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 상생방안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4

There have been two parts in legal education that one is Law Schools which it has been a training organization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the other is College of Law for academics and others, since Law School was constituted in 2009. In the meantime,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plans of Law School and the changes and development plans of College of Law has been studied a lot. However, there were not many studies on reviewing legal education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ntegrally.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review synthetically the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for coherent and systematic that. That needs to re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look for inter-relational and collaborative plans, and to seek win-win plans together. Now, we should tak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with association and cooperation in that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because Law School settled after a fash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education, the linkage for that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operation channel should be set u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t shall provide a win-win plan for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produce judicial profess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nation of laws(Rechtsstaat),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cooperate for which Law School trains national judicial officers, College of Law educates legal profession except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and both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nurse academics. The College of Law should adopt practically new teaching methods such as lawyering and seminar introduced by Law School in its class. In addition, the faculty members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be exchanged and cooperate each other. They also should cooperate in terms of the characterization of the legal education they provide. It is necessary to seek new ways that College of Law established functions as a pre-Law School, and that they support ones. Therefore,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are not in conflict with, but they will make their own way to win-win relationship each other. They try to bring the university authority and policy authority to real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legal education continuously.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부로 이원화되었다.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 및 발전방안과 법학부의 변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의 연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된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법학교육의 발전이다.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간에 협력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주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부는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기능을 배분하고, 학자의 양성은 공동으로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및 토론식 강의 등 새로운 강의방식의 경험을 법학부의 강의에 해당 법학부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부 사이에 교수의 교류와 교수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법학교육의 특성화와 관련하여서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우수한 법학부의 경우 프리로스쿨기능을 새로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법학교육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당국과 정책당국에 대해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이 힘을 합쳐 법학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방송통신대학 로스쿨 설치의 문제점: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전학선(Jeon Hak Seon)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8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법조인 양성을 한지 10여년이 지나고 있고, 기존에 사법시험을 폐지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원격고등교육인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현재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2,000명의 입학정원을 가지고 학교마다 입학정원에 따라 150명에서부터 40명까지 다양한 입학정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과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교육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가 오히려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별도의 법률로 설치근거를 두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별도의 법안이 필요한가하는 의문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면서 법학에 관한 학위과정을 둘 수 있게 하고 교원도 10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이 저렴한 학비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입학전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입학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원격고등교육인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법조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안하여야 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L’idéologie éducative des facultés de droit professionnelles est de former des professionnels du droit qui ont une éthique professionnelle fondée sur une éducation riche, une compréhension profonde des personnes et de la société, et des valeurs qui valorisent la liberté, l’égalité et la justice. la résolution efficace de divers différends juridiques afin de fournir un service juridique de qualité répondant aux diverses attentes et demandes du peuple. Le projet de la loi sur la création et la gestion d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était proposé au premier décembre 2017. Le projet de la loi sur la création et la gestion d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a beaucoup de problèmes Le projet de la loi sur la création et la gestion d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propose qu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doit avoir plus de 10 professeurs et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peut établir le faculté de droit. L’autre Law School doit avoir plus de 20 professeurs et l’Université qui a Law School ne peut pas établir le faculté de droit. Ce n’est pas égalité entre l’Université qui a établir Law School et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La création d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ne faut pas faire cela n’importe comment.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남기연,유소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아주법학 Vol.17 No.3

태권도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세계 수준의 우수한 태권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대학으로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중 학부 과정 없이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대학원 과정만 둔 대학교를 의미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다만, 대학원대학의 설립 요건이나 기준이 일반대학에 비해 낮기 때문에 설립 이후 부실 운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 유학생의 선발 및 관리기준의 미비를 비롯하여 학사·학위 운영, 교원 인사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위법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대학원대학의 형태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설립 근거, 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 시 고려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치 시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며, 취업 및 해외 유학과 관련한 학생의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석사·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야 한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출연금 지급에 관한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연 사유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원대학에서 부정 학위 수여, 교수의 부당 임용, 부실 수업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사 및 학위 운영과정에 있어 철저한 점검과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밖에 전임교원의 연구 여건을 마련하고 연구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행정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등 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매우 다양한데, 특히 기존의 대학원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is under discussion to cultivate globally competitive taekwondo professionals through a systematic curriculum. A graduate school university refers to an institution that offers only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rograms without undergraduate courses and is established with the aim of fostering specialized professionals in specific fields. However, due to the lower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establishing graduate school universities compared to general universitie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issues of poor management after establishment. In particular, issues such as insufficient standards for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exchange students, illegal practices in academic and degree operations, and faculty appointments in various aspects of university operations continue to be pointed out. In order for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to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graduate school university, a thorough review of the basis,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Universit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Regulations," as well as comparative analysis with similar special laws and legislative preceden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Delegating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ould be appropriate, and in order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employment and overseas stud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rograms. With regard to financial support, considering Article 12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legislative examples related to government funding, it may be possible to cover the expens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with government contributions. However, this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in light of the reasons for contributions stipulated in the same law. Moreover,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may establish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Given the occurrence of issues such as illegitimate degree conferral, improper faculty appointments, and inadequate course management in graduate school universities, a thorough inspection an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academic and degree operation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provide research conditions for full-time faculty and establish a system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research achievements, as well a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administrative staff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their job capabilities.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requires addressing a wide range of tasks, and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anticipate and prevent existing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graduate school universities in advance.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성인학습자 간의 진학 목적 및 진로성숙도 차이

선혜연 ( Hye Yon Seon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11 人間理解 Vol.32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 대학가의 변화되는 특징 중 대학원생과 성인학습자의증가에 초점을 두고, 대학의 학부생과 전통적인 대학원생, 그리고 성인학습자들 간의 대학원진학목적 및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검증하여 차별적인 진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중부권 2개 대학에서 198명의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진학 목적 및 진로성숙 수준 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학원 진학 목적 및 진로성숙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학 학부생들과 학부를 졸업하고 곧장 대학원에 진학한 전통적인 대학원생,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생활을 경험한 후 대학에 다시 돌아온 성인학습자 간에는 같은 교육과정에 진학하더라도 진학 이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학습자는 학부생이나 전통적인 대학원생들에 비해 높은 진로성숙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이러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성인학습자들의 진로발달 및 진로상담 서비스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ree groups of students(undergraduates, graduate students, returning-adults students) differed in career maturity and purpose of entering graduate school. A total of 198 undergraduates, graduate students, and returning-adults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y were administered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develop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Lim un et al., 2001). Results from one-way ANOVAs and ScheffE tests indicated that the three groups differed in career maturity and purpose of entering graduate school. Specifically, returning-adults students showed higher levels of career maturity than did undergraduates and graduate students. Implications of the current findings for career counseling practice with the three groups of students are discussed.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오동기,Oh, Dong-Kee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센터 2011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Vol.42 No.2

Graduate University in Korea is independent graduate school which runs only M.A./Ph.D. cour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graduate university library in Korea, to grasp the problems and to examine how to improve it. Comparing the data based on several statistics with a related standard, graduate university library is very poor except a facility section. This current inferiority of graduate university library seems to result from poor financial fundamental of graduate university, and grow by imperfect laws and ordinances. To solve such problems, initially we need to satisfy the followings. First, we must establish or revise laws and ordinances concerned, and then a minimum standard should be presented. Second, we will lead university to reform voluntarily by improving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Finally, the effort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is necessary. 대학원대학은 대학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학교로 일종의 단설전문대학원이다. 본 논문은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정보공시, 대학도서관통계 등을 이용하여 대학원대학 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각종 법적기준과 권장기준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대학원대학 도서관은 시설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원대학의 열악한 재정기반에서 기인하였고, 관련법령의 미비점이 이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을 제.개정하여 법적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보공시제도를 보완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추진할 대학도서관 관련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서비스 가격책정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

안태식(Tae-Sik Ahn),곽수근(Su-Keun Kwak),이병희(Byung-Hee Lee),심호식(Ho-Shik Shim),최연식(Youn-Sik Choi) 한국관리회계학회 2008 관리회계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 도입된 경영ㆍ의학계열ㆍ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서구식 교육체제를 갖춘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등록금 책정시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에 이용한 사례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시 교육원가기준(cost-based pricing method)과 부가가치창출기준(value-added pricing method)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책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원가 모형만을 이용하였으나, 특정 전문분야와 관련된 고도의 실무지식과 이론을 교육하여 학생들의 미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의 경우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투입된 교육원가뿐만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 학부나 일반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시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던 교육원가 모형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고, 전문대학원 교육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를 반영하는 부가가치창출기준을 전문대학원 등록금 책정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paper develops alternative pricing mechanisms for educational services of professional schools, including the cost-based pricing method and value-added pricing method, which can be applied to professional tuition estimations. Most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educational costs and activities, and commonly used cost-based approach to compute tuitions for students. However, it is not likely that this practice properly reflect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education services offered by professional schools. These schools provide students with highly advanced expertise and practice-oriented theories as well as enhance graduates' future economic value. In this sense, we need to develop alternative methodologies that are more appropriate to the purposes and functions of educational services provided by professional schools. Therefore, we not only investigate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ost-based approach that has been widely used for determining the tuition levels of undergraduate and general graduate schools but also suggest a value-added pricing method that is more reflective of the economic value of the education provided by professional schools.

대학원에서의 교육행정전공 운영 현황과 활성화 과제

정재안(Jung, Jea-An),강일영(Kang Eel-yeong),최규연(Choi, Kyu-Yeon)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8 교육문제연구 Vol.24 No.1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원에서의 교육행정전공 운영 현황과 활성화 과제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전문대학원 교육행정전공, 특수대학원 중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의 운영 현황을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 및 대학알리미와 각 대학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은 전공 개설 수, 지원자 및 입학자, 재학생, 외국인 유학 생, 학위취득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비율은 감소하여 내실화가 부족했다. 교육대학원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각 대학원은 전공명칭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특성화가 반영되지 못했고 교육목표는 추상적, 포괄적이었으며 교육과정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했다. 일부 대학에서 학점이수 및 보고서 등과 같은 학위논문대체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들이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원에서의 교육행정전공 활성화 과제는 정체성 및 특성화 강화, 교육행정학 교육의 신규 수요 발굴, 교육행정학 교육 및 연구의 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This study is a study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and the activ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in Korean graduate school. To do this, we analyzed the education department of general graduate school,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of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and educational graduate school among special graduate school during the last 10 years by using educational statistics of KEDI and university Allimi site and each graduate school homepag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number of major courses in general graduate schools and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applicants and enrollees, enrolled students, foreign students, and degree acquirers increased. However, the ratio decreased and the improvement was lacking. The number of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decreased sharply compared to general graduate schools and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Each graduate school attempted to change the name of the majors, but the specialization was not reflected. The educational objectives were abstract and inclusive, and the curriculum was similar and did not reflect the change of the age. Some universities have conducted a dissertation substitution system such as credit and repor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dentity and characterization, to find new demand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education, and to improve quality management of research and educ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Korean graduate schools.

대학원생의 대학원 진학동기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소속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권현주,주동범 한국자치행정학회 202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원생의 대학원 진학 내적동기, 외적동기와 교육만족도의 관계에서 대학소속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05부를 회수하였고, 결측치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29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7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Baron &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대학원생의 대학원 진학동기, 대학소속감, 교육만족도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대학원 진학 내적동기는 대학소속감에 의해 부분 매개되어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원 진학 외적동기는 대학소속감이 의해 완전 매개되어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원 교육만족도에 대학원 진학동기와 대학소속감이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대학원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원생의 다양한 진학동기를 충족하면서 대학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학원생의 대학원 진학동기가 대학소속감을 통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이 지식과 역량을 갖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university belonging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nd extrinsic motivation for entering graduate school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of graduate student. To this end, a total of 305 copies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a survey among graduate students nationwide, and the final 291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excluding missing values and insincere responses. The collected data were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using the SPSS 27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followed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followed by Baron & Kenny'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first, graduate student' motivation for entering graduate school, university belongingness,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were all statically correlated. Second, It has been shown that intrinsic motivation for entering graduate school is partly mediated by university belongingness, which affects educational satisfaction. Third, It has been shown that the external motivation for entering graduate school is completely mediated by university belongingness, which affects educational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motivation for entering graduate school and university belongingness act as significant variables in graduate school educational satisfaction, suggest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rricula and programs that can enhance university belongingness while satisfying the various motivations of graduate student in order to increase graduate school educational satisfac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graduate student' motivation for entering graduate school on educational satisfaction through university belongingness,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universities to establish a curriculum to cultivate master's and doctoral manpower with knowledge and competencies in the future.

대학원생 발명의 대학의 직무발명 여부 및 대학의 권리로 포섭하는 방안

정차호,WEN LIHUA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지식재산연구 Vol.12 No.3

This paper finds that a graduate student is usually not an employee of the university and therefore a graduate student invention shall not be considered as a university employee invention based on (1) lack of employee relationship, (2) analysis of relevant act, such as the High Education Act, (3) other several papers. However, if a graduate student participates in a research project, it is necessary for the university to receive an invention created from the project. Regarding the project, employee relationship can be recognized and further it is highly likely for a graduate student invention to be admitted as an employee invention. However, to make relevant right relationship clear, a university must mandate every graduate student who participates in a research project to submit an agreement where he admits that he will transfer relevant right of an invention created from the project.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for a university to receive an invention created by a graduate student who substantially used university resources. A university patent policy must make such transfer clear. If such agreement or patent policy is too much advantageous to the university, it may not be supported by a court. 이 글은 대학원생이 그 창출에 일부 또는 전부 기여한 발명(‘대학원생 발명’)이 대학의 직무발명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일반적으로는 대학과 대학원생의 고용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② 고등교육법 등의 해석, ③ 많은 학설 등의 이유에 근거하여 대학원생을 대학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고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원생 발명이 대학의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경우 대학원생 발명을 대학이 승계받을 필요가 있다. 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서는 고용관계도 인정될 수 있고 나아가 대학원생 발명이 대학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대학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원생에게 관련 권리를 승계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실수로 약정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구과제로부터 창출되는 발명은 대학에 승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학의 특허규정(patent policy)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당 대학원생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대학의 자원(resources)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여 창출한 발명을 대학이 승계받을 필요가 있다. 대학의 특허규정이 그러한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것이다.

경기도립 대학원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배영임,최준규,이은정,신혜리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