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고찰로 본 한·일 바다목장사업의 전개과정 및 향후과제

문성주(Seong-Ju Moon),김대영(Dae-Young Kim),안영수(Young-Su An),양성국(Sung-Kuk Yang) 韓國經營史學會 2014 經營史學 Vol.72 No.-

바다목장사업은 일정한 해역에 인공어조 조성 및 종묘 방류사업을 통해 경영안정화와 풍요로운 어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84년 오이타현에서, 한국은 1998년 통영에서 처음 바다목장이 조성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의 자원약탈형 어업에서 친환경적 방식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변화를 꾀하였다. 일본에서 조성된 대표적 바다목장으로는 오이타현(大分県) 바다목장, 미에현(三重県) 바다목장, 후쿠이현(福井県) 바다목장, 나가사키현(長崎県) 바다목장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어로형을 기본으로 한 시범바다목장을 통영·여수에 조성했고, 해양관광·레저기 능이 부가된 ‘테마형’ 시범바다목장을 울진(관광형), 제주(체험·관광형), 태안(갯벌형)에 각각 조성하였다. 이들 중 사례분석 대상인 일본의 아바만 바다목장과 우리나라 통영 바다목장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바다목장 어획량은 기대보다 저조하였다. 이는 바다목장사업 자체의 효과가 미비하여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의 미비로 수산자원 증식량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데 기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다목장 해역에 대한 어종생태, 회유로, 분포 및 밀도를 현장조사를 통해 방류된 자원량의 증식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 또는 재점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적합한 방류어종 선정 및 방류 확대 사업 외에도 브랜드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하는 노력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과 지원, 그리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Marin ranching consists of resources cultivation(environment creation, restocking), fisheries control, fisheries catch for sustainable production, stable management, and affluent fishing village. The Japan marin ranching project was launched in 1984(Oita Prefeture),and the Korea marin ranching project are launched in 1998(Tong-Yeong). These project is alternatives for sustainable production in ecosystems where catches are falling due to overexploitation and destruction on fishery grounds. Janpan government has increased preliminary marine ranching site such as MIE, Fukui and Nagasaki Prefeture, and Korea government expand preliminary marine ranching site such as Yeosu, Uljin, Taean, JeJu. The survey result of Nagasaki Abba and Tong-Yeong marine ranching project shows that there are lack of visible performance, though the catch rate of some fish increased after maring ranching project.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we should consider to support this additional follow-up measures. First, scientific monitoring tool and method should be introduced to the marine ranching project to carry out the above plans more efficiently. Second, local fishermen 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local government s active management efforts are necessary to settle marine ranching project successfully.

한국 바다목장사업의 성과와 교훈

이정삼 ( 한국 바다목장사업의 성과와 교훈 ),남종오 한국도서(섬)학회 2020 韓國島嶼硏究 Vol.32 No.2

한국 정부는 1999년부터 연안 어장 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감소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바다목장사업을 시행하였다. 즉 바다목장사업은 기존의 남획형 어업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자율갱신성과 어장 환경의 회복을 통해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물론 바다목장사업 이전에도 수산종자 방류 및 인공어초 시설사업 등의 자원조성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독립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업의 융합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급격한 수산자원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어업 규제 강화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는 바다목장사업을 통해서 수산자원의 조성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서·남해 및 제주 연안의 특성을 고려한 5개 시범사업 대상해역을 선정하여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바다목장사업을 1999년부터 시행하였다. 각각의 사업은 약 8∼11년간 진행되었고, 2006년부터 통영바다목장을 시작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2013년에는 5개 시범사업이 모두 종료되었다. 이후 해당 시범바다목장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동 사업은 해역별 대상자원의 회복, 어업소득 및 어업외 소득(유어낚시 소득 등) 증가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바다목장사업에 있어서 조성된 자원의 대상해역 외부 확산에 따른 지속 가능한 관리의 한계 및 불법조업 단속의 어려움 또한 사업의 한계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량 수준에 맞는 어획 한도 관리 미흡, 바다목장 관리·이용조직 및 구성원의 형식적인 활동, 조직 외부 어업인에 대한 불법조업 및 어획 관리 미흡, 어획관련 실적 보고 및 통계 구축 미흡, 관광사업 연계 미흡 등이 바다목장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한계로 나타나 향후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상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a marine ranching program beginning in 1999 to protect marine resources that had been depleted by excessive fishing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the coastal fishing grounds.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ine ranching program in Korea has been a turning point in shifting from exploitative to sustainable fishery management. Of course, prior to the marine ranching program, the Korean government first introduced the installation of artificial reefs and fry release to promote fish stocks. However, as these projects were implemented independently, the convergence effect of the projects was not visible. In addition, the government, which had no choice but to rely solely on strengthening fishing regulations in its efforts to prevent a rapid decline in marine resources, sought to make a breakthrough in the enhancement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through the marine ranching program. Accordingly, in 1999, the Korean government selected five marine ranching pilot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stern, western, southern, and Jeju coastal area, and invested approximately 150 billion won in capital in the pilot programs. Each program has been in progress for about 8 to 11 years, and all five pilot programs were completed in 2013, starting with Tongyeong marine ranching in 2006. The marine ranching programs were successfully implemented, leading to increases in marine resources, which led to increases in income from both fishing and non-fishing (e.g., recreational use) activities. However, in spite of this successful implementation, the marine ranching program has experienced some setbacks, such as illegal fishing and monitoring limitat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pilot programs need to overcome lack of management of fishing limit suitable for the level of resources, formal activities of marine ranching management of organizations and members, illegal fishing for fishers outside the organization, insufficient reporting of fishing performance and lack of statistics data, and insufficient connection to tourism business.

안면도 주변 바다목장 해역의 해수수송량 산정

김동선,배상완,이재봉,정다운 해양환경안전학회 2011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06

해수의 수송이 바다목장화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석과 바람, 수온 및 염분의 효과를 고려한 해수 유동 모델을 관측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구축하였다. 현장 관측 결과 중층에서 유속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조화분해 결과 반일주조가 강한 혼합조의 형 태로 나타났다. 조류 효과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해수는 어류목장에서 갑각류목장으로, 갑각류목장에서 패류목장으로 수송되었다. 조석과 바람, 수온 및 염분의 효과를 고려한 잔차류의 경우에는 어류목장에서 갑각류목장으로, 패류목장에서 갑각류목장으로 해수가 수송되었다. 한편, 해수 의 최대 수송은 조류나 잔차류의 2가지의 경우 모두가 동일하게 어류목장에서 갑각류목장으로 이동할 때 나타났다.

울진 바다목장 생태계의 영양구조와 에너지 흐름

김형철,이재경,김미향,최병미,서인수,나종헌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4 No.6

본 연구는 울진 바다목장해역에 서식하는 생물을 대상으로 바다목장 관리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영양구조와 에너지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별 생물종들의 생태학적 특징에 따라 유사도에 근거한 비계량형다차원척도법을 사용하여 최고포식자, 바다새, 대형 및 소형유영어류, 볼락류, 가자미류, 저서어류, 반저서어류, 두족류, 저서섭이자, 표서동물, 이매패류, 전복, 자포동물, 동물플랑크톤, 부착성해조류, 미소해조류, 식물플랑크톤, 유기쇄설물 등 총 19가지로 생물그룹핑되었다. Ecopath 모델의 입력변수인 각 생물군들의 생체량, 생산량/생체량의 비, 섭식량/생체량의 비, 피식-포식관계 자료를 사용하여 울진 바다목장해역의 영양구조와 에너지 흐름을 추정하였다. 연구해역에서 각 생물군들의 영양단계는 1 ~ 5.687 범위로 파악되었다. 울진 바다목장 해역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그룹들의 전체 소비량의 합은 229.7 t/㎞²/yr, 생물그룹들의 전체 이출량은 3,432.4 t/㎞²/yr이었다. 모든 생물그룹들의 총 에너지량은 6,796.2 t/㎞²/yr, 전체 생산량은 3,613.1 t/㎞²/yr로 추정되었다. 울진 바다목장 해역에서의 순 생태계 생산량은 3,490.3 t/㎞²/yr, 전체 생물군의 생체량은 167.3 t/㎞²/yr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conducted 10 sampling sites survey 4 times to determine the trophic structure and energy flow of marine ecosystems for Uljin marine ranching area, Korean East Sea from March to October 2013. Based on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biological species, one used the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 based on the similarity of species. A total of 19 classified species groups formed categories including, top predators, seabirds, large pelagic fishes, small pelagic fishes, rockfishes, pleuronectiformes, benthic fishes, semi-benthic fishes, cephalopods, benthic feeders, epifauna, bivalves, abalone, Cnidaria, zooplankton, benthic algae, microalgae, phytoplankton and detritus. The biomass, production/biomass, consumption/biomass, diet composition data of each species groups to input data used in Ecopath mode estimated the trophic structure and energy flow of marine ecosystems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ne estimated each species groups on the trophic level from 1 to 5.687. The sum of all consumption was estimated at 229.7 t/㎞² /yr and the sum of all exports was as estimated 3,432.4 t/㎞²/yr. Total system throughput was at 6,796.2 t/㎞²/yr, and the sum of all production was estimated at 3,613.1 t/㎞²/yr. Net system production according to these results was estimated at 3,490.3 t/㎞²/yr and total biomass (excluding detritus) was estimated at 167.3 t/㎞²/yr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바다목장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인호 ( Chang In-h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法과 政策 Vol.22 No.2

전 지구적으로 남획·난개발·환경오염 등으로 생태계가 급격하게 파괴되는 상황에서 인류의 중요한 자원인 수산자원이 어업기술발달·어획량치중어업방식 등으로 무분별하게 남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유출사건ㆍ독극물유출사건 등의 심각한 해양오염으로 인해 해양생물서식지가 광범위하고 급격히 파괴되면서 많은 해양생물의 종과 수가 급감되거나 멸종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다. 이처럼 해양생물 등 생물다양성위기가 전 세계 문제로 대두되면서, 1992년 「리우선언」ㆍ「생물다양성협약」ㆍ「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등이 선언ㆍ채택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헌법ㆍ스위스연방헌법 등과 같이 세계각국은 자국 「헌법」과 법률에 지속가능성을 수용·명문화함으로써 환경ㆍ경제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조화·균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해양생태계파괴ㆍ수산자원고갈 등 문제에 대응하고자 ‘바다목장제도’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환경친화적인 어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속가능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입법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법률적 차원에서 수용하였다. 더욱이, 「헌법」 제120조 등에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통한 어민소득 증대, 어획량 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상 ‘바다목장제도’를 규정ㆍ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20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산자원 등에 관한 구체화법인 「수산자원관리법ㄴ상 ‘바다목장제도’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ㆍ활성화되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상 ‘바다목장제도’가 본래의 입법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을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해양생물다양성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어민소득증대 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점증되고 있는 ‘바다목장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함께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Climate change, resource depletion, and other global environmental challenges have unleashed a wave of the realization of sustainability in the marine bio-resource area. And overfishing is rapidly destroying the ocean. And also, illegal fishery exhausted marine resource for a long time. As s result, danger of depletion of fish socks all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South Korea. Although, after Rio Declaration in 1992, international society and many countries tried to realize sustainability in diverse areas including fishery areas. Especially, major nation introduced improve sustainable use of fishery. In this situation, The Republic of Korea legislated 「Fishery Resource Management Act」 and founded 「Marine Ranching System」 to realize sustainability, most notably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But operational problems of 「Marine Ranching System」 are starting to appear in many ways such as criteria of management, main body of operation, financial affairs, and so on. Therefore 「Marine Ranching System」 should be rationally improved to make fertile fishing grounds in the East SeaㆍThe West Sea and the South Sea of Korea. And fundamental principles in each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law regarding sustainability have to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Marine Ranching System」. Consequently, 「Marine Ranching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corresponding the ground rule of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genda21 for the Realization of Sustainbility」,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Low Carbon Green Growth Act」, 「Fishery Resource Management Act」 and so on. Above all, sustainability in fishery areas should be achieved and marine environment must be preserved for not only present generation and also future generations.

남태평양 도서국 나우루의 바다목장 조성을 통한 수산협력 방향

김대영 ( Dae Young Kim ) 한국도서학회 2014 韓國島嶼硏究 Vol.26 No.4

이 연구는 남태평양 도서국인 나우루를 사례로 바다목장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양환경과 어업특성이 반영된 바다목장 모델을 도출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추진 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수산협력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나우루가 위치한 남태평양은 다랑어와 가다랑어가 생산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원양어업이 중시하고 있는 지역이다. 나우루는 국가재정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으로 수산물이 중요한 식량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양환경의 변화, 과도한 어획에 따라 연안수산물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위적인 어장조성 및 자원조성을 통한 수산자원의 증대를 도모하는 우리나라의 바다목장을 나우루에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우루 연안은 산호초가 발달해 있고 부어류가 많이 회유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부어초를 활용한 바다목장으로 조성해 나간다. 또한 해양환경 및 어업 여건을 고려할 때 나우루의 바다목장은 종묘생산 및 방류 등의 자원조성 보다는 부어류를 위집하여 어획할 수 있는 어장조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바다목장을 나우루에 적용하는 것은 나우루의 연안어업에 대한 생산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식량자원인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어업인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산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수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의 주요 조업어장을 가지고 있는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들 도서국과의 수산협력과 ODA는 단순한 지원위주로 이뤄져 왔으나 실제로 가지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어장조성, 자원조성, 바다목장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marine ranch system to Nauru, a single island situated at the middle of the Pacific ocean. The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a marine ranching model to Nauru and to set up a fisheries cooperation. Nauru, a less developed country that relies heavily on seafood for food resources, has been experiencing a severe fiscal deficit. However, fisheries production has been declining due to the excessive exploita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a recent change in the ocean environment due to global warm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arine ranching system to Nauru, which can act as a means to increase fisheries resources by creating an artificial fishing ground and fisheries resources. Since the Nauru inhabits coral reefs with pelagic fishes migrating around its coast, a floating artificial reef marine ranching seems necessary for the area. Thus, by applying the Korean marine ranching system to Nauru, Nauru can expect positive results in the provision of seafood security as food resources through strengthening the base of fisheries production. This will also bring an increase in income for fishermen and facilitate the fishing community``s regional economy. Therefore, in order to cooperate with Nauru in the fishery sector,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t a priority on the marine ranching project with regards to the ODA project in South Pacific Islands. It is also necessary to diversify ODA projects in fishing areas such as creating fishing grounds, creating fisheries resources and marine ranching for Pacific Islands, which will lead to a fruitful result.

바다목장사업에 대한 편익 분석

윤형모(Yoon, Hyung-mo),장영은(Jang, Young-yn)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4 No.1

바다목장은 연안 자원의 조성방법 중 가장 환경 친화적으로 알려져 있다.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인공어초를 연안에 투하하여 어류 산란과 서식을 위한 장소를 인위적으로 조성한다. 조성된 바다목장에는 선별된 치어를 대량 방류하여 어업자원을 증대시킬 수 있다. 바다목장 사업은 노르웨이와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행되어왔고, 뉴질랜드와 미국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기장 연안을 대상으로 바다목장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기장 어민들의 소득 증대효과에 대한 직접 편익은 통영 시범바다목장사업의 추정치를 간접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간접편익은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여행비용접근법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생태계 회복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 산정에는 가상가치접근법을 이용하였다. 할인율 2%를 적용하연 직접편익의 합은 4,814억 9600만원. 간접편익은 5,220억 6400만원, 생태계의 회복가치의 가치는 3,376억 81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Sea ranching is one of the most environment friendly methode for coast marine resources construct. This maintains this natural ecosystem and increases the productivity. Artificial fish-reefs are dropped into coast to help fish inhabit and spawn. Research on the sea ranching started in Japan and Norway a long time ago. This paper has studied the benefit of the Busan Gijang sea ranching, installed in 2013. The direct benefit on income increase has been calculated with the empirical date of Tong Young sea ranching. The indirect benefit has been estimated with the travel cost method and the economic value of recovering ecosystem with contingent valuation methode. It results that the direct benefit amounts 4,814 hundred million, the indirect benefit 5,221 hundred million and the economic value of recovering ecosystem 3,377 hundred million won with 2% discount rate.

울릉도 연안바다목장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표희동(Pyo, Heedong) 한국항만경제학회 2021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37 No.1

울릉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조성사업을 위해 5년(2013~2017년) 동안 총 50억원(국비 25억+지방비 25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어장조성, 자원조성, 종자방류, 효과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경제적 편익은 크게 어업순소득 증대효과와 어업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포함한 직접적 효과와 유어낚시 편익 증대효과와 연안바다생태계의 보존가치를 포함한 간접적 효과로 구성한다. 증분율(1안)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존량 평균기준과 총량기준에 의한 어류어업 순소득 증대효과는 ‘283,958.79천원/년’으로 추정되었고, 어류어업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51,695.46천원/년’, 비어류어업의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6,420.65천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울릉군 유어낚시객 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울릉도 유어낚시 횟수는 평균 7.9회, 1일 유어낚시 어획량은 평균 5.85kg, 왕복여행비용은 평균 659만원, 조획증가율은 평균 12.7%, 가계소득은 평균 462.8만원인데, 이에 따른 울릉도 연안바다목장의 유어낚시의 연간 경제적 편익은 ‘29,944.75천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울릉도 연안바다목장 경제성 분석결과 시장가치만을 적용한 보수적 경제성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 할인율 4.5%에서의 순현재가치(NPV)는 –1.25억원, 내부수익률(IRR)은 4.30%,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0.98로 평가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약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비시장가치를 포함한 확대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는 순현재가치가 30.9억원, 내부수익률이 11.3%, 편익/비용비율이 1.49으로 보존가치를 포함할 경우 보수적 방법에 의한 것보다 상당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 coastal marine ranching project in Uleungdo had been conducted for 5 years from 2013 to 2017 with investment costs of 5 billion won, for the special purpose of the deployment of artificial reefs, the release of young fishes. The paper focuses on an ex-post analysis of the economic feasibility for the project after completing the project, which is apart from a preliminary viability. For economic analysis, the economic benefits are derived from direct benefits including increasing effects of fisheries income and saving effects of harvesting costs, and indirect benefits including increasing effects of recreational fishing and preservation effects of coastal marine ecosystems while economic costs include releasing and purchasing costs of artificial reef and juvenile fish, R&D costs, maintenance costs and harvesting costs.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ject should not be accepted according to NPV=-0.125 billion won, IRR=4.5% and B/C ratio=0.98 under Scenario 1 which considers direct benefits and indirect benefits excluding the preservation values, while the project should be accepted under Scenario 2 indicating NPV=30.9 billion won, IRR=11.3% and B/C ratio=1.49 which considers the direct benefits as well as the indirect ones including the preservation values, based on 4.5% of the social rate of discount.

바다목장화를 위한 다목적 수산기지의 기초설계

김현주(Hyeon-Ju Kim),이나리(Nary Lee) 한국해양공학회 1999 韓國海洋工學會誌 Vol.13 No.4

Multipurpose fisheries base was conceptually designed to establish marine ranching system in the coastal waters around Tongyoung, southern sea of Korea. Fisheries base for marine ranching system has integrated various facilities which were required for the process of spawning, rearing, training, releasing, monitoring and catching functions. This base has five steel piles for supporting upper structure and systems. Four steel piles are surrounded by circular net pen made by steel wire, they have the function of the protection against fouling for pile and scouring for bottom soil as well as secondary rearing and short stocking. We can use the last pile to moor a ship and access to the base. Principal structure with steel piles is designed by optimization technique considering design external forces in the coastal waters of return period of 50 years. Design optimization problem is formulated for this base. Optimal design of multipurpose fisheries base is numerically investigated by 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method.

제주 시범바다목장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강석규 ( Seok Kyu Kang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4 탐라문화 Vol.0 No.47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제주 시범바다목장 사업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 측면에서 제주 지역경제 및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제주 바다목장사업비 350억 원 투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제주 45,559 백만 원을 포함한 국가 전체적으로 74,373 백만 원으로 측정되었으며, 부가가치창출 효과는 제주지역 23,025 백만 원, 국가전체 32,809 백만 원으로 계측되었다. 그리고 취업 창출효과는 제주 562명을 포함한 국가 전체적으로 739명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의 수산정책사업인 시범바다목장 사업이 생산유발, 부가가치창출, 취업창출 측면에서 볼 때 제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며, 국가 경제적으로도 생산을 유발하고 부가가치와 취업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conomic impact effect of Jeju trial sea farm project on the domestic economy of Korea by using input-output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when 35,000 million won as trial sea farm project invests in Jeju, it leads to national production inducing effect of 74,373 million won including Jeju regional production inducing effect of 45.559 million won, nation added value inducing effect of 32,809 million won including Jeju regional added value inducing effect of 23,025 million won, and nation employment inducing effect of 739 persons including Jeju regional employment inducing effect of 562 persons. Consequently, this results indicate that Jeju trial sea farm project considerably contributes to Korea national economy as well as Jeju region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