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강도와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SSM 사례를 통한 역동적 딜레마 모형의 제시-

김태은 ( Taeeun Kim ),윤견수 ( Gyun Soo Yoon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4

신자유주의가 국내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지만 가장 커다란 것 중의 하나가 외국의 거대자본의 영향으로부터 국내 정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대외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은 곧바로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도화된다. 그러기 때문에 힘 없는 조직이나 개인이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고 정부는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이 연구는 유통 분야에서 정부가 빠졌던 딜레마를 SSM 관련법인 유통법과 상생법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딜레마 연구는 딜레마 상황에서 다양한 대응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그러한 대응이 왜 서로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딜레마로 인해 생길 ``결과가치의 크기``와, 딜레마상황에서 결정자가 겪는 ``선택에 주어진 시간(시간의 압박) 정도``에 따라 딜레마 강도가변화하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딜레마 대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007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SSM과 관련된 딜레마의 강도가 커지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의 지연, 딜레마의 전가, 딜레마 상황의 분리, 형식주의적 대응 등이나타나고 있었다. 즉, 딜레마의 강도가 커지고 있을 때 처음에는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만큼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결정을 하되 그 파급효과를 줄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의 딜레마 연구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딜레마 상황의 강도, 서로 다른 딜레마 대응의 원인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대한논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개입 논리와 규제이론의 설명력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The present study analyzes a dilemma in which a government has been located for the distribution-industry regulatory policy; and it focuses on the laws and policies relevant to super supermarket (SSM) regulation including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The previous study on dilemma has shown a variety of policy responses to dilemma situations; but there is less research on why there is a difference in responses. The present study discovers that different dilemma responses occur depending on the variation of dilemma intensity. The dilemma intensity is determined by the size of “result value” from a policy dilemma and by the time given for decision (time pressure) which decision-makers perceive in a dilemma situation. From 2007 to November, 2010, the intensity of dilemma relevant to SSM has been growing. In a response, a government has displayed a series of sequential dilemma responses including delay of decision-making, dilemma imputation, separation of dilemma situation, formalism, and etc. When an intensity of dilemma is increasing, policy-makers attempt to disengage decision-making; but, when they are reached to the critical point, they choose to a strategy of making a decision but reducing far-reaching effects of that decision. Such research findings contribute to an opportunity of systematizing discussions on intensity of dilemma, reasons of various dilemma responses, and predictability of these responses. It also helps to increase an explanatory power of a regulatory theory and logic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to markets.

딜레마 이론, 그 의미와 과제

소영진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1

딜레마 이론은 행정학에서 드물게 이룬 한국적 이론으로서, 등장한지 이미 2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개념이나 이론적 변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많은 연구자의 참여와 연구주제의 다변화도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딜레마 이론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이론의 전체적인 틀은 파편화되어 그 난삽함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의 딜레마 연구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이론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이론적 틀을 정립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딜레마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되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이론적 문제들을 ①딜레마의 인식론적 위치 ②딜레마 주체 ③딜레마와 시간 ④딜레마 정의의 엄격성 ⑤딜레마와 합리성, 가치의 관계 ⑥유사개념과의 차별성이라는 6가지로 대별하여 검토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딜레마의 이론적 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적 도구로서 구성주의적 관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를 때 전기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어서 딜레마 이론의 행정학적 위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그 함의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딜레마 이론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짚어보았다.

도덕딜레마에 나타난 대학생의 5가지 도덕지향

서미옥 한국교육학회 2012 敎育學硏究 Vol.50 No.2

Individuals differ from moral orientations when they encounter moral dilemmas. There were five categories in moral orientations by Colby and Kohlberg(1987). The five moral orientations were upholding normative order, egoistic consequences, utilitarian consequences, ideal or harmony-serving consequences and fairness. The present study was to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dilemmas and moral orientations. To accomplish this study, 179 undergraduate students were asked to respond to two Kohlbergian dilemmas and two impersonal dilemmas developed by researcher. Th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t frequencies of moral orientations per dilemmas, because type of dilemma affected on it. Heinz dilemma and Joe and father dilemma were concerned with personal dilemma, but the governor and flood dilemma and baby box dilemma were impersonal dilemma related with society. It was founded that there were a few egoistic orientation in personal dilemmas, but it was rarely founded in impersonal dilemmas. In addition to sum up, ideal or harmony-serving orientation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in dilemmas, but not in governor and flood dilemma. Second, there was significantly low correlation between heinze dilemma and the governor and flood dilemma, but no correlation in another dilemmas. Third, only five participants expressed the same orientation consistently all four dilemmas. In summery, five moral orientations were inconsistent across moral dilemma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various moral dilemmas need to be considered in moral education. 개인은 각기 다른 도덕지향을 가지고 있다. Colby와 Kohlberg(1987)가 제안한 도덕지향에는 규범 질서 지향, 자기중심적 지향, 공리주의, 이상주의 혹은 조화추구적 지향, 공정성 지향의 5가지가 있다. 본 연구는 딜레마의 유형과 5가지 도덕지향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17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콜버그의 2개의 딜레마와 본 연구에서 구성한 2개의 딜레마가 제시되었으며 5가지 도덕지향에 대한 빈도가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딜레마에 따라 대학생들은 5가지 도덕지향의 빈도가 각기 달랐다. 그 이유는 딜레마의 유형과 관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하인즈 딜레마』와 『조와 아버지 』딜레마는 개인(가족)과 관련된 개인적 딜레마이고, 『주지사와 홍수』와 『베이비 박스』딜레마는 사회와 관련된 비개인적 딜레마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딜레마에서는 자기중심 지향이 소수 있었지만, 비개인적 딜레마에서는 자기중심 지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은 조화추구 지향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둘째, 딜레마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하인즈 딜레마』와 『주지사와 홍수』 딜레마에서 유의하지만 낮은 상관이 있었으나, 나머지 딜레마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셋째, 4개의 딜레마에서 모두 일치되는 도덕지향을 보여준 피험자는 5명뿐이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도덕 딜레마의 내용에 따라 피험자들의 도덕지향이 일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추후 도덕교육을 위해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딜레마를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교육실습에서 예비과학교사들이 경험하는 딜레마의 유형과 대처 방법

김희경 ( Heekyong Kim ),이봉우 ( Bongwoo Lee ) 한국과학교육학회 2016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3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과학교사들이 교육실습 과정동안 겪는 딜레마를 탐색하여 딜레마의 특징과 대응방법을 통해 교사교육에의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범대 과학교육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34명의 예비 과학교사들에게 교육실습 동안 경험한 딜레마에 대해 실습기간동안 작성한 딜레마 성찰일지 131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예비 과학교사들이 인식하는 딜레마는 크게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어떤 수업을 해야 하는가’, ‘어느 권력을 따라야 하는가’,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교육실습생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다섯 가지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둘째, 예비과학교사들이 교육실습과정에서 부딪히는 딜레마는 교육실습생이라는 모호한 지위가 딜레마를 더 심화시키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 과학교사들의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을 분석한 결과, 딜레마 상황에서 대해 단순한 양자택일 상황으로 인식하여 조율과 협상의 전략을 시도하는 노력이 부족하며, 과학교육 전문성에 연결시키는 수준이 높지 않았다. 넷째, 예비 과학교사들의 딜레마 중 과학 교과의 특징이 확연히 드러난 것들은 과학탐구 지도에 관련된 딜레마와 과학교수학습 모형의 적용에 대한 딜레마였다. 이 밖에도 본 연구결과가 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결과와 함께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types and coping methods of dilemmas that pre-service science teachers experience during student teaching. For this, we collected 131 dilemma journals that 34 pre-service science teachers wrote during a four-week period of student teaching. Results show that first, there are five categories of dilemmas, they are, ‘Which science teacher should I be?’, ‘What is good science teaching?’, ‘How should I build relationships with the people around me at school?’, and ‘Who am I as a student teacher?’. Second, pre-service science teachers’ status as a students-teachers made them cope with dilemmas passively. Third, when they cope with the dilemmas, student-teachers considered the dilemmas as conflicts of irreconcilable alternatives rather than opportunities of conciliation and compromise, therefore, most pre-service science teachers choose just one alternative and only 20% of dilemmas are resolved by compromise choice. Finally, dilemmas which showed the features of science teaching are the dilemmas related to scientific inquiry teaching and science teaching-learning model.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ion.

가상적 딜레마의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상황에 나타난 어머니와 자녀의 도덕적 추리 수준

김광웅,조윤정 한국인간발달학회 1995 人間發達硏究 Vol.- No.2

가상적 딜레마와 실생활 딜레마에 관한 토론상황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보여준 도덕적 추리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실생활 딜레마를 사용하는 것이 인지도덕성 평가에 타당하고, 또 도덕성 교육에서도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탐색해 보려는 데 있었다. 서울에서 표집한 50가정의 어머니와 그 자녀(6학년 아동)가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로 표시되는 OISE도덕성 검사지와 Powers의 BECS 상호작용분석체계가 측정 및 분석도구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어머니들은 실생활 딜레마에서 도덕적 추리수준이 가상적 딜레마에서 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아동들은 중간단계인 3단계와4단계로 동질화되는 경향을 보였을 뿐 어머니들의 경우처럼 도덕적 추리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어머니들이 토론에서 사용한 담화를 분석 한 바, 실생활 딜레마에서 정보적 유형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와 자녀간 도덕적 추리수준의 상관은 가상적 딜레마에서는 r=.35인 반면, 실생활 딜레마에서는 r=.50으로 실생활 딜레마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Walker와 Tailor(1991)의 견해를 근거로, 인지 도덕성 평가에서 실생활 딜레마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으며, 교육장면에서도 실생활 딜레마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가치 있는 일이 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인공지능 딜레마 철학교육에서 다루기

홍예리 ( Hong Yeri )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4 人文科學 Vol.130 No.-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 “딜레마”라는 표현은 자주 눈에 띈다. 자율주행차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철학에서 오래된 트롤리 딜레마가 논의되기도 하고, 인공지능 윤리의 한 가지 주요 개념과 관련하여서도 몇 가지 딜레마가 언급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전직 구글 디자인 윤리학자이자 현재 < 인간적인 기술 센터(The Center for Humane Technology) >의 공동창립자인 트리스탄 해리스(Tristan Harris)는 2020년 소셜 딜레마(The Social Dilemma)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참여하였고, 2023년에는 인공지능 딜레마(The A.I. Dilemma) 라는 제목의 강연을 펼쳤는데, 그는 ‘딜레마’라는 표현을 또 다른 맥락에서 사용한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딜레마”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 맥락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특히 인공지능윤리와 관련된 수업을 할 때 “딜레마”라는 표현은 여러 개념과 얽혀서 등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딜레마를 세 가지 종류로 정리한 후,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딜레마를 철학교육에서 왜 다루어야 하며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고민과 노력의 일부로서 인공지능 딜레마만으로 구성된 한 학기 커리큘럼을 제안해 보고 그 가능성과 한계도 이야기할 것이다. In the realm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the term dilemma often emerges prominently. The age-old philosophical trolley dilemma frequently surfaces in discussions regarding decision making in autonomous vehicles, while various dilemmas are associatedwith key concep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Moreover, Tristan Harris, a former Google design ethicist, has employed the term dilemma in a different context. His involvement in the 2020 documentary film The Social Dilemma and his lecture titled The A.I. Dilemma in 2023 shed light on unique dimensions of these dilemmas. When employing the term dilemma in the contex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nuances vary significantly. Particularly within the realm of teaching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dilemma intertwines with various concepts. This paper aims to categorize three types of dilemmas inher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lucidate why and how different typ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lemmas should be addressed in philosophy education. Furthermore, as part of the endeavor to tackle artificial intelligence dilemmas in philosophy classes, a semester-long curriculum focu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dilemmas is proposed, alongside an exploration of its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제도변화와 대체요인으로서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김태은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4

본 연구는 왜 제도가 변화하고 새로운 제도로 대체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딜레마 이론의 체계화 및 딜레마 대응의 일환으로서 딜레마 전가의 개념을 정교화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신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사례로 한 분석 결과,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 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생산필요성과 재정부담간의 딜레마를 유발하였으며, 이에 비일관적 대응과 딜레마 전가(dilemma toss)와 같은 딜레마 대응이 나타났다. 이러한 딜레마 대응과정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였고, 궁극적으로 폐지되어 새로운 제도인 의무할당제로 대체되었다. 결국,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지속적 변화와 의무할당제로의 대체는 곧 딜레마 상황에서의 딜레마 대응에 기인하였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도의 변화와 대체를 설명하는데 있어 딜레마 대응이 유용한 설명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딜레마 전가의 개념을 실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딜레마 대응에 관한 이론적 방향 및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ESG 경영과 ‘착한’기업 딜레마에 대한 연구

노진화(Ro, Jin-Hwa) 한국소셜네트워크협회 2022 지속가능저널 Vol.1 No.1

본 연구는 기업의 ESG 경영에 있어 ‘착한’ 기업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착 한’ 기업의 개념을 살펴보고 딜레마 유형을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의 ESG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첫째, ‘착한’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는 오히려 기업의 딜레마가 되고 있었다. 기업이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과 다른 이해 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의 균형 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딜레마 유형을 분석한 결과, Levi Strauss & Co, New Balance 및 Patagonia는 ESG 이니셔티브 에 투자하는 것과 다른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것 사이에서 강력한 트레이드 오프 딜레마에 직면해 있었으며, McDonald's, Best Buy 및 Tesla는 단기 또는 장기 지속 가능성 딜레마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었다. Pfizer, P&G 및 Unilever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상충되는 요구에 직면한 이해관계자 딜레 마에 직면했으며, Apple, British Petroleum(BP) 및 Amazon은 정부 규제 및 법률을 준수 및 자발적 조 치에 대한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지속가능한 기업의 ESG 가치를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사회/환경적 가치, 이미지적 가치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SK Corp, Ben & Jerry's 및 Patagonia 등은 ESG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의 평가를 새롭게 재편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의의는 기업의 ESG 경영에 있어 기업이 ‘착한’ 기업에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사례를 분 석함으로써 기업을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재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기업 사례 분석에 있어 제한된 데이터와 기업의 긍정적인 이슈와 부정적인 이슈를 바라보는 실증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 료를 기반으로 학제간의 연구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a "good" company and analyzed the case by dividing the types of dilemmas into four categories to study how to escape the "good" corporate dilemma in ESG management, and examined the ESG value of a sustainable company. First, the image of a company called 'good' was rather becoming a corporate dilemma. In order for a company to emerge from this dilemma, it is important to balance its economic responsibility to shareholders with its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o other stakeholders. Second, analyzing the types of dilemmas revealed that Levi Strauss & Co, New Balance, and Patagonia faced a strong trade-off dilemma between investing in ESG initiatives and achieving other business goals, while McDonald's, Best Buy, and Tesla faced short-term or long-term sustainability dilemmas. Pfizer, P&G, and Unilever faced a stakeholder dilemma facing conflicting needs from different stakeholders, while Apple, British Petroleum (BP), and Amazon were facing a dilemma over compliance with government regulations and laws and voluntary action. Third, SK, Ben & Jerry's, and Patagonia were taking active measures such as reorganizing their social value assessment to improve ESG performance as a result of dividing the ESG value of sustainable companies into economic value, social value, social/environmental value, and image valu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reconsider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company, away from the dichotomous view of the company, by analyzing the case that the company may fall into a dilemma for a "good" company in ESG management.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that objectivity was not guaranteed due to the lack of limited data in corporate case analysis and empirical data that looked at positive and negative issues of companies. In future studi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is expected based on various data.

딜레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설계

소영진 ( Young Jin Soh ),안성민 ( Songmin Ah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1 정부학연구 Vol.27 No.1

딜레마는 대립하는 두 대안 사이에서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딜레마 상황에서는 선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반발 내지는 가치의 훼손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기존의 딜레마 연구들은 주로 결정자가 자기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에 치중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딜레마가 야기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딜레마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딜레마 상황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예방노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딜레마 인지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고, 다음으로 딜레마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딜레마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의 논리적 구성요소인 분절성과 상충성을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A dilemma is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choose between two opposing alternatives. In a dilemma situation, not only is it difficult to make a choice, but even if any choice is made, it causes great social costs due to the inevitable backlash against it or damage to its value. Existing dilemma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what actions the decision makers should take in order to minimize their own costs. In this paper, focusing on the fact that proactive prevention is effective rather than ex-post response when attempting to minimize the social costs caused by dilemmas, we reviewed the institutional measures which are used to prevent dilemmas. First, we have reviewed measures to facilitate dilemma recognition because if we do not recognize that it is a dilemma situation, prevention efforts are fundamentally impossible. Next, we presented various measures to remove or alleviate the discreteness and conflicts, which are the main logical components of dilemmas, focusing on the fact that a dilemma cannot exist if the elements constituting the dilemma are removed in advance.

입법 공백과 가치 상충의 딜레마: 베이비박스 사례를 중심으로

김선희(金宣希),김현준(金鉉埈) 한국정부학회 2019 한국행정논집 Vol.31 No.2

본 연구는 딜레마 이론을 바탕으로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 사례에서 정부가 처해 있는 딜레마 상황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한다. 이 사례에서 서울시 정부는 시설물 및 유기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 상호 충돌하는 인권적 가치에 관한 문제, 서울 지역의 유기 아동 보호에 소요되는 예산 증가에 관한 문제 등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처해 있다.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베이비박스 사례의 본질은 베이비박스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인권에 관한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치 상충의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응을 보면 초기에는 비선택 중 지연으로 대응하였으나 현재는 새로운 제도의 설계로 대표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하여 비선택 중 포기의 한 방식인 전가로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이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단독으로 어떠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부가 처한 딜레마 상황을 공론화하여 제도적 맥락의 프레임을 변화시킴으로써 현재의 딜레마 상황을 완화 내지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가치 상충의 딜레마 상황에 처한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나 비선택 사이에서만 고심할 것이 아니라 프레임 변화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government’s dilemma found in the case of safe haven baby box in Gwanak-gu, Seoul by drawing on dilemma theories and further explores policy alternatives to overcome it. In the given cas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faced with multiple challenges: legality of installing baby box facilities and surrendering new born babies, conflicting human rights, and financial burdens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surrendered babies found in Seoul. Among the issues, the essential aspect of dilemma emerging from the case is the presence of value trade-off dilemma where two incompatible human rights cause conflicts between actor groups. This dilemma situation has worsened because of the legislative vacuum – the absence of legal basis to judge the legality of a safe haven baby box. In the earlier stage of the dilemma,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aintained the delaying tactic as a form of no-selection, but now it seems to be shifting toward the tossing tactic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external environment reshaping the institutional context. Such changes indicate that promoting public deliberation can help government to overcome or alleviate the dilemma situation by reframing the situation without solely resorting to the government’s own decision-making authority.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does not need to be overwhelmed by the burdens of choosing between the selection and the no-selection of policy measure to actively resolve the value trade-off dilemma; instead, it can be better off by providing formal and informal public forums for public deliberation as a precondition for refra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