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형태가 보건의료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배지영(Ji Young Bae)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한국사회정책 Vol.14 No.2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역할 설정에 대한 논쟁을 보건의료 형평성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민간의료보험 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효율성의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의 주요한 목표인 형평성의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 역할 확대가 갖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건의료 형평성은 보건의료 재원조달 형평성과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형평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형태를 보충형, 부가형, 대체형, 중복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형태가 보건의료 형평성의 두 가지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해석하였다. 재원조달 형평성의 경우, 주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을 통한 보장이 존재하는 캐나다(부가형), 네덜란드(대체형), 영국(중복형)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은 일종의 `사치재`로 고소득층에 의해 주로 구매되므로 그 자체로는 누진성을 띠게 된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이 높은 프랑스(보충형)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민간보험 재원조달이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의 경우, 본인부담의 크기가 소득계층별로 의료이용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 캐나다와 프랑스의 사례에서 민간보험은 민간보험을 구매한 계층의 의료이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공급자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주는 영국과 네덜란드 사례에서는 민간보험 구매층과 비구매층의 이용 서비스 분리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현재 확대되고 있는 본인부담 보충형의 민간보험은 역진적인 재원조달을 야기할 수 있고, 민간보험 구매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증대시켜 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is the impa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equity in health care system. In this study, equity in health care system has two dimensions. One is equity in health care financing, the other is equ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can be classified complementary type, supplementary type, substitute type and duplicate type. This study expects that each typ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different effect on equity in health care system. Through reviewing the experience of developed countries, I draw upon some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relationship of private insurance type and equity in health care system. First, the expansion of complementary private insurance could make more regressive health care financing system in Korea. Second, in Korea, there is the bundle of the sector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non-coverage. Therefore complementary/supplementary type insurance can similar function that those who purchase the private insurance use more health care services.

장년층과 고령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경욱 한국FP학회 2022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5 No.1

This study identifies the factors related to the purcha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by late middle-aged adults (50 to 64 years old) and the elderly (65 years and older), who are close to each other in the life cycle stages, but show the greatest difference in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rates. This study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late middle-aged adults and the elderly with regard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For each group, socioeconomic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re compared based on whether people purchase private health insurance or not. And this study identifies factors that determine the decision to purchase and the amount of premium of private health insurance. Data from the 2019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were used, and 2,941 late middle-aged adults and 4,303 elderly people we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or both groups, females and those who had higher education were more likely to purchase private health insurance. Both groups exhibited an inverted U-shape for the probability of signing up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which increases with age and decreases after a specific age. For the elderly, insurance premiums decreased as they increased in age. For both groups, household income had a positive effect on purchas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amount of insurance premiums. For late middle-aged adults, total assets and debts held had a positive effect on purchasing private health insurance. For the elderly, physical and mental health had a positive effect on private health insurance purchases, but it was not significant for late middle-aged adults. For both groups, chronic diseases affected both the purcha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amount of premiums.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단계상 인접해 있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에서는 가장 큰차이를 보이는 장년층(50∼64세)과 고령층(65세 이상)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즉 장년층과 고령층의 국민건강보험 가입특성, 민간의료보험 가입특성을파악하고, 장년층과 고령층 각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 국민건강보험 가입특성, 건강관련 특성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비교하였다. 또한 장년층과 고령층 각 집단의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보험료 지출액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비교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 8차년도(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장년층 2,941명과 고령층 4,303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년층과 고령층 모두 여성,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았고, 장년층은 배우자 있는 경우에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률이 높았다. 둘째, 장년층과 고령층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민간의료보험가입 가능성이 증가하다가 일정 연령이 되면 감소하는 역U자형 패턴을 보여주었고, 고령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 지출액이 감소했다. 셋째, 가계소득은 장년층과 고령층 모두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보험료 지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장년층에서는 총자산과 부채보유가 민간의료보험가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고령층에서는 부채보유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장년층과 고령층 모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할 확률이 높았고, 장년층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지출액도 많았다. 다섯째, 고령층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민간의료보험가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장년층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성질환이있는 경우, 장년층과 고령층 모두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았고, 고령층에서는 보험료 지출도 많았다.

민간의료보험 형태가 보건의료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의 경험을 통한 정책적 함의

배지영 한국사회정책학회 2008 한국사회정책 Vol.14 No.2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역할 설정에 대한 논쟁을 보건의료 형평성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민간의료보험 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효율성의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의 주요한 목표인 형평성의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 역할 확대가 갖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건의료 형평성은 보건의료 재원조달 형평성과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형평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형태를 보충형, 부가형, 대체형, 중복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형태가 보건의료 형평성의 두 가지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해석하였다. 재원조달 형평성의 경우, 주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을 통한 보장이 존재하는 캐나다(부가형), 네덜란드(대체형), 영국(중복형)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은 일종의 ‘사치재’로 고소득층에 의해 주로 구매되므로 그 자체로는 누진성을 띠게 된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이 높은 프랑스(보충형)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민간보험 재원조달이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의 경우, 본인부담의 크기가 소득계층별로 의료이용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 캐나다와 프랑스의 사례에서 민간보험은 민간보험을 구매한 계층의 의료이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공급자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주는 영국과 네덜란드 사례에서는 민간보험 구매층과 비구매층의 이용 서비스 분리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현재 확대되고 있는 본인부담 보충형의 민간보험은 역진적인 재원조달을 야기할 수 있고, 민간보험 구매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증대시켜 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is the impa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equity in health care system. In this study, equity in health care system has two dimensions. One is equity in health care financing, the other is equ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can be classified complementary type, supplementary type, substitute type and duplicate type. This study expects that each typ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different effect on equity in health care system. Through reviewing the experience of developed countries, I draw upon some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relationship of private insurance type and equity in health care system. First, the expansion of complementary private insurance could make more regressive health care financing system in Korea. Second, in Korea, there is the bundle of the sector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non-coverage. Therefore complementary/ supplementary type insurance can similar function that those who purchase the private insurance use more health care services.

패널 자료를 이용한 경제적 변화가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행에 미치는 영향

권현정 ( Hyun Jung K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사회복지정책 Vol.38 No.3

이 논문은 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의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횡단분석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 2개년 자료를 연동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따른 유형을 분류한 뒤 2007~2008년 사이에 경제적 요인 변화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교차분석의 분위별 소득에서 소득5분위와 1분위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약 3배의 차이를 보여,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경제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 규모에 있어서도 가입지속은 절반정도이며, 가입지속과 증가 이면에 있는 미가입지속과 이탈의 이행정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요인변화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을 추정한 결과, 경제적 요인이 증가한 대상자가 그 다음해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지속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경제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는 바, 건강보장체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표인 의료보장의 형평성에 더 무게를 두어 제고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보장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effects of economic factors on membership transition in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basis of the tertiary and quadric research of the Korea Welfare Panel, and seeks ways for which Korean medical policies should head. Above all, on the condition of limiting certain factors such as population and health, whether economic factors have effects on applying for private medical insurance is studied by a cross-section analysis. Then, certain types of the insurance participation are organised through panel resources interlocking biennium data. Lastly, membership transitions in private healthcare insurance are depicted with financial causes changing during the 2007-2008 period. The result shows that those with economic changes increasing during a certain period have a wobbling stance on holding membership in private medical insurance in the following year.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hip and monetary issues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Korean public medical insurance system cannot ensure adequate levels of security, and let private capital deal with the demand for private healthcare insurance. Unfortunately, it may cause a serious problem, the lack of equality of medical care service. This issue varies depending on what kind of situations each state is in or predicament its system faces and even which system it choose. Claiming that economic factors certainly have impacts on joining or holding membership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primary purpose of health security systems, which is the equity of medical care, needs to be weighed and considered. Furthermore, it has the implication that the current medical policies have the necessity of widening the security range of public medical care insurance system.

민간의료보험, 공보험과의 공진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연구 동향

강성욱 ( Sungwook Kang ),권영대 ( Young Dae Kwon ),최지헌 ( Ji-heon Choi ),유창훈 ( Chang Hoon You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7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3 No.3

우리나라 보건의료연구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민간의료보험에 대하여 지난 20년간 관련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발표된 민간의료보험 연구 논문을 시기 및 주제별로, 연구 대상자 및 분석방법별로, 주요 계량분석 결과별로 정리·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을 추출하기 위해 국내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정보(KIS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민간의료보험 관련 검색어 8개를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문헌 370편을 1차로 선정하였고, 이 중 연구보고서, 학회발표 원고 등을 제외한 학술지 게재 논문 126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995년부터 초기 10년간은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는데, 비급여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재정적 역할과 민간의료보험의 적용 모델(보완형, 대체형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05년부터는 정책연구에서 제기된 문제, 즉, 민간의료보험가입자의 특성과 의료 이용 증가,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상호 연관성 등을 검증하는 계량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후기 계량연구에서는 노령화패널과 한국의료패널 등 전국단위의 표본조사 자료나 민간보험사의 가입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이용 자료를 연계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자의 자료는 보험 가입과 의료 이용 정보의 신뢰성에 제한점이 있었고, 후자는 연구 대상자의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에 적용된 분석모형으로는 보험 가입 연구에서는 주로 로짓모형을, 의료 이용 연구에서는 two-part 모형을 많은 연구자가 적용하였다. 특히, 보험 가입으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를 규명하는 인과관계분석에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하거나 결합모형 및 성향매칭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험 가입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후기 계량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년층일수록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인구·사회적 특성만을 고려하면, 역선택(adverse selection)보다는 순선택(favorable selec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의료 이용 차이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이 대부분인 초기 연구에서는 외래서비스 이용에서만 주로 보고되었지만,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된 후기의 여러 연구에서는 외래 및 입원서비스 모두에서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의료 이용 차이가 보고되었다. 공보험의 보장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고,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규모가 점점 확대된다면,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계층별의료 접근성 차이가 더욱 심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서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분을 비급여와 급여서비스로 구분한 분석,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사의 위험군 선택,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및 시장 규모 분석 연구를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last 20 years about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by period and subject, used data and analysis methods, and empirical results (126 pap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higher the level of income, the higher the income level,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middle age, the more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Considering only the population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insured, it can be said that favorable selection is performed rather than adverse selec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surance subscriber and the non-subscriber medical use is mainly reported in the outpatient service use in the initial study where the flat type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mostly used. However, in the latter study, differences in the outpatient and inpatient service use were reported. If the coverage of public insurance does not expand significantly and at the same time the size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industry grows, it is predicted that the difference of access to medical care among various social and economic classes due to private health insurance will be further intensified.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research on segregating increased health care utilization from private health insurance into uninsured and insured services by public health insurance, research on effe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research on moral hazard of suppliers, and a study of premiums and market siz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요인 및 가입여부에 따른 건강행태·의료이용 비교

이용철(Yong-Chul Lee),임복희(Bock-Hee Im),박영희(Young-Hee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1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가입자와 미가입자간의 질병 유형, 예방 및 건강행태, 의료이용 양상 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민간보험 가입의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 관련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요인은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이루어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율과 건강보험 건강검진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게서 더 낮았고, 지난 2년간 본인부담 건강검진비율과 지난 2년간 암검진비율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검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건강행위 평균을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별로 보면, 격렬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높았고, 평균 수면시간, 1주일간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일수, 1주일간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는 일수, 1주일간 유연성 운동일수 및 1주일간 근력운동일수에서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 보다 많았다. 걷기를 실천하는 비율과 1주일간 걷기일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적었다. 의료이용에 민간의료보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외래이용이 있는 경우와 입원이용횟수에서 민간의료보험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외래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고, 더 많은 횟수의 입원이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firstly examined the socioeconomic and health factors associated with infiltr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econdly, we compared health behavior, outpatient and inpatient use of private health insured with uninsured.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hat secondary analysis of the 200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was conducted for 7178 respondents aged 19 over. We use the logistic regression and t-test for data analysis. The first dependent variable was dichotomy which is divided to private health insured or uninsured and the second dependent variable was the presence and frequency of outpatient and inpatient use. The descriptive variables was gender, age, marital status, income, education, occupation, typ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residential area, self confidence of health, prevalence rate of common disease, activity limitation, drinking and smoking status. The result of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59 under aged person, married person, people in the higher brackets of income, national employee insured were more likely to infiltrate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poor self confidence of health, activity limitation, person with hypertension or allergic rhinitis and smoker were negatively related in infiltrating private health insurance. Second, private health insured did more preventive behavior such as self-paid health examination, cancer screening, regular exercise than uninsured. Third, private health insured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presence of outpatient use and frequency of inpatient use.

연구논문 : 미국의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산시간모델을 사용하여

홍공숙 ( Gong Soog Hong ),김소연 ( So Yun Kim ),( Catherine P. Montalto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0 조사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민간장기요양보험은 해지율이 높아 시간 경과에 따라 가입상태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 의존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산시간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간의 내생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민간장기요양보험과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비가입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지 않았고,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학적 변수도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건강관련 변수는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공식 수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적 요인과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고 나이가 많을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았다.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배우자와 둘만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장기요양시장에 시사하는 바를 제언하였다. Using the 1998-2004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this study explored the determinants of private long-term care insurance(LTCI) ownership and the first home care use. To account for the interaction between LTCI purchase and home care use, this study used two-period utility model as theoretical framework. Discrete time model was used as an empirical model to incorporate the time-dependent feature of LTCI ownership. And this study accounted for the endogeneity of LTCI ownership and home care use by employing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This study indicated insignificant effects of private LTCI ownership and Medicaid eligibility on the home care use. Also, the effects of income and assets on home care utilization were negligible. Those who have poor health condition and who do not have potential informal caregivers were more likely to use home care. For private LTCI ownership, income and assets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LTCI purchase, and poor health status and age were negatively related to LTCI purchase. The elderly living with children and those who have more siblings were less likely to have private LTCI, and those who lived with spouses with no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buy private LTCI.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to design long-term care(LTC) policies in the U.S. and to develop LTC planning education programs.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조현희,권기헌,문상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0 No.2

본 논문은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용정도가 의료이용의 활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영기준-포아송-회귀분석(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ZIP)과 영기준-음이항-회귀분석(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ZINB)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는 외래의료이용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민간의료보험료는 외래이용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기대에 비해 큰 효용이 없음을 보여준다. 민간의료보험 활용정도 중 특히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가 미충족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던 국가의료보장제도 또한 미충족의료수요를 충족시켰다. 이는 보충적 민간의료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현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적 의료이용의 수직적 형평성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용정도 중 민간의료보험가입개수는 개인의 총 본인부담금(입원.외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이로써 민간의료보험의 치료비 부담률 감소효과가 미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보건의료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영향고찰

이용재(Yong-Jae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오랜 논쟁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분석하고, 논의가 부족했던 의료서비스 이용만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여 민간의료보험의 발전적 역할설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결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저소득층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국민을 배제시키는 국민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많아서 건강보험 추가재정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소비자 만족에 기여하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헌고찰에서 연구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된 민간의료보험이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에 따라서 외래의료이용과 입원의료이용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도 없었다. 즉,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보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 long debate issues by the analysis of existing studies and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satisfaction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n make developmental rol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analysis results of literatures, high-income earners are more subscriptions and the poor people in health status are excluded. Thus, enable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the potential to lead the polarization of people. The medical u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 is more than non-subscriber and is likely to result in additional expenditure spending of public insurance. The contribu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improvement of the health option is clear. However, is not clear the contribution on health care quality improvement and health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The contribution on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efficiency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s not clear.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satisfaction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is on effect. In short,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is desirable in our country.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윤희숙,Yun, Hee Suk 한국개발연구원 2008 韓國 開發 硏究 Vol.30 No.2

민간보험은 공적보험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은 소득계층에 따른 접근성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공적보험 재정악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그간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민간보험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세대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4%에 달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민간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역시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이 의료접근성의 계층화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높지 않았으며, Two-Part Model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로 미루어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과 연관된 한시적인 성격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로서는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Nearly all Koreans are insured through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While NHI coverage is nearly universal, it is not complete. Coverage is largely limited to minimal level of hospital and physician expenses, and copayments are required in each case. As a result, Korea's public insurance system covers roughly 50% of overall individual health expenditures, and the remaining 50% consists of copayments for basic services, spending on services that are either not covered or poorly covered by the public system. In response to these gaps in the public system, 64% of the Korean population has supplemental private health insurance. Expans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raises negative externality issue. Like public financing schemes in other countries, the Korean system imposes cost-sharing on patients as a strategy for controlling utilization. Because most insurance policies reimburse patients for their out-of-pocket payments, supplemental insurance is likely to negate the impact of the policy, raising both total and public sector health spending. So far, most empirical analysis of supplemental health insurance to date has focused on the US Medigap programme. It is found that those with supplements apparently consume more health care. Two reasons for higher health care consumption by those with supplements suggest themselves. One is the moral hazard effect: by eliminating copayments and deductibles, supplements reduce the marginal price of care and induce additional consumption. The other explanation is that supplements are purchased by those who anticipate high health expenditures - adverse effect. The main issue addressed has been the separation of the moral hazard effect from the adverse selection one. The general conclusion is that the evidence on adverse selection based on observable variables is mixed.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extent to which private supplementary insurance affect use of health care services by public health insurance enrollees, using Korean administrative data and private supplements related data collected through all relevant private insurance companies. I applied a multivariate two-part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various types of supplements on the likelihood and level of public health insurance spending and estimated marginal effects of supplements. Separate models were estimated for inpatients and outpatients in public insurance spending. The first part of the model estimated the likelihood of positive spending using probit regression, and the second part estimated the log of spending for those with positive spending. Use of a detailed information of individuals' public health insurance from administration data and of private insurance status from insurance companies made it possible to control for health status, the types of supplemental insurance owned by theses individuals, and other factors that explain spending variations across supplemental insurance categories in isolating the effects of supplemental insurance. Data from 2004 to 2006 were used, and this study found that private insurance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a physician visit by less than 1 percent and a hospital admission by about 1 percent. However, supplemental insurance was not found to be associated with a bigger health care service utilization. Two-part models of health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showed that those without supplemental insurance had higher inpatient and outpatient expenditures than those with supplements, even after controlling for observable dif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