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재판상의 인민배심원제도에 관한 연구

김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가천법학 Vol.7 No.4

배심제도는 국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재판부와 함께 일정한 재판기능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여러 소송절차에서 인민배심원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중국의 민사재판상의 인민배심원제도는 제1심 민사사건의 심리에서 법관과 인민배심원이 함께 합의부를 구성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판단을 한다. 이러한 배심제도는 법관이 아닌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의 재판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소송효율을 제고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사법부패를 차단하며, 국민의 법률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민사재판상의 인민배심원제도는 헌법에서 인민배심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제도와 관련된 단행법이 제정되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이 재판에는 참여하나 실질적으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점, 인민배심원의 선임절차와 임기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의 자질이 낮고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상기 인민배심원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중국 내에는 관련 제도의 존폐와 관련하여 긍정설, 부정설과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입법취지가 분명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절충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먼저, 헌법에 인민배심원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위헌가능성을 배제하고 인민배심원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긍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민배심원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긍정하고 단행법을 제정함으로써 인민배심원의 선임과 임기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아울러 인민배심원의 관리감독에 신경을 기울려 자질향상과 재판업무의 질을 높여 실질적인 재판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개선책을 통하여 중국이 인민배심원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The jury system is a system which common civilians can have an access to judicial practices and play a role in the trial with the collegiate court. China has used the jury system on the judicial procedure for a long time. And chinese civil jury system is used in the first instance of civil case that common civilians jurors and judges have no specific division of work and they jointly determine the facts and legal issues. Because it is not the judge but common civilians that participate in judicial practices with the particular civil case which had a big impact on the community, it can help the court to lighten their burden and also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rial. At the same with the higher transparency of trial, the corruption has be cut off and can improve the common sense in law. And it also can realize the judicial justice. However, the jury system still has much problems for that it has not been established in the Constitution and a special law for the jury system has not been founded yet. There is a phenomenon that “Accompany without trial, the trial without discussion”, there has no specific regulation about how to appoint a people juror neither the term of it. At last the talent of people juror is poor and lack for the supervision of management. For the solution of those problems, provide the jury system in the Constitution. So that it can exclude from th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and affirm the social value of the jury system. And also affirm the jury system’s role and function. And in order to provide people juror’s appoint and the term in detail, it is need to legislate a special law. It is important to improve people jury’s supervision and management, and improve the quality promotion and work quality. It is also important to improve people jury’s sense of participatory trial. Perhaps those solutions can resolve the chinese people jury system’s problem completely.

해외자료(海外資料) : 러시아 사법제도개혁(司法制度改革) 연구(硏究) -배심제도입논의(陪審制導入論議)를 중심(中心)으로-

김영옥 ( Young Ok Kim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7

한국사회에서 배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미리 시행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환영할만한 제안으로 보여 진다. 배심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국민들의 사법참여를 통한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절차를 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에도 배심제를 도입하기 위한 모델로서 러시아의 배심제 도입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과정, 배심재판의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물론 배심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배심제의 모태인 영국, 또는 배심제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모델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의 배심제 도입은 가장 최근에 1864년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배심재판을 부활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막 도입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경험적 함의와 유용한 자료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에서 배심재판의 부활은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시도한 199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었으며, 2003년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경우에 이미 19세기 중반에 배심재판을 운영하던 경험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소비에트의 형사절차가 참심제에 기초해 있었다는데서 우리와 다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새롭게 다시 부활한 러시아의 배심제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배심제 도입에 있어 적용상의 문제점이나 절차상의 오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제정러시아와 소비에트를 거치면서 배심제와 참심제를 모두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경제관련 분쟁 및 외국인투자 문제를 심의하는 사법기관인 중재재판소에서 참심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고찰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민원배심제도의 성과분석과 인식에 관한 연구 : 대구시 수성구 사례 the case of Suseong-gu, Daegu Metropolitan

김재기,송건섭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의 양상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민원행정과 관련한 갈등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간의 갈등현상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여, 그 원인과 기존의 해결방안을 검토한 다음 기초자치단체 중 대구시 수성구에서 채택하여 실시되고 있는 민원배심제도의 성과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발전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 수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해 실중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민원배심제도의 성과는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주민의 인식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민원 발생시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조정, 중재하는 민원배심제도는 집단민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판명되었고, 보다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원배심 결과를 실효성확보, 민원배심원의 중립화, 민원배심제도의 법제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의 양상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민원행정과 관련한 갈등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간의 갈등현상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여, 그 원인과 기존의 해결방안을 검토한 다음 기초자치단체 중 대구시 수성구에서 채택하여 실시되고 있는 민원배심제도의 성과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발전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 수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민원배심제도의 성과는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주민의 인식정도는 낮은 것의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민원 발생시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조정, 중재하는 민원배심제도는 집단민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판명되었고, 보다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원배심 결과의 실효성확보, 민원배심원의 중립화, 민원배심제도의 법제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캥거루 재판과 숙의형 민주주의

김종호(Kim, Jong-Ho)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1

본고는 배심제도의 근거에 관한 많은 논의에 대해서 다루었다. 민주적 정부에서 배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Tocqueville의 뜻을 검토하고 요약했으며, Tocqueville의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현대의 배심제도 연구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또한 숙의형(熟議形) 민주주의와 회복적 사법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으며 이들 양쪽의 지적인 입장을 Tocqueville이 밝힌(identified) 배심제도의 여러 장점의 이념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밝혔다. 동시에 미국보다 광범위하게는 영미법역의 사법절차에서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양쪽에서 배심재판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배심제도의 지지자들은 배심제도 혹은 배심제와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를 최대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회복적 사법을 채택한 집단은 전통적인 사법절차보다 정의나 범죄의 억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배심원과 배심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일까? 필자는 본고에서 미국의 배심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죄답변을 얻는 설득의 재료가 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새로운 배심재판 제도는 다른 명확하지 않는 기능에도 기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검사의 기소독점에 대한 도전으로 그리고 변호인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배심재판의 기능을 주장하여 온 개혁론자들은 우리의 배심제도는 그 장점의 균형을 재분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거나 변했다 해도 매우 작은 정도 밖에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형사소송 절차를 주무르고 있는 상태를 바꾸려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이번 개혁은 후퇴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외관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기존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배심재판 제도를 미국의 배심재판 제도와 비교하여 평가했던 결과를 검토할 때 보다 낙관적인 것을 바라는 평가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배심제도와 우리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그러나 재판에 시민의 참여라는 점에서는 동질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토크빌이 지적하는 정치적 의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새로운 ‘공공성(公共性)’을 만드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공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나 일상의 생활에 바쁜 시민에게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새로운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사법제도 개혁위원회가 이런 숭고한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채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성에 참여하는 계기를 늘리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다가가는 수단인 것이다. This paper has discussed the many rationale for the argument on jury trial system. I reviewed and summarized Tocqueville’s intentions of the importance of the jury system to the democratic government, and also explored the study of the modern jury trial system that supported Tocqueville’s idea. I also briefly mentions the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movement of restorative justice, and shows that both of these intellectual positions can be found in the ideals of the many merits of Tocqueville’s identified jury trial system. At the same time, it has also pointed out that jury trial is increasingly being extinguished both in criminal cases and in civil cases in the judicial proceedings of the British Common Law more broadly than in the United States. The supporters of the jury trial system are advocating the maximization of the system that performs similar functions as the jury trial or the similar jury trial system. Likewise, groups adopting restorative justice argue that they can achieve more effective suppression of justice or crime than traditional judicial procedures. Are they all insisting that we should carry out a campaign to maintain jury and jury trial system? In this article, I pointed out that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the US jury trial was to contribute to taking the materials that make convincing the guilty answer against defendant. Likewise, it may be possible to think that our new jury system contributes to other unclear functions. For example, reformers who have challenged the functioning of the jury trial by challenging the prosecution’s monopoly of the prosecutor and by expanding the role of a lawyer seem to redistribute the balance of their merits, but even if nothing actually changes or changes I know that only a very small degree has changed. If this is true, it is a retreat for liberals who is trying to change the status of criminal proceedings that totally and capriciously handled by prosecutor. It will bring about changes in appearance, while strengthening existing power. There will be many evaluations that are more optimistic when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jury trial system compared with the jury tri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Of course, the American jurisdiction and Korean type jury trial system are completely different systems. However, in term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trial, it is homogeneous. In this sense, I think that the political significance pointed out by Tocqueville can be found in the system of Korean public participation trial. In other words, I think that the system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turning point to create a new ‘public nature.’ It is the basis of democracy to have such an interest in public. However,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gives a new burden to citizens who are busy in everyday life. It is also difficult to see the Judicial Reform Commission adopting a system of Korean type jury trial system in this sublime perspective. Even so, the Korean type jury trial system that increases the number of participating in publicity is a means to reach the essence of democracy.

A Brief Review of the New Criminal Jury Trial System in Korea

Seonhwa Kim(김선화)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3

사법의 민주화를 목표로 한 사법개혁의 결과물로서 배심제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형사재판에 대하여 도입되어 현재 초기이지만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사법결정에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는 원래 영미에서 발전된 것이며, 아시아에서는 낯선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민주주의의 실현형태로 배심제도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고 2007년에 법률로써 구속력은 없는 배심평결을 요소로 하는 배심제도가 도입되었고, 원래의 배심제도와 다른 점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라 불리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처음 배심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일반 시민이 법률용어부터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점, 참여율이 높을 것인지 여부, 전문가보다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을 한 결과, 법관의 결정과 일반시민의 판단 간에 큰 괴리가 없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이 배심원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실제로 공판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정하게 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의 판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항소율이 높다는 점, 평결에 구속력이 없어 법관과 배심간의 판단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다면 배심제도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진일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Lay P articipation in Criminal P roceeding Act of 2007 introduced the modified Jury Trial System. It is the first time in history for Korea to accept the jury trial system. The jury trial system has been a unique feature of the Anglo-American judicial system. The idea that public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process is a democratic feature is unfamiliar in the Asian tradition. But recently many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have come to consider the jury trial as an important feature of the democratic judiciary to strengthen the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We decided to introduce lay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hose verdict has only unbinding effect. For there have been various worries for that inexperienced judicial system, they decided to give small position to the jury at first. Until now, the jury trial seems to be a success. The jury have done good job. The traditionally rigid court room becomes the place which makes the people understand and form legal order for themselves. We might expect the jury trail system would achieve the judicial democratization. But it is experimental period and we have time to correct defects of the new system.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the new Jury system is about the unbinding effect of the verdict. The binding effect of the verdict is the core feature of jury trial. The reason of unbinding effect of the verdict is to escape the doubt of the unconstitutionality as seen above. Before the enactment of it, the discussion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jury trial seemed to be settled. There are few reasons to give the unbinding effect to the verdict of the jury. The significance of jury system is that it would bring the higher level democratization to Korean society.

한·미 형사배심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동복 ( Kim Dong Bok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인문사회 21 Vol.7 No.6

본 연구는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제도를 검토하여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한계를 찾아내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향후 과제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배심제의 기본정신은 시민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여 사실인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데 있다.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제도의 특징은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률문제만을 판단하고, 배심원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일정수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전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실관계의 왜곡을 차단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건전한 상식과 오랜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 이론적 근거로는 법관 개인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배심원이라는 집단이 참여하여 토론과정을 거친 집단해결방식의 결론이 훨씬 더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있다. 물론 미국 형사배심제도의 장·단점이 있어 그 동안 비판·개혁론과 옹호론이 반복하여 제기되었으나 옹호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 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이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가미하여 만든 독특한 형식의 한국형 형사배심재판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관이 배심원의 평의에 일부 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제도에 비하여 반쪽자리 배심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민참여재판은 대상사건의 확대, 법관의 평의과정의 개입배제, 법원의 배제결정의 폐지 및 평결의 만장일치제와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suggesting a desirable way of overcoming a limitation and a henceforth task of current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after examining the `criminal jury system` in the U.S.A. In the criminal jury trial system of U.S.A., judges are only involved in the legal matters and a jury checks facts. That is based on the sound common sense and the age-long tradition that a jury which is consist of a certain number of ordinary citizens and finds details of fact relations on the case entirely can avoid the distortion of the facts made by arbitrary decision of the judge and protect the human right of the defendant as a result. Academically, it is a more correct solution to judging by jury which means a group decision than to make a conclusion by a judge as an individual. Naturally, a criticism·reformism and a vindication of the criminal jury system have been brought up repeatedly. However, the support for the criminal jury system hold a dominant position and is maintained up to this day. South Korea has enforced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based on `Law of Citizen Participation on a Criminal Trial` since 1st, January, 20008. That is a unique Korean `criminal jury system` which combine Jury System with Layman Judge System. Unfortunately,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in Korea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because the Judge have a part in a conference of Jury and the verdict of Jury has no legal binding force. Therefore, we should develop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towards the direction that the cases of trial be extended; judges be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consultation; the abolishment and verdict of the court`s decision of exclusion be controlled by unanimity; and the binding nature of the verdict be admitted.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제도의 현황과 사전적·민주적 통제방안에 관한 소고

윤영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법학논고 Vol.0 No.30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공소권의 기초가 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의 공소권은 바로 검찰조직의 폐쇄성과 관료주의적‧권위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막강한 검찰권력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이는 검사의 기소재량권의 부당한 행사와 더 나아가 검찰사법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검사의 기소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를 통한 검찰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정신청의 전면확대를 채택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 예컨대 검찰항고제도, 재정신청제도, 헌법소원 등 - 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제도들은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흠결과 특히 사후적 통제로서의 한계 때문에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외국 선진국들 또한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 즉, 기소강제절차 (독일), 사소제도 (독일, 영국, 프랑스), 기소배심제도 (미국), 검찰심사회 (일본) 등 - 를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바로 근대 형사소송의 이념인 공적 소추체계의 유지와 사법개혁의 관점에서의 사전적‧민주적 통제이다. 사법개혁의 본질인 사법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반국민이 검사의 기소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된 통제제도 중에서 이러한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기소배심제도이다. 기소배심은 또한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효율적이고 예방적이며 민주적인 통제에 매우 적합하고 합리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는 사건의 성질,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통제체계을 확립하여 운용하는 방식이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이다. 생각건대 현행법상의 사후적‧사법적 통제방식과 새로운 사전적․민주적 통제방식, 즉 국민이 기소단계에 직접 참여하는 의결방식인 기소배심제도를 결합한 2원적 통제체계가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형사사건, 형사소추의 공익성이 강한 형사사건 또는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중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기소배심제도가 적용되며, 기소배심의 대상사건이 되지 않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검찰항고→재정신청→헌법소원 (고소사건의 경우)과 같은 사후적‧3심제적 통제방식과 항고→재항고 (고발사건의 경우) 또는 재정신청→헌법소원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경우)과 같은 사후적‧2심제적 통제방식이 적용된다. 이러한 2원적 통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남고소 또는 남재정신청에 의해 형사사법기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중심리제도의 활성화로 인한 민사소송의 신속화 및 저비용화, 민사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민사소송절차에서의 형사사건기록의 증거채택 제한, 사건당사자의 감정적 대응을 완화하기 위한 민원전담제의 적극적인 도입, 무고죄의 엄격한 적용, 재정신청의 대상처분으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범위 축소 등의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Die koreanische StPO nimmt das Klagemonopolprinzip und das Klageopportunitäts- an, auf denen die Klagebefugnis der Staatsanwaltschaft beruht. Diese Befugnis entwickelte sich gerade über die organisatorische Geschlossenheit und Bürokratisierung sowie Autorisierung der Staatsanwaltschaft zum Kern der Staatsanwaltschaftsgewalt. Dies führte wahrscheinlich zur ungerechten Ausübung der Klageopportunität und darüber hinaus auch zum bürgerlichen Vertrauen auf Staatsanwaltschaft. Demzufolge bedarf es sehr dringend der Wiedergutmachung des bürgerlichen Vertrauens durch die Gewährleistung der gerechten Ausübung der Klageopportunität. Nach dem reformierten StPO, das v.a. Jaejeongshincheong auf alle Straftaten ausweitet, gibt es denn verschiedene Mitteln zur Kontrolle der staatsanwaltschaftlichen Klageopportunität - z.B. Beschwerde gegen Staatsanwaltschaft, Jaejeongshincheong (Recht, gerichtliche Nachprüfung zu beantragen, wenn die Staatsanwaltschaft den Bescheid der Nicht-Klage gibt), Verfassungsbeschwerde usw. Aber sie vermögen aufgrund ihrer verschiedenen Mangeln und u.a. nachträglich kontrollierenden Schranken die Klageopportunität der Staatsanwaltschaft nicht hinlänglich zu kontrollieren. Auch entwickelte Länder haben verschiedene Institutionen dafür - nämlich Klageerzwingungsverfahren, Privatklagesystem, grand jury-System, unabhängige Prüfungskommission in der Staatsanwaltschaft usw. Im Hinblick auf Kontrolle der Klageopportunität geht es gerade um das öffentliche Verfolgungssystem als Idee des modernen Strafprozesses sowie die vorherige und demokratische Kontrolle angesichts der Justizreform. Unter dem Gesichtspunkt der Verwirklichung der Demokratisierung in der Justiz als Kern der Justizreform ist die demokratische Intervention durch die Bürgerbeteiligung an der Verfolgungsstufe sehr bedeutsam. Gerade das grand jury-System von verschiedenen Kontrollmitteln in entwickelten Ländern befriedigt am besten die oben erwähnten Bedingungen. Es ist auch für die effektive, präventiv-orientierte und demokratische Kontrolle der staatsanwaltschaftlichen Klageopportunität sehr angemessen und rational. Für die rationale Kontrolle der staatsanwaltschaftlichen Klageopportunität ist das duale Kontrollsystem wirksam: im Falle von einen politischen Einfluß nehmenden, ein öffentliches Interesse an der Verfolgung stark verlangenden und mit individuellen Rechtsgüter zusammenhängenden schwereren Straftaten das grand jury-System sowie im Falle von anderen Straftaten, welche nicht zum Gegenstand des grand jury-Systems werden, das 3-stufige Beschwerdeverfahrenssystem wie Beschwerde gegen Staatsanwaltschaft, Jaejeongshincheong und Verfassungsbeschwerde (im Anklagefalle) und das 2-stufige wie Beschwerde und Wiederbeschwerde gegen Staatsanwaltschaft (im Anzeigefalle) oder wie Jaejeongshincheong und Verfassungsbeschwerde (falls Opfer keine Anklge erhebt oder keine Anzeige erstattet). Übrigens bedarf es in Zukunft sehr dringend der verschiedenen und tiefen Untersuchung über wirksames und demokratisches Kontrollsystem gegen die Klageopportunität der Staatsanwaltschaft.

사이버배심제 : 다음의 새로운 것인가?

Nancy S. Marder,김도훈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6

陪審制度에 새롭고 혁명적인 進展이 있다. 바로 사이버배심제의 출현이 그 진전인데, 이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이버스페이스에서 陪審員으로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가능하도록 해 준다. 이러한 사이버배심제의 출현과 더불어, 陪審制度가 이러한 논의의 일부가 되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현행 실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시작되어야 한다. 사이버배심제에 중점을 둔 중심 목적은 첫째, 나는 사이버배심제가 미국의 설립 이래로 미국 전통의 일부분으로 존재해 온 영속적 제도인 傳統的 陪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나는 사이버배심제와 傳統的 陪審制 사이에 동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 한다. 다시말해 사이버배심제는 오랫동안 변화에 저항해 온 제도에 개선책을 제시함으로 傳統的 陪審制를 변화시킬 수 있고, 傳統的 陪審制는 주의 깊게 세워져온 制度的 保護手段을 사이버배심제에 통합하여 사이버배심제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배심제에 관한 다음의 개요를 따라 사이버배심제의 장단점을 개별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사이버배심제에 의해 해결된 문제와 야기된 문제는 어떤 觀點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사자, 사이버배심원, 사회의 관점에서 각각 이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배심제와 傳統的 陪審制의 관계를 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사이버배심원이 되는 것은 傳統的 陪審員이 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예상을 바꿀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傳統的 陪審員들이 좀 더 편리하게 傳統的 陪審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웹을 이용한다든지, 이들이 陪審員으로서 좀 더 적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스페이스로부터의 빙법들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法院이 사이버배심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사이버배심제에 부족한 制度的 保護手段의 추가를 포함하여 웹상의 法廷이 傳統的 陪審制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역시 존재한다. 사이버배심제와 傳統的 陪審制는 서로를 구체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배심제가 현재 초보적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傳統的 陪審의 特性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교훈을 준다. 수세기의 보호수단을 가진 傳統的 陪審制는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사아이버배심제는 수세기 동안 傅統的 陪審制가 극복할 수 없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傅統的 陪審制에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새로운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렇지만 사이버배심제가 좀 더 傳統的 陪審制처럼 보이도록 개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곧 傳統的 陪審制를 대체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傳統的 陪審制이 유지되고 傳統的 陪審과 사이버배심이 서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것이 내 예상이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행 확대를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최현태,한성훈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2

The National Participation Tribunal System aims to establish a system trusted by the people by realizing national sovereign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judicial justice through direc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s judicial subjects, and enhanc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the judicial law. This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is in effect on January 1, 2008. Currently, more than 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for criminal trials. In this situation, it can be assessed that the system for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justice is expanding globally. Meanwhile, Korea has made attempts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o civil trials. In other words, in the Ulsan District Act in 2013, three civil cases were piloted as public participation trials, and for the same purpose, the Chuncheon District Court also operated a jury mediation system. However, the motive for the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o civil trials was discussed in earnest at the'Judicial Development Committee with Citizens' in 2018. This committee acknowledged the feasibility of accepting a jury trial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relatively low public trust despite the evaluation that the Korean civil trial system is fast and efficient. The jury system has served as a key institution for realizing democratic values in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also important because this fact fits with our democratic valu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jur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as reviewed in a comparative manner, and a few proposals were made along with a review of the feasibility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in civil trials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In short, this study considered the following items. ⅰ) The necessity and degree of reorganization of related systems in the proceedings for the expansion of civil trials, ii) gradual expansion of trials subject to civil participatory trials, iii) utilization of jury mediation in civil mediation procedures, iv) As other suggestions, the generaliz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 education was reviewed and suggested.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재판주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월1일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들을 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울산지법에서는 민사합의와 민사단독, 가사단독 재판부에서 3건의 민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시범실시 한 바 있고, 같은 취지에서 춘천지법에서는 배심조정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동안 형사재판에 국한되어 오던 국민참여재판의 민사재판으로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어 구체화된 계기는 2018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인데, 동 위원회에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 중 민사재판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것으로 의결하면서부터이다. 우리 민사재판제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대외적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민의 신뢰도는 낮다는 평가에 따라 외국의 배심재판의 장점을 검토하여 수용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배심제는 미국의 정치역사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해왔던 것인데, 우리의 가치와도 부합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이에 미국의 배심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적용 확대에 따른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가능성 검토와 함께 제안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는데, 요컨대 민사재판으로의 확대 실시를 위해 소송절차상 관련 제도의 정비의 필요성 및 정도, 민사 국민참여재판 적용 대상 재판의 단계적 확대 시행, 민사조정절차에서의 배심조정의 활용, 그리고 기타 제안으로 국민참여재판 교육의 보편화 등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그것들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주로 하여 고찰하였다.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양형 참여

김대성(Kim, Dae Seo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시험적 운영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므로 이제 시험운영 후의 제도의 형태와 구성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배심원들은 유무죄 심판과 양형에 모두 참여하지만,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기속력이 아닌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다. 유무죄 심판에 대한 재판참여 시민들의 참여는 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세계적 공통점이기도 하며, 향후에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이 계속해서 유무죄 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도 양형 문제는 유무죄 심판 문제에 비해 전문성이 보다 더 요구되고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보다 더 복잡하며 선택의 폭도 광범한데, 이러한 양형에 대한 배심원들의 참여가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배심원들이 유무죄 심판뿐만 아니라 양형에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부담과 비용의 증대로 귀결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배심원들이 양형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시험운영 후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도 배심원들을 양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적합한지, 만일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론적 차원에 배심원의 양형 참여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제고라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념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실제적 측면에서 양형업무의 전문성, 직업법관에 대한 배심원의 종속 혹은 의존 우려, 단일한 공판절차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등 때문에 부적합하다. 다만, 사형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의 양형 참여에 따른 상당한 이익이 존재하고 배심원의 양형 참여를 부적합하게 하는 일반론적 문제들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양형 참여가 적합하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사형사건에서의 배심원의 양형 참여의 구체적 방안까지 제안하였다. The current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 in judicial decision making was scheduled to operate experimentally for five years and then to decide it"s definitive form in Korea. Thus, the experimental operation project of the system is in its final stages presently. There is a number of matters that should be decided as to it"s definitive form. More than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decide the scope and substance of jurors" role in criminal proceedings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essential matter in the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s in judicial decision making. It is a prevalent condition that laymen participate in sentencing as well as the matter to decide guilt in mixed court system, while laymen do not participate or participate restrictively in sentencing in jury system. The jurors participate in sentencing as well as the matter to decide guilt in the current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 in judicial decision making of Korea. The study considers the matter whether the duty of jury should be expanded to sentencing or be limited to deciding guilt after passing of the experimental operation terms and the matters what the role of jury should be in sentencing and which effect should be granted to verdicts or opinions of sentencing jury if the duty of jury should be expanded to sentencing. It examines the matters in relation to the purposes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 the principles of sentencing, the theories of punishment, the professionalism of the sentencing duty, the relationship between jurors and judge, the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and so on. To sum up,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made : 1) in general, it is inappropriate for jury to participate in sentencing because of juries" lack of expertise and experience, juries being subordinate to judges and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unitary trial procedure, although it is desirable because it fits the purposes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 that is to say the democratization of justice and the increase in public trust with judicial practices, and 2) in capital cases it is appropriate because there are substantial profits from juries" participation in sentencing and the obstacles making juries" participation in sentencing inappropriate can be overcome sufficiently. Then this study designs and suggests a specific plan for juries" participation in sentencing in capital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