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관련 법률 및 판례에 관한 연구

공선명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7 한국산업보안연구 Vol.7 No.1

현대사회에서 산업보안은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산업기밀의 유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 으며 나아가 산업보안과 관련한 범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경제에 매우 심 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세계 각국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업보안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산업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 산 업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기타 여러 개별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개별 법률이 있는지, 이러한 개별 법률의 운 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한계는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산업보안 의 기초가 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연혁 및 내용을 검토 해 보고 두 가지의 법률의 시행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의 상 충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실무적 차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 기술보호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부정경쟁방지 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판례가 누적되어 있는 바, 개별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영업비밀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검토해 보고 향후 산업보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n modern society, industrial security is a par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competition. The current of Korea is that industrial secrets have been leaked and the nation has incurred plenty of economical losses. In addition, crimes relevant to industrial security have been gradually rising. Other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struggling to protect their industrial technologies. Similarly, Korea is striving to strengthen industrial security based on the laws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ndividual laws to protect industrial security have been executed besides those two laws. In this paper, two factors were discussed: what specific laws can protect industrial security, and whether problems or limitations occur operating the laws related to industrial security. Especially, the history and contents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hich are bases of industrial security, were reviewed. The fact that the execution of those two laws can violate basic human rights was also pointed. Moreover, Supreme court precedents abou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ere analyzed. Now that many cases involved i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were found, the precedents in law relevant to sales secrets were investigated and the future direction that industrial security should be treated was suggested by analyzing details of individual cases.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보안 평가 요소

최재규,노봉남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1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8 No.3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성장하면서 IT 서비스 분야의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있다. 3-screen, 가상화, 네트워크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등 On-demand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해당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탐지, 예방하기 위한 보안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해결해야할 보안 문제에 대하여 이슈와 사례를 기술하고 이용자 입장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평가 요소를 제시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제은행의 구축 및 활용 방안 :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규민,지은림,백순근,남명호,김경훈,양길석,손원숙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7 미래교육학연구 Vol.20 No.1

2008학년도 대입 개선안에서 제시된 주요과제 중 하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수능) 출제 및 관리를 문제은행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수능의 문제은행식 출제를 위한 구체적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수능에 도입할 경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수능 시험은 그 성격 상 예비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 은행에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는 측정학적인 정보는 외국 사례와는 다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보는 일반적 코드, 검사청사진 코드, 정답율 코드, 문항분석코드, 참조 코드 등을 포함한다. 2008학년도 수능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더라도 시행은 현재와 같이 지필검사 형태로 진행될 것이므로, 컴퓨터 적응 검사의 경우와 같은 문항 선정 방식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문항 선제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전반적인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수능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할 경우, 가장 중요한 이슈는 보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문항 보안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많은 문항을 문제은행에 등록하는 방안이나 여러 개의 검사를 만들고 이를 동등화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e.g., 제2외국어영역)부터 실험적으로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One of major strategies to improve the Korean Scholastic Achievement Test (KSAT) was proposed to transfer a current item development and management system to item banking system This study was designed to address related issues when implementing the item banking system by studying several cases used in foreign countries. First of all, because the KSAT cannot use information from pretest administrations, very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about items should be used to store items into the item banking system We recommneded general code, test blueprint code, correct response rate code, item analysis code, reference code to carve item characteristics into the item bank. Even though the KSAT of 2008 is administered by utilizing the item banking system, that would be still a paper-and-pencil format. Thus, item selection algorithm, tha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in the computer adaptive testing, would not be an issue in this case. However, in the long run, it would be good to develop a computer application program of selecting items from a item bank to construct a test (automatic test assembly program). When applying the item banking system in the KSAT, test security would be the most important issue to be addressed. To avoid this problem, it could be recommended to develop bunch of items in the item bank or to develop several test forms by equating techniques. However, these recommendations cannot be fulfilled in a short time period, it could be recommended to use the item banking system from the low-stakes subject areas such as the second languages.

산업보안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환경 설계 방안

김형근,안상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4 한국산업보안연구 Vol.4 No.2

최근 산업보안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점차 늘어가는 반면 정작 실제적인 교수학 습 차원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산업보안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적합한 교수학습 원리를 도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극대 화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환경을 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행동조 형, 문제기반학습, 고등지식의 교수학습 원리 등을 고려한 교수학습 환경 설계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행동주의와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을 접목하여 산업보안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문제기반학습의 적용방안을 검 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환경은 ‘참여’, ‘탐색’, ‘공유’, ‘평가’ 등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 문제기반학습 모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 다 구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련화 하여 실제 교육상황에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는 실증연구가 요청된다. An attention for industrial security education & training has grown during a recent period, thereby leading to an effective approach to encouraging a security education & training to be more supportive and conducive based learning theory. This paper aims to design a conceptual model of instruction-learning environment for Security Education & Training at Companies. For this end, the study examined concepts and principles of shaping of behavior, problem-based learning and learning for meta-knowledge. The suggested conceptual model in this paper is mainly composed of four steps based problem-based learning: ‘Engage’, ‘Explore’, ‘Share’ and ‘Evaluate’, Possibl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경영진의 정보보안 지능이 조직원의 보안대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진영,유현선 한국경영정보학회 2016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18 No.3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오삼광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가천법학 Vol.7 No.2

우리나라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의 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명인증을 거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했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확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상황에서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미리 숙지하게 하고,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려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끔 만들어야 우리 국민 모두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Our country is strongly punishing sexual violence crime in the wake of child·youth sexual violence, which is recently occurring. The sexual violence is the crime with big dangerousness. Thus, it is the real situation of being increased the demand as saying of expanding and reinforcing public notification system on sex offenders in order to prevent their second offense. People's these opinions were collected. Thus, information began to be opened on sexual offenders of targeting children·adolescents through 'sex offender notice e,' which i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rom July 26, 2010. A system is being enforced that postally notifies information such as name, age, address & actual residence, body information, and photo by post targeting homes of having children aged under 19 in the districts where sex offenders live. Also, eve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targeting adults began to be opened via internet through the exemption law pertinent to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 which was enacted on April 15, 2010. And in the law pertinent to child·youth sex protection, which was revised on March 16, 2012,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targeting children·adolescents, which could be seen only by adults, was allowed to be seen even by minors who passed through the certification of real name. It was expanded so that personal information can be received per post even by child-care center principals, kindergarten directors, and elementary-middle-high school principals. However, there will be a need of steadily striving to prevent sex offenders' second crime through public notification system in the situation that several problems about public notification system are still discussed continuously. Several policies for the second offense prevention from sexual violence are also important. First of all, all of people will be free from sexual violence crime only when needing to allow sex offenders with open personal information not to possibly commit crime again, by making lots of efforts such as allowing children of each home to well know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in advance and as a countermeasure when directly facing, for preventing occurrence of crime in advance.

Location Optimization in Heterogeneous Sensor Network Configuration for Security Monitoring

Kamyoung Kim(김감영) 대한지리학회 2008 대한지리학회지 Vol.43 No.2

안전과 보안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고 그 대상 영역이 실내 공간으로 넘어서 도시로 확대되고 있다. 도심지역에 수 많은 감시 센서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많은 보안 모니터링 맥락에서 감시 센서/네트워크의 수행능력 혹은 효율성은 조명의 변화와 같은 환경 조건에 제약을 받는다. 서로 보완적인 상이한 유형의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개별 유형의 센서의 고장 혹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입지 분석과 모델링의 관점에서 관심사는 어떻게 보완적인 상이한 유형의 센서들의 적절한 입지를 결정하여 보안기능을 강화할 수 있느냐 이다. 이 연구는 k 개의 상이한 유형의 감시 센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커버리지 기반의 최적화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상이한 유형의 센서 사이의 공통 커버리지와 동일 유형의 센서 사이의 중복 커버지리를 동시에 고려한다. 개발된 모델은 도심 지역에 센서를 위치시키는데 적용된다. 연구 결과는 공통 및 중복 커버리지가 동시에 모델링 될 수 있으며, 두 유형의 커버지리 사이의 tradeoff를 보여주는 많은 해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In many security monitoring contexts, the performance or efficiency of surveillance sensors/networks based on a single sensor type may be limited by environmental conditions, like illumination change. It is well known that different modes of sensors can be complementary, compensating for failures or limitations of individual sensor types. From a location analysis and modeling perspective, a challenge is how to locate different modes of sensors to support security monitoring. A coverage-based optimization model is proposed as a way to simultaneously site k different sensor types. This model considers common coverage among different sensor types as well as overlapping coverage for individual sensor types. The developed model is used to site sensors in an urban area. Computational results show that common and overlapping coverage can be modeled simultaneously, and a rich set of solutions exists reflecting the tradeoff between common and overlapping coverage.

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광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2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각종 범죄에 관련된 사항이 미디어와 인터넷 등에 폭넓게 공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와 범죄자 및 기타 범죄와 관련하여 신상에관계된 내용이다. 범죄에서 피해자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근 선행연구는 피해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및 잊혀질 권리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범죄자와 범죄에 관련된 자들의 개인신상 공개와 그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단계에 머물고있다.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당시 우리사회의 문제가 되었던 원조교제를 규제하기 위해 미국의 메간법을 모델로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최초로 시행되었고 이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범죄예방을 위해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들이대상이었으며, 장기징역으로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010년 7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성폭력범죄자들의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역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의 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주고 있다. 그리고 2012년 3월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명인증을 거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했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확대하였다. 또한 과거 신상공개제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담당하였으나현행법은 연령에 관계없이 신상정보의 등록업무는 법무부에서, 공개 및 고지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주도하는 이원적 체계를 도입하여 양 부처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물론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으나, 그 위헌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몇 차례 걸친 범죄자신상공개가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범죄예방효과가 미미하고 범죄도 감소되지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우선적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정당성과 이론적, 비교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피해자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적 효과가 촉진된다는 목적 하에현행법상 신상공개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 활용방안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필요가 있다. 즉, 공개에 있어서 범죄자의 인권과 공개로 인한 공익을 비교형량하고 헌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상 다른 수단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거나 범죄자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재사회회에 부작용이 있는 등 위헌의 소지가 제기된다면 범죄자신상... Notification policy is among the mostly widely discussed and debated policies with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offenders.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s (SORNA), which were legislated in the U.S.A. in 1993, were adopted by South Korea in 2001. This is enforced that postally notifies information such as name, age, address & actual residence, body information and photo by post targeting homes of having children aged under 19 in the districts where offenders live.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system is an active policy of nation to keep safe the youth from potential danger and ultimately constitutional value to guarantee the sound humanity of the youth, it has many problems on the violation of individual privacy and legal issues such as double jeopardy,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the ultima ratio principle etc. In other words, It is pointed out that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and criminal statistics do not support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the acts not only in the U.S.A. but also in South Korea. After the investigation of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ORNA, the backgrounds of the legislation of the acts were debated. It was proposed that SORNA were legislated by morally panicked citizens, who were raged through media's exaggerated broadcasting of child sexual abuse. It was also suggested that the late modernity culture sets the backgrounds of the legislation. Finally, It was pointed out that to make the acts more effective, considerations for sex crimes committed by acquaintances are required.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의 현황과 전쟁억지력

김종호(Kim Jongho)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2 No.-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사이버 수단에 대한 취약성은 우리에게 군사작전, 전쟁지속 능력, 국력의 근간 등 안보역량을 결정하는 요소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국가적 경계를 모르지만 동시에 민간부문, 정부 및 군사부문의 경계도 모르는 점에서, 사이버안전보장을 위한 관련 주체들 사이의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사이버전쟁도발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양자 ․ 다자 간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확대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이버 공격의 주체 ․ 의도 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신력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사이버 안보가 국가안보와 경제분야의 국가적 당면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관련하여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개별 안보분야에 대한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즉, 미국은 9.11테러 이후 사이버안보 범죄를 제재하기 위하여 애국법(Patriot Act), 정보개혁테러 방지법(Information Reform and Terror Prevention Act of 2004)과 사이버안보강화법(CSEA)을 각 제정한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이버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통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이버 무력공격과 사이버 테러리즘 그리고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 국내 ․ 외의 규범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戰士)들이 평양과 해외거점의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전산망, 금융망, 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교육망 및 상용망 등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해킹 등 사이버테러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국 상황에서 국가사이버안보법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제정할 경우 세밀한 법리 검토와 부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사항이므로 단기적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Security Vulnerability and Security Measures of Kakao Bank in Industrial Environment

Sunghyuck Hong 대한산업경영학회 2019 산업융합연구 Vol.17 No.2

카카오 뱅크는 스마트폰과 신분증 그리고 타행은행 계좌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 출범 몇 일 되지 않아 타인의 스마트폰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는 사례가 생겼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FDS(Fraud Detective System) 가 짧은 간격으로 같은 금 액이 인출 될 경우 금융거래를 탐지하게 된다. FDS의 탐지 시스템은 4가지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모니터 링 및 감사, 정보수집, 분석 및 탐지, 대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카카오 뱅크의 보안 문제점은 다양한 방향 에서 일어나는데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카카오 뱅크가 FDS를 이용하여 대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 는지 제안하였다. The Kakao bank can be conveniently used if there are only smartphones, identity cards, and bank accounts. However, a few days before the inauguration of Kakao Bank, the company opened an account for receiving loans from other people. In order to avoid such cases, the financial transactions will be detected if the SDS is withdrawn at a short interval of time. The detection system of FDS has four functions which are monitoring and auditing, collection, analysis, and response. There are security problems of the cocoa banks in various directions. The Kakao bank has a way to respond to the problem using FDS.: Keywords : Cocoa bank, security issues, information protection, F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