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實務硏究) : 국제표준은행관습(國際標準銀行慣習)(ISBP)과 복합운송서류(複合運送書類)의 수리가능요건(受理可能要件)

유중원 ( Jung Won Yoo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9

1970년대부터 콘테이너 운송이 세계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이제 국제무역거래에서는 복합운송이 아주 보편화되었다. 그래서 1993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6조는 복합운송에 따른 복합운송서류의 일반적인 수리가능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개 조문에 의하여 다종다양한 복합운송 관련 분쟁이나 소송을 해결하기는 지난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ICC는 2002년 10월 그 기준과 지침이 되는 국제표준은행관습(ISBP)을 새로 제정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복합운송과 복합운송서류의 법리를 개관하고 나서 ISBP의 제정경위와 구성을 살펴본 후, 복합운송서류의 수리가능요건을 위 제26조와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ISBP 제120~14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특히 무역실무에서는 새로 나온 ISBP의 여러 규정들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 소개·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수리가능이라는 것은 당해 복합운송서류가 당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 제26조와 위 제120~143항의 규정 내용을 준수하여 하자사항이 없으므로 매입은행에 의하여 정당하게 매입이 가능하고, 또한 개설은행이 정당하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과 원인자부담금 -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중심으로 -

윤지은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5

In principle, project developers must bear the expenses required for project implementation, including various charges. However, in addition to developing the inside of the project area, the developer must connect ‘the infrastructure inside the project area’ with ‘the infrastructure outside the project area’, such as roads, water and sewage facilities, electric facilities, gas facilities,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district heating facilities. This raises the following issues: Who has an obligation to install the infrastructure outside the project area based on what laws and to bear the cost. To address these issues, there are several approaches within the existing legal system. (1) In some cases, relevant development project laws have special provisions on cost-bearing. (2) The general laws regarding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s, such as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provides the grounds for imposing charges on the person who caused the installation of the relevant facility. (3)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issuing a disposition related to a development project, may impose an obligation on installing facilities and the cost thereof to the developer or a third party in the forms of an ‘ancillary provision’(Nebenbestimmung) or an agreement. Therefore, the ultimate burden of project cost borne by the project developer varies depending on the types of the development project,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law which the development project is based upon, the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the specific details of the agreement concluded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project. In this regard, a recent court decision is noteworthy, which concerns the ‘charges of water supply facilities imposed on the causers’. In this case, the developer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roject sought the cancellation of the charge imposed by th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main issue disputed between the developer and the city is who has to bear the cost of installing water facilities outside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e-designated project area). The court held that the developer must bear the relevant cost. To fully understand the implication of this decision, the analysis of the followings should be conducted: Relevant provisions of the development law in relation to the installation of water facilities and the cost-bearing; contents of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s a general law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facilities; the institution of ‘charges imposed on the causers’; the procedur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for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the installation method of water supply facilities, etc. This article discusses the cost-bearing of the developers and charges imposed on causers, with analyzing the above items.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구역 내부를 개발하는 것 외에도 사업구역 내에 있는 기반시설을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과 연결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업구역 밖'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을 누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것인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개별 개발사업법에서 비용부담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기도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도로법, 수도법 등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다. 또한 행정청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을 부가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제3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므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최종적인 사업비용은 개발사업의 유형, 개발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 행정처분이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각종 협약의 구체적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외부에 설치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세종특별자치시 중에서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다투어졌고, 종국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위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법상 수도시설의 설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수도법의 주요 내용과 원인자부담금 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절차와 수도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과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단위가축영양 : 복합효소제의 첨가가 육성돈의 생산성, 영양소 소화율, 혈액성상 및 사료비용에 미치는 영향

홍성민 ( Seong Min Hong ),장해동 ( Hae Dong Jang ),김효진 ( Hyo Jin Kim ),유종상 ( Jong Sang Yoo ),이제현 ( Je Hyun Lee ),김인호 ( In Ho Kim ) 한국동물자원과학회(구 한국축산학회) 2011 한국축산학회지 Vol.53 No.2

본시험은 복합효소제 첨가 급여에 따른 육성돈의 생산성, 영양소 소화율, 혈액성상 및 사료비용에 관하여 평가하였다. 시험 동물은 3원교잡종 [(Landrace×Yorkshire)×Duroc] 육성돈 96두를 공시하여 6주간 실시하였고, 시험 개시체중은 22.96±0.79kg이었다. 시험 사료는 고에너지 사료와 대조구 사료를 이용하여 고에너지 사료(HC) 처리구, 일반 사료(CON)인 대조구, 대조구 사료에 복합효소제 0.05%와 0.1%을 첨가한 CE1과 CE2로 4처리구 각 처리당 4마리씩 6반복으로 완전임의 배치하여 실시하였다. 생산성에서 일당증체량은 CE1와 CE2 처리구들이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내었다(P<0.05). 일당사료섭취량에서는 CE2 처리구가 HC 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내었고(P<0.05), 대조구에 복합효소제를 첨가할수록 증가하는 Linear 효과를 나타내었다(P<0.05). 사료효율에서는 처리구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영양소 소화율에 있어서는 건물, 질소 및 총 에너지 소화율 모두 CE1 처리구가 CON 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내었고(P<0.05), 대조구에 복합효소제가 첨가될수록 증가하는 Linear 효과를 나타내었다 (P<0.05). 혈액특성에서는 시험기간동안 혈액내 Creatinine과 blood urea nitrogen의 함량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는 대조구 사료에 복합효소제 첨가시 기초 사료보다 사료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합효소제가 0.05% 첨가된 CE1 처리구에서 사료비용이 절감되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육성돈 사료내 0.05% 복합효소제 첨가 급여시 일당증체량, 영양소 소화율 증가되고, 고에너지 사료와 비교하여 150 kcal의 효과와 사료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effects of enzyme complex on growth performance, nutrient digestibility, blood profiles and feed cost in growing pigs. Ninety-six pigs[(Landrace×Yorkshire)×Duroc, 22.96±0.79 kg average initial body weight] were used in 42d growth assay. Dietary treatments included:1) HC(high energy and nutrient density diet), 2) CON(control, basal diet), 3) CE1(CON+ 0.05% enzyme complex) and 4) CE2(CON+0.1% enzyme complex). Four pigs were allotted per pen with six replicate pens per treatment by completely randomized design. The ADG was higher in CE1 and CE2 treatments than CON treatment (P<0.05). The ADFI was linearly increased by CE treatments compared to HC treatment. The CE1 treatment had highest DM, N and GE digestibility(P<0.05). Digestibility of DM, N and GE were quadratic enhanced by enzyme complex level. No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treatments for creatinine and BUN. The enzyme complex treatments(CE1 and CE2) showed lower feed cost/body weight gain than HC treatment. In conclusion, enzyme complex can improve ADG and reduce feed cost/body weight gain when low energy diet was used. Furthermore adding 0.05% enzyme complex had highest nutrient digestibility.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이 실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윤성도,이성우 한국지역학회 2007 지역연구 Vol.23 No.3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construction of a multifu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innovative cities on unemployment cost. Along with a spatial econometrics model(GWR: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that is free from spatial selection bias, we construct a methodology to estimate the aggregate costs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the relocation of the 179 public agencies. Utilizing the 2005 City and County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 construct a model to calculate hypothetical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destined areas of the public agencies.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the total cost per annum caused by the relocations is in between 27billion Won to 47 billion Won for the capital region and the benefit for the rest of the area is far less than those for the capital region. The present study concludes that while there are some positive effects due to the relocation policies, the policies aimed at relocating people and jobs from the capital region mainly targeting the public agencies are not much effective than expected. The present study expresses concerns on excessive drive of balanced development policy by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and recommends policies focusing primarily on the objective of fostering national productivity growth.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의 건설에 따른 사회적 편익에 대해 주로 규범적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논의를 인구이동 효과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편익 및 실업비용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였다. 2000년 인구및주택총조사 2% 표본과 시군구의 단위의 집계자료에 대해 공간적 종속성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GWR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의 건설에 대한 사회적 발생 비용을 금액가치로 환산하여 구체적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균형 있는 발전의 효과는 고용기회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될 때 의미가 있다. 둘째, 수도권과 충청권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수도권에 자본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도시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사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의 비수혜지역인 수도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로 귀결될 수 있으며 또한, 재정투자에 의한 추가적인 효과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성장의 논의와 결부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의 건설 논의는 더욱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심층적이고 복합적인 논의를 통해 이들 해당 도시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전력시장에서 복합발전기의 운전조합별 비용함수의 계통한계가격(SMP) 결정메커니즘 영향에 관한 연구

윤혁준 ( Hyeok Jun Yoo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0 No.1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한계비용 기반의 가격결정메커니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마다 한계발전기의 수익 감소는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수익감소는 한계비용 기반의 가격결정메커니즘의 한계점이 아니라 시장개설 초기 CBP체제의 단기 운영 계획, 발전계획프로그램의 기능 부재, 성능시험의 구조적 결함이 결합된 문제이다. 다조합 복합발전기에 운전조합별 비용함수를 적용할 경우 고출력구간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것은 비용함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가격결정메커니즘 제도개선을 가로막았던 구조적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실시간 시장,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시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및 DR, ESS 등 새로운 자원들의 시장참여 확대 등 향후 전력시장의 복잡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시장이 복잡해질수록 합리적인 가격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전력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한계비용 기반의 가격결정메커니즘이 바로 전력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It has been recognized that implementing the marginal price mechanism to CBP is not acceptable due to the lack of revenue of the marginal generators.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ot the problem of marginal price mechanism but the structural problems originated by the suspension of restructuring, the technical limits of RSC program and inaccuracy of the generation cost estimation method. This study explains the method to calculate the cost function in operating modes of the CC generators and proposes the modeling for the CC generators in RSC program. To implementing the cost function in operating modes could give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price setting mechanism from average to marginal cost. The price setting mechanism based on the marginal cost will be one of the main points to provide the right price signals and to introduce a real-time and A/S markets to prepare the energy transition era.

트랙터 장착형 일관작업 둥근두둑 복합기의 포장능률 및 비용분석

구영모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21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5 No.5

밭농업의 생력화를 위해 개발된 둥근두둑 복합작업기는 로터리를 기본으로 관행의 작업순서에 맞게 경운, 휴립, 피복 및 파종 작업기를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통합시킨 형태로서 로터베이터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속도에 따른 작업품질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최적 작업능률 및 운용비용을 분석하였다. 복합기의 작업속도에 따른 작업품질을 평가할 때 공칭 작업속도 4km/h까지 토괴의 응집크기와 멀칭 및 파종구 상태가 적절하였다. 주행기어의 단수를 높여 작업속도를 증가시키면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고정비 및 변동비의 절감과 연료효율의 제고로 인한 연료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작업능률과 비용평가에 있어 공칭 작업속도 4km/h에서의 부담면적은 24.3ha/yr 이며, 단위면적(10a)당 총비용과 연료비는 각각 ￦60,352/10a 및 ￦5,712/10a으로 총비용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5%로 연료의 절감은 제한적이었다. Since the round-ridge integrated implement, developed for the labor saving in upland farming is based on a rotary system consisting of tillage, ridge, mulching and sowing machines in the order of conventional farming, it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rotavator.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valuate the seedbed quality, field capacity and operation cost to the forward speed. When evaluating the work quality of the integrated implement for forward speed, the seedbed results of aggregate clod size and form of mulching were acceptable up to a nominal working speed of 4 km/h. In terms of field capacity and operation cost of the integrated implement, the total cost and fuel cost per unit area (10a) are ￦60,352/10a and ￦5,712/10a, respectively for the arable area is 24.3 ha/yr. Increasing the forward speed by increasing gear step could save the fixed and variable costs due to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and save fuel cost due to the improvement of fuel efficiency. However, the saving of fuel is limited because the share of fuel cost was 9.5%;

천연가스 복합발전기 정비비용의 결정요인 분석 :재생에너지 확대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양석,김주희,유승훈 한국혁신학회 2024 한국혁신학회지 Vol.19 No.1

2012년부터 시행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고, 그 중 대부분은 변동성이 높은 태양광 발전 설비이다. 이에 대응하여 천연가스 복합발전기의 기동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점은 천연가스 복합발전기의 정비 비용 증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인천에 위치한 특정 천연가스 복합발전소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운영실적 자료를 사용하여 발전기 정비비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영향 요인으로 발전기 운전율, 이용률, 기동횟수, 전력계통 수요, 천연가스 발전량 대비 태양광 발전량의 비율이 고려된다.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 문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최소자승법(least squares)이 적용된다. 또한 시계열 자료에서 많이 발생하는 자기상관의 문제를 검정하고 적절하게 처치한다. 분석 결과 발전기 기동횟수와 천연가스 발전량 대비 태양광 발전량의 비율은 천연가스 복합발전기의 정비비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천연가스 복합발전기의 정비비용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 결과는 천연가스 복합발전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여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in South Kore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system implemented in 2012. The most installed renewable energy in South Korea is solar power (SP) generation, which is called variable or intermittent renewable energy. In response to the intermittency of SP generation, the number of startups of NG combined cycle power plant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This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in maintenance costs of natural gas (NG) combined cycle plants.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maintenance costs using operational performance data from 2011 to 2022 of a specific NG combined cycle power plant located in Incheon. Infleunce factors include generator operation rate, utilization rate, number of starts, power system demand, and the ratio of SP generation to NG power generation. For the analysis, the least squares method, which is widely used in the literature, is applied. In addition, autocorrelation problems that frequently occur in time series data are tested and dealt with appropriate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the generator starts and the ratio of SP generation to NG power gener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maintenance cost of the NG combined cycle generator.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the increase in SP gener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maintenance costs of NG combined cycle pl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n importance reference when preparing a reasonabl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stable power supply contribution of NG cycle plants.

트랙터 장착형 일관작업 평두둑 복합기의 포장능률 및 비용 분석

구영모,김병묵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8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2 No.5

최근 밭농업의 기계화와 생력화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밭농업의 기계화율은 비교적 낮을 뿐 아니라, 농작업이 단계별로 기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밭농업의 생력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밭농업을 생력화하기 위하여 구현한 일관작업 복합기의 포장능률 및 비용분석을 통하여 생력화율을 평가하는데 있다. 경운·정지, 두둑성형, 방제, 멀칭 및 파종·정식모듈을 포함하여 다섯 작업모듈을 일관화한 복합기의 이론작업시간은 0.56hr/10a으로 관행과 비교하여 67%의 생력화율을 보였다. 유효포장능률은 0.09ha/hr로서 관행에 비하여 2.95배 우수하였고 부담면적은 9.07ha로 평가되었다. 비용분석에서는 복합기의 초기구입비가 43% 절감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시간당 비용과 단위면적당(10a) 비용은 관행에 비하여 각각 68% 및 58% 정도 절감되었다. 따라서 트랙터 복합작업기를 이용한 일관화된 밭작업은 관행에 비하여 생력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Recently, interests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abor-saving mechanization for upland field agriculture have increased. In reality, each farming operation is solely mechanized, so it does not contribute to promote labor-saving rate in upland agriculture.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labor-saving efficiency through field capacity and cost analyses for the developed an integrated tractor implement for upland field farming. The theoretical working time of the integrated implement including five modules is 0.56 hr/10a, reducing 67% of working time comparing with that of conventional individual farming process. Effective field capacity is 0.09 ha/hr, which is 2.95 times better than conventional practices and the arable area is evaluated to be 9.07 ha. In the cost analysis, the initial purchase cost is estimated to be reduced by 43%, and the cost per unit time(hour) and the cost per unit area(10a) were reduced 68% and 58%, respectively. Therefore, a sequential field work using the integrated tractor implement would contribute considerably to the labor-saving in the upland farming.

중공 PC기둥 복합공법의 편익-비용 분석

김재엽,박병훈,이웅균,Kim, Jae-Yeob,Park, Byeong-Hun,Lee, Ung-Kyun 한국건축시공학회 2016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15 No.4

최근 인건비 상승 및 노동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건설인력의 부족, 초고층 건물의 공기단축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PC공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PC공법에 대한 개발과 구조적 해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관리 측면의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공 PC기둥 복합공법(이하 HPC공법)' 에 대한 공사관리 측면의 연구로서, HPC공법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을 이용한 편익-비용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과 연구 자료를 조사하여 HPC공법의 비교대상 공법을 선정하고, PC복합화 공법의 시공절차와 전문가 면담을 기반으로 한 차이점 분석을 통해서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편익측면과 비용측면의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 대한 쌍대비교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PC공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HPC공법은 비용에 비해 편익의 가치가 더 크며 현장에 적용할 경우, 하프슬래브공법과 비교하여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ecause of the shortage of construction workers due to The rising labor costs and an aging labor force, construction time has been extended. As a solution, The construction time of high-rise buildings can be reduced by adopting precast concrete construction methods. Most relevan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development and structural analysis of such methods and not on their construction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struction management of the hollow precast concrete column (HPC) metho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HPC formulations throug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benefit-cost analysis. After a gap analysis of the available literature and expert interviews,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selected.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to professionals with ample experience in precast concrete construction for the pair-wise evaluation of the benefit and costs of the HPC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e benefits of the HPC method outweighed its costs. Therefore, the HPC method is a suitable substitute for the half-slab method.

복합제품시스템 기업의 개방형 혁신 :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 사례를 중심으로

곽기호,장대근 한국기업경영학회 2022 기업경영연구 Vol.29 No.5

Complex product systems (CoPS) are high-value, software (SW) intensive, and customized capital goods, systems, networks, and infrastructu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1) complex interfaces and interactions among components, (2) extensive and sophisticated coordination among firms for optimization in performance at system-level, and (3)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it is critical for system companies of CoPS to develop distinctive capabilities and strategies for collaborative innovation with components suppliers. However, we know little about it beyond what we can add insights from anecdotal evidence or inference from the findings on mass-produced goods. Accordingly, we conduct a case study on ASML in the Lithography Equipment Industry with a purposive sampling methodology and explore the research question, “How do the system companies implement open innovation strategies to develop CoPS successfully?” We found that three capabilities and strategies, i.e., (1) supply chain platform with geographic proximity, (2) SW-based system integration capabilities, and (3) ‘Value-Sourcing’ strategy to reduce transaction cost of component suppliers, resulted in the successful open innovation and market performance of ASML We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open innovation phenomenon by providing new evidence on CoPS and drawing on a transaction cost perspective. 복합제품시스템이란 계층화되어 있는 다양한 부품·서브시스템이 긴밀히 통합되어 기능을 구현하는 대형 시스템 형태의 제품이다. 이러한 복합제품시스템은 대량생산제품에 비해 (1) 구성 부품·서브시스템 수가 훨씬 많고, 시스템 수준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요구하는 점, (2) 공급사 간 및 시스템 기업·공급사 간 광범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조정이 필수라는 점, 동시에 (3) 소수의 시스템 기업에 의한 과점 시장 구조라는 점에서 시스템 기업에게 부품·서브시스템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력에서 차별화된 역량과 전략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본연구는 “복합제품시스템 기업은 어떻게 개방형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는가?”라는 연구문제에 천착하여 반도체 노광장비 분야 1위 기업인 네덜란드 ASML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ASML은 (1) 지리적으로 근접한 협력 파트너와의 공급사슬 플랫폼 구축, (2) SW 기반의 시스템 통합 역량, (3) 공급사 거래비용감소를 위한 Value Sourcing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개방형 혁신을 수행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량생산제품 중심의 개방형 혁신 논의를 복합제품시스템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거래비용 관점에서 개방형 혁신의 성공 조건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