까지는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만을 계속한 채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1999년 1월 ‘바나나분쟁’의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WTO분쟁해결제도는 GAIT의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여 ‘자동적 패널설치’, ‘역총의제의 도입’, ‘상소기구의 설치’, ‘강화된 이행절차의 도입’ 등 절차의 통일성 사법성 효율성 공정성이 강화되었지만 실제로 운영되면서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상설패널의 설치와 관련된 문제 상소기구의 파기환송권한의 결여문제, DSU 제 21조 제 5항과 제 22조 제 6항과의 연계문제, 개도국에 대한 대우 문제, 사적 당사자의 참여문제, 이행절차상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기술적,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WTO 회원국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도하각료선언에 따른 DSU개정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DSB특별 회의가 2002년 2월에 처음 개최된 이래 WTO회원국들에 의한 많은 제안서가 제시 되었고, 이를 기초로 DSB특별회의 의장안이 마련되었다. DSB특별회의 의장안에서는 특히 상소기구의 파기환송권한의 결여문제, DSU 제 21조 5항과 제 22조 6항과의 연계문제, 개도국에 대한 대우 문제 등을 비롯한 일부 사항들을 개선하고 있지만 그 외의 문제인 상설패널설치의 문제, 우호적 서변입장의 제출(amicus curiae submission)에 관련된 문제와 이행조치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한 절차의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is a crucial part and plays an important role providing predictability and security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during the past 9 years after it worked officially is evaluated to have been operated successfully even though it has revealed some problems. Some common features from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are as follows; First, dispute settlement through consultations is a general trend, second, more complaints have been made by industrialized countries than by developing countries, third, most panel reports have been sent to the appellate body, fourth, complaints for disputes on trade remedy agreements have recently been increased and last, most countries except for some disputes have sincerely implemented recommendations or rulings of DSB, causing positive evaluation. However, the work for reform of WTO DSU has been continued since late 1997, and at the end of 1998, there was a little discussion on technical part but no more great advance; discussion for reform has been actively performed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banana dispute of January 1999.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1D has fortified unification, judiciality, efficiency and fairness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GATT with automatic establishment of panel, negative consensus system, establishment of appellate body, implementation procedure, but in practical operation, it has revealed some problem; despite its evaluation of success. Especially, technical and procedural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and its improvements are being discussed among WTO member countries on the problem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panel, the lack of remand by the appellate body, the problem of sequencing concerning of the article 21.5. and 22.6. of DSU, the treatment problem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participation problem of private parties and the problems of implementation procedure. In addition, many proposals have been presented by WTO member countries since DSB special session was first held in Feb. 2002 to discuss the reform of DSU according to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nd 'The proposed Chairman's Text of the DSB Special Session' is made based on them. The proposed Chairman's Text of the DSB Special Session includes some improved contents such as the lack of remand by the appellate body, the problem of sequencing concerning the article 21.5. and 22.6. of DSU, the treatment problem for developing countries, but does not ha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panel, amicus curiae briefs and strengthening the supervision for implementation procedure, from which discussions about them are expected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