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의 적실성과 추진전략 연구

차재훈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4 No.1

6자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에서도 다자안보협력이 부각되었으나 최근 수년간 6자회담이 중단되고 미중간 경쟁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동맹구조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21세기 미중관계와 3대세습 이후 북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동북아 다자안보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의 다자 안보협력체를 추구하기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을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참가범위는 6자회담 참가국으로 하되 관심 국가들은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다는‘개방주의’를 유지하고 의제는 참가국들이 제시하는 전통적, 비전통적 의제를 모두 다루되 합의되는 것부터 실천하자는‘실용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다자안보의 거버넌스는 6자회담을 모태로 장관급, 정상급 회의체로 발전시켜 나가며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면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기존 역내 안보질서 및 여타 안보체제를 배제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는 다수의 양자 군사동맹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다자안보협력은 이러한 기존 동맹체제에 내재된 군사적 대결구도를 일시에 해소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속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도 다양한 동북아 다자안보 구상을 제안하였으나 관련 국가들의 호응 부족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 핵심 관련국들과 다자안보 관련 양자협의를 가동하는 등 사전정지 작업을 충분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It may appear that the possibility of a sub-regional multilateralism remains slim due to some obje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a lack of common interest among the parties. However, despite the ubiquitous pessimism toward using multilateralism to resolve the Korea issue, we can find at least one positive trend in development of the reconciliatory atmosphere between the two Koreas. The two bilateral allianc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South Korea have enabled the three countries to cooperate on security matters as if a trilateral security arrangement existed, particularly in their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The crisis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6PT present the best opportunity yet to build a new security institution in Northeast Asia.

동북아경제공동체 : 쟁점과 주요국 시각 Issues and Perspective of Major Countries of the Region

박제훈 한국비교경제학회 2004 비교경제연구 Vol.11 No.2

본고는 동북아 논의가 가야할 귀결점을 '동북아공동체' 나아가 '아시아연합(AU)' 등 지역 통합으로 설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통합체인 '동북아경제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복아 논의와 관련된 여러 경제적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이 본고의 첫째 목적이다. 또한 최근 3~4년간 동북아지식인연대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계통합 관련 논의로부터 역내 주요국의 입장과 시각을 추론하고 정리해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2장에서는 동복아 논의의 개념적 혼란을 동북아경제중심론과 동북아공동체론의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 해명하고 정리해 본다. 3장에서는 경쟁론, 협력론 및 통합론이라는 세 가지 분석들을 가지고 동복아경제통합의 주요 정점과 과제 중 동북아경제공동체와 직접 관련이 되는 협력론과 통합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4장은 동북아경제공동체 논의와 관련된 주요국의 시각과 입장을 정리해 본다. 마지막은 결론으로 이상의 논의가 가지는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The paper argues that the final target of the so called "Northeast Asia controversies" should be the regional integration such as 'Northeast Asian Community' or 'Asian Union' and that in the process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should be formed in the first place. The first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se the economic issues regarding "Northeast Asia controversies" based on the above presuppositions. The second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se the positions and perspectives of the major countries in the region regarding the regional integration from the recent discussions of NAIS conferences. Chapter Two elucidates the conceptual confusions of "Northeast Asia controversies" in terms of the comparison of "the discours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and "the discourse of Northeast Community." Chapter Three analyses issues related to the regional integ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respectively. Chapter Four analyses the positions and perspectives of major countries regard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Finally, the conclusion suggests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above discussions.

미.중 역학구도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과제

박영호(Park, Young-Ho) 북한학회 2015 북한학보 Vol.40 No.2

On assuming powe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proposed an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NAPCI) as a multilateral dialogue process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is article is to review and assess the current state of the NAPCI and to suggest future tasks. In order to put the NAPSI in perspective, we analyze structural dynamics of US-China relations in Northeast Asia. The NAPCI needs to find practicable ways to fruition under the changing international dynamics. Although there is some progress, the NAPCI has several problems. First, it lacks concrete action strategy and plans and contents. Second, there is an issue how to harmonize and realize participating countries priorities of national interests and relating agendas that the NAPCI aims to deal with. Third, the NAPSI should have taken into full consideration the regional strategies of all participating countries. Finally, the NAPSI has not been instrumental in responding to conflicts between and among states in Northeast Asia. Furthermore, the NASPI is based upon misperceived theoretical premises of integration and overlooks realities in Northeast Asia that are quite different from European experience. Based on this assessment, we make several policy suggestions in order for the NASPI to be realized as a sustainable multilateral cooperative mechanism. 본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태를 분석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중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았다. 동북아 평화협력구 상이 추구하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동북아 다자협력은 현실적으로 미￿ 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의 역학관계 변화 속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아직 정부 간의 구체적 회의 체로 발전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태 분석에서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주요 참여국이 각각 우선시하고 있는 국가이 익과 개별적 이익을 어떻게 조화하고 가시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셋째,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국의 지역 전략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전략적 과제들이 충분히 점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유연한 대처에 효율적이지 못하였다.이론적 측면에서 통합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토대로 하며 유럽과는 다른 아시아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검토를 토대로 향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지속성을 갖는 다자협력체 구상으로 실현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동북아관광학회 「동북아관광연구」의 연구경향분석에 관한 연구

이대성,여호근 동북아관광학회 2015 동북아관광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학문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연구방법으로서 내용분석방법을 실시하 였다. 정성적인 연구방법은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텍스트 자료의 분석 등은 주로 내용분석을 택하게 된다. 하지만 내용분석의 한계점으로 연구자의 주관성 문제가 지적 되면서 최근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언어네트워크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이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도 언어네트워크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동북아관광학회의 『동북아관광연구』로 발행된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260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주제어에 대 한 연구경향을분석하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북아관광연구』260편에는 1,132개의 주제어가 제시되었으며, 논문 1편당 평균 4.35 개의 주제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특히 『동북아관광연구』에는 「관광」의 연 결중심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농촌」, 「농촌관광」, 「지역」, 「만족」, 「일본」 등의 주제어 빈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동북아관광연구』는 관광학 분야의 학술 지로서의 시의성이 반영된 논문이 게재되고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otake a scientific approach to academics. A qualitative research can be done using avariety of analytic techniques, and content analysis is mostly adopted in order toanalyze data in the form of texts. However, as the subjectivity issue of researchers ispointed out as the limitation of a content analysis, recently a semantic networkanalysis that can compensate such defect began to be used in various fields. Thus, thisstudy also conducted a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 ofkeywords in total 260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Northeast Asia TourismResearch by the Tourism Institute of Northeast Asia from 2005 to 2013. The result showed that 1,132 keywords were provided in 260 articles of the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which indicated 4.35 keywords per article onaverage. In particular, the degree centrality of "tourism" turned out to be the strongestin the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with keywords like "service", "rural area orrural tourism", "region", "satisfaction", and "Japan" showing high frequency. In general, the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publishes articles with timeliness as anacademic journal in the field of tourism.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함의: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비교

김홍수(Kim, Hong-Soo)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8 No.24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과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을 비교하여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정권의 성격이 다름에도 공히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체 형성을 지향했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외교에 바탕으로 환경, 핵안보, 에너지 등 연성이슈를 강조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상을 제시하였다.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이 평화·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은 ‘과정으로서의 평화·통일’을 강조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의 주요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 병행·연계 추진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의 주요 이슈로는 평화이슈와 함께 번영이슈가 추진되어 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우선순위는 동북아 평화·번영보다 한반도 평화·번영이 우선해야 한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deduce implications by comparing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in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Northeast Asian peace regime i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Roh Administration and Park administration both suggested policy about Northeast Asian Cooperation even their ideologies were fairly different. In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Roh Administration was promoted formation of community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Park Administration aimed to give value on trustful diplomacy and softness issue-such as environment, nuclear security, energy and so on- in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The primary implication of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on Peace·Unification Education are as in the following. Perspective of Peace·Unification Education should emphasize ‘Peace·Unification as process.’ Major strategy of Peace·Unification Education should carry forward with connection among North-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countries. Major issues of Peace·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propelled not only peace, but also prosperity issue. Priority of Peace·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on inter Korea’s peace·prosperity than Northeast Asian peace·prosperity.

동북아 관광협력체제 구축과 한반도

이기종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7 OUGHTOPIA Vol.22 No.1

국가간의 관광협력은 국제관광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국제관광의 발전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간의 공동 노력을 의미한다. 국가들은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서로 연계하면서 하나의 상호의존적인 국경 없는 세계를 지역적으로 형성해 가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자연경관, 문화적 우수성에서의 관광자원이 구미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바운드를 포함한 관광발전이 지연되었음에는 지역협력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주요 요인이라고 파악되었다. 동북아시아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나 문화충돌이 서구, 아랍권에 비해 덜하고 공존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각국이 경제ㆍ관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은 동북아시아 협력체제 추진에 순기능적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동북아의 분단국 문제, 영토분쟁, 중ㆍ일 경쟁 구도와 함께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각국의 핵개발 경쟁 가능성 등 위협요인이 경제ㆍ관광 협력 체제를 추진하는 크나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협력체제 구축과 장차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모색함에 있어서는 기능주의 통합 이론에서의 ‘가능한 현실적인 공동이익의 향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촉발요인이 되고 있는 바, 동북아시아 각국이 협력 가능한 모든 부문을 찾아야 할 것이나, 특히 관광교류협력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를 수립하고 문화ㆍ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어 동북아시아 공동체 모색에 가장 큰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협력방안 모색

윤황 한몽경상학회 2007 동중앙아시아연구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기본입장을 분석하고, 이에 토대하여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의 주요 핵심국인 한국과 중국은 현재 동북아 평화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해 원론적 수 준의 공감된 인식을 표출하면서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접근하 려는 입 장을 갖고 있다. 특히 양국이 원론적 수준의 공감된 인식을 가진 경우에는 단지 동북아의 경제 협력체 제와 평화·안보체제의 접근 가능성만이 엿보이고 있을 뿐이며, 그 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총체적 인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접근 가능성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협력방안은 양국간에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 화적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치적 조건에서는 정치이념과 정치체제 의 차 이 극복, 동북아정책 추진의 차이 극복, 양자주의에서 다자주의에로의 외교노선 전환과 공동의 동북아 지역안보레짐 부재 극복, 선(先)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후(後)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형 성 촉진 등이 분석되었다. 경제적 조건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체제의 우선적 제도화 마련, 자국 중심의 경제발 전전략보다 동북아 중심의 성장잠재력 극대전략으로 전환, 동북아지역 내의 경제협력 제고 등 이 분석 되었다.사회적 조건에서는 상대국가에 대한 호감도의 증대, 역사논쟁과 영토분쟁의 해결, 관광 교류협 력의 증대, 평화주체로서의 NGO 교류협력의 증대 등이 분석되었다. 문화적 조건에서는 문화적 소통 의 가능성 확대, 언어와 문자의 공동사용 능력 증대. 문화의 생산과 실천의 주체자인 미래세대 의 평화 협력교육 강화, 문화적 수단으로서의 법적인 제도장치의 마련과 공동운명체제적 인식의 확대 등이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은 최소한 반세기 이상의 장기적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문 제이 고 작업이라고 보지만, 이 체제의 형성 조건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한국과 중국이 적극 협력하는 것만 이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현재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한국과 중국 은 미래 지향적·목표지향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화하는 과정을 통해 동북아 평화체 제의 구축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동북아물류 신거점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

이영민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5 전자무역연구 Vol.13 No.1

Purpose: Today, world is exploring strategy for gaining its own supremacy in an era of unlimited global open competi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ole and direction of our country that may contribute to achieve policy goal of forming a new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for activation of logistics function that is one of the important functions in Northeast Asia market environment under the framework of national economic policy called economic free zone. Composition/Logic: This study was prepared by focusing on a logistics hub plan of Northeast Asia through China-centered policy and Korean economic free zone for securing logistics hub of Northeast Asia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research of preceding studies. In Chapter 2 followed by Chapter 1, Introduction, strategy and policy for securing logistics hub of Northeast Asia by Chin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were observed. In Chapter 3, current status and detailed contents of Korean economic free zone were considered and in Chapter 4, a role of Korean economic free zone that may become a new logistics hub of Northeast Asia was suggested and its conclusion was drawn in Chapter 5 finally. Findings: Considering recent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Korea would experience increased opportunity factors in this area in the future in terms of growth of economic sphere of Northeast Asian 6 countries including Japan, Russia, DPRK, Mongolia as well as China and policies of each country for centralization of Northeast Asia logistics. In addition, if existing problems should be solved by utilizing regional environment efficiently together with those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hub function of Northeast Asia logistics market could be fully dominated in advance. Originality/Value: Since financial crisis, Korea is introducing and operating special economic zones that provide exception and support for foreign investment such as foreign investment zone in 1998, free trade zone in 2000, economic free zone in 2003 while seeking for a method of efficient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as a part of survival strategy for national economy. As economic free zone was promoted based on detailed contents of economic hub strategy of Northeast Asia and its law was enacted, at present, total 8 zones including Incheon, Busan-Jinhae, Gwangyang Bay area in 2003, Hwanghae, Daegu-Gyeongbuk, Saemangeum-Gunsan in 2008 and Eastern coastal area, Chungbuk in 2013 have been designated and under operation. Originality and value of this study could be found in suggesting roles for securing logistics hub of Northeast Asia through those economic free zones. 연구목적: 오늘날 세계 각국은 개방을 통한 무한경쟁 속에서 자국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국가 경제정책의 틀에서 동북아 시장 환경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물류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동북아물류의 새로운 거점형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역할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선행 연구된 기존의 문헌연구를 토대로 동북아의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중국 중심의 정책과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동북아 물류의 허브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의 동북아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전략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현황 및 구체적 내용들을 고찰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동북아 물류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역할을 제시하면서 제5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결과: 한국은 최근 동북아지역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골 등 6개국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과 동북아물류 중심지화를 위한 각국의 정책들에서 향후 이 지역에서의 기회요인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동북아 국가들과 지역 환경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여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간가면 동북아 물류시장에서 거점기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창성/가치: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국가 경제를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 유치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1998년 외국인투자지역, 2000년 자유무역지역, 2003년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지전략의 구체화된 내용으로 추진된 경제자유구역은 그 법이 제정되면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 동해안권, 충북 등 현재 총 8개 지구를 지정･운영 중에 있다. 이들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동북아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역할들을 제시하는 것에 본 논문의 독창성과 가치를 갖는다.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류지성 ( Ji Sung Rhyu ),김형수 ( Hyeong Soo Kim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서석사회과학논총 Vol.1 No.2

한국의 연구자 그룹에서 제안되고 있는 동북아공동체 구상은 정치·경제적 목적 아래 논의되는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의 필요성을 전제로, 비정치적이고 비경제적인 동북아문화공동체에 구상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공동체(CC) 단계를 기초 전략으로 하여 경제공동체(EC), 안보공동체(SC)로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공동체(PC)를 형성하는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이상점이다. 즉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통한 동북아 국가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의 증진은 동북아 공동체 다수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구상은 정책공동체의 성격을 띠며 구성은 다층(multi-level) 거버넌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구상의 완성을 위해서는 총체론적(holistic) 거버넌스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상황은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문화공동체라는 외연의 확대를 통해 내면적으로 남북분단을 극복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본 구상은 시도된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포위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3국 중심의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구성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협력(networking) 구도를 열어두는 개방형이어야 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북아평화 정착과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일본과 중국의 패권구도와 긴장 관계는 세계평화라는 이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정국가가 동북아의 중추국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각국의 이해를 넘어선 조정과 통합의 협력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북아문화공동체는 조정과 통합의 과정을 공유해 가는 총체론적 거버넌스로 작용해야 한다. As the plan for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proposed by Korean researchers has strong political and economic purposes, it is hard to achieve real progress. Therefore, we need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models to form a real cultural community.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ing a theoretical study on the plan of non-political and non-economic Northeast Asia community based on the necessity to organize more strategic and practical Northeast Asia cultural community. We propose to use the cultural community step as a basic strategy, develop it into economy community (EC) and security community (SC) and finally establish a Northeast Asia peace community(PC) That is, expans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enhancement of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the Northeast Asia communities will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of many Northeast Asia communities.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is designed as a political community and multi-level governance. To accomplish the plan, we need a view of the holistic governance. However, divis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orks as a barrier to the plan. Therefore, this plan was intended in a strategic view to internally overcome the division through external expansion of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The encircling strategy of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except North Korea lies on peaceful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should have consistently open networking to North Korea in the process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centering on three countries is organized. An ultimate goal of the plan is to contribute to peace in Northeast Asia. It is alarming that the supremacy composition and tensional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revealed in the proces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ies works as a hindrance to world peace. We should concentrate on communities of intervention and integration beyond interests of each country rather than which specific country is a focus. Therefore,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should work as the holistic governance that share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and integration.

東北亞 地域環境協力의 現況과 政策的 提案

尹基官 成均館大學校 韓國産業硏究所 1995 韓國經濟 Vol.22 No.-

세계적 환경문제 해결의 열쇠는 동북아지역이 쥐고있을 만큼 이 지역의 초국경공해문제의 해결에 온 인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에서도 드디어 1994년부터 정부간환경협력회의가 시작되었다. 전세계 뿐만아니라 이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의 환경협력이 그체화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초국경공해에 대한 한-중-일의 공동대응방안 수립, 중국공해에 대한 과학적 조사 시급, 동북아 초국경 공해문제해결 위한 공동조사, 그리고 동북아 환경공동협의 체의 발족등이 시급히 요청된다. Trasfrontier pollution problem has become a worldwide matter of concern today. In particular this problem in Northeast Asia furnishes a key for the solution of pollution problem with which the shole sorld is faced. Accordingly, most countries within this area are under dicuss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ince 1988. This aricle suggest the following proposals in order that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is area is embodied and realized - establishment of common environmental polic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 scientific research for the solution Northeast Asia pollution Problem - organization of Northeast Asia Environmental Community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