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드론)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기준 개선방안

이기명,김웅이 한국항공경영학회 2015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15 No.-

최근 항공법 개정으로 그동안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온 12kg 이하 사업용 무인비행장치의 신고범위 확대 및 GPS, 자동비행장치 등을 장착한 고성능 기기 보급 확대 등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운용측면에서도 농업·촬영·측량용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시장의 상용화 요구 증대에 따라 국제흐름과 맞물려 무인비행 수송, 시설물 관리, 구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상용화 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는 조종사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비행특성상 즉각적인 회피조작의 제약 등 무인비행장치 고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통신문제 발생시에는 비행장치가 통제불능 상태가되어 주변의 인명 및 재산 또는 공역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는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기체에 관한 초보적인 안전기준이 정해져 있을 뿐, 비행안전기준 등 운용과 관련된 기준이 불충한 상태로써,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 및 운용을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운용 측면에서 운용자들이 이용할 안전기준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현황 및 규제정책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한 운용 및 기술적 측면의 관리기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운영목적(공공용, 상업용, 취미용)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분류체계 세분화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요구조건 보완. 통신두절(No-Con)시 자동복귀(RTB) 기준 신설. EMI/EMC 등에 대한 승인기준 마련 등 - 최소 시정, 비행전 점검 의무화, 장애물과의 안전거리 등 세부 준수사항 마련

민간경비영역의 무인기 도입 방향

신관우,임대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4 한국경찰연구 Vol.13 No.3

무인기는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으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장치로서 주로 군사용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분야영역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경찰청 의 감독을 받는 민간경비영역에서 무인기가 운영된다면 야간과 취약시간대에 무인기에서 전 송되는 영상자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의 조망이 가능하고, 경비인력이 확인하기 곤란한 사각지역과 입체적인 공중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민간경비영역에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있다. 경비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경비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과 발생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고, 경비업무에 적합한 무인비행장치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비 업무는 위험성과 돌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경비목적의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기 위해 사전 비행승인 등 현행 항공법상 제한규정이 있다. 더불어 경비업무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 치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령상 운영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영역에서 무인기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 항을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경비업자가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감시·관찰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에 경비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등록,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위한 절차와 종류, 무인비행장치의 추락으로 인한 타인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처리, 불특정 다수에 게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의 예방, 무인비행장치의 무단개조금지 등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비업자가 경비업무수행을 위해 경비무인비행장치에 필요한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 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경비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증을 신설해서, 경비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비무인비행장치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자체에 대한 사전승 인과 항공사진촬영의 허가제 등으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경비목적 을 위해 긴급출동을 하는 경우를 항공법관련 특례에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경비무인비행장치에서 장착되어 경비대상의 주변을 촬영하게 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도급 받은 경비대상의 일정한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촬영공간과 대상범위가 바뀌어가며 영상촬영 을 하기 때문에 경비업법에서 ‘경비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에 관한 법제 연구

박세훈(Park, Se Hun)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4 No.-

과거 군 중심으로 사용됐던 무인비행장치는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단순 취미로서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 및 지리정보, 교통단속 등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활용영역의 확장에 있어서 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무인비행장치가 활용되는 영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비행 목적의 측면에서 본다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촬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카메라 촬영기술의 발전과는 반비례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는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무인비행장치 촬영과 관련된 법령은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이며,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 보안시설의 촬영 등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는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공간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 「공간정보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군사기지법」 등이 있다. 이외 기타 지침으로는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 지침」,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시설 구역에 대한 촬영에 있어서는 국방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감시설 주변 일반시설의 구역에 있는 보안시설이 있는지 여부까지 보안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규제 방식으로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할 것인지, 무인비행장치 활용 측면과 국가보안시설 및 민감시설의 보호영역 간의 법리 충돌이 주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 촬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서 첫째,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의 문제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로 정해져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드론 원스톱 민원 처리 포털서비스”에 신청하면 국방부의 허가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일반시설 구역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개입할 여지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둘째,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 시 현재는 촬영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반경 내에 민감시설이나 국가주요시설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무인비행장치에 부착된 카메라의 광각렌즈 및 줌렌즈에 따라 촬영의 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 제도를 개선하여 무인비행장치에 부착된 렌즈의 특징 및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무인비행장치 촬영 규제를 해석 및 적용하는 데 국토교통부의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진흥과 국방부의 국토 안보의 법리가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연계 협력을 위한 관련 기구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무인비행장치의 촬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re ar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erial vehicle shooting, and representative of the relevant laws are the Act on Promotion and Foundation for the Utiliz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same Act. Other guidelines include guidelines for flight approval of civilian ultra-light aerial vehicles in the militarys jurisdiction and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protective equipment. Currently, the basis for filming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military facilities is no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ut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shoot unmanned aerial vehicles in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military facilities. The main problem is the legal conflict between the 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he protection area of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sensitive facilities, as to how to permit the filming of unmanned aerial vehicles. First, the issue of unmanned aerial vehicle filming permission is a structure in whic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inally decides throug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en applying to the unmanned aerial vehicle one-stop civil complaint portal service. Second, when allowing unmanned aerial vehicles to shoot, the address of the filming site is currently required to be entered, and it is determined by looking at whether there are sensitive facilities or major facilities within the radius. However, the range of photography varies considerably depending on the wide-angle lens of the camera attached to the unmanned aerial vehic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so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scope of use of lenses attached to unmanned aerial vehicles can be specifically presented and photographed. Third,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regulations on unmanned aerial vehicle shooting,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promotion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 industry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legal principles of national security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a coordination body should be established to coordinate related organizations for mutual cooperation, and it is meaningful to summarize and present major issues related to the shooting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n the future.

무인동력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에서 품질시스템 기준 적용 방안 연구

권지훈(Ji-Hun Kwon),강신덕(Shin-Duck Kang),오태석(Tae-Seok Oh),배석민(Seok-Min Pae),임석훈(Sauk-Hoon Im)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24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Vol.18 No.2

국내에서 중형급 무인동력비행장치(25kg < MTOW ≤ 150kg) 신고 건수 및 안전성인증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무인동력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불합격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제작 품질 문제가 불합격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무인동력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제도에서 제작업체에 대한 품질시스템 기준은 부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작업체의 품질시스템점검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 안전성인증 업무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소형 무인항공시스템(sUAS)의 품질 기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제작사 실정에 맞는 품질시스템 기준 수립을 위해 중형급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작업체 현장실사를 통해 제작 품질시스템 특성을 추가 점검항목으로 반영한 제작업체 품질시스템 기준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품질시스템 기준에 대하여 국내 무인동력장치 제작업체 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The demand for safety certification of Light Unmanned Aerial Vehicles (LUAVs), weighing between 25kg and 150kg, is rapidly increasing in Korea. Unfortunately, the number of LUAV safety certification failures is also on the rise, with manufacturing quality issues being identified as the main culprit. However, there is a lack of quality system standards for manufacturers within the LUAV safety certification system. As a resul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omestic safety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quality standards set by the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for small Unmanned Aerial Systems (sUAS). The goal is to establish quality system inspection standards specifically tailored for LUAV manufacturers. To achieve this, we propose additional inspection item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ufacturing quality system. These items will be identified through on-site inspections of LUAV manufacturers, ensuring that the resulting quality system standard aligns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domestic manufacturers. In order to gauge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quality system standard, we conducted a survey of seven domestic LUAV manufacturers.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기 위한 건설분야 표준공종 개발

이재원(Lee, Jae One),이석배(Lee, Suk Bae),김석구(Kim, Seok Gu),이권한(Lee, Kwon Han) 대한공간정보학회 2018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26 No.3

군사목적으로 개발된 무인비행장치는 각종 제어장비와 센서의 발달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농업, 산림, 건설 및 재난안전 분야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 무인비행장치 측량은 기존의 유인항공사진측량에 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도 무인비행장치 측량을 통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정사영상과 3차원 표면모델(digital surface model, DSM)을 얻음으로써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한 무인비행장치의 건설분야 활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표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활용 건설분야 표준공종’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야의 모든 공종을 포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업무현황 분석, 수요부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무인비행장치가 활용가능한 공종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촬영과 연구분석을 통하여 표준작업지침을 확정함으로서 ‘12개의 무인비행장치 건설분야 표준공종’을 개발하였다. Today, unmanned aerial vehicle(UAV) are becoming widely used, and 3D models can be obtained through photographed point cloud data. Therefore,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researches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at each stage of planning, design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by obtaining an orthophoto image and a three-dimensional surface model for construction site through UAV survey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UAV standard work type of construction field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and the efficiency of the construction field of UAV which is actively used in construction field. In this study, ‘12 UAV Standard Work Type in Construction Field’ were developed through the determination of UAV standard work type and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work, interviews with demand department, and questionnaires and confirmed with UAV photography for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which covers all fields of construction industry.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따른 책임귀속의 문제점과 불법행위법의 한계

김성미 한국민사법학회 2019 民事法學 Vol.87 No.-

Die Nachfrage nach unbemannte Fluggräte nimmt in den letzten Jahren zu und es werden damit Unfälle laufend gemeldet. Es gibt jedoch noch viele Fragen zur privatrechtliche Verantwortung für die nicht gewerbmäßige unbemannte Fluggräte. Diese Industrie-Interessentenkreis konzentrieren sich nun besonders auf die Entwicklung bei ihre Software. Dann stellt sich hierfür eine Frage, wer die Verantwortung übernehmmen soll, ob eine Verletzung des Rechstguts oder erhebliche Schaden einem Unfall aufgrund von ihre Software hervorrufen würden. Darüber hinaus ist die Halterhaftung unter dem gegenwärtigen Gesetzsystem keine Anwendung zu finden. Das Handelsgesetz gilt aber nur für Luftfahrzeug, weil die angesehende unbemannte Fluggräte als Ultraleichtflugzeuge davon ausgeschlossen werden. Um die Verantwortung gemäß dem Produkthaftungsgesetz zu tragen, muss ein Software unbemannter Fluggräte “ein Produkt” sein. Aber die Debatt ist gerade sehr strittig, ob die Software als ein Produkt anzusehen wäre. Ferner wäre es jedoch nicht zustimmend, ob ein Unfall durch autonomen unbemannte Fluggräte auf den "Fehler" im Produkthaftungsgesetz stehen könnte. Als nächstes kommt die Anwendung des Zivilrechts. Ebenso wie anderen gesetzliche Verfügung ist es auch sehr beschränkt die Anwendung zu finden. Denn Fahrlässigkeit und Rechtswidrigkeit als die Prüfungserkmale von Deliktsrecht könnten nicht zugerechnet werden. Daher sollte es in Betracht ziehen, für unbemannte Fluggräte die Anwendungbereich von gegenwärtige Handelsgesetz ausnahmenweise zu erweitern. Ferner, es wäre nötig, eine erneute Überprüfung des gegenwäritigen besonderen Deliktsrechtsbereich auf die Einstandspflicht des autonomen Systems anzusehen. 판매량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가장 소비자와 근접해 있으므로 그 손해 발생 개연성이 높은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 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특히, 하드웨어의 고장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율비행의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라 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추락한 무인비행장치는 지상의 제3자에게 발생 손해가 전도되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행위책임의 특별법적 지위인 「제조물책임법」을 무인비행장치의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재 견해가 충돌하고 있으며, 제조물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무인비행장치 자율비행시스템의 결함성은 부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항에 관한 사적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는 「상법」 제6편 항공운송에 두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에 대하여만 적용이 가능하고 초경량비행장치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초경량비행장치인 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셋째, 최종으로 「민법」의 불법행위책임 법리에 따라야 하는데, 과실과 위법성이라는 책임귀속요건의 충족에 있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추해석이 가능한 법리로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동물과 무인비행장치를 같은 법적지위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비판이 따를 것이다. 이처럼 12kg이하의 비사업용 무인비행장치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사적 손해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책임 법리 구성에 있어 현행 법규의 한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행위자 확정을 위한 무인비행장치의 식별표시의무를 우선으로 하되, 사적 손해에 관한 기존 법리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이용한 경찰의 실종자 수색을 위한 요건

박종선(Park Jong-sun) 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0 No.2

실종아동등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다면 실종아동등에 대한 생명 및 신체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2019. 9. 26.자 (경찰청훈령 제952호)로 경찰 무인비행장치운용규칙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이 실종아동등을 수색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실종아동등을 수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사용할 경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이를 법률 내지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CCTV는 개인정보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분류를 하지만 무인비행장치인 드론과 같은 이동식 영상촬영장치에 대해서는 명문에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분류하지만 사용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필요성, 긴급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실종아동법에서 실종아동등을 수색하기 위한 방법인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실종아동등을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위해 즉,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e use of drones or unmanned aerial vehicle (UAE) to search missing children helps effectively protect the lives of the missing children. On September 26, 2019, Rule on the 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 (National Police Agency Decree No.952) took effect, but still the photo-taking by UAE could infringe upon personal information. Searching for missing children by the police is considered as the case “where it is inevitable for a public institution’s performance of its duties under its jurisdiction as prescribed by statutes, etc.” prescribed under the Article 15 (1) 3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cordingly, personal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while operating drones.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use of UAE to search for missing children by the police violates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this should be clearly provided for by laws or enforcement decre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CCTV is classified as an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ut there is no clear provision regarding mobile photo-taking devices such as UAE, and cases of the Supreme Court is relied upon. Moreover, the draft bill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classifies drone as a mobile photo-taking device, but it does not provide for how to use it. Currently, cases of the Supreme Court judge that drones can only be allowed in cases that require necessity and urgency of using it and by methods generally accepted. Hence, based on such requirements,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 needs to be amended to provide for a certain condition for the use of drones to search for missing persons. The use of UAE to exercise the right of the police to search for missing children should be clearly provided for under law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현행 법률상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신고 및 식별표시의무 강화 규정 도입의 필요성

김성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9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4 No.1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demand of sUAS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are rapidly growing, which makes the current legal system unable to follow. Currently, Aviation Security Act and its subordinate law exclude the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for non-commercial purpose sUAS weighing less than 12kg. Despite this sUAS being the most popular model for consumer, there is no way to regulate them legally. When there is sUAS crash accident, the operator legally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 damage cannot be identified. It has been an issue for a long time with the concret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sUAS, but it has not been introduced yet. It is obvious that damages caused by sUAS will be transferred not only to operators but also to third parties. Discussions on liability insurance for these sUAS are actively being held. But firs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sUAS. In other words, even with the liability system established, without clarified operator the damage occurred cannot determine who is responsible. According to the cases of America and Germany, they have enforced the law of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obligated to 200g or 250g sU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on concret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s to identify for noncommercial purpose sUAS as soon as possible in Korea.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와 그 활용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기존의 법제가 따라가 힘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신고 및 조종자격증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조종자격증명에 관하여, 2018년에는 자격증명제도와 더불어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손해는 운용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상의 제3자에게 전도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책임강제보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이다. 즉, 행위자(운용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책임귀속제도 및 체계가 마련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자를 확정할 수 없어 손해 발생 시 책임부담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200g 또는 250g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식별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에 피해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속히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세분화와 더불어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인항공기 비행시험을 통한 스마트무인기 위성관성항법장치의 검증

장성호,유장식,곽민규,홍진석 한국항공우주학회 2011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1 No.11

본 논문은 스마트무인기 위성관성항법장치(DGNS)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상용제품의 위성관성항법장치들(Athena511, Nav420)과의 비행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기술한다. DGNS의 성능 및 신뢰성 검증은 유인항공기를 이용한 비행시험으로 수행되었다. DGNS와 비교 대상 위성관성항법장치는 GPS 위치와 관성센서 정보 등의 성능 확인을 통해 비교 검토되었다. 비행시나리오에 따른 유인항공기 비행시험을 통해 DGNS는 동급 상용제품에 대해 유사한 성능과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GNS는 현재 스마트 무인기에 탑재되어 비행시험 중이다. This paper presents a comparative study of three inertia navigation units and focuses on the verification of reliability about GPS/INS for the SmartUAV(DGNS). Those GPS/INS have been tested using a manned aircraft. The comparative aspect of units include details about the GPS positions and the inertia sensor performance. With the flight scenario, the DGNS guarantees the reliability of the navigation operation and performs the flight test for the development of the SmartUAV.

무인비행장치 테러분석과 현재 대응방안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강태호,차장현,김건인 한국테러학회 2019 한국테러학회보 Vol.12 No.2

This study presents aspects of Drone Terrorism, regarding information, and responses. First of all, this introduces individual terror cases. Next, terrorist groups which have used unmanned aircraft system(UAS) are analyzed. With given analysis, this paper deals with its current response and future extensions by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Nowadays, Terrorism which uses innovative aircraft system is the accumulated outputs rather than a new threat. In details, UAS has been used from 1993 Aum Shinrikyo incidents to 2018 Venezuela President assassination attempt. In this sense, many terrorists such as Hezbollah, Hamas, and ISIS have utilized UAS as a terror tool. At the beginning of drone usage, most trials ended failures but current President Maduro assassination seemed almost successful. However,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deal with UAS as only innovative technology, not terror threat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the legal contradiction between the radio law,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 act and anti-terrorism act. This article points this limit and absurdity. Also, it shows reasonable alternatives. All in all, given these aspects, the article shows current responses and proposes detailed policy direction. 이 연구는 드론테러와 관련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개별 테러사례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는 테러집단을 소개 및 분석하고, 끝으로 현재 대응방안을 비교‧분석 그리고 평가함으로써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는 결코 새로운 위협이 아닌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산물이다. 특히 1993년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옴진리교의 테러 시도부터 2018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까지 무수히 많은 테러 시도가 자행되어 왔다. 또한,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ISIS 등 많은 테러 집단들이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를 시도했고, 일부 성공해왔다. 특히, 전 세계가 무인비행장치를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연구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각 집단에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는 빈도와 성공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현재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대응 체계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현재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