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발굴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미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안신원(Ahn, Shinwon) 중부고고학회 2008 고고학 Vol.7 No.1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problematic status of humation emerging as a new research category in the field of archaeology as well as its archeological historicity. Unlike many other countries considering it quite a natural to make full advantage of archaeological methodology and analytical understanding putting into practice in cases of humation while stressing on social obligation in archaeology, our situation has been far beyond me trend, leaving it to the role of me military cirde or civil sectors induding NGO, rather man the academic scope of our archaeology probably resulting from lack of attention. However, me archaeological spectrum is indispensible with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it never sets itself free from me social demands and awareness of the issues. In this regard, it is me time for our archaeological world to pay keen attention on the matter of fallen soldiers along with civilians sacrificed during Korean War because the historic scenery from which they were buffered in the course of national turmoil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 is also a cross-sectional page of our history, Given the fact that humation has been made by far with no presence of archaeologists, it is inevitable to differ in nearly every case in archaeological methods, Unfortunately in particular, The basic and fundamental archaeological records has been neglected not only by sticking to digging out me remains themselves, but also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n contexts. Therefore, some examples of humation headed by archaeologists since 2004 are very meaningful getting closer to more realistic investigation over me historical accidents by way of scientific archaeological approaches. The humation, bridging me people with national identity, is deemed a strong sense of symbol produced by nationalism, being exemplified by me various process of rites. The human remains are not just booed osteoid, but a sociocultural creation reborn through re-burial, which is identified with me modem sense of ideology. likewise, me humation is defined as a political and symbolistic behavior hidden in the social relationship, channeling into a social mediator interpreting me unexperienced history into refreshed words easily accessible by this time of people. 본문은 고고학의 연구 영역 중 새로운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유해발굴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고고학적 의미를 학사적 측면에서 검토한 글이다 세계 각국은 오래전부터 고고학의 방법론과 해석방법을 유해발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왔고, 이를 통한 고고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해발굴은 우리 학계의 관심부재로 인해 고고학의 영역과는 관계없는 군대나 시민단체의 몫으로 여겨져 옹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고학의 연구주제,방법,그에 따른해석과 관점은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무관할 수 없으며 , 또한 현재의 사회적 요구나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수많은 한국전쟁 전사자들이나 국가적 혼란기에 이념적 대립으로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존재는 우리가 연구하는 과거사의 한 답변을 대변하므로 그들이 희생된 시대적 맥락과 우리가 행하는 유해발굴의 의미는 이제 충분히 고고학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유해발굴은 고고학자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발굴의 목적 , 방법, 보고서 기술, 해석 둥에 있어 고고학적 방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유해 찾기” 에만 발굴의 초점이 맞추어짐으로 인해 유해가 매장되기까지의 역사적, 시대적,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기초적인 고고학적 정보 대부분이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 경남대박물관의 마산 여양리 유해발굴조사부터 고고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유해발굴은 고고학적 방법을 통한 역사적 사건의 실체규명은 물론 고고학의 사회적 기여 등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유해발굴은 국가와 국민의 관제를 공동체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국가의 존속을 위해 생산된 강력한 상징물이자국가주의의 산물이다 또한 유해발굴 과정상의 다양한 의례행위는 그 상징성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매개물이다. 유해는 단순히 그곳에 묻힌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닌 재 매장 과정을 통해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되고 재탄생 하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상징물인 것이다 유해발굴은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행위이자 상징적 행위이며, 이를 통해 현대의 고고학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기의 역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구성해 내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 부산 경남지역 민간인피학살자 유해발굴 현황과 향후 전망 분석 : 2021년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유해발굴을 중심으로

노용석(Noh Yongseok),박상현(Kim Dongsoo),김동수(Park Sanghyun)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3 No.1

이 논문은 2021년 실시되었던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72번지 유해매장지 발굴의 의미와 향후 정책수립 방향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유해 발굴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고, 또한 발굴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요소를 기술하고 있다.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유해 발굴은 2021년 5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고, 유해에 대한 정밀감식을 통해 19개체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이 지역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1950년 국민보도연맹원 혹은 부산형무소 재소자였으며, 진주로 침공해 오는 북한군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명석면 관지리 유해 발굴은 부산경남지역에서 실시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유해 발굴이었으며, 이 논문에서는 이 과정의 추진배경과 의의를 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전체적 구성은 2장에서는 경남 진주시에서 발생했던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의 대략적 개요를 설명하면서, 발굴된 유해의 당사자들이 어떤 역사적 경위로 희생되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3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부산경남지역에서 어떠한 종류의 유해 발굴이 실행되었는가를 4.19혁명이후부터 현대까지 정리하였다. 특히 초기 유해발굴의 성격이 피학살자 가족들의 연고자 시신을 찾기 위한 ‘장의체계’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2000년 이후 유해발굴의 특징은 시민사회 및 학계가 주최가 된 보다 시민사회적 성격이 짙어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4장에서는 2021년 명석면 관지리 유해 발굴의 구체적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서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유해 발굴의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관지리 유해 발굴의 의의와 더불어 향후 연구과제에서 다루어야 할 위령화해 사업의 여러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특히 관지리 발굴 이후 유해의 처리 문제는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문제의 위령화해 사업이 중앙집중 혹은 지방 분산적 방식 중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사례연구가 되기에 이 논문에서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This paper describes the process of excavating the remains of 72 Gwanji-ri, Myeongseok-myeon, Jinju-city in 2021, and various factors for analyzing the social meaning of excavation.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of Gwanji-ri, Myeongseok-myeon, Jinju-city was carried out from May 5 to 14, 2021, and the remains of 19 individuals were excavated. The victims in this area were members of the National Guidance Alliance(국민보도연맹) or prisoner of the Busan Prison in 1950, and were executed on the grounds that they could benefit the North Korean forces invading Jinju city. The exhumation of Gwanji-ri, Myeongseok-myeon was the first exhumation organized by a local government in Busan-Gyeongnam, and this thesis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this process. As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thesis, in Chapter 2, examines a rough outline of the civilian massacre during the Korean War that occurred in Jinju, Gyeongnam, and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parties to the excavated remains were sacrificed. Chapter 3 summarizes what kinds of remains were excavated historically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from the 4.19 Revolution to the present day. Chapter 4 describes the specific process and results of the exhumation of Gwanji-ri, Myeongseok-myeon in 2021, and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exhumation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And finally, in Chapter 5, describes the significance of the exhumation of Gwanji-ri and various problems of the reconciliation project to be addressed in future research projects.

발굴유구의 보존방법과 적용

안진환 국립문화재연구원 2010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43 No.3

발굴유구에서 보존은 보존에 복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여기서 복원은 유구 원래의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발굴유구 보존은 수리복원의 개념이 함께 포함된 것이다. 발굴유구는 보존하는 위치에 따라 크게 현장보존과 이전보존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장보존은 발굴유구를 현장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유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복토하는 복토 현장보존법과 유구를 노출된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노출 현장보존법이 있다. 유구가 발굴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보존방법을 이전보존이라 하며, 세부방법으로 원형이전, 전사이전, 복제이전, 해체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원형이전은 유구의 원형을 그대로 다른 곳에 이전하는 방법이고, 전사이전은 유구 표면의 일정부분을 떼어내어 이전하는 것이다. 복제이전은 발굴된 유구의 형태를 본떠 이전할 곳에서 다시 복원하는 방법이며, 해체이전은 유구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를 해체ㆍ이전하여 해체의 역순으로 복원하는 방법이다. 발굴유구의 보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발굴유구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발굴유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즉 사회ㆍ경제ㆍ문화ㆍ지역 상황에 따라 보존방법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더 효과적인 발굴유구 보존을 위해 보존방법별로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방안을 도출하고, 인접학문과의 교류 및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발굴유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When the term conservation is used with regard to excavated features, it means not only conservation but also restoration. Restoring the features here does not imply restoring their original form but restoring their form at the moment of excavation. That is, the conservation of excavated features includes the concept of reparation and restoration. The way of conserving excavated features can be largely categorized into on-site conservation and transfer conservation. On-site conservation means to conserve excavated features as they were at the excavation site. It can be further categorized into soil-covered on-site conservation, in which excavated features are covered with soil to prevent them being damaged, and exposed on-site conservation in which the features were conserved as they were exposed. Transfer conservation is operated on the premise that excavated features are transferred to another place. It can be further categorized into original form transfer, transcribing transfer, reproduction transfer, and dismantlement transfer. Original form transfer refers to the method of moving the original forms of excavated features to another place. Transcribing transfer refers to moving some of the surfaces of excavated features to another place. Reproduction transfer refers to restoring the forms of excavated features in another place after copying the forms of excavated features at the excavation site. Dismantlement transfer refers to the method of restoring excavated features in a place other than the excavation site in the reverse order of dismantlement after dismantling the features at the excavation site. The most fundamental issue regarding conserving excavated features is the conservation of their original forms. However, the conservation of excavated features tends to be decided depending on a variety of conditions such as society, economy, culture, and local situations. In order to conserve excavated features more effectively, more detailed and specialized conservation methods should be created. Furthermore, continuing research is needed to find the most effective way of conserving them through exchange with other neighboring academic fields and scientific technology.

중국의 발굴과 보고서

신희권 한국문화유산협회 2017 야외고고학 Vol.0 No.30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고고학 연구의 기초로서 유적의 입지와 범위,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지만, 유적의 종류와 성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중국에서는 《문물보호법》과 <야외 고고 공작 규정> 등을 제정하여 고고 유적의 보호 관리와 과학적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발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고 발굴 자격 인정 제도를 실행하여 국가문물국의 엄격한 심사와 비준을 받은 기관과 개인만이 고고 발굴에 종사할 자격을 주고 있다. 또한 모든 발굴조사는 법에서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유적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유적의 범위와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 조사를 실시한다. 야외 발굴조사는 유적의 측량과 구획 작업부터 시작한다. 발굴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드(트렌치) 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며, 퇴적 단위와 유적 단위별로 문화 퇴적층을 발굴, 기록한다. 출토 유물은 복원 등 정리 작업을 실시한 후 유형학 원리에 입각한 유물 분석과 자연과학적 분석을 진행한다. 발굴 현장에서는 문자, 실측도, 촬영 등 세 가지 형식으로 철저히 기록한다. 발굴 보고서에는 유적의 자연 지리 환경, 역사 연혁, 발굴 작업 경과와 발굴 방법, 문화 퇴적과 분기, 유적과 유물, 집필자의 인식, 유관 전문 기술 분석 보고 등을 수록한다. 발굴된 유물은 국유 박물관과 도서관, 또는 기타 국유 유물 수장 기관에 보관한다. 최종적으로 발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자료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Archeological excavations are conducted based on the location, scope, and character of the ruins as a foundation for archeological research, but there are principles that must be followed the same regardless of the type and nature of the ruins. In China,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Principles on the Operation of the Field Archeology have been institutionalized so that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remains and scientific excavation work can be carried out. In China, an archaeological excavation qualific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as a means to improve excavation levels and to ensure quality, and only institutions or individuals who have been rigorously examined and approved by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Cultural Affairs are qualified to engage in excavation. In addition, all excavation investigations must be approv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procedure prescribed by law. Before conducting excavation surveys, excavators collect data on the sites and analyze them, and conduct exploration surveys to identify the extent and nature of the ruins. Field excavation begins with surveying and compartmentalization of remains. In the excavation site, a grid (trench) method is generally adopted, and cultural sedimentary layers are uncovered and recorded by sediment unit and ruins unit. After carrying out the indoor work such as the restoration of the excavated artifacts, the artifact analysis based on the typology principle and natural science analysis are performed. At the excavation site, excavators record thoroughly in three formats such as text, drawing, and photograph. The excavation report includes the natural geography of the ruins, historical history, excavation process and methods, cultural deposits and quarters, remains and artifacts, excavator's perception, and related expertise analysis reports. The excavated artifacts are kept in state-owned museums, libraries, or other state-owned repositories. Finally all the data related to the excavation are collected and the database is constructed.

한국 주요 수중발굴 성과와 명량대첩로 수중발굴

문환석(Moon Whan Suk)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6 이순신연구논총 Vol.- No.26

우리나라에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는 1976년 신안해저발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건이 이루어져 고선박 14척을 포함하여 10만여 점에 이르는 수중유물을 발굴하였다. 신안해저발굴은 9년 동안 이루어진 장기조사로 그 결과, 고선박을 포함하여 송ㆍ원대 도자기류, 동전, 고급 목재인 자단목(紫檀木), 후추 등 다량의 유물이 출수되었다. 발굴 유물을 고찰해 보면 1323년 중국 영파항에서 일본 큐슈 하카다[博多]항으로 항해하던 중 신안 해안에서 침몰했음이 밝혀졌다. 특히 다량으로 발견된 화물표인 목간을 통해 출항시기와 화물의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간헐적으로 수중발굴이 이루어지다 2007년도에 정부조직으로 수중발굴 전문조직이 만들어진 후 태안 해역에 대한 연차발굴 조사를 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도 연차적으로 수중발굴을 통해 임진왜란과 관련된 해전 유물들이 최초로 출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중발굴조사인 신안해저발굴조사를 포함하여 태안 대섬, 태안 마도1호선과 진도 명량대첩 해전유적에 대한 조사과정과 이에 따른 성과를 간단히 소개하였다. 특히 학술적인 성과와 함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으로 정리하였으며, 신안선을 제외하고 직접 현장에서 느낀 그대로를 소개함으로써 수중문화재의 보존 필요성도 공감하도록 하였다. The Underwater Archaeology has excavated 25 of sites, it includes approximately 100,000s of objects and 14 of shipwrecks since the 1976 Shinan underwater excavation in Korea. The Shinan underwater excavation was long-term investigation for nine years. This excavation recovered a shipwreck, ceramics, coins, and red sandal wood of Song and Yuan dynasties. The study of objects revealed the truth that the ship was depart from Youngpa port(寧波港), China in 1323 heading to Kyusu Hakada port(博多港), Japan. In particular, a great quantity of wooden tablets make it clear the seasons and purpose of departure. Occasional underwater excavation conducted until profess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of underwater archaeology had built in 2007. Therefore, this organization has excavated in Taean area as annual plans, and Jindo Myeongnyangdaecheop-ro(鳴梁大捷路) from 2012. The result of Myeongnyangdaecheop-ro excavation recovered naval battles objects which are related with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is report will introduce the representative result of underwater excavation in Korea such Shinan, Taean Deseom, Taean Mado Shipwreck No.1, and Myeongnyangdaecheop-ro. In addition, it uses a story telling style for easy understanding for everyone, and makes people realism and sympathy of necessary of conservation for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러시아의 고고학발굴법의 발달과 과제

강인욱 한국문화유산협회 2018 야외고고학 Vol.0 No.31

이 논문에서는 17세기에서 최근에 이르는 기간 러시아의 고고학 혀장 발굴조사 방법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러시아 현장 발굴 조사의 허가 및 보고서 검수를 담당하는 러시아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현장조사과에서 발행하는 발굴지침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지표조사, 발굴, 보고서 발간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실제 필자의 발굴경험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의 특징을 한국과 발굴을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라시아 여러나라에서 해외 발굴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바, 러시아 발굴조사 방법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바로 한국을 둘러싼 유라시아 전 대륙이 러시아의 발굴방법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만강 유역 북편의 연해주에서 1930년대까지 러시아 학자가 발굴을 담당했던 하얼빈 일대, 몽골, 시베리아 등 한국 고고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역은 러시아의 발굴 방법에 큰 영향을 받았다. 나아가서 중앙아시아, 흑해, 동유럽 등 유라시아 전역은 소련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제정러시아를 거쳐서 소련에 확립된 러시아의 발굴법과 매장문화재 관리 체계를 계승했다. 물론, 상당수의 나라는 러시아 고고학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관리체계는 러시아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다. 세부적인 발굴 방법에서 여러 차이는 상대적으로 광활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관리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고 형식보다는 유적의 발굴과 해석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고고학에 대한 접근원칙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라시아 고고학의 조사와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 고고학의 현장 조사와 관리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In this paper, author discusses how archaeological research was developed in Russia from the beginning of the 17th century until recently. Now, most of archaeological field works are supervised and examined by Field Investigation Division(ОПИ in russian), Institute of Archae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hereby author reviews guideline of field works. issued by Field Investigation Division. This guideline categorizes characteristics of field work into six grades, from site survey without test pit digging until full-scale excavation, including salvage works. In Chapter IV, the author discusses and compares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ussian field work with Korea. Recently, as oversea joint excavation has been increased in Korean archaeology, and so it is indispensable to understand Russian field method. It is because the entire Eurasian continent surrounding Korea was influenced by Russian field method. For example, from the early of 20th century, most of archaeolgical investigation of Manchuria, including Harbin, Mongolia and Siberia, were conducted by Russian archaeologists. Furthermore, most of Eurasian nations , included Central Asia, the Black Sea region, and Eastern Europe was strongly influenced by Russian excavation techniques and Cultural Properties Management System, established in the Soviet Union through Imperial Russia. Although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rebuild their system besides Russian archaeology, the excav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buried cultural property is still deeply affected by Russia.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understand how Russian archaeology investigates and manages the archaeological sites for for investigation and understanding Eurasian archaeology.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조흠학,박민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3 No.-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재해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해예방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 중 최근 인지하지 못했던 문화재 발굴작업에서도 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방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문화재 발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문제를 살펴보고 개선안을 찾아내는 것에 중점으로 두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발굴이라는 작업이 특성상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가 많고 현장에서 건설 현장처럼 과도한 노동이 아니어서 예방 조치라는 개념을 두지 않았고 등한시 되어 왔던 점이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 작업의 예방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발굴 작업에 관한 크고 작은 많은 사고가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된다고 본다. 산업현장에서 2007년에 재해율이 0.7%이던 것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정책적 대안과 법률제도개선으로 현재는 0.49% 이하로 떨어졌다고 본다면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 또한 정책적 방안과 법률제도개선으로 사전예방으로 재해에 관한 사고가 현저히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문화재 발굴 작업에 관한 예방조치를 제시하여 재해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함께 문화재 발굴 작업의 사전예방조치를 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안전조치를 위한 명확한 문화재 발굴 작업 안전 매뉴얼의 필요성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문화재 발굴 작업자들에게 매뉴얼의 준수의미가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여 인터뷰를 통하여 찾아본 결과 필요한 하위법령들을 정비하는 것과 정책적 방안으로 작업별 공정에 따른 구체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이 발굴작업에서 재해를 줄이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8개 현장의 13명을 대상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발굴에 관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였다. 그런 면에서 우선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현장의 관리책임소재의 불분명함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법령에서는 일반적인 작업에 관한 규정만 있고, 책임에 관한 규정이 명확치 않고, 규정이 명확치 않다보니, 작업별 필요한 공정에 관한 매뉴얼도 없어 일반적인 관습에 의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되는 것이 책임소재의 모호함과 적절한 매뉴얼의 부재이고, 그에 따라 법률적 제도 개선과 아울러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문화재발굴에 관한 하위법령개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하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현장에서의 예방 조치를 준수하는 강행적 효력이 나타난다고 보며, 하위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전관리비의 확보에 관한 규정개정 (안)을 문화재청고시 제5조에 ‘건설공사비용에 비례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대안으로 공정별 작업 매뉴얼 작성에 관한 중요성과 법률적 개선안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단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책임조사원은 관리감독자, 조사원은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의 책임권한 지정을 위한 책임강화, 안 ... The need for accident prevention emerged under the recently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us, accident prevention by public institutions became important.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as a way to prevent accidents and reduce accidents in advance, even in the recently unrecognized excavation of cultural assets. The aim of this paper focused on examining safety management issues and finding improvement plans for the excav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general, the problem is that the work of excavating cultural assets has been neglected due to the nature of many elderly workers aged 60 or older and not excessive labor on the site, such as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if preventive measures are taken for excavation of cultural assets even now, many accidents, both large and small, can be prevented If the disaster rate at the industrial site was 0.7% in 2007, which fell below 0.49% due to policy alternatives an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due to continuous interest, the excavation work on cultural assets c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due to policy measures and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n this paper, it is also important to reduce the number of victims by offering preventive measures for the excavation of cultural assets, but it also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accidents prevention of the excavation of cultural assets, along with the cause of the accidents, and looks for the need for a safety management manual for the excavation of cultural assets. In that sense, the existing safety management manuals were reviewed and the cultural excavation workers needed evidence on what the safety management manual meant to comply and why it was needed. It is one of the ways to reduce accidents in the excavation work that a specific manual is produced. Therefore, this paper carried out the questionnaire and interview survey on 13 people in 8 sites in order to study the revision of the law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So let's start by looking at some of the problem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uncertainty in the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the worksite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safety and health. In particular, there is no manual on the necessary processes for each task, as there is only a general regulation on work in the statute, and the regulations on responsibility are not clear and the regulations are not clear. Therefore, it is pointed out that the biggest problem is the ambiguity of responsibility and the absence of a proper safety manual,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prepare policy alternatives. In particular, the policy research report suggested an alternative to the revision of the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the excavation of cultural assets, but the revision of the subordinate statutes is considered to have the effect of complying with preventive measures at the site, and it is deemed necessary to revise the subordinate statutes. In this sense, it was proposed in Article 5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s Notice that the government should use ‘the cost of the excavation and safety management of cultural assets in proportion to the cost of the construction work’ as a count. As a policy alternative, in order to clarify the materiality of responsibility for the process working manual and legal improvement, the director of the investigation is responsible for the safety and health control person of charge, the responsible investigator is the supervisor, and the investigator is responsible for the safety management. In addition, it proposed an alternative to the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on compliance with the hazardous work prevention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for designa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safety managers and preparing safety plans. Although this alternative is thought to help prevent accidents in the excavation of cultural assets, I believ...

일본 홋카이도의 민중사발굴운동과 한인강제동원희생자 유골발굴운동

김광열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1 일본학 Vol.54 No.-

This article examines trends in the study of people’s history in post-war Japan, and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of forced labor victims in Hokkaido,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transnational civic movement in the early 2000s to reveal their interrelationships, what their subjects pursued, and what the significance of the movement. The study of people’s history in Japan since the 1960s has been successful in highlighting the ideology or role of the general population at the base of Japanese society, but did not include ethnic minorities forced to assimilate during Meiji's centralization or colonial Joseon or Chinese. In other words, there was a nationality based on the majority-oriented “people” in the “people” that the Japanese historical community of Japanese history at the time. On the other hand, the Excavation Movement of people’s history, which began in Hokkaido in the 1970s, was different. In addition to discovering the victims of the Meiji invasion of Hokkaido, the Okotsuk People's Lecture also noted the damage of Koreans and Chinese mobilized by Hokkaido's company investigators during the Asia-Pacific War from the late 1970s. As an opportunity, there was a meeting with the “Korea Compulsory Labor Force Investigation” conducted in Hokkaido at the time, but the fact that members of the Okhotsk People's Lecture voluntarily included Koreans and Chinese victims of war in the scope of “People's Discovery” was a level of national awareness. A group strongly influenced by the progressive changes in the popular history movement was Sorachi People's Lecture established in 1976. In order to practice the people’s history excavation movement, the organization launched a movement in Shumarinai, in 1980 accompanied by physical labor called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of Korean forced laborers. In the 1990s, it developed a new form of “Korea-Japan Joint Workshop” and “East Asia Joint Workshop.” In other words, the excavation movement of the remains of forced labor victims centered on Sorachi people’s history Lecture opened a new horizon by actively inheriting and practicing the values of the Hokkaido people’s history excavation movement in the 1970s. Their movement resulted in a new transnational hyper-ideal civic group, the Hokkaido Forum, which was established in February 2003 to consider victims of forced labor. The activities of the Hokkaido Forum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the experience accumulated through the people’s history excavation movement and forced mobilization victim excavation movement, which was conducted across national borders since the late 1970s. 이 글은 전후 일본 역사학계의 민중사연구 동향, 1970년대부터 홋카이도에서 전개된 민중사발굴운동과 한인 강제동원희생자유골 발굴운동, 그리고 2000년대 초의 초국적 시민운동 등을 검토하여 그들의 상호 관계성을 밝히고 그 주체들이 추구한 바와 그 운동의 의의는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일본 역사학계에서 전개된 민중사연구는 일본사회의 저변에 있던 일반 민중의 이념이나 역할을 부각시키는 데에 성과가 있었으나, 메이지기의 중앙집권화의 과정에서 동화를 강요당한 소수민족이라든지, 제국주의 영토확장의 결과로서 이주 및 동원으로 일본열도에 존재했던 식민지 조선이나 중국 출신자들은 고려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즉 당시 일본사학계에서 주목한 ‘민중’에는 다수자 위주의 ‘국민’을 기준으로 한 내셔널리티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1970년대부터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중사발굴운동은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오호츠크민중사강좌의 운동은 메이지시대 홋카이도의 개척 과정에서 희생된 민중의 존재를 발굴하는 작업 이외에도, 197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홋카이도의 군수사업체에 동원당한 조선인과 중국인의 피해에도 주목하였다. 그 계기로서 당시 홋카이도에서 실시되었던 ‘조선인 강제노동강제연행 진상조사’와의 만남이 있기는 했으나, 오호츠크민중사강좌의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민중사발굴’ 범위에 전쟁동원으로 희생된 조선인과 중국인도 포함시켰다. 그러한 민족을 초월한 민중사운동의 진보적 변화에 강한 영향을 받은 단체가 1976년에 설립된 소라치민중사강좌였다. 이 단체는 1980년부터 벽지인 슈마리나이에서 조선인 강제동원희생자 유골발굴이라는 육체노동을 동반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것이 1990년대에는 한국 및 재일코리안 청년들과 함께 하는 국경을 초월한 ‘한일 공동워크숍’ 및 ‘동아시아공동워크숍’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켰다. 즉 소라치민중사강좌를 중심으로 전개된 강제노동희생자 유해발굴운동은 1970년대 홋카이도 민중사발굴운동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실천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운동은 2003년 2월에 설립된 초국적 초이념의 새로운 시민단체 ‘강제노동강제동원 희생자를 생각하는 홋카이도포럼’으로 귀결되었다. 홋카이도포럼의 활동은 1970년대 후반부터 동 지역의 진보적 시민들이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한 민중사발굴운동과 강제동원희생자 유골발굴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발굴조사와 보고서 작성, 배포, 활용

쇼다신야,손준호 한국문화유산협회 2017 야외고고학 Vol.0 No.30

일본에서 발굴조사는 일찍이 17세기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지만, 소위 긴급조사 발굴 건수의 급증에 의해 발굴조사의 지침이 필요하게 된 것은 고도 경제 성장기인 1960년대의 일이다. 이때 埋藏文化財発掘調査の手びき 라는 발굴조사와 보고서 작성 입문서가 국가 주도로 출간되어 40년 동안 발굴조사의 지침이 되어 왔다. 최근 발굴 건수의 증가와 조사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44년 만에 유사한 이름의 입문서가 출간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발굴조사와 보고서 작성, 그리고 공개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에서의 행정적 유적지 인식과 발굴 허가 절차, 발굴조사의 순서와 기법, 현장에서의 기록 방법, 보고서 작성 과정, 보고서 배포와 공개 등이다. 현재 일본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20만 권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분량의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공개 및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보고서 디지털화와 ‘전국 유적 보고 총람’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2015년부터 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 새로운 온라인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문장 검색이나 영어 검색 기능 등을 이용하여 연구의 효율성과 자료의 활용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 또한 적지 않다. 디지털화의 선진국인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사례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기록 보존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씩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n Japan, although archaeological excavations took place as early as in the 17thcentury, it is as late as the 1960's that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published guidelines for archaeological excavations, due to the drastic increase of developer-funded excavation caused by rapid economic growth. 44 years after the first publication, new guidelines have only now been published because of the enlarged scale of excavations and development of methodology in this field. Being guided by this publication,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modern Japanese excavations, includ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 methodology of excavation and process of report publication, as well as the distribution and disclosure processes. One of the most difficult problems is how to deal with the vast amount of excavation reports assumed to number around 200,000. An online resource project of Japanese excavation reports called 'Comprehensive Database of Archaeological Site Reports in Japan' has been promoted by Nar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archaeological research through the inclusion of English and full-text search functions. Yet, digitization of archaeological reports has been criticized with regard to concerns over reliability, permanency, and authenticity. Now, academic exchanges about topics like digitiz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like Korea are requir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한국전쟁 사망군인 유해발굴의 인도법적 의의

박중섭(Joong-Sup Park)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6 人道法論叢 Vol.- No.26

한국전에 참전하였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발굴, 감식하여 유족에게 인도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일은 인도법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은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해발굴감식단 창설과 발굴사업의 확대를 통한 신속한 처리 노력의 현황들을 살펴보고, 제네바 협약 등 기존의 국제 인도법 원칙의 이해와 준수를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협력 필요와 우리의 법규 등을 알아본다. 관련 제네바협약 규정으로 ‘적대행위의 결과로서 사망한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자의 유해는 존중되어야 하며(제1추가의정서 제34조)’, ‘그러한 사망자들의 묘지는 존중되고, 그러한 사망자들의 묘지는 존중되고 유지되고 표시되어야 한다(제4협약 제130조)’ 등이 있다. 특히, 한국전 참전 미군 사망자의 유해발굴을 위한 미국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삼는다. 지난 6년간 우리 육군에서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여 1,309의 유해를 발굴하였으나, 그 숫자는 아직 전체 미발굴 유해의 1%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국방부에서는 2007년 1월부터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유해발굴 추진의 효율성,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유해발굴 감식단을 설치 운영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은 국제인도법 차원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한국전 참전 사망군인의 유해발굴과 송환은 정전협정 제13항 ‘q’목에 따라서 군사정전위원회는 1954. 9. 1. - 10. 30.까지 2개월 동안에 유엔군측 유해 4,091구 (미군 : 1868, 한국군 ; 2, 223), 공산군측 유해 13,528구를 일괄적으로 상호 송환한 바 있다. 미국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사자 유해발굴 및 송환 작업을 하였고, 2003년 10월에는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사령부’를 창설하여 전쟁 포로와 실종자에 대한 구조, 발굴 확인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인도주의적 측면으로나 보훈적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deliver the remains of soldiers to the bereaved family or bury them in the National Cemetery after exhuming and identifying the remains of military personnel who died in the Korean War. This paper covers the establishment of 'Team for Exhuming the Remains of the Deceased Military Personnel in the Korean War', recently propell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efforts for efficient exhuming operation by way of promotion and enlargement. Also, it discusses the principles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Geneva Conventions, Korean Law and Regu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the nations concerned to respect the Laws. Two related articles are written in Geneva Conventions. Article 34 in '1977 Protocol I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states that 'The remains of persons who have died for reasons related to occupation or in detention resulting from occupation or hostilities and those of persons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have died as a result of hostilities shall be respected' and Article 130 in '1949 Geneva Convention Ⅳ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indicates that 'the grave-sites of all such persons shall be respected, maintained and marked'. In particular, this Paper tries to suggest some insights and ideas to Korea by introducing the United States' efforts and achievements to exhume the remains of the U.S. military personnel who died in the Korean War. For the last six years, ROK Army continued exhuming operations and excavated 1,309 corpses, which is still presumed only about 1% of the total unexcavat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almost ready to establish and operate 'Team for Exhuming the Remains of Military Personnel in the Korean War', starting on January 1, 2007. This kind of efforts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meaningful enough to attract favorable att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huming and Repatriation of the remains of the deceased military personnel in the Korean War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q' of Article 13 in Armistice Agreement. During the period of September 1 to October 30, 1954, Cease-fire Committee mutually expatriated the remnants of the deceased belonged to the UN Forces and the Red Army, respectively 4,091 (U.S : 1,868, Korea : 2,223) and 13,528. The U.S. has continued operation of exhumation and expatriation since then. Additionally, it suggests many ideas in the respects of bo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Patriots Affairs by establishing 'The 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JPAC)' and active promotion of rescue, exhumation and identification for paws and the missing military person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