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공동체 : 쟁점과 주요국 시각 Issues and Perspective of Major Countries of the Region

박제훈 한국비교경제학회 2004 비교경제연구 Vol.11 No.2

본고는 동북아 논의가 가야할 귀결점을 '동북아공동체' 나아가 '아시아연합(AU)' 등 지역 통합으로 설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통합체인 '동북아경제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복아 논의와 관련된 여러 경제적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이 본고의 첫째 목적이다. 또한 최근 3~4년간 동북아지식인연대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계통합 관련 논의로부터 역내 주요국의 입장과 시각을 추론하고 정리해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2장에서는 동복아 논의의 개념적 혼란을 동북아경제중심론과 동북아공동체론의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 해명하고 정리해 본다. 3장에서는 경쟁론, 협력론 및 통합론이라는 세 가지 분석들을 가지고 동복아경제통합의 주요 정점과 과제 중 동북아경제공동체와 직접 관련이 되는 협력론과 통합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4장은 동북아경제공동체 논의와 관련된 주요국의 시각과 입장을 정리해 본다. 마지막은 결론으로 이상의 논의가 가지는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The paper argues that the final target of the so called "Northeast Asia controversies" should be the regional integration such as 'Northeast Asian Community' or 'Asian Union' and that in the process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should be formed in the first place. The first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se the economic issues regarding "Northeast Asia controversies" based on the above presuppositions. The second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se the positions and perspectives of the major countries in the region regarding the regional integration from the recent discussions of NAIS conferences. Chapter Two elucidates the conceptual confusions of "Northeast Asia controversies" in terms of the comparison of "the discours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and "the discourse of Northeast Community." Chapter Three analyses issues related to the regional integ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respectively. Chapter Four analyses the positions and perspectives of major countries regard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Finally, the conclusion suggests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above discussions.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류지성 ( Ji Sung Rhyu ),김형수 ( Hyeong Soo Kim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서석사회과학논총 Vol.1 No.2

한국의 연구자 그룹에서 제안되고 있는 동북아공동체 구상은 정치·경제적 목적 아래 논의되는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의 필요성을 전제로, 비정치적이고 비경제적인 동북아문화공동체에 구상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공동체(CC) 단계를 기초 전략으로 하여 경제공동체(EC), 안보공동체(SC)로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공동체(PC)를 형성하는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이상점이다. 즉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통한 동북아 국가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의 증진은 동북아 공동체 다수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구상은 정책공동체의 성격을 띠며 구성은 다층(multi-level) 거버넌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구상의 완성을 위해서는 총체론적(holistic) 거버넌스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상황은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문화공동체라는 외연의 확대를 통해 내면적으로 남북분단을 극복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본 구상은 시도된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포위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3국 중심의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구성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협력(networking) 구도를 열어두는 개방형이어야 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북아평화 정착과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일본과 중국의 패권구도와 긴장 관계는 세계평화라는 이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정국가가 동북아의 중추국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각국의 이해를 넘어선 조정과 통합의 협력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북아문화공동체는 조정과 통합의 과정을 공유해 가는 총체론적 거버넌스로 작용해야 한다. As the plan for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proposed by Korean researchers has strong political and economic purposes, it is hard to achieve real progress. Therefore, we need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models to form a real cultural community.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ing a theoretical study on the plan of non-political and non-economic Northeast Asia community based on the necessity to organize more strategic and practical Northeast Asia cultural community. We propose to use the cultural community step as a basic strategy, develop it into economy community (EC) and security community (SC) and finally establish a Northeast Asia peace community(PC) That is, expans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enhancement of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the Northeast Asia communities will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of many Northeast Asia communities.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is designed as a political community and multi-level governance. To accomplish the plan, we need a view of the holistic governance. However, divis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orks as a barrier to the plan. Therefore, this plan was intended in a strategic view to internally overcome the division through external expansion of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The encircling strategy of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except North Korea lies on peaceful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should have consistently open networking to North Korea in the process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centering on three countries is organized. An ultimate goal of the plan is to contribute to peace in Northeast Asia. It is alarming that the supremacy composition and tensional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revealed in the proces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ies works as a hindrance to world peace. We should concentrate on communities of intervention and integration beyond interests of each country rather than which specific country is a focus. Therefore,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should work as the holistic governance that share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and integration.

미.중 역학구도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과제

박영호(Park, Young-Ho) 북한학회 2015 북한학보 Vol.40 No.2

On assuming powe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proposed an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NAPCI) as a multilateral dialogue process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is article is to review and assess the current state of the NAPCI and to suggest future tasks. In order to put the NAPSI in perspective, we analyze structural dynamics of US-China relations in Northeast Asia. The NAPCI needs to find practicable ways to fruition under the changing international dynamics. Although there is some progress, the NAPCI has several problems. First, it lacks concrete action strategy and plans and contents. Second, there is an issue how to harmonize and realize participating countries priorities of national interests and relating agendas that the NAPCI aims to deal with. Third, the NAPSI should have taken into full consideration the regional strategies of all participating countries. Finally, the NAPSI has not been instrumental in responding to conflicts between and among states in Northeast Asia. Furthermore, the NASPI is based upon misperceived theoretical premises of integration and overlooks realities in Northeast Asia that are quite different from European experience. Based on this assessment, we make several policy suggestions in order for the NASPI to be realized as a sustainable multilateral cooperative mechanism. 본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태를 분석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중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았다. 동북아 평화협력구 상이 추구하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동북아 다자협력은 현실적으로 미￿ 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의 역학관계 변화 속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아직 정부 간의 구체적 회의 체로 발전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태 분석에서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주요 참여국이 각각 우선시하고 있는 국가이 익과 개별적 이익을 어떻게 조화하고 가시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셋째,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국의 지역 전략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전략적 과제들이 충분히 점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유연한 대처에 효율적이지 못하였다.이론적 측면에서 통합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토대로 하며 유럽과는 다른 아시아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검토를 토대로 향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지속성을 갖는 다자협력체 구상으로 실현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

이충배(Choong-Bae Lee),김정환(Jeong-Hwan Kim) 한국국제상학회 2010 國際商學 Vol.25 No.3

최근 경제의 세계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제무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적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세계 제2위 경제규모를 지닌 일본, 최근 10년간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수출지향적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역동적인 지역이다. 동북아 4개국의 경제규모는 2007년을 기준으로 생산규모(GDP)는 전세계 대비 16.6%, 수출입 규모는 16.8%를 차지하였으며 동 년도 경제성장률은 6.0%로 세계 경제성장율 3.8%를 크게 웃돌고 있다. 동북아 경제의 팽창으로 특히 중국의 해상 물동량은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은 항만 시설 및 선대규모를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산업화로 동북아 경제권이 급부상하고, 수출주도 및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세계 무역의 증대와 더불어 국제물류는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리적인 강점을 지닌 우리나라는 해운․항만산업의 육성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물류산업을 주도해 나가면서 국부의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입의 원활화 및 물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산업은 과거 무역과 상거래를 지원하는 기능인 운송, 보관을 넘어 가공, 조립 등 다양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함에 따라 ‘신성장 동력’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는 2004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11.9%에 달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물류효율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참여정부(2003∼2006년)의 출범 당시 물류환경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단일경제권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문물류기업에 의한 글로벌 물류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이었다.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 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실현’은 김대중 정부시절 고안된 정책으로서 2003년 출범한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동북아 물류중심 정책의 핵심은 항만, 공항 등의 물류 인프라,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동북아 물류의 흐름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및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해운항만의 환경적 변화, 동북아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진 물류 장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동북아 물류중심전략은 참여정부의 핵심적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이 정책은 추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2008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선 후에도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정책적 평가는 시기적 요소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3~‘08년까지 추진해 온 ‘동북아물류중심전략’ 사업의 정책 중 항만 성과 및 타당성을 물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평가ㆍ조사하여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수정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With economic and business environments changing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Policy for being a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Noh Mu-Hyun administration (2003-2008). The core objectives of the policy included the building of logistics infrastructures such as ports and airports, establishment of port hinterlands, promotion of port handling productivity, an increase in volume of transshipment cargoes, development of the shipping industry and more transportation networks.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policy of 'Being a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by employing aquestionnaire survey by the groups of ship owners, shippers and experts. The results show that the policy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promoting international logistics while increasing logistics infrastructures and introducing free trade zone and free economic zones. Furthermore the policy has also promoted a value-added and integrated logistics shift away from simple and labor-intensive logistics practices.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future policies should be focused on software development rather than hardware for Korea's ports to become the logistics hub of Northeast Asia.

동북아 관광협력체제 구축과 한반도

이기종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7 OUGHTOPIA Vol.22 No.1

국가간의 관광협력은 국제관광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국제관광의 발전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간의 공동 노력을 의미한다. 국가들은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서로 연계하면서 하나의 상호의존적인 국경 없는 세계를 지역적으로 형성해 가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자연경관, 문화적 우수성에서의 관광자원이 구미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바운드를 포함한 관광발전이 지연되었음에는 지역협력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주요 요인이라고 파악되었다. 동북아시아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나 문화충돌이 서구, 아랍권에 비해 덜하고 공존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각국이 경제ㆍ관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은 동북아시아 협력체제 추진에 순기능적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동북아의 분단국 문제, 영토분쟁, 중ㆍ일 경쟁 구도와 함께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각국의 핵개발 경쟁 가능성 등 위협요인이 경제ㆍ관광 협력 체제를 추진하는 크나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협력체제 구축과 장차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모색함에 있어서는 기능주의 통합 이론에서의 ‘가능한 현실적인 공동이익의 향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촉발요인이 되고 있는 바, 동북아시아 각국이 협력 가능한 모든 부문을 찾아야 할 것이나, 특히 관광교류협력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를 수립하고 문화ㆍ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어 동북아시아 공동체 모색에 가장 큰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東北亞 地域環境協力의 現況과 政策的 提案

尹基官 成均館大學校 韓國産業硏究所 1995 韓國經濟 Vol.22 No.-

세계적 환경문제 해결의 열쇠는 동북아지역이 쥐고있을 만큼 이 지역의 초국경공해문제의 해결에 온 인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에서도 드디어 1994년부터 정부간환경협력회의가 시작되었다. 전세계 뿐만아니라 이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의 환경협력이 그체화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초국경공해에 대한 한-중-일의 공동대응방안 수립, 중국공해에 대한 과학적 조사 시급, 동북아 초국경 공해문제해결 위한 공동조사, 그리고 동북아 환경공동협의 체의 발족등이 시급히 요청된다. Trasfrontier pollution problem has become a worldwide matter of concern today. In particular this problem in Northeast Asia furnishes a key for the solution of pollution problem with which the shole sorld is faced. Accordingly, most countries within this area are under dicuss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ince 1988. This aricle suggest the following proposals in order that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is area is embodied and realized - establishment of common environmental polic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 scientific research for the solution Northeast Asia pollution Problem - organization of Northeast Asia Environmental Community etc.

동북아관광학회 「동북아관광연구」의 연구경향분석에 관한 연구

이대성,여호근 동북아관광학회 2015 동북아관광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학문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연구방법으로서 내용분석방법을 실시하 였다. 정성적인 연구방법은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텍스트 자료의 분석 등은 주로 내용분석을 택하게 된다. 하지만 내용분석의 한계점으로 연구자의 주관성 문제가 지적 되면서 최근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언어네트워크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이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도 언어네트워크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동북아관광학회의 『동북아관광연구』로 발행된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260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주제어에 대 한 연구경향을분석하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북아관광연구』260편에는 1,132개의 주제어가 제시되었으며, 논문 1편당 평균 4.35 개의 주제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특히 『동북아관광연구』에는 「관광」의 연 결중심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농촌」, 「농촌관광」, 「지역」, 「만족」, 「일본」 등의 주제어 빈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동북아관광연구』는 관광학 분야의 학술 지로서의 시의성이 반영된 논문이 게재되고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otake a scientific approach to academics. A qualitative research can be done using avariety of analytic techniques, and content analysis is mostly adopted in order toanalyze data in the form of texts. However, as the subjectivity issue of researchers ispointed out as the limitation of a content analysis, recently a semantic networkanalysis that can compensate such defect began to be used in various fields. Thus, thisstudy also conducted a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 ofkeywords in total 260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Northeast Asia TourismResearch by the Tourism Institute of Northeast Asia from 2005 to 2013. The result showed that 1,132 keywords were provided in 260 articles of the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which indicated 4.35 keywords per article onaverage. In particular, the degree centrality of "tourism" turned out to be the strongestin the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with keywords like "service", "rural area orrural tourism", "region", "satisfaction", and "Japan" showing high frequency. In general, the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publishes articles with timeliness as anacademic journal in the field of tourism.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대응: 북핵문제와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백경남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2

탈냉전에 따라 냉전시기의 체제경쟁과 같은 대립이 해소되었고 동시에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였던 소련의 군사적 위협도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군사력에 기반한 대치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과거 동북아의 안보가 양 체제의 세력균형에 의해 유지되었다면 냉전이후의 동북아 안보는 각 국가들 간의 다차원적인 관계에 의해 유지되어 지고 있다. 즉, 유동적 안보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서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자 또는 쌍무간 ‘안보대화’를 활발히 전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들이 다자간의 안보협력기구 창설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6자회담이 안보협력기구가 부재한 동북아에 새로운 다자안보협력 틀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북한 핵문제는 무엇보다 일본에게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본은 북한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틀 내에서 한반도 문제로부터 배제되지 않은 가운데 자국의 역할을 찾게 된 것이다. 동시에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보다 능동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에서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본은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정책을 밝히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In the post cold war era, such a previous competing structure disappeared, and the Soviet Union's military force that threatened Northeast Asia national security lost its meaning. However, competing situation based on military strength is not solved yet in Northeast Asia.Regional security of Northeast Asia was kept through balance of power in the past. Yet, after the cold war, that balance of power is formed by multi- dimensional relations among each countries.Northeast Asia had unfolded 'National security conversation' that can secure Northeast Asia's national security, regarding th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Six-nation conference that is held to solve th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blem and that conference is recognized as new model of in Northeast Asia.First of all,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offered an opportunity that widen diplomatic spectrum to Japan. Japan wants her military contribution that corresponds to her as a major economical power. Still, Japan is not in a definite situation and does not have any policy about that. Therefore, the role of Japan in Northeast Asia for constructing a security system may be able to be tested hereafter.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방안 연구

이춘근,배영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연구개요 및 방법 □ 연구개요 ○ 지난 10여 년 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가 크게 변화하였음. 한소수교와 한중수교로 체제와 이념을 넘어선 경제협력이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난제에도 불구하고 북일 대화가 지속적 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 동안 지역 협력의 최대 장애가 되었던 북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 안에서 남북한 경제협력과 과학기술협력이 태동, 발전하여 몇 건의 성공적인 사례를 도출하였음. ○ 동북아 질서 재편 속에서 남북한을 잘 이해하는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이 새롭게 부각되었음.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심도 깊고 다양한 대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음. ○ 따라서,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함께 우리와 상당히 가까워진 지역 내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을 활용해 현재보다 더욱 효과적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재중, 재일동포들의 대북한 과학 기술협력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이들을 포함한 새로운 차원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들을 모색해 본 것임. □ 연구방법 ○ 국가 간의 과학기술협력은 그 추진 주체별, 성격별로 상당히 다양한 유형이 있고 상황에 따른 가변성도 크므로, 이론화 작업이나 방법론 도출이 극히 어려운 실정임. 여기에 북한 연구의 특성상 직접 적으로 응용할 원전 자료가 극히 부족한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특성과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동향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를 재중동포, 재일동포, 남한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으로 구분해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 이와 함께,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을 포함한 남-북-해외동포의 양자간, 3자간 과학기술협력과 공동심포지엄을 시도함으로서,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음. ○ 국내 자료의 부족을 보완하고 보다 현실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경험이 풍부한 재중, 재일동포들을 심층 면담하고 관련자료들을 입수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이들을 전문 가로 활용하였음. □ 연구범위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북아시아”는 일반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중국의 동북삼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 등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말임.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중동포와 재일동포에 치중하고 러시아 극동지역과 몽골은 제외하였음. 러시아 극동지역과 몽골의 한민족 동포, 특히 과학기술자들의 분포가 적고 지역 내의 대북한 과학기술 협력도 거의 없기 때문임. 동북아 한민족사회의 형성과 발전 ○ 우리 민족의 규모는 20세기 초의 2천만 정도에서 1995년의 7천3백 만으로 3.5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7.2%에 해당하는 522만 명이 세계 140여 개 국에 분산되어 살고 있음. ○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영역인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동북삼성 위주의 중국과 동경,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각 지역에는 각 각 192만, 65만 정도의 한민족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음. □ 재중동포들의 이주 역사와 특성 □ 재일동포들의 이주 역사와 특성 □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민족 위상 변화 동북아 한민족사회의 과학기술역량 □ 재중동포들의 과학기술 역량 □ 재일동포들의 과학기술 역량 □ 대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한민족들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정책과 해외동포 □ 재중동포들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 재일동포들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 북한의 대응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을 활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 이상의 연구에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술세미나 개최에서 다소 유리한 재중동포들을 활용하는 한편, 북한과의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경험, 인맥이 풍부한 재일동 포들을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해외동포, 특히 그 동안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조총련계 재일동포들과의 협력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북한 과학원과 교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음. 그 유형은 전문가 활용과 해외동포 세미나, 이들을 활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심포지엄, 기관 동향 파악 등임. 정책적 시사점 □ 동북아지역 동포들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범부처 차원의 지원 ○ 그 동안 분단된 국내 문제를 투영한 해외동포 정책으로 북한과 가까웠던 재중동포와 조총련계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거의 없었음. ○ 그러나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 지원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런 지원은 이들을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임. ○ 그동안 재중, 재일동포들은 그 어떤 동포들보다 분단된 조국으로 인한 반목과 투쟁, 그로 인한 어려움과 실망 등을 많이 겪어 왔고,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큼. 이제 성숙한 동포 정책으로 이들의 아 픔을 씻어 주고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임. ○ 범부처 차원의 지원에는 지역 내 동포들의 법적 지위문제, 재산권 문제, 출입국 관리문제, 교육 문제, 국제결혼 문제, 취업문제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동북아 한민족들의 과학기술역량 확대 지원 ○ 동북아 지역의 민족대학들이 사범계 위주로 편성되고 외부 지원이 줄어들어 과학기술 교육에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과학기술 교육 지원과 학문 후세대 양성 차원에서의 국내 유학 확대가 필요함. ○ 특히, 지금까지 소홀했던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에게도 화합 차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선별하여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음. 현재 중소학교들을 시작으로 점차 북한식 교육이 폐지되고 상당수의 민단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명 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 내 한민족 대학 교수들과 연구원들의 연구 능력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이들에 대한 학술정보 제공,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의 연수기회 확대, 출연연구소 연합 대학 등에의 초청기회 부여, 지역 내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양성 을 염두에 둔 특별 프로그램 설치 등을 들 수 있음. ○ 조총련계의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등도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차원에서 국내 연구 과제에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들의 경험을 유익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 한민족들의 과학기술자 네트웍 확충 ○ 동북아 질서 재편 속에서 새롭게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한민족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지역내 한민족 과학기술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는 북한을 포함하는 지역 내 다자간 학술단체들을 지원하고 이 안에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과학기술 관련 학술 단체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음. ○ 이 안에 지금까지 연계가 부족했던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남북관계 고착시를 대비한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청년 인력들을 양성하여 지역 내 에서 반목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음. ○ 또한, 통일과학기술심포지엄 등 성공적으로 개최된 남-북-해외동포 학술 세미나를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한 심포지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가칭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과 공식 협력 창구 개설 ○ 현행 남북 과학기술협력은 공식적인 창구 없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고, 우리의 과학기술부와 출연연구소 기능을 겸비한 중 추기관인 북한 과학원과의 협력이 전무함. ○ 이에 비해 재중, 재일동포들은 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 과학원과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북한 과학원에서도 2국을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북한의 실정을 고려한 과학기술협력기본계획의 공동 수립 □ 남북한, 해외동포 공동연구 추진 □ 산학연협력 차원의 대북한 과학기술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함의: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비교

김홍수(Kim, Hong-Soo)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8 No.24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과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을 비교하여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정권의 성격이 다름에도 공히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체 형성을 지향했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외교에 바탕으로 환경, 핵안보, 에너지 등 연성이슈를 강조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상을 제시하였다.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이 평화·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은 ‘과정으로서의 평화·통일’을 강조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의 주요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 병행·연계 추진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의 주요 이슈로는 평화이슈와 함께 번영이슈가 추진되어 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우선순위는 동북아 평화·번영보다 한반도 평화·번영이 우선해야 한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deduce implications by comparing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in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Northeast Asian peace regime i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Roh Administration and Park administration both suggested policy about Northeast Asian Cooperation even their ideologies were fairly different. In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Roh Administration was promoted formation of community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Park Administration aimed to give value on trustful diplomacy and softness issue-such as environment, nuclear security, energy and so on- in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The primary implication of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on Peace·Unification Education are as in the following. Perspective of Peace·Unification Education should emphasize ‘Peace·Unification as process.’ Major strategy of Peace·Unification Education should carry forward with connection among North-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countries. Major issues of Peace·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propelled not only peace, but also prosperity issue. Priority of Peace·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on inter Korea’s peace·prosperity than Northeast Asian peace·prospe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