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공원 이용특성 및 조성방향

서정희,장민숙,김근호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2019 휴양및경관연구 (J East Asian Landscape Studies) Vol.1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oth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use of Daegu city-parks and to explore their types and construction directions. The theoretical review is conducted on the construction and use of the parks. Plus, empirical data are collected from both 1,509 Daegu citizens and experts. They are analyzed using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using and χ² tes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often visit both the nearest park with their homes and usually the city-parks with their family on foot on a weekend evening during the springtime. The most frequently used facilities include hiking trails and recreation facilities. The current urban park is used as a space for static activities such as light walking and relaxation of citizens.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type is the 'small park' and one of the most urgent types is the 'neighborhood park’ near residential areas. This means that accessibility to the parks in everyday life are highly important and urgent. Furthermore, cultural parks such as theme parks should be constructed for cultural life of the citizens.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needs of urban parks and seeking for improve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demander. Although it analyzes the current use and the direction of urban parks, a further research will be required on specific programs to be included in future urban parks.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도시공원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미래에 요구되는 도시공원의 유형 및 조성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공원의 조성·이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대구시 도시공원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구시민과 전문가 1,509명을 대상으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적 통계분석, χ² 검정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산책을 목적으로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계절은 주로 봄철, 방문시간대는 저녁이며, 도보를 통해 주로 방문하는 특성을 보인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산책로, 휴양시설 등로 현재 조성된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가벼운 산책, 휴식 등의 정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의 도시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분석결과, 중요한 도시공원 유형으로는 ‘소공원’, 가장 시급하게 조성해야 할 공원 유형으로는 ‘주택지 주변 미조성 근린공원’으로 나타나 일상생활권 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구를 상징하는 공원 유형으로는 ‘문화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나타나 대구의 문화적 특징을 활용한 문화공원 즉, 주제공원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도시공원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필요한 도시공원 유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시공원 조성방향에 있어 공원유형만 다루고 있어, 향후 도시공원이 담아야 할 구체적인 콘텐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적 검토 - 조례감면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17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의 도입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조례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써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 - 법률로써 감면 정책의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합법성 검토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 도입과 관련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입법 연혁을 살펴봄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종의 용도구역 설정이며, 이미 설정된 용도지역 또는 용도 지구의 법적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토지는 현재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모든 행위가 금지되며, 허가를 득한 후에 행위가 예외적으로 가능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입게 되는 일시적 재산권행사의 제약은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고려하여 그 자체로 지방세 등 감면 정책을 시행할 필요 조건이 되기는 어려움 ○ 지방세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법률로써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조례감면을 통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방세감면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긍정적 판단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그러한 정책의 시행이 법률이 아닌 조례를 근거로 하여야 할 긴절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법성이 인정됨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경관을 보호하는 조치는 특정 지역의 쟁점이 아니라 전국에서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등의 조치는 지역적 한계가 없는 “법률”로써 함이 타당하므로, “법률”로써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수용적 효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지방세감면과 같은 세제지원의 형식으로 마련되어야 할 당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임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의 지방세 감면 건의가 있어야 하고, 그 감면 건의에 대하여 행안부 장관이 도입 여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후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국토부 장관의 감면 건의 여부는 재량의 범주 내에 있으므로 그러한 건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방식은 세제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함 □ 정책제언(종합평가)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경관을 보호하는 조치는 특정 지역의 쟁점이 아니라 전국에서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고려할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조치는 “법률”로써 함이 타당하므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수용적 효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적절한 조치 역시 “법률”로써 마련되어야 함 ○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수용적 효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지방세감면과 같은 세제지원의 형식으로 마련될 당위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정책결정권자가 세제지원의 형식으로 그러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세감면 건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지방세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방세 감면 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도입 여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감면건의 여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권 범위에 속하므로, 그러한 건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으며, 세제지원 이외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 종합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도시공원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던 토지 소유자 중, 현행법이 정한 실효기간(20년) 만료 전에 재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누적 합계 20년 이상 계속해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수용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 누적하여 20년 이상 장기간 행위제한이 지속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세제지원 정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감면을 통해 지방세 감면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만일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현안이 존재하여 감면조례 제정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감면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용인시의 2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 도입 이전부터 미집행 상태로 존재하였던 도시자연공원 부지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지정된 경우임 - 외형상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장기간 행위제한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제한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상조치가 세제지원의 형태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다른 조치가 충분히 당해 토지소유자들에 적용되는 행위제한이 공용침해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세 감면을 고려할 긴절한 필요가 인정됨

국가도시공원의 설계 전략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골생태공원, 송도 습지를 중심으로-

신담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3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9 No.3

국가도시공원은 2016년 국가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6,650 천㎡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고자 기본구상과 관련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민의 의식수준도 향상됨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도시공원의대상지인 3거점 공원의 특성과 평가를 통해 미래의국가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설계 전략을 도출하였다. 연구 범위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골생태공원, 송도 습지를 대상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의 이론을 적용하여 평가항목을 나타내었다. 평가항목은 네트워킹, 인프라스트럭처, 부지, 생태와 프로세스, 융합과협업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천시공원설계지침을 반영하여 최종 국가도시공원의 설계전략을 특성화하였다. 국가도시공원의 설계 전략은 첫째,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구축, 둘째, 자연과 지속가능한 생태문화 구축, 셋째, 입체적인 지형계획, 넷째, 시간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다섯째, 열린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습지 특성에 맞는 공원의 설계 전략을 도출하여 국가도시공원의 기초자료로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연구의 미진한 부분은 후속 연구로 남기고, 미래의국가도시공원이 도시민의 행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란다. The National Urban Park has been implemented so far since the National Urban Park Act was passed in 2016, but no place has been designated as a national urban park in Korea yet. Accordingly, Incheon Metropolitan City is promoting basic ideas and related projects to designate 6,650,000㎡ of Sorae Wetland Ecological Park in Nonhyeon-dong, Namdong-gu as a national urban park. As the city develops and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urban residents improves, expectations for the creation of a national urban park are growing. To meet this, this study derived a design strategy for the creation of a national urban park in the future through the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of the three-base park, which is the target site of the national urban park. The scope of the study was evaluated by applying the theory of Landscape Urbanism to Sorae Wetland Ecological Park, Siheung Gaetgol Ecological Park, and Songdo Wetland. The evaluation items consisted of networking, infrastructure, site, ecology and process, convergence and collaboration. Accordingly, the design strategy of the final national urban park was characterized by reflecting the evaluation results and the park design guidelines of Incheon City. The design strategy of the national urban park was first proposed by establishing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secondly, establishing a sustainable ecological culture with nature, thirdly, three-dimensional topography planning, fourthly, landscape planning considering time, and fifthly, using open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as basic data for national urban parks by deriving park design strategies suitable for the efficient use of limited land and wetland characteristics. However, the insufficient part of the study will be left as a follow-up study, and it is hoped that the national urban park in the future will be created as a space for the happiness of urban residents.

미국, 일본 도시공원의 면적 산정에 대한 비교 연구

김현(Kim, Hyun),최희선(Choi, Hee-Sun),박은별(Park, Eun-Byul) 한국도시설계학회 2014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5 No.6

우리나라의 공원녹지정책에서는 인구당 원단위 기준을 적용한 1인당 공원면적 6㎡/인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게다가 2013년 수립된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12.5㎡/인이라는 지표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과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와 달리 정책적인 변화는 없다. 실제로 해외 도시의 공원 조성 면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공원 조성 면적 관련 정책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산정기준의 배경과 흐름을 파악하고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공원 확충 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원 조성목표의 경우 일관된 수치보다는 자치체가 자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를 수립하도록 열린 목표치를 설정한다. 2) 공원계획의 대상은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녹지, 하천, 운동장, 도립공원, 옥상과 벽면녹화 등을 포함시켜 도시의 질적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3) 공원정책에 있어 양적 확충보다는 공원서비스 개선, 주민 참여를 통한 질적 개선에 대하여 정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 구에서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공원면적 확충 목표 설정, 목표 대상에 녹지, 하천 등의 다양한 녹지자원 포함, 공원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 참여와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In Korea, the goal of urban park policies is obsessively set to meet 6㎡ park area/person, But since 2013, a new guideline of 12.5㎡ park area/person i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s the new guideline is applied to all primary local authorities, the burden of local authorities is being increased. While the question related to the minimum park area per person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minimum. In practice, correct materials on park creation area and park area used for park-related policies in other cities around the world. Focusing on the cases in U.S. and Japan, case studies are condu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to find out the international trends related to the minimum park a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case of setting park creation goal, open target values are set such that local authorities establish goals in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instead of monolithic values. 2) The target of park project includes green belt, river, playground, provincial park, rooftop and green wall, so that quality enhancement of cities is aimed. 3) Park policies are focused on qualitative enhancement rather than quantitative expansion, through park service improvement and resident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suggestions, it is suggested that flexible park creation goal should be set in consideration of urban characteristics - a variety of green resources, such as greenbelt and river should be added to quantify minimum per capita park area, Resident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surveys should also be performed in order to enhance qualitative measure of park service.

도시공원의 식물경관, 경관선호도 및 불안감 해소 관계에 관한 연구

방미청,강재철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1 한국디자인리서치 Vol.6 No.2

The rapid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brings a lot of convenience to people's life and work, but it also leads to more and more serious mental problems, such as anxiety and depression. Urban parks are not only the most important natural landscapes in the cities, but also green spaces with high frequency of recreation and relaxation activities. Plants are not only the most important design elements in urban parks, but also the material carriers that reflect the naturalness of urban parks. The plant landscapes designed by plants are very beneficial to people's emotional stability and mental health. On the basis of environmental psychology and landscape desig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plant landscapes' naturalness on landscape preference and anxiety relief through plants which are representative design elements in urban parks. Taking the plant landscapes of Busan Citizen Park as the research objec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nd 313 valid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Using SPSS23.0 software fo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 naturalness of plant landscapes in urban parks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coherence, complexity, mystery and legibility of landscape preference. (2) The naturalness of plant landscapes in urban parks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anxiety relief. (3) The coherence, complexity, mystery and legibility of landscape preference in urban parks have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anxiety relief. In addition, the comparison of the size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 showed that the complexity of landscape preference has the greatest impact on anxiety relief, followed by mystery, legibility and coherenc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paper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on the design of the plant landscapes of urban parks, looking forward to improve the landscape quality and visual beauty of urban parks, and to create landscapes of urban parks with obvious effect on anxiety relief. This study can not on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design of urban parks and their plant landscapes, but also provide theoretical references for people's anxiety relief and improve people's physical and mental health. Especially in the background of today's COVID-19 epidemic, urban parks and their plant landscapes are of great research significance to the recovery of human physical and mental health. 현대 사회의 신속한 발전은 사람들의 생활과 업무에 많은 편리함을 주는 반면 불안감, 우울감 등 엄중한 정신적인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가장 주요한 자연경관으로써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편안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활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녹색공간이다. 도시공원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인 식물은 도시공원의 자연도를 나타내는 물질적 체재이다. 식물디자인을 통해 형성된 식물경관은 사람들의 정서안정, 신체 및 심리적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본 연구는 환경심리학과 경관디자인학에 입각하여 도시공원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요소인 식물을 둘러싸고 경관선호도 및 불안감 해소에 대한 식물경관의 자연도 영향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부산시민공원의 식물경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313부의 유효설문지를 회수하였다.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 식물경관의 자연도는 경관선호도의 응집성, 복잡성, 신비성, 가독성에 유의미한 정방향(+)의 영향을 미친다. (2) 도시공원 식물경관의 자연도는 불안감 해소에 유의미한 정방향(+)의 영향을 미친다. (3) 도시공원에서 경관선호도의 응집성, 복잡성, 신비성, 가독성은 불안감 해소에 유의미한 정방향(+)의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회귀계수 비교결과, 불안감 해소에 대해 경관선호도의 복잡성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신비성, 가독성, 응집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시공원의 식물경관 디자인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공원이 경관품질과 시각적 미감을 제고하고 불안감 해소에 현저한 효과를 이루는 도시공원 경관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및 그 식물경관의 디자인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불안감 해소, 신체 및 심리적 건강을 촉진하는데 이론적 참고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현재 COVID-19의 영향 아래 도시공원 및 그 식물경관은 사람들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의의를 가진다.

자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관리기능의 조정과 통합

주효진,조주연 한국자치행정학회 2012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6 No.3

도시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도시 내·외의 녹지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그 기능을 높이고 도시민의 녹색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시설물 위주로 조성되어 쾌적한 녹색공간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가치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조정과 통합을 위해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그리고 도시공원 관리현황의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 및 논의들을 바탕으로 보면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도시공원의 관리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현재와 같이 국토해양부가 담당을 하면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완하는 방안과 공원 및 녹지의 계획, 조성·관리 업무를 산림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증진과 체계적인 자연자원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업무를 산림을 기반으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산림청이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한다.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의 사회 · 경제적 격차 분석

문지영(Moon, Ji-Young),반영운(Ban, Yong-Un) 한국도시설계학회 2015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6 No.6

도시공원은 도시의 생태적인 기능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 정서함양, 커뮤니티 형성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도시공원의 일종인 생활권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생활권공원은 도시기반시설인 동시에 사회 ·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할 공공서비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생활권공원의 공급 시 나타나는 사회 · 경제적인 격차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주시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도시 생활권공원 유형별 공급현황을 분석 후 공급권역을 설정하였고, T검증을 이용하여 공급권역 내외 집단 간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주시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은 부족하며 이마저도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공급되었다. 공급권역 내 지역은 공급권역 외 지역보다 인구가 많고, 소득과 토지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이는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이 사회 · 경제적 격차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도시 생활권 공원의 사회 · 경제적 공급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도시 생활권공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Urban parks usually provide citizens with such functions as ecological habitat, health improvement, environmental comfort and community building. In particular, urban parks within living zones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citizens’ life. Likewise, the urban parks are urban infrastructure as well as public service which all citizens should equally enjoy no matter what their socio-economic statuses are.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upplying urban parks within living zones in terms of socio-economic aspects. To reach the goal,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supplying urban parks within living zones into the urban areas located in Cheongju. This study set the service boundary of the urban parks within living zones and examine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area inside and outside of service boundary using t-test. This study found out the following results: 1) that the service of supplying of urban parks within living zones was provided insufficiently and even disproportionately; 2) The area inside service boundary showed more population, higher income and land price than the area outside service boundary. This fact means that supplying urban parks within living zones has been disproportionately provided in accordance with socio-economic disparity between serviced areas and non-serviced ones. To solve the above service disparity of urban parks within living zon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supplying the parks and to make a plan, providing the areas out of service with the parks in priority.

도시공원의 양적·질적 평가를 통한 공원서비스 수준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을 중심으로 -

홍경아,임현우,박수국 한국지리정보학회 202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26 No.1

Urban parks create the natural landscape of the city and offer a space for city residents to stay healthy and take a rest. They are also urban facilities designed to improve city dwellers’ emotional aspects. Currently, urban parks need qualitative management as well as quantitative supply due to changes in the national land and urban policy paradigm, and a shift in perspective to consumer-centeredness is needed. In this study, the service levels of urban parks for citizen were evaluated: (1) quantitative supply adequacy was analyzed based on the urban population, and (2) the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park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evaluati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arrangement of urban parks is judged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of service levels of urban parks, the highest serviced urban parks were found in urban housing development sites and recently established park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recently created parks improved the qualities of the parks by installing various facilities. I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urban park service supply are comprehensively analyzed and applied through this research method, it will be a more effective park and green space plan.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도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도시민의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도시계획 시설이다. 현재 도시공원은 국토 및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양적확보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가 필요해지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으로의 시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이 공원으로부터 받는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인구 수요에 맞게 양적 공급적정성을 분석하고, 조성된 공원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평가를 바탕으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을 판단하였다. 도시공원의 양적 공급서비스 수준과 질적 평가 결과, 도시택지개발로 공원의 부지가 확보되고 최근에 공원이 조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에 조성된 공원일수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방법을 통해 도시공원 서비스 공급 시 양적·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용한다면, 더 효과적인 공원녹지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강석점(Kang, Sug-Jeom)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8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제도에 의하여 2020.6.30.까지 도시공원 예정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매입하지 못하거나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그 동안 공원구역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계획결정으로 무려 20여년 도시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조속히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속히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역해제를 해주든지 그 결정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민간 개발도시공원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며 특혜시비 해소차원에서 개발이 용이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공원구역에 더하여 다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지역적으로 공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동시 사업을 하게하는 즉, 도시공원법에 둘 이상의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공원법 제21조에 부가하여 교차보전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공원 관리를 정보화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기준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기준은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규화 해야 한다. 넷째, 미집행 장기도시공원의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가능성이 낮으므로 부지내의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재결방식이 아닌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원이 조성되도록 도시공원법을 개정하며, 다섯째, 시·도지사는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상 실효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전환하고 여섯 째, 공원녹지법 제15조를 개정하여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광역시장․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광역도시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광역도시공원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 째,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 부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조금을 도시공원조성사업비의 50%로 부담토록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영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행사가 침해된 경우에는 즉 도시계획 결정이후 아무런 보상없이 인공조림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도시공원시설 해제입안 또는 그 입안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토지소유자가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에 의하여 도시공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도시공원 장기미집행의 해제를 명할 의무가 행정청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공권력의 불 행사에 해당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의 토지소유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 근린공원의 접근성 및 특징 분석 연구

정현영,김용성,이남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3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8 No.8

(연구 배경 및 목적) 삶의 질을 확인하는 지표 중 하나인 공원은, 개인이 생산할 수 없고 공급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도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이나 주택단지 설계 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은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면적 확장과 양적 공급 정책이 진행되었으나, 이에 치중되어 대체로 불균형하게 공급되었고, 이는 지역 간 불평등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생활권공원 중에서도 조성 면적이 가장 넓고, 이용대상자를 거주민으로 하는 근린공원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근린공원의 접근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도시가 비슷한 시기에 계획됨과 동시에 같은 목적성을 가지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있어 수도권 신도시를 1기, 2기, 3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도구는 그래스호퍼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공원의 접근성을 시각화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분석 내용은 작성한 분석 틀을 기반으로 정리하였으며, 1기, 2기, 3기 신도시의 결과값을 도시별로 분석하여 하나의 지표 형태로 정리하고, 이에 나온 결과값의 평균을 통해 전체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결과) 12기 신도시 조성 방향 및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의 환경계획에 따르면 녹지율은 12%~25%에서 35% 수준 향상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면적대비 녹지 비율 또한 증가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근린공원의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접근성이 높은 곳의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녹지 비율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공원 조성의 특징을 살펴본 바로는 도보권 근린공원의 형태가 주거지에 분포하는 방식에서 보행 위치에 계획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결론) 수도권 신도시의 환경계획과 공원녹지 계획, 녹지율 목표가 상승함에 따라 근린 거주자,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들의 근린공원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보았다. 또한 수도권 신도시의 녹지계획과 공원계획의 방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면적대비 녹지 비율이 증가한 정도보다 근린공원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면적이 증가한 정도가 더 큰 편차를 볼 수 있었으며, 이에 녹지 비율보다도 근린공원의 접근성이 비교적 더 증가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측면과 건강 측면에 영향을 끼치는 등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있어 접근성 측면을 수치화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두었으며, 근린공원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원, 연구 대상 외의 지역의 접근성 분석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Background and Purpose) Parks, an indicator of quality of life, are an important factor in urban planning and housing complex design because they are urban public services that cannot be produced by individuals and are difficult to change once implemented. In Korea, the supply of parks in urban areas has increased in importance, and policies to expand these areas and provide more have been implemented. However, the supply has become unbalanced, resulting in inequality between regions. This study focused on neighborhood parks, which have the largest area and are used by residents. (Method) To analyze changes in the accessibility of neighborhood parks, we considered that cities should be planned at a similar time and with the same purpose; therefore, we divided new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into the first, second, and third periods. Grasshopper was used as the analysis tool to visualize and compare park accessibility through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contents were organized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created, and the results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new cities were analyzed by city and organized based on one indicator. The resul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he average values. (Result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rst and second new cities and the third new city’s development plan, the green area increased from 12% to 25% and 35%,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increase in the green area ratio. Analyzing the accessibility of neighborhood parks showed that areas with high accessibility have increased, overtaking the rate of increase in green areas. Furthermore, because of the nature of park creation, a change in the form of neighborhood parks appeared: they changed from being distributed in residential areas to planned locations within walking distance. (Conclusion) With the increased significance of environmental planning, park greenspace planning, and increased greenery rate targets in new metropolitan areas, neighborhood park accessibility has improved for residents and those living in regional zones. There has also been an observable evolution of greenery and park planning methods in new metropolitan areas over time. Moreover, the increase in the area of highly accessible neighborhood parks was greater than the increase in the green space ratio, indicating a relatively higher improvement in neighborhood park accessibility than the green space ratio. Consequently,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lies in quantifying and analyzing accessibility, which significantly affects economic and health aspects. There is a need for follow-up research, such as an analysis of the accessibility of diverse park types beyond neighborhood parks and areas outside the scope of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