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주체의 공신력과 메시지 특성이 도서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보윤(Seo Bo Yun) 한국출판학회 2009 한국출판학연구 Vol.35 No.2

이 연구는 도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구매시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떠한 프로모션 메시지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추천인의 글의 일부나 전문이 도서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데, 정보원으로서의 추천인의 어떠한 특성이 도서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메시지 내용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도서를 접할 때 처음 접하게 되는 책표지를 도서의 마케팅 메시지 전달 매체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유명성과 전문성과 같은 정보원의 공신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유명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추천인의 글이라도 독자와의 관여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신뢰성 있고 도서내용에 대한 가치와 특성을 전달하는 신뢰성 있는 메시지 구성을 통해서도 도서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도서가치와 특성을 전달하는 메시지 구성 및 활용이 도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ive promotion message in books marketing communication. For this purpose, impact of source credibility and evaluation of message to book purchase intentions (PBI) is explored structurally. Generally, parts or whole sentences of recommendation of various sources are used for promotional message in book marketing communication. In the book marketing, jacket of book is powerful area for promotion to increase the PBI, because it is the site to get the first eyes of latent reader. The use of recommendation messages of sources having visibility and expertise to promote the PBI is effective way.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evaluation of message and involvement of book theme are critical factors. In construction promotional message, source effect-famousness and expertise of source-is expected to have a relevance to PBI. Even if source is lack of visibility or expertise, evaluation of message the source-credibility, quality-and involvement of book theme impact the PBI. It is not enough to present the famous recommender' name to impact PBI. For the more, strategies are needed to get message credibility, message quality, and involvement of theme.

조선시대 兒名圖書에 관한 고찰

유채연(Yu, Chae-Yeon) 한일관계사학회 2018 한일관계사연구 Vol.62 No.-

본고는 조선시대 아명도서의 사급과정과 그 운영을 살피고, 나아가 조선후기에 한정하여 아명도서의 사급과 운영이 대일정책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아명도서는 초기에는 쓰시마도주나 그 아들의 兒名으로 사급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쓰시마도주의 嫡子에게 사급되어 조선에 세견선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조선시대 아명도서의 사급은 조선의 대일정책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조선전기 조선은 통교를 원하는 왜인들의 도서사급이 급증하면서 세견선을 제한하고 접대규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무역 확대를 요구하는 왜인들의 변란이 잦아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조선은 쓰시마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쓰시마에 대해 세견선을 추가로 허락하고, 회수한 도서를 부활시키는 등 이전보다 완화된 태도로 전환하였다. 쓰시마도 조선의 東藩을 자처하며 왜구문제 해결에 협조하면서 아명도서와 그에 따른 세견선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임란 이후 조일간의 국교가 재개되는데 앞장섰던 쓰시마는 그 공을 인정받아 도주의 도서와 함께 그 아들의 아명도서를 허락받았다. 조선후기에도 쓰시마는 아명도서의 운영에 있어서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사송선을 유지하거나 막부의 명을 들어 아명송사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역량을 증대해 나갔다. 당시 조선은 청의 감시와 견제를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방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시마의 계산을 알면서도 번번히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청의 지배질서가 안착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안정을 확보하게 된 조선은 그동안 쓰시마의 잘못된 교섭관행을 바로잡고, 대일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시작하였다. 1683년 宗義眞의 아들 右京의 도서를 거절함으로써 이전의 아명도서 사급 사례를 特恩으로 인식시켜 전례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명도서 사급은 조선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사안임을 쓰시마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켰다. 또한 1709년 쓰시마가 彦千代의 도서를 요청했을 때에도 조선은 당시 외교현안이었던 교간사건의 처리문제와 연결하여 1711년 신묘약조가 체결될 때까지 조선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유리한 협상카드로 활용하였다. In this study, the endorsement process and management of the Amyong Doseowere investigated and relationship of these activities as a diplomatic strategy in the late Joseon Government was scrutinized. The Amyong Doseo was issued to the Tsushima Governor or to the Tsushima Governor’s son under their Childhood name by Joseon Government.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e Amyong Doseo was issued to the Tsushima Governor’s son in order to endorse his right to deploy trading ships(Segyeon Shun). Issuing the Amyong Doseo was closely related to the diplomatic strategy of the Joseon Government toward Japan.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Joseon Government controlled trading ships and the privilege as there were increasing endorsement requests from Japanese for trade. As armed protests of Japanese increased because of the limited trading opportunities, the Joseon Government decided to alleviate the Japanese requests by cooperating with the Tsushima government. Based on this decision, the Joseon Government allowed more trading ships from Tsushima and re-issued endorsements that were retrieved. In accordance with these changes, Tsushima declared the island as a colleague of the Joseon Dynasty, helped Joseon protect itself Japanese Pirates, and was permitted the Amyong Doseo and trading ship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sushima governor and his son were allowed the Amyong Doseo for their effort in recovering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Japan.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sushima did not return the Amyong Doseo and increased trade in various ways, including keeping private trading ships and promoting the Amyong Songsa based on the Tokugawa Bakufu. At that time, Joseon did not reject Tsushima’s request to secure the relationship with Japan because Joseon had a difficult relationship with the Qing Dynasty due to the surveillance and containment by that country. However, the Joseon Government led the relationship with Japan by correcting the diplomatic allowance to Tsushima when Joseon secured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Qing Dynasty. In 1683, Joseon did not endorse Ukyong, who was a son of Jongeuijin. By this rejection, the Joseon Government showed Tsushima that the previous endorsement was an extraordinary case and endorsement was the unique right of Joseon Dynasty. Moreover, Joseon Dynasty rejected to endorse Unchundae, who belonged to Tsushima, in 1709 to utilize the endorsement right for taking advantage to complete the Shinmyo Agreement in 1711.

대한민국의 도서정책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논의

배현미 한국도서(섬)학회 2019 한국도서연구 Vol.31 No.1

This study focuses on the territorial space of Korea, which has a large number of islands, and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viewpoints in policy and management of the aforementioned islands. The study will focus on the island policies and management methods of countries that have a large number of islands, and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viewpoints of the islands through mutual comparison. Data on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island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re utilized by the cooperation of the relevant agencies, expert advice, and public site searches. In addition, research and analysis on existing research and literature were conducted in paralle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policies and management plans for the islands differ according to the geologic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y. In other words, in island nations such as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Japan, the national land plan itself is promoted and managed on islands including the ocean itself. However, as Korea and China are continental states, the national territorial plan for the territory of the nation was centered on the continent.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islands had established separate policies and laws. Viewpoints overlooking the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in Korea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ly differences from the island nation of Japan.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Korea is not an island nation, it has the third largest number of islands in the world, with 3,348,accounting for 3.8% of the national land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on the national land space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as a continental country with many island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viewpoint regarding islands, and in the same contex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nage the national islands policy. However,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policies on a different level from the existing policies of island nations, and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wise judgments and efforts based on the finding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researcher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awareness of the islands needs to be discussed about the differentiated development methods that takes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sland. 본 연구는 다수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토공간에 주목하여, 도서에 관한 정책이나 관리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의 차이를 살펴볼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연구진행은 다수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토정책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도서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상호비교를 통해 도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도서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자료 및 관련법규 조사 등은 해당기관의 협조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공개사이트 검색을 활용했고, 기존연구나 문헌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서에 대한 정책이나 관리계획은 국가의 지리, 지형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과 같은 도서국가에서는 국토계획 자체가 해양을 포함한 도서를 대상으로 추진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중국은 대륙국가인 관계로 국가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은 대륙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서관련 정책이나 법 등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영토로 도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도서국가인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도서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3,348개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륙국가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점에서의 국토공간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국가차원의 도서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도서국가의 기존정책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기관 및 연구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섬에 대한 개발인식에 대해서는 도서의 특성을 살린 이분화 된 개발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등록 · 관리정책의 변화와 실제

신민경(Shin, Min Kyung),김영학(Kim, Young Ha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7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9 No.2

도서(섬)에 대한 영토적 관점의 중요성, 관광레저 목적의 이용가치 증대, 해양생태의 보존적 인식변화, 국토정보 행정인프라 구축 등의 필요성 증가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도서의 등록 관리정책에 미온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정책적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등록·관리정책의 변화와 여건(환경)을 검토하여 향후 도서등록 관리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도서등록·관리정책으로 한정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통하여 1차 및 2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 및 내용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도서등록 · 관리정책과 접근 틀은 도서등록 · 관리정책의 의의, 도서등록 · 관리정책의 변화요인, 선행연구, 접근 틀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 둘째, 도서등록 · 관리정책의 변화와 한계는 각 시기별 도서등록 · 관리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각 시기별 한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도서등록 · 관리정책의 향후 방향은 각 시기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 The importance of a territorial view of a island, increase utilization value for tourism and leisure purpose, conservative perception change of marine ecology, due to the increasing necessity of establishing a national l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the increase of interests of stakeholders, although the island cadastral registration management policy was lukewarm, the policy importance has been reexamined recently. Therefore, we will examine changes and conditions (environment) of a island cadastral registration management policy and look for direction of a island cadastral registration management policy in the future.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research scope is limited to a island cadastral registration management policy. The primary and secondary source were collected through the reference of literature and internet investigation, and the approach used a descriptive access and a comparative ac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pproach framework and a island cadastral registration management policy was examined in terms of significance of a island cadastral registration management policy, factors of change in a island cadastral registration management policy, preceding research, and approach framework. Second, the changes and limitations of a island cadastral registration management policy review the status of a island cadastral registration management policy for each period and this process takes place at the limit level of each period. Third, the future direction of a island cadastral registration management policy will be examined in terms of a strategic approach to overcome limitations of each period.

공공도서관 희망도서 바로대출 선정 자료의 유용성 평가 연구 -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구본진,장덕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2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55 No.4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장서의 현황을 파악하고 바로대출 신청 데이터 및 대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희망도서 바로대출 장서의 유용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의 장서/대출 데이터, 자료구입비 데이터, 희망도서 바로대출 신청 데이터를 통해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출현황, 장서회전율, 이용계수 분석을 통해 장서의 유용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사서선정 도서와 바로대출 도서 모두에서 장서수와 대출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로대출 도서의 경우 미대출 장서 비율이 사서선정 도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서회전율과 이용계수 분석 결과 사서선정 도서보다 바로대출 도서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희망도서 바로대출 예산이나 장서의 양이 장서회전율과 이용계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희망도서 바로대출 도서의 승인이나 예산 책정과 집행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books acquired by direct loan for requested books of public libraries in Busan and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this collection by analyzing direct loan request and borrowing data. To facilitate the research, data on the collection and circulation, book purchase costs, and direct loan applications and approvals were gathered. The usefulness of the collection was evaluated by circulation analysis, as well as collection turnover rates and use factor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ed that librarian-selected books and direct loan books differed significantly in the number of books and circulation.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unborrowed books among the direct loan book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librarian-selected books. In addition, the analysis of collection turnover rates and use factor showed that the direct loan books were used more actively than the librarian-selected books. However, the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budget for the direct loan for requested books service and the number of books had little effect on the collection turnover rates and use factor. This suggests the need to establish clear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budgeting, and execution of the direct loan for requested books.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장서 대출 이용 현황 분석

김희진,박은경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2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54 No.4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장서 및 대출 이용 현황을 전국 대학도서관과 정량적으로 비교함으로 소규모 대학도서관을 위한 장서개발 지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치를 추출하여 4년제 대학도서관의 평균과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수, 장서 수, 도서대출 수, 전자자료 이용건수 현황을 연도별, 권역별로 증가율, 1인당 이용량, 장서회전율, 연평균증가율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학생 수는 전국 대학과 소규모 대학 모두 감소한 반면, 장서 수는 전국 대학도서관보다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증가율이 30% 이상 높았다. 도서 대출 수는 두 그룹 모두 약 75% 감소하였고 전자자료 이용량은 230%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는데, 대출이 감소하면 전자자료 이용이 증가하였고 소규모 대학도서관은 증가치가 더 높았다.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을 위해 전자자료 구입비 예산비율을 대폭 확대 조정이 필요하며 소규모 대학도서관간의 특성별 전자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컨소시엄을 제안하였다. In a situation with reducing numbers of students and local universities in crisis, this study aims to analyze collection and loan usage data in small-sized university libraries and present evidence for guiding their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Rinfo from 2010 to 2022 regarding the numbers of enrolled students, collected books, book loans, and electronic resources and compared the average values of entire 4-year university libraries to those of small-sized ones by year and region. Results show that while the numbers of enrolled students and book loans have decreased in both of groups, the number of collected books has increased 30% more in small groups and the amount of electronic resource use has increased enormously as well. Correlation analysis presents that both of groups have the consistent result. It is suggested that small-sized university libraries should highly increase their budget ratio to electronic resources for collection development and build a consortium by university’s speciality for mutual use of electronic resources.

전자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박영희 한국정보법학회 2008 정보법학 Vol.12 No.2

우리나라에서의 전자도서관구축과 전자도서관을 통한 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는 1997년 전자도서관구축계획과 함께 시작되었다. 특히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전자도서관구축사업을 추진하던 몇몇 국가도서관들은 1998년부터 시작된 정보화공공근로사업으로 일시에 많은 양의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자도서관에서의 저작물이용의 한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의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논의에서의 애로사항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의 전자도서관사업은 초기 단계이거나 디지털화의 대상 자료를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저작권과의 충돌이나 갈등의 소지가 없었으므로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관련법의 제정에 관한 사례가 없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전자도서관구축과 이용의 효율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규정은 200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003년, 2005년, 2008년도에 주요 내용이 개정되었다. 우선 전자도서관을 위한 법적 장치는 2000년 1월12일에 개정 공표된 저작권법(법률 6134호) 제28조에 근거한다.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은 종전 내용과 동일하나 제2항을 신설하여 전자도서관 구축과 기능을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신설 조항인 제2항은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시스템으로 자료의 디지털화와 전송을 통한 이용자의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의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규정(법제31조)이 실질적 측면에서 전자도서관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법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서는 전자도서관에서 발행된 지 5년 이상의 판매용 도서에 대해서도 디지털화(복제)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하는 것을 허용(제3항)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제5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실질적 보상하는 수준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신 자료를 전자도서관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도서관에게도 커다란 한계를 주고 있다. 따라서 전자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정보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저작물의 유통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전자도서관 이용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Korea, legal provision for information use and distribution through digital library began to be discussed in 1997 with the plan for digital library. Especially, while digitalizing huge quantity of materials storaged by the library for the Information-Oriented Public Work Project which began in 1998, national libraries such as National Assembly Library which were promoting digital library project came to fac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ssues. The discussion of limit and range of the copyrighted works' use in the digital library began while trying to solve this issue. The hold-up of the discussions related to digital library was that the precedents could not be found from other countries. Most of other nation's digital library projects were at the initiative stage or the digitalization for digital library was limited to the works in the public domain and hence, there was no grounds for conflicts related to the copyrights and no precedents of legislation of related laws could be found. Korea was the first to try and set up legal provisions for digital library and to secure efficiency of it's use through the Copyright Law. The Copyright Law related to the digital library was first introduced in 2000 and it's main contents were amended in 2003, 2005 and 2008. First of all, legal provision for the digital library is based on the Article 28 of Copyright Law (Law 6134) amended on January 12, 2000. The contents of Paragraph 1 Article 28 of Copyright Law are same as before but Paragraph 2 was added as a legal provision so that the digital library construction and functioning can be possible. Newly added Paragraph 2 of Article 28, Copyright Law provides for the patron's use of information through digitalization and transmission of materials by the digital library system. However, the current Copyright Law's regulations(legislation article 31) related to the digital library has a few problems in digital library's function and it's carrying out of social role from the practical aspects. The Article 31 of the legislation stipulates that digitalization (copying), conversion into database and transmission of commercial books which are published 5 years or more ago is allowed (Paragraph 3)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stipulates that compensation has to be paid(Paragraph 5). This, as pointed out earlier, does not compensate for actu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and furthermore does not enable provision of current information through the digital library system and hence it is a huge limitation of the digital library whose goal is to provide information to it's patrons without barrier of time and space. Accordingly, as a plan to revitalize the distribution and use of the copyrighted works through the new social information distribution apparatus- the digital library- and at the same time to ensure the profits of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user (patron of the digital library) an amendment to the Copyright Law has to be made.

전자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박영희(Park Young Hee)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2 No.2

In Korea, legal provision for information use and distribution through digital library began to be discussed in 1997 with the plan for digital library. Especially, while digitalizing huge quantity of materials storaged by the library for the Information-Oriented Public Work Project which began in 1998, national libraries such as National Assembly Library which were promoting digital library project came to fac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ssues. The discussion of limit and range of the copyrighted works use in the digital library began while trying to solve this issue. The hold-up of the discussions related to digital library was that the precedents could not be found from other countries. Most of other nation s digital library projects were at the initiative stage or the digitalization for digital library was limited to the works in the public domain and hence, there was no grounds for conflicts related to the copyrights and no precedents of legislation of related laws could be found. Korea was the first to try and set up legal provisions for digital library and to secure efficiency of it s use through the Copyright Law. The Copyright Law related to the digital library was first introduced in 2000 and it s main contents were amended in 2003, 2005 and 2008. First of all, legal provision for the digital library is based on the Article 28 of Copyright Law (Law 6134) amended on January 12, 2000. The contents of Paragraph 1 Article 28 of Copyright Law are same as before but Paragraph 2 was added as a legal provision so that the digital library construction and functioning can be possible. Newly added Paragraph 2 of Article 28, Copyright Law provides for the patron s use of information through digitalization and transmission of materials by the digital library system. However, the current Copyright Law s regulations(legislation article 31) related to the digital library has a few problems in digital library s function and it s carrying out of social role from the practical aspects. The Article 31 of the legislation stipulates that digitalization (copying), conversion into database and transmission of commercial books which are published 5 years or more ago is allowed (Paragraph 3)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stipulates that compensation has to be paid(Paragraph 5). This, as pointed out earlier, does not compensate for actu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and furthermore does not enable provision of current information through the digital library system and hence it is a huge limitation of the digital library whose goal is to provide information to it s patrons without barrier of time and space. Accordingly, as a plan to revitalize the distribution and use of the copyrighted works through the new social information distribution apparatus- the digital library- and at the same time to ensure the profits of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user (patron of the digital library) an amendment to the Copyright Law has to be made. 우리나라에서의 전자도서관구축과 전자도서관을 통한 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는 1997년 전자도서관구축계획과 함께 시작되었다. 특히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전자도서관구축사업을 추진하던 몇몇 국가도서관들은 1998년부터 시작된 정보화공공근로사업으로 일시에 많은 양의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자도서관에서의 저작물이용의 한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의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논의에서의 애로사항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의 전자도서관사업은 초기 단계이거나 디지털화의 대상 자료를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저작권과의 충돌이나 갈등의 소지가 없었으므로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관련법의 제정에 관한 사례가 없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전자도서관구축과 이용의 효율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규정은 200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003년, 2005년, 2008년도에 주요 내용이 개정되었다. 우선 전자도서관을 위한 법적 장치는 2000년 1월12일에 개정 공표된 저작권법(법률6134호) 제28조에 근거한다.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은 종전 내용과 동일하나 제2항을 신설하여 전자도서관 구축과 기능을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신설 조항인 제2항은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시스템으로 자료의 디지털화와 전송을 통한 이용자의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의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규정(법제31조)이 실질적 측면에서 전자도서관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법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서는 전자도서관에서 발행된 지 5년 이상의 판매용 도서에 대해서도 디지털화(복제)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하는 것을 허용(제3항)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제5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실질적 보상하는 수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신 자료를 전자도서관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도서관에게도 커다란 한계를 주고 있다. 따라서 전자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정보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저작물의 유통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전자도서관 이용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공도서관 규명에 관한 연구 - 일본홍도회도서실을 중심으로 -

김영석,이용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 No.

우리나라와 일본의 많은 문헌정보학 연구자와 사서들은 일본홍도회도서실을 한국 공공도서관의 시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홍도회도서실의 건립과 운영을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및 재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일본홍도회도서실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시초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일본홍도회도서실은 우리나라에 건립되었지만 일본인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둘째, 도서실은 일본인들을 위해 건립되었고, 오랫동안 그렇게 운영되었다. 셋째, 장서의 대부문은 일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부산에 도서실을 건립한 일본홍도회는 일제강점기 전과 그 기간 동안 일본의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단체인 것으로 사료된다. Many researchers and libraria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ea in Korea and Japan claim that Japanese Hongdohoe Library is the first modern public library in Korea.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 claim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Hongdohoe Library was established in Korea but was established by Japanese. Secondly, the library was established for Japanese in Busan and operated for a long time for the use of Japanese people in Busan. Thirdly, most of the collection of the library were revealed as Japanese materials. Fourthly, the Japanese Hongdohoe which established the library was the organization that supported Japanese militarism before an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조장우(Cho, Jang-W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東亞法學 Vol.- No.76

이른바 도서정가제라고 불리는 「출판법」에 의한 도서판매가격 규제는 생산자가 정한 가격을 고정하여 유통단계 또는 최종소비자로의 판매단계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유통사 또는 판매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하나로서, 2003년 2월 「출판 및 인쇄진흥법」으로 처음 시행되어 2번의 개정을 통해 2014년 11월 20일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이하 “출판법”으로 한다)에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중소서점과 출판업계의 보호라는 규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만 침해하여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와 더불어 차후의 입법론으로서 완전도서정가제로의 전환론과 정가제 폐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한시법으로서 효력이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출판문화의 다양성과 중소서점의 보호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개정 「출판법」의 시행결과 드러난 법적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가 긴요한 시점이다. 즉 동법으로 얻고자 한 출판업계와 중소서점의 보호의 이익과 침해된 소비자의 이익간의 이익형량을 통해 향후 완전도서정가제로 나아갈지 아니면 문화의 다양성과 중소서점을 보호할 다른 법제도적 수단들로서 어떤 방안이 적절할지 학제적인 차원에서 통섭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출판법」 제27조의2에 의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의 조치를 앞두고 논쟁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에 관하여 이를 규율하는 「출판법」의 입법경과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확대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개선점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정가제가 등장하게 된 연혁과 가격제도와 정가제의 사법적 의미, 도서정가제에 관한 이론의 동향을 검토하였고, 그간 입법의 경과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간의 제도상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이후 통계지표 분석과 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도서정가제 확대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점을 밝히고 차후의 경과조치에서 고려되어야 할 방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