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에서 도시공원의 역할 : 단독주택 가격 효과를 중심으로

이성원 ( Lee Sungwo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地方行政硏究 Vol.36 No.2

도시공원을 포함한 녹지공간은 매력적이고, 건강하며,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도시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녹지공간이 시민의 효용을 얼마나 높이는 것일까? 녹지공간의 선호를 일종의 대리변수인 주택가격으로 가정하여 선호 정도를 분석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즉, 도시공원까지의 인접성과 주택가격 간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를 대상으로 녹지가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고밀 도시는 주거지 인근에 녹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가 주택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소도시의 경우 도시 외곽에 녹지공간이 많고 도시의 반경도 넓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주거지 인근 도시공원이 주택(단독주택) 가격에 기존 대도시 연구와 유사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또 하나의 가설은 주거지 인근 도시공원의 효과가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36개 중소도시 38,097건의 단독주택 실거래가(2006-2021)를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분석에 활용하는 헤도닉 가격 모형을 적용했고, 여러 지역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발생하는 지역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다수준 모형으로 분석했으며, 주택가격에 따라 도시공원의 인접성이 미친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위회귀분석을 활용했다. 이 세 분석의 결과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까지의 근접성은 주택가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기존 연구의 고밀도시 결과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주택가격의 도시공원까지 거리 탄력성은 약 -0.046이며 (공원과의 거리가 100% 가까워지면 주택가격 4.6% 증가)이며 최저 주택가격 수준에서 탄력성은 약 -0.06까지 높아지나 그 효과는 고가 주택일수록 점점 낮아진다. 다만, 중소 도시들 간의 비교에서 녹지율이 높은 지역은 도시공원까지 인접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저가 주택에서는 상쇄되지만, 고가 주택에서는 더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도시공원의 면적은 주택가격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다른 유형의 공원에 비해 주택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The importance of urban parks has been well documented during several decades. Green space can create an attractive, healthy, and vibrant plac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ir citizens. In Korea, many previous studies also show that urban parks are positively connected to housing values that indicate the utilities for green space. However most empirical studies conducted in Seoul or large metropolitan areas. In general, high density cities have not sufficient green areas around the residential areas, so the closed green and open spaces can increase housing values. However, there are lots of green spaces all around the small cities, so we hypothesize whether urban parks close to residential areas st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housing value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dditionally, we assume that the impacts of urban parks around the residential area will be different for each high- and low-priced housing. This study applied hedonic price and quantile regression models with 38,097 samples (single-detached housing, 2006-2021) in 36 cities, larger than 50,000 but not Seoul Metropolitan Areas (SMAs), in Korea. The preliminary and ke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loseness to park i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housing value, and the effects are similar to previous results in high density cities. The distance to park elasticities of housing prices are about -0.046 and the elasticity of the lowest housing value is about -0.06, but the elasticities gradually decreased as housing price increases. In a city with a high green ratio, the positive effect of proximity to city parks on housing prices is offset by low-priced housing, but reinforced by high-priced housing. Urban park areas are negatively connected to housing value, but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dditionally, neighborhood park, children park and small park increases housing values rather than other types of park.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대응방안

최희선 ( Hee-sun Choi ),최준규,신지영,홍한움,박창근,강정은,이길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1999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위배에 따른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시작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면적과 비율이 가장 큰 도시공원의 실효 후 파급영향 우려가 커지면서(2017년 언론보도 2,000건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도시공원은 지금까지 도시 내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공원 자동실효제가 시행될 경우 실효되는 면적이 상당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이하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의 추진경위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대응동향을 살펴보고,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적 영향을 생태, 미기후·열환경, 물순환 및 도시방재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경위 및 동향분석도시공원 자동실효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들의 발생 원인을 살펴본 결과, 인구대비 양(면적) 중심의 공원녹지 정책의 한계 노출과 중앙정부의 지원노력 부족, 대응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함께 공원의 보전 및 확보보다는 규제완화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이 병행되는 도시공원 정책 추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또한 도시공원 면적의 약 25.8%를 차지하는 국공유지가 일몰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 실효 문제의 해결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나 환경훼손 우려, 사업성 등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한편 낮은 도시공원 집행률의 근본적 원인으로 예산부족(재정자립도)이 제기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와 집행률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지자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자립도보다는 정책적 의지가 도시공원 집행에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대응을 위한 추진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현재의 법제상 도시공원의 지정 및 조성의 사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나, 도시공원이 국가책무인 자연환경의 일부라는 측면과 과거 도시공원의 지정 사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책임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①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과 ②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도입 및 추진, ③ 국가도시공원 지정, 그리고 ④ 관련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종합대책(국토교통부 외 보도자료, 2018.4.16, p.18)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향후 조성 후 환경적, 사회적 영향발생 우려가 큰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사업 이후 인근 도시 및 환경 기반시설에의 과부하 및 민원 증가 등 모니터링을 비롯한 지속적인 관리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 경기도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기도 내 도시들의 공원녹지 지정 및 조성현황과 실효에 따른 면적변화를 분석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미조성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2020년 실효되어 법적 기준(6m²/인)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6개도시로 예측되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권고하는 기준(12.5m²/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생태적 가치와 도시방재 취약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 단위 차원에서의 중점검토를 위한 대상지로 수원시를 선정하여 집행현황과 실효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① 도시생태네트워크 측면, ② 보전 및 방재 측면, ③ 도시열섬 측면, ④ 도시물순환 측면, ⑤ 공원접 근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수원시 자동실효대상 공원이 모두 개발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녹지 양은 물론 내부종과 가장자리종의 서식지 역할을 비교하는 중심지 면적지수가 약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녹지 간 연결성을 표현하는 지수도 변동폭이 커 녹지연결성이 약 14%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상지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집행 도시공원을 ① 민간공원 조성형, ② 산림형(도심인접형), ③ 도심형(도심 내 섬형)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생태적 가치, 도시미기후, 열환경, 온실가스 감축, 물순환, 도시방재 등의 측면에서 실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전반적으로 도시공원의 해제로 민간공원개발이나, 소규모 난개발 등의 우려로 도시의 생태적 가치 저하가 우려되며, 특히 민간공원의 경우 최대 30%의 개발이 가능한 만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부분적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미기후의 경우, 기존 공원녹지가 가지는 냉섬효과 등이 개발 시 감소됨으로써 대상지의 여름철 낮의 온도 증가는 물론 야간온도 증가로 인근의 도시열섬, 열대야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물순환은 불투수층의 증가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LID 접근을 통해 저류공간 및 다양한 형태의 침투공간 설계를 통해 급증할 수 있는 유출량 관리가 요구되었다. 또한 대부분 공원지정 지역들의 경우 산사태 등에 취약한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방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공원조성 및 조치가 요구되었다.?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기존 문헌 분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시나리오 플래닝 회의, 일반 시민(경기도 거주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에 따른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대안의 경우 ① 기존 공원녹지 정책의 개선방안, ② 유관정책의 연계강화 방안, ③ 제도의 신설 및 재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0년 실효 이전에 추진이 요구되는 정책적 조치들이 다수 있어 실효제 시행 2년여를 앞둔 현시점에서 시급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본 연구는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공원 실효에 따른 환경적 영향의 발생은 공원의 입지적 특성과 주변지역과의 관계, 정책의지 및 지역주민 인식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의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Long-term Un-implemented Urban and Public Facilities,” which originated from the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in the 1999 Constitution, has expanded into “conflicts”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and social problems.Areas considered to have a good natural environment within the city were selected as urban parks. If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is implemented, a large number of areas will be annulled, causing significant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effects.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a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ies and responses. Furthermore, it examined environmental effects based on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in terms of ecology, microclimate, thermal environment, disaster prevention, and water circulation in order to identify policy measures to cope with the expected results.○ Analysis of details and trends for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The expected problems pertaining to urban parks were caused by the radical limits of the park green space policy, which focused on securing as great an area as possible; lack of central government support; an inconsistent response policy; and promotion of an urban park policy centered on deregulation and partial development, rather than conservation and the securing of parks.In addition, as long as national public land, which accounts for about 25.8% of the total urban park area, is included in the invalidation targets, it will be difficult to solve the invalidation problem. Because of the invalidation in the near future, many local governments are focusing on partial development (private park projects).On the other hand, a budgetary shortage (financial independence) has been highlighted as a fundamental cause of the low rate of urban park implementation. However, many local governments demonstrated a low correlation between financial independence and implementation rates. Thus, it was decided to carry out the policy rather than financial independence, which would have a greater influence on urban park implementa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promotion policy for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According to the present legislative system, the lower-level local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designating and establishing urban parks. However, it seems difficult to exclud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or regional local government, as the specifiers of un-implemented urban parks and urban parks are part of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is under national jurisdiction.Thus, local governments are continuously demanding the central government’s involvement and support. The central government has presented the following policies: ① guidelines for releasing long-term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② introduction and promotion of private park projects, ③ designation of a national urban park, and ④ comprehensive measures jointly announced by relevant department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Forest Service, and etc. 2018.04). However, improving or supplementing these policies is required.In particular, great concern over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private park projects arose after its implementation. Therefore, continuous management measures must be sought, such as monitoring overload on neighboring cities an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s well as an increased number of complaints.○ Environmental effects of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Gyeonggi ProvinceThe designation and creation of park green spaces in cities in Gyeonggi Province and changes in the areas according to invalidation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automatic invalidation for urban parks. Currently, if parks are not created, six cities will not meet the legal standard (6m²/person) for urban park area, as some urban parks will be invalidated in 2020. In addition, more local governments will not meet the standard (12.5m²/person) recommended by the Fourth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Suwon City was selected as the target area for a review of key points in the urban uni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cological value and vulnerability of disaster prevention. The current implementation status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invalidation were examined in terms of ① the urban ecological network, ② conserv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③ urban heat island, ④ urban water circulation, and ⑤ park accessibility. In particular, in the scenario where all the parks subject to automatic invalidation in Suwon City were developed, the central area index ― which compared the habitat roles of internal species and edge species, as well as green space ― was reduced by more than 50%. In addition, the index representing the connectivity between green spaces demonstrated a significant change of 14% or more in reduction.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he invalidation of urban parks, un-implemented urban parks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ypes: ① private parks ② forests (urban adjacent type), and ③ urban (island in an urban area). The effects of each type according to the invalidation in terms of ecological value, urban microclimate, thermal environment, greenhouse gas reduction, water circulation, and urban disaster prevention were analyzed.In general, there is concern about the deterioration of urban ecological value due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parks and small-scale development of urban sprawl, which resulted from the release of urban parks. Regarding the urban microclimate, as the cool island effect of the existing park green space is reduced during development, day and night temperatures in summer are expected to increase, affecting urban heat islands and tropical nights. Water circul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the impervious layer, requiring that the runoff be managed, which can rapidly increase by designing a storage space and various types of infiltration spaces through the LID approach. In addition, most areas designated as parks include those vulnerable to landslides, thus requiring that park creation and measures consider urban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Policy measures for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Based on an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scenario planning meetings with various stakeholders, and the results of surveys of citizens, policy measures for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were derived. The derived policy measures can be classified as ① an improvement plan for the existing park green space policy, ②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related policies, and ③ establishing and reorganizing the system. Several policy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before invalidation in 2020.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to push ahea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derived policies now, two years before the invalidation.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olicy measures based on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invalid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ark, its relationships with neighboring areas, will to carry out policy, and local residents’ recognition.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generalization. Nevertheless, sinc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plan responses to the urban park issue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Long-term Un-implemented Urban and Public Facilities” in July 2020, systematic preparation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s necessary.

공급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신규 도시공원 입지 분석: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김은정 ( Eun Jung Kim ),김지훈 ( Jihoon Kim ),김동원 ( Dongwon Kim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도시공원의 공간적 공급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신규 도시공원의 입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는 법적 충족량과 서비스공급량의 차이 값을 산정하여 분석하고, 신규 도시공원 입지분석은 앞서 수행한 공급적정성 평가를 결과와 인구밀도의 핫스팟 분석을 통해 대상권역을 우선 추출하고, 이후 사회·경제적 수준과 물리적 도시환경 수준의 진단을 통해 근린단위의 대상구역을 도출하였다.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전체 대상면적 중 도시공원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72.01%로 나타났으며, `적정`이 14.22%, `충족`이 13.7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소득분위, 건물노후도, 개발제한구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신규공원을 공급할만한 10개의 근린단위 구역을 도출하였다. 특히 대야동, 신촌동과 은행동이 만나는 지점인 B-3, B-2, A-1 구역이 최우선적으로 도시공원 공급이 필요한 곳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구역들은 공히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취약계층이 밀집해있고 물리적 도시환경측면에서 낙후도가 심한 지역들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도시공원 공급적정성평가를 적용시켜 신규공원입지대상지를 분석한 방법은 향후 도시공원정책 수립에 공급불균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urban park service provision and propose suitable sites for new urban parks in Siheung, Gyeonggi-do. Level of urban park provision was calculat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service provision quantity and per capita legal minimum level. Site analysis for new urban parks consisted of drawing potential zones from the hotspot analysis of urban park provision level and population density, and producing neighborhood areas from comparison evaluation with socioeconomic and built environmental factors. They showed that 72.01% was `poor` level of urban park provision. The neighborhood areas of B-3(Eunhang-dong), B-2(Eunhang-dong), and A-1(Daeya-dong) were suggested as suitable sites for new urban parks, and they were all overpopulated areas where vulnerable groups lived. This study can provide useful insights for urban planners and policy makers to make solutions for urban park planning and policies.

도시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지방행정 개선방안

주일엽 한국치안행정학회 201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9 No.4

본 연구는 도시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지방행정 실태와 그 대책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시가 2012년 수립한 ‘대전둘레산길 및 도시공원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원 관리 강화계획’, 그리고 선행연구, 언론자료 등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원 안전기준 준수 및 제정이다. 행정작용은 기본적으로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법규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99호)에 근거하여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공원 안전기준 준수 및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적극 활용이다. 2012년 12월 11일 신설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50호) 제10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②항에 따라 CPTED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CPTED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공원 범죄근절을 위한 치안협력 강화이다. 도시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지자체의 지방행정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치안행정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방행정과 경찰의 치안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도시공원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건전한 공원 이용의식 유도 및 불법행위 대상 엄정한 법집행 실시이다. 건전한 도시공원 이용을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건전한 공원 이용의식 유도와 불법행위 대상 엄정한 법집행 실시로 구분할 수 있다. 최초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계도하거나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의 확산으로 인한 도시공원의 우범지역화 또는 황폐화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lternative by studying local autonomous entities’ administrative status and their empirical measures for crime prevention in city parks.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by analysing Daejeon’s administrative data, previous studies, and press release.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t is required to compliance and to enact safety standards of city parks. Administrative action can be enforced by laws. So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compliance and enact safety standards of city parks based on laws. Secon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should be leveraged. CPTED is ruled by the regulations related city parks and green spaces.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encourage government officials to understand and to utilize CPTED for crime prevention in city parks. Third, it is required to policing cooperation for the eradication of crime in city park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olice should cooperate closely for crime prevention in city parks because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olice become difficult when crime occur in city parks. Forth, healthy utilization of city parks should be encouraged and strict law enforcement should be carried out. There are two ways to control illegal acts including crimes in city parks and to prevent degradation of city parks such as encouraging healthy utilization of city parks and conducting strict law enforcement.

도시공원의 식물경관, 경관선호도 및 불안감 해소 관계에 관한 연구

방미청,강재철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1 한국디자인리서치 Vol.6 No.2

The rapid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brings a lot of convenience to people's life and work, but it also leads to more and more serious mental problems, such as anxiety and depression. Urban parks are not only the most important natural landscapes in the cities, but also green spaces with high frequency of recreation and relaxation activities. Plants are not only the most important design elements in urban parks, but also the material carriers that reflect the naturalness of urban parks. The plant landscapes designed by plants are very beneficial to people's emotional stability and mental health. On the basis of environmental psychology and landscape desig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plant landscapes' naturalness on landscape preference and anxiety relief through plants which are representative design elements in urban parks. Taking the plant landscapes of Busan Citizen Park as the research objec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nd 313 valid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Using SPSS23.0 software fo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 naturalness of plant landscapes in urban parks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coherence, complexity, mystery and legibility of landscape preference. (2) The naturalness of plant landscapes in urban parks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anxiety relief. (3) The coherence, complexity, mystery and legibility of landscape preference in urban parks have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anxiety relief. In addition, the comparison of the size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 showed that the complexity of landscape preference has the greatest impact on anxiety relief, followed by mystery, legibility and coherenc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paper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on the design of the plant landscapes of urban parks, looking forward to improve the landscape quality and visual beauty of urban parks, and to create landscapes of urban parks with obvious effect on anxiety relief. This study can not on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design of urban parks and their plant landscapes, but also provide theoretical references for people's anxiety relief and improve people's physical and mental health. Especially in the background of today's COVID-19 epidemic, urban parks and their plant landscapes are of great research significance to the recovery of human physical and mental health. 현대 사회의 신속한 발전은 사람들의 생활과 업무에 많은 편리함을 주는 반면 불안감, 우울감 등 엄중한 정신적인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가장 주요한 자연경관으로써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편안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활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녹색공간이다. 도시공원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인 식물은 도시공원의 자연도를 나타내는 물질적 체재이다. 식물디자인을 통해 형성된 식물경관은 사람들의 정서안정, 신체 및 심리적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본 연구는 환경심리학과 경관디자인학에 입각하여 도시공원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요소인 식물을 둘러싸고 경관선호도 및 불안감 해소에 대한 식물경관의 자연도 영향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부산시민공원의 식물경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313부의 유효설문지를 회수하였다.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 식물경관의 자연도는 경관선호도의 응집성, 복잡성, 신비성, 가독성에 유의미한 정방향(+)의 영향을 미친다. (2) 도시공원 식물경관의 자연도는 불안감 해소에 유의미한 정방향(+)의 영향을 미친다. (3) 도시공원에서 경관선호도의 응집성, 복잡성, 신비성, 가독성은 불안감 해소에 유의미한 정방향(+)의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회귀계수 비교결과, 불안감 해소에 대해 경관선호도의 복잡성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신비성, 가독성, 응집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시공원의 식물경관 디자인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공원이 경관품질과 시각적 미감을 제고하고 불안감 해소에 현저한 효과를 이루는 도시공원 경관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및 그 식물경관의 디자인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불안감 해소, 신체 및 심리적 건강을 촉진하는데 이론적 참고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현재 COVID-19의 영향 아래 도시공원 및 그 식물경관은 사람들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의의를 가진다.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에 관한 법적 검토

김남욱(Kim Nam Wo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가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다.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은 여가생활과 문화적 활동공간, 도시 환경의 질 개선의 공간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도시공원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였으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후 10년 이내에 도시공원조성사업이 고시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실효제도는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침해되고 매수보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효제도과 매수청구권의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확보된 도시공원부지가 실효제도에 의하여 해제되지 않도록 재원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과 같이 도시자연공원과, 재산권의 제한이 약한 국공유지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공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의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사인의 재산권 침해시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항고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시 토지재산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반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With economic growth, cities are rapidly developing. Urban park, which is an infrastructure of the city,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s a place to improve the quality of leisure and cultural activity space and urban environment. The city park was decided to be a city and military management planning facility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but the city park construction business was not announced within 10 years after the city or military management plan was decided or 20 years after the announcement date. If it does not, it will be automatically made effective. Since the effective system due to the long-term exploitation of the city park is infring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equality, and the compensation for purchase is limited, the system of the validity system and the right of purchase should be rationally improved.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planned and stable so that the city park site secured by the long-term absence of the city park is not released by the effec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utilize city natural park zoning system such as natural parks like nature park natural park park law and urban parks with weak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effectively, and necessary land parks as urban parks. In case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f autograph due to long-term unplanned city planning facility of city park, right of return of unjust gain, appeal litigation, appeal of constitutional claim can be received,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various measures to prevent it.

국가도시공원의 설계 전략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골생태공원, 송도 습지를 중심으로-

신담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3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9 No.3

국가도시공원은 2016년 국가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6,650 천㎡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고자 기본구상과 관련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민의 의식수준도 향상됨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도시공원의대상지인 3거점 공원의 특성과 평가를 통해 미래의국가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설계 전략을 도출하였다. 연구 범위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골생태공원, 송도 습지를 대상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의 이론을 적용하여 평가항목을 나타내었다. 평가항목은 네트워킹, 인프라스트럭처, 부지, 생태와 프로세스, 융합과협업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천시공원설계지침을 반영하여 최종 국가도시공원의 설계전략을 특성화하였다. 국가도시공원의 설계 전략은 첫째,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구축, 둘째, 자연과 지속가능한 생태문화 구축, 셋째, 입체적인 지형계획, 넷째, 시간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다섯째, 열린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습지 특성에 맞는 공원의 설계 전략을 도출하여 국가도시공원의 기초자료로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연구의 미진한 부분은 후속 연구로 남기고, 미래의국가도시공원이 도시민의 행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란다. The National Urban Park has been implemented so far since the National Urban Park Act was passed in 2016, but no place has been designated as a national urban park in Korea yet. Accordingly, Incheon Metropolitan City is promoting basic ideas and related projects to designate 6,650,000㎡ of Sorae Wetland Ecological Park in Nonhyeon-dong, Namdong-gu as a national urban park. As the city develops and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urban residents improves, expectations for the creation of a national urban park are growing. To meet this, this study derived a design strategy for the creation of a national urban park in the future through the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of the three-base park, which is the target site of the national urban park. The scope of the study was evaluated by applying the theory of Landscape Urbanism to Sorae Wetland Ecological Park, Siheung Gaetgol Ecological Park, and Songdo Wetland. The evaluation items consisted of networking, infrastructure, site, ecology and process, convergence and collaboration. Accordingly, the design strategy of the final national urban park was characterized by reflecting the evaluation results and the park design guidelines of Incheon City. The design strategy of the national urban park was first proposed by establishing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secondly, establishing a sustainable ecological culture with nature, thirdly, three-dimensional topography planning, fourthly, landscape planning considering time, and fifthly, using open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as basic data for national urban parks by deriving park design strategies suitable for the efficient use of limited land and wetland characteristics. However, the insufficient part of the study will be left as a follow-up study, and it is hoped that the national urban park in the future will be created as a space for the happiness of urban residents.

도시공원 결정에 필요한 조정 보상 방안 연구

권영우(Kwon Yeong Woo),홍성진(Hong Sung Ji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2 No.-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위하여 이용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시공원시설과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다. 도시공원 결정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적 이용가능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볼 때 도시ㆍ군계획시설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단순히 해제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Dilemma)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및 국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시설의 집행 또는 실효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완화 조치로서 도입된 매수청구권에 대한 비례성 문제, “공원녹지법”상 협의에 의한 토지 매수 규정에 대한 체계정당성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 결정을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자제를 통한 신뢰보호,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완화ㆍ주민지원사업ㆍ세금 감면 등을 통한 비례성 회복, 협의에 의한 토지 매수제도 개선을 통한 체계정당성 확보 등의 조정 보상이 필요하다. The urban park are built or designated to contribute to protecting urban natural scenery and improving health, recreation, and aesthetic sentiments of citizens in urban areas; determined by urban or Gun management plans of urban park facilities and urban natural park areas. If the land can not be use for a conventional purpose or the possibillity of private use is impossible according to urban park determined by urban or Gun management plans, it should be regarded as exceeding the social limit. however, determination of urban park is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and considering the poor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it is impossible to build the urban park facilities which occupy the widest area among the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Also, considering the urban functions, it would be difficult to simply release of the Gun planning facilities. To solve this dilemma,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introduced a new urban natural park areas system. 「Act on urban parks, green areas, etc」 has the problems of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 in the implementation or invalid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claims for land purchase to introduce as a mitigation measure according to the designation of urban natural park areas, the principle of system legitimacy in purchase of lands through consultation. Therefore, in order to determin urban park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ediative compensations such as the restraint of designation of urban natural park areas, alleviate claims for land purchase, resident support projects, tax cut, etc. and improve purchase of lands through consultation.

도시공원의 여름철과 겨울철 평가분석에 관한 연구 - 고령자와 일반인의 이용 평가를 중심으로

청스징,김용구 한국기초조형학회 2023 기초조형학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도시공원 내 일반인과 고령자의의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공원 일반인과 노인의 공간평가 요인의 차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답사를 실시한 후 전주시 인근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덕진공원, 세병공원, 아중호공원을 실험장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고령자 만족도를 평가하여 겨울철과 여름철을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공원 디자인 평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평가 요인을 추출하고, 평가요인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고령자와 일반인의 평가 차이를 검증해 보기 위하여 도시공원의 여름철과 겨울철의 녹지공간, 수공간, 운동레저공간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방법은 AHP 기법을 통해 도출된 평가요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IPA 기법을 활용하였고, 최종적으로 고령자의 여름철과 겨울철의 도시공원 공간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일반인과 고령자가 판단하는 도시공원 공간별 평가결과 및 계절별 평가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고령자 평가 결과에 따라 계절별, 공간별 차이가 있는 요인을 도출 할 수 있었으며, 그 특징을 분석할 수 있었다. 셋째, 고령자를 위한 도시공원의 우선 개선영역, 중점개선영역, 상대적 강점영역, 유지관리영역 등으로 분류하여 요인별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도시공원의 지속발전을 목표로 개선해야할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의 프로세스를 통해 도시공원의 지속발전 가능한 평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

이용후평가(P.O.E.)를 활용한 도시공원 개선방안 연구

홍득영(Hong, Deuk Yeong),윤석창(Yoon, Seok Chang),김경배(Kim, Kyung Bae) 인천발전연구원 2021 도시연구 Vol.- No.19

도시공원은 도시 생활의 질과 고밀도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도화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공원에 대한 이용후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공원의 이용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조성될 도시공원의 계획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접근 가능한 공원 시설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시공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 가능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계획 및 관리 과정에 주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시설, 탁 트인 공간, 놀이터가 부족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시설(교육 및 문화 시설)의 계획기준을 높여야 한다. 넷째, 세부적인 공원 관리 계획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공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고밀도 지역의 도시공원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정성적 연구가 필요하다. Urban park is an important factor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urban life and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in high density area. This research conducts a post occupancy evaluation of urban parks in the middle of Dohwa Urban Development Project and to obtain feedback on urban park’ performance in use. Key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network quality of urban parks is a key important factor for improving the level of users’ satisfaction and increasing the diversity of accessible park facilities within walking distance. Secondly, for creating a sustainable urban park,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planning and management processes as soon as possible. Thirdly, considering the poor quality of surrounding environment lacking community facilities, open spaces and playground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lanning standard of urban park facilities (i.e.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Fourthly, further detailed park management plan is essential for increasing the level of residents’ satisfaction and maintaining the quality of urban park. Finally, further qualitative researches order to find out detailed ways of future urban park planning and design in high density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