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적 동아시아 복지국가 담론의 한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연구

나병균 ( Byong Kyun Na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0 사회복지연구 Vol.41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서구적 시각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적, 유형적 특성을 그러한 비판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복지모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개념을 가지고는 오늘날의 역동적이고 독특한 동아시아 사회의 성격과 특징을 담아내기 어렵다. 동아시아 국가로서 한국 복지국가(레짐)는 서구 와 북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기원, 형성배경, 정책노선 그리고 정책행위자의 차원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복지모델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한국 복지국가(레짐)의 기원과 발전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개념과 이론적 준거 틀의 범위 안에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1980년대의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복지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정책과 제도들은 많은 유사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이론 발전에 의미 깊고 유효한 결과들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개별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와 복지국가 연구자들 간의 국가 간 상호교류의 활성화는 새 동아시아 복지모델 개발에 매우 중요시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course of East Asian Welfare Models and its applicability to expla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Welfare State(regime). The Confucianist Welfare State, representing East Asian Welfare Models has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current features and dynamics of east asian welfare states. Compared to the western and northern european welfare states, the Welfare State(Regime) of Korea, one of the east asian countries show the clear differences in terms of its origin, the background of formulation, the orientation of the policy and the actors. Thus, a new approach to examine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is need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origin and the grow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Regime) can be understood and explained in the boundary of concept and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Authoritative Developmental State; Historically, the democratization of the 1980s and the financial crisis of the end of 1990s in Korea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welfare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Korea. Japan, Taiwan and other east asian counties, such as Hong Kong and Singapore have many similarities with Korea in terms of welfare policies and institutions. Comparative studies of these countries can create significant and useful results to develop a new concept and model of East Asian Welfare States. Case studies and active academic exchanges among welfare state researchers in these east asian countries are very important to develop a new concept of East Asian Welfare State Models.

생태주의의 도전과 복지국가의 변화

조영훈 ( Young Hoon Ch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생태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를 분석하고, 생태주의의 확산에 따라 복지국가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를 그려보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대로 생태주의의 시대를 맞아 복지국가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복지국가의 양적 축소나 쇠퇴와 같은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전통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굳건한데다가 생태주의와 복지국가가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장자유주의를 반대하고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와 복지주의 사이에는 연대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주장은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생태주의의 주장들을 수용하면서 점차 생태복지국가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리라는 것이다. 생태복지국가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불평등의 완화라고 하는 복지국가 원래의 목적과 함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한다는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며, 이런 점에서 생태복지국가로의 변신은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쇠퇴라기보다는 부분적 재조정 내지는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의미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ism and the welfare state, and to describe what happens to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as the ecological thinking gradually prevails. Several scholars argue that the expansion of the environmentalism inevitably reduces the welfare state because the anti-productivism of the environmentalism contradicts the pro-productivism of the welfare state. In contrast,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welfare state would not suffer a radical downsizing even in the ecological era, because the social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is still sound as well as because there are a lot of evidences showing that the environmentalism is not in a zero-sum relation with the welfare state. Rather,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welfare state makes a coalition with the environmentalists in the sense that both of them are interested in a common good and are opposed to the neoliberalism. The key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hat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by accepting the ecological axioms, gradually transforms into the eco-welfare state, which pursues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justice in addition to its original goal of the alleviation of social inequality through income redistribution. The change into the eco-welfare state means a partial adjustment or the adaption to the new environment by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rather than its general decline.

복지국가 재편에 관한 담론 연구

유호선 ( Ho Sun Yoo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사회보장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변화된 환경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국가 재편 담론들을 고찰한 후, 복지국가 재편 담론들의 공통점을 분석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복지국가 담론인 성통합적 복지국가 담론, 사회투자국가 담론, 그리고 이행노동시장 담론을 분석한 후,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의 세 가지 복지국가 담론들은 복지국가의 궁극적 목표로 인식되었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라는 이상적 사회를 어떻게 새롭게 제시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자는 복지국가가 추구해야하는 방향 즉, 복지국가의 새로운 종속변수를 재상품화와 재가족화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aradigm shift of welfare state after analysing new discourses on restructuring of welfare state. In order to suggest paradigm shift of welfare state, first of all, new discourses on restructuring of welfare state are analysed which are engendering welfare state, social investment state, and transitional labour market. The common arguments are to strengthen activation policy for women and the elderly and to expand socialization of carework. As a result, the aims of welfare state in the new paradigm of welfare state, that is, dependent variables in measuring welfare state, purse re-commodification and re-familialization.

憲法裁判所가 바라 본 福祉國家原理

全光錫(CHEON Kwang-Seok, 전광석)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4 No.4-1

사회정의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은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을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로부터 복지국가원리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 글은 복지국가원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생활영역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목적을 갖는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용어를 정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 복지국가, 민주복지국가, 사회복지국가, 문화복지국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용어 중 비교법적, 그리고 우리 헌법체계를 분석하면서 복지국가원리가 가장 적합한 용어임을 밝혔다. 이어 복지국가원리의 이념과 실현원리를 정리했다. 이 글은 특히 우리 헌법이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원리가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복지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은 그 기능이 중첩되어 복지국가원리는 독지적인 기능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으 복지국가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정치적 효용성을 밝히고, 복지국가원리가 헌법의 원리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헌법인식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다.

기획논문 :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과 공직 인재상 ; 한국형 복지 국가 모델

허철행 ( Chul Hang Heu )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5 동양문화연구 Vol.20 No.-

본 연구는 서구 복지국가의 성립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조건 분석하여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이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산업화와 자본화 과정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립되었다. 빈부격차와 환경오염, 노사갈등, 경제공황, 독과점 등 각종 사회문제들은 시장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시장원리로 해소되기 어려운 과제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서게 되었고 복지국가와 행정국가가 되었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요구되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계통의 이념정당의 출현과 활동이 중요시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자본가 시민사회에서 다원적 시민사회로의 이행이 지적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높은 조세부담률이 요건으로 지적되었다.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3가지 조건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검토하면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복지국가를 추진할만한 이념정당의 출현가능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졌지만 높은 조세부담률을 수용할만한 국민적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원시민사회로 이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서구 복지국가와 같이 노사정 대타협의 가능성은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파정당에 의해서 복지국가정책이 추진되었고, 정부신뢰수준이 증진된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담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다원적 시민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된다면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Korean welfare state by analyz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social conditions. To solve the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and capitalization, western welfare state was established. Market system has created problems such a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environmental pollution, economic crisis, as a monopoly. These problems were difficult to solve by market principles. So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deal with these issues. Eventually it became a welfare state and administrative state. To be welfare state, politically social democracy, high economic growth, pluralistic civil society was desperate. While there is currently a lot of controversy over Korean welfare state, the potential of social democratic party in Korea is very low. Also it is difficult to achieve pluralistic civil society and high tax burden. If it continues to promote welfare policy by right wing part. if the government``s credibility increased, above all, if the development of pluralistic civil society progress, the possibility of Korean welfare state it will go up.

복지국가 담론과 새로운 국가모델에 관한 시론

김지민(KIM, JIMI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1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국내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연구 주제는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그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한국은 이미 복지국가라는 것을 상정한 상태로 논의를 하고 있거나 한국의 목표가 유럽의 복지국가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즉, 복지국가의 유형이나 성격 논쟁 등 대부분의 연구가 유럽의 복지국가로 수렴 되어지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한국의 여러 제한된 시스템 속에서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수 있는가’ 또, 한국의 복지 철학과 정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본고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복지국가론을 비판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모델이 복지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발전된 미래 모델에도 있다는 것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먼저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를 이용하여 유럽 복지국가의 모델을 설명하고 복지국가의 성공 요인을 다섯 가지로 논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유럽의 정치구조를 비교한 후한국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형태에 따른 저해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새로운 국가모델로 공진 국가, 생태 국가, 혁신국가, 소강 국가, 지식 국가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한국의 프레임 속 복지가 과연 완벽한 복지 시스템인가를 생각해보고, 미래 한국의 발전을 위해 복지국가 이외의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해 본 시론적 성격의 논문이다. In Korea, since 2000, discussions and studies on the domestic welfare state are actively underway. Most of the research topics are about what the conditions are for Korea to become a welfare state and what its strategy is. However, many studies are already discussing Korea as a welfare state, or under the premise that its goal is to become a welfare state in Europe. In other words, it shows the conclusion that most of the studies, such as debates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s, converge to European welfare states. However, can the European welfare state model be a reasonable alternative in Korea s many limited systems? Also, is it possible to apply Europe s welfare state model based on Korea s welfare philosophy and political system? raise a question called. This paper first explained the European welfare state model using Asping Anderson s “classification of welfare state types” and discussed the success factors of the welfare state in five ways. In addition, after comparing the political structures of Korea and Europe, the limitations of the welfare state that Korea aims for were examined, and the co-evolutionary state, ecological state, innovative state, well-off state, and knowledge state were suggested as new state models. In conclusion, this paper is a basic nature of thinking about whether welfare in Korea s frame is a perfect welfare system and presenting a new state model other than welfare state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

복지국가의 유형과 문화 -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한 복지국가 유형론 정립 -

주재현 ( Jaehyun Joo ),신현중 ( Hyeon Joong Shin ),박치성 ( Chisung Park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4

본 연구는 집단-격자 문화이론에 토대를 둔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복지국가 유형론은 Esping-Andersen(1990) 유형론의 약점인 정태성과 적용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한 개념적 장치로서 이념형(ideal type)과 혼합형(hybrid)을 구분하였다. 이론적으로 도출된 복지국가 유형론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European Value Survey와 World Value Survey에서 OECD 19개 국가에 관한 3개 시기(1989-1993, 1999-2001, 2008-2012)의 데이터를 자료로 삼았다. 분석결과, 미국?포르투갈?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이념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혼합형이었다. 문화이론에 근거한 복지국가 유형론 분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정책 관련 지표 중 집단과 격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후 재분배정도와 고용보호지수를 퍼지셋 이념형 분석결과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 문화이론에 근거한 복지국가 유형론의 적정성이 뒷받침되었다. 집단-격자 문화유형론을 적용한 본 연구의 복지국가 유형분석은 복지국가군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지국가 형태의 차이를 포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장치를 제공하며, 적용범위 면에서 상당한 보편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각 복지국가가 하나의 상태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개념적?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new typology of welfare state, challenging the established typology of Esping-Andersen(1990) which could be characterized by its limited coverage and static feature. In order to propose an alternative way of looking at the welfare state regimes, this study applied grid-group cultural theory which not only provided four ideal and fifteen hybrid types of welfare state, but also enabled u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sping-Andersen's typology. Empirical test of the new typology was conducted by adopt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by selecting nineteen OECD countries in Europe and America with three periods(1989-1993, 1999-2001, 2008-2012) of European/World Value Survey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while US, Portugal and Sweden belonged to the ideal type suggested from cultural theory, the other countries belonged to the hybrid types. As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applied two indices - income redistribution after tax and employment protection index - to compare the fuzzy set analysis results, which supported the validity of the new typology. Up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rgued that the welfare state typology based on grid-group cultural theory could provide better understandings of the welfare state configurations and the dynamics of welfare states along with the passage of time.

한국은 어떤 복지국가로 성장해왔는가?

한신실(Sinsil Han)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1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제도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엄청난 성장 경로를 밟아왔다. 특히, 한국이 양적인 측면에서 복지국가에 진입했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에 한국복지국가의 성격을 질적인 측면에서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 한국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검토할 적기라 하겠다. 이에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 유형화 틀-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을 적용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여 현재 한국의 복지국가 지형을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탈상품화 수준과 탈가족화 수준이 낮고 계층화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국가복지가 약한 동시에 선별적이면서도 잔여적인 제도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 배경으로 본 고에서는 복지국가 전략의 부재를 제시하였다. 즉, 발전국가 패러다임에 따른 성장우선주의와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논의를 정리하면, 20여 년에 가까운 복지국가 성숙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제도별로 발전 정도가 매우 상이한 조각보 형태의 복지국가로 성장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 운영 과정에 복지국가 전략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Since IMF crisis, Korea"s welfare system has been on a tremendous growth path both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In particular, there are few differences on the premise that Korea has been the welfare state in terms of quantity. By measuring and assessing the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n terms of quality, it is time to check the current state of Korea as a welfare state and examine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response, the current Korean social welfare state landscape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advanced welfare countries by utilizing a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that applied the framework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welfare regime in Esping-Andersen, decommodification, stratification, and defamiliarization. As a result, Korea has a weak overall national welfare and a selective yet residual institutional context, showing hige level of residual and stratification. Against this backdrop of growth in Korea"s welfare state, this aticle suggests the absence of a welfare state strategy. In other words, it was due to the growth-first and minimalist social-policy paradigms. As a result, despite korea have being been nearly two decades of the age of maturity, Korea has grown into a welfare state with very different degrees of development by institutions. That is why, Korea needs a welfare state strategy to be put first in the process of managing government policies.

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과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 논의에 대한 함의

황정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2002 이화사회복지연구 Vol.1 No.-

Recently it is active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 of Esping-Anderson's welfare state regime-types in social welfare discourse. However, it has been criticised for the possibility that Esping-Anderson's welfare state regime types could be a proper indicato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elfare state. In particular, it is pointed out the lack of consideration for new issues, such as the shift of family function, women's participation in labour market. Western feminists have also tried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 since Esprng-Andersen's publication of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They analyzed that three indicators, - "de-commodification", "stratification", "the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the market"- of Esping-Andersen's analytical scheme, cannot reflect female lives due to no consideration of gender dimension. It can be the linear process of the raised question of patriarchal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 Therefore, the welfare state models of Esping-Andersen attempted to categorize the welfare state regime through the fundamental standards of the feature of the visual regime. However feminists analyze that this phenomenon i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riarchal welfare state, including the gender division of labour and gender-biased citizenship. 최근 사회복지학계에서는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에 근거한 복지국가 성격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이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규명을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되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 특히 가족기능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등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구 여성주의자들도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발표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 규명 을 시도해 왔다. 이들은 Esping-Andersen이 제기한 기준-탈상품화, 계층화,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이 성(gender)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여성의 삶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속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은 가시화된 제도적 특성을 가장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기준에 근거해 유형화를 시도한 반면,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내재하고 있는 특성 즉 성별분업, 성중립적이지 않은 시민권 동의 가부장적 복지국가 속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체제 성격의 변화

서병수 한국사회법학회 2011 社會法硏究 Vol.16·17 No.-

최근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복지국가의 형성방향에 관한 논의는 복지지출의 증가에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기술적 접근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복지체제가 복지국가체제이 냐의 여부를 중심으로 주로 전개되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한국 복지체제가 생산주의 복지체제 단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주장 과 탈 발전주의와 탈 생산주의와 함께 자유주의가 강화되는 초기 단계의 복지 국가체제라고 분류하는 주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한국의 복지발 전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혹은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여전히 생산주 의 체제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후자는 탈 생산주의 또는 탈 발전주의의 근거 로 한국이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외개방의 진전과 민주주의의 정 착으로 발전주의를 주변화하였고, 사회보험의 전면적·보편적 확충과 보편적 사회권을 인정하는 공공부조제도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복지제도가 보완되고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든다. 그러나 위의 한국복지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노무현 정부 때까 지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1960 년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까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혼합복지의 산출결과로 부터 한국 복지체 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장주의를 핵심 국가정 책으로 하는 발전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의 생산주의 비공식보장 복지 체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김대중 정부에 의해 법과 제도 외형상 복지국가 체제의 틀을 갖추었으나 동시에 복지를 비용으로 보는 최소주의가 복지제도 의 내재적 중심요소로서 구축되었다. 발전주의와 생산주의의 유산은 민주주 의 진행으로 약화되기도 하였지만 노동의 유연화로 보강하여 지속되었고 여 기에 민간영역에 의한 복지공급을 선호하는 자유주의가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시스템의 발전에 있어 발전주의, 생산주의 및 자유주의의 유산 을 계속 견지하였다. 대규모 감세와 적하가설 등 성장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복지체제는 실질적으로 발전주의와 생산주의의 유산 이 여전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 자유주의가 강화되어와 ‘복지체제 의 비 복지주의’이라는 특성이 구조화 및 장기화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틀이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빈곤과 불평등은 크게 완화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심화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복지체제로는 복지지출이 늘더라도 지금의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규모의 복지결핍 발생이 개선될 전망이 없다. 사회권과 최저기초생활의 보장이라는 복지국가의 목표 는 방대한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로 상실되었고 결국 국가에 의한 복지공급이 아닌 비공식적 보장체제의 영역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다. 한국의 복지체제 는 복지국가체제의 외면적 특성과 생산주의 비공식보장체계의 내면적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과도기적 혼성 복지체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혼성 복지체제로부터 복지국가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복지 친화적 성 격 즉 복지주의를 강화하여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다.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후적 소득보장에 치중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정책의 영역을 넘어 특히 산업 정책과 노동정책을 복지정책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설계하는 사회 경제정책 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복지결핍의 사전적 예방과 내수산업과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개발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즉 성장주의인 GNP지표를 대체하는 삶의 종합적인 지표를 찾는 패러다임의 전환 - 소득을 목표가 아니 라 수단으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에이전트로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을 향상시키는 인간발전주의를 지향하는 통합적 사회 경제정책으로-이 필요하다. 공공부조제도는 근로능력 없는 사람과 근로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적극적 노동정책과 재산형성시스템을 연결하여야 한다. 슘페터식의 경쟁모델을 넘어 패자를 승자로 만들 수 있게 사회적 형평성을 보전하도록 소득 재분배가 아 니라 선 분배방식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에서 산출된 결과물 이나 소득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사회적 소득으로 선배분하여 주는 인적자 본 역량의 재분배 방식이 될 것이다. No conclusion has been reached on the discussion on whether or not Korea has entered an early phase of welfare state regime after breaking away from obvious developmentalist and productivist elements. This paper gives an analysis on recent changes of th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the nature of welfare regime especially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hich pursued economic growth through tax reduction policies and trickle-down hypothesis. It is undeniable that Korea is still not free from pervasive legacies of developmentalist and productivist elements and, in addition, has strengthened liberalism through the Kim Dae -Jung government, which had legally institutionalized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s into Korea. The present welfare system has characteristics of minimalism as a deeply embedded factor and lead to a non-welfarism in 'the mixed welfare regime' which has a protective welfare state externally and a productivist informal security welfare regime intern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