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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최기남 한국경호경비학회 2009 시큐리티연구 Vol.- No.18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is one of forced executions of administration and is also called as “enforced execution by proxy” in which administration institutions or the third party executes by proxy on behalf of parties who did not execute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on law and files claims to compensate expenses required in the proxy execution. Despite the actual site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law, social problems are generated because various violence and behaviors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between executer and obligator are rampant and thus causing human damages since forced execution by physical force is carried out and cases of police indictments and petition to human rights committee are gradually increasing. Majority of people mobilized in this actual site of violence are supplied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 which provide service contract and mobilization of people without qualification of guards or security service and irrational execution by proxy and violent actions by so-called service hooligans connected to violence organizations are now becoming social issues. In these actual sites of violence, structurally very complicated problems such as economic rights, right of residence, struggle for living, and intervention by outsiders are contained.This thesis has analyzed causes of outbreaks of violence and discussed about improvement countermeasure by paying attention to mobilization of people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As the result, through revision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execution institution and policemen must be present at actual sites of execution by proxy to control physical execu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o be carried out legally and when violent collisions are occurring, it shall be stipulated that police should immediately intervene. Practices of execution by proxy of execution administration institutions shall be avoided and causes of occurrences of violence shall be eliminated by discrete decisions of execution by proxy, elimination of service contract conditions focused on accomplishments, and stipulation of responsibility of execution institutions when problems occur. Practices of solving petitions through collective actions of obligators shall be eliminated and strict enforcement of laws such as disturbance of official execution or compensation claims for expenses of execution by proxy must be carried out and intervention by the third parties must be intercepted. Mobilization of manpower by security companies shall be limited to people with prior registration who have acquired and finished qualification and education by security business law and before putting them on actual sites, it shall be obliged that execution plan with clear written records of working location, mission, and work rules must be submitted in advance to police station in charge and also they must be controlled to follow laws and statutes such as uniform and equipments. In addition, person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violent actions must be clearly stipulated and advanced securing soundness of security companies such as limits of service contracts with records of accidents is required. Order placement behaviors of special organizations under the pretext of rehabilitation business must be eradicated and companies with capability and strong intention of observation of laws must be able to receive orders by intercepting chains of contracts and sub-contracts.Issues of improvement countermeasure of social problem, living, and compensation including rights of residence and environment are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 KCI등재

        행정대집행에 관한 소고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3

        오늘날 직접행정강제제도의 중심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대집행은 실제 행정실무에서는 그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대집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방대한 양의 행정사무가 수반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이른바 대량의 사무처리와 법률지식 내지 경험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집행의 상당수는 하천 · 도로 · 공원 · 항만 등 공물의 불법점용건축물 철거의 대집행이다. 그 중에는 위법한 모래채취 등 영리추구를 위하여 공물을 불법점용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저소득생활자 등이 주거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불법 점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공물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마땅히 불법점용물건을 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하여야 하겠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집행과 함께 주거시설의 알선 · 실업자구제 · 생활보호 · 철거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아파트입주권 제공 등 종합행정적인 관점에서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시된다고 볼 수 있다. 대집행은 참고문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왔으나, 행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현재도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 활용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대집행을 통한 공익의 실현과 소수자의 생존권 보호(예컨대, 도로를 무단점용한 생계형 노점상의 단속에 따른)와의 조화점을 찾아야 함이 과제로서 남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대집행을 위해서는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따라서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대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제기하에서, 대집행과 직접강제와의 구별, 대집행의 대상 · 요건 · 절차 그리고 권리구제 등에 관한 논의점들을 정리 · 고찰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Execution by proxy, which takes the central position in today’s direct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is not highly used in actual administrative hands-on operations. This is due to the enormous amou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nvolved in carrying out an execution by proxy. It also requires much legal knowledge and experienc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carry out. A considerable number of executions by proxy involve the forced removal of illegally possessed sites in or next to places such as streams, roads, parks and harbors. They include cases illegal activity such as gathering of sand for profit, but most cases involve low-income earners’ unavoidable illegal occupancy in order to arrange their dwelling places. It would be a matter of course to enforce the execution by proxy from the public resources management point of view, bu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fundamentally,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together with the execution by proxy, it is paramount for the government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from a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point of view such as the placement of living facilities, relief work for the unemployed, livelihood protection, subsidizing persons affected by forced removal and providing them with the right to live in an apartment.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discussions on execution by proxy to date as suggested in the reference, but its actual application needs to be increased in order to secur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as it forms the basis of today’s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However, the task is to find a balance in realizing public interest by execution by proxy and resp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minority (in cases such as cracking down on the illegal street vendors.) For an execution by proxy to be carried out, negligence by the other party in non-fulfillment of obligation must have seriously harmed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it would be illegal to enforce the execution by proxy for a minor violation of obligation. In light of such problems, this thesis aims to consolidate and consider the discussion points on the differentiation between execution by proxy and direct compulsory execution, the target, prerequisites and procedure for execution by proxy and rights relief for individual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 KCI등재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한 · 중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 대집행을 중심으로 -

        김연(JIN YA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2

        많은 경우에 행정목적의 실현은 행정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대립되는 이익이 병존하는 사회에서 행정청이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수단의 대표적인 예가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입법체계를 고찰하고, 대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법제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중국법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우선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는 대집행에 대해서만 일반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 및 기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강제집행 수단이 불비한 때에 의무불이행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입법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과 같이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의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직접 명해진 의무의 불이행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명해진 의무는 보통 불특정 다수인의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행위를 통해 특정인의 의무로 확정된 다음에야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가령 법령에서 명한 의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도 의무자로서는 특정의무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이에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집행의 대상은 중국과 같이 행정행위를 매개로 하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행정대집행법」은 불이행된 의무에 대해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어려울 때에 한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무엇이 다른 수단에 해당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졸저는 중국과 같이 행정청과 의무자의 의견을 서로 수렴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양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점차 정비된다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이고, 행정 상대방의 권익보호도 신장될 것이다. In many cases, the realization of an administrative purpose requires the performance of a duty by the administrative counterpart. However, in a society where conflicting interests coexist, the duty order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often not implemented or is violat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 means to coerce the implementation is required. A typical example of such means is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in Korea and China, then focused on comparing the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n Korea and China to find th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law for Korea. First of all, according to Korea’s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only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s included in general administrative law, while the use of direct force, compulsion payment or other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measures are restrictively provided in individual laws. According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tate of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cannot but remain when there is no means of compulsory execution in the law. To solve this problem of the legisla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ct a general legislation on administrative enforcement like China. In the meantime, according to Korea’s present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directly ordered by the legislation may also be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However, since the obligation ordered by the legislation usually has a character as that of unspecified individuals, it is judged that it becomes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only after it is confirmed as an obligation of specific persons through an administrative act. For instance, although the obligation ordered by the legislation is specific to some extent, it is difficult for a person bound in duty to recognize the specific obligation. Thu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rson bound in duty, it is desirable to limit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to the alternative obligation mediated by an administrative act like China. In addition,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provided that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could be made only when it would be difficult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concerning an unperformed obligation, but it does not state what comes under the other means. I think it is judged that the introduction of a negotiation system can be considered, which can collect opinion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person bound in duty like China and solve the conflict between both parties elastically. Ultimately, if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are gradually maintained,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will be ensured.

      • KCI등재

        행정상 강제의 실무상 쟁점

        박동민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3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GAPA) lists five systems in parallel: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mposi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direct compulsion, compulsory collection, and immediate compuls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ompulsion. General rules were prepared for three systems.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s mentioned in the process of human rights violation and the problem that vicarious execution is not used well. After the ‘Yongsan Disaster’ incident,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provided some improvements, but this alone cannot be the ultimate solution. Physical force against the body cannot be said to be included in vicarious execution, and requests for support from the police also need to be executed according to strict procedures. So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itself should provide a stipulated basis for excluding resistance with force. In relation to the use of vicarious execution, in case of cost calculation, it is necessary to prevent unnecessary confusion by establishing specific calculation criteria or scope of imposition for each local government. In practice, there are discussions on how to object to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Since the imposition of charges is an administrative act, the method of objection in principle can be regarded as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However, in order to remedy the rights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appeal method is guaranteed as quickly as possible, so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appeal method against the imposition of charges to follow the non-litigative case procedure. In addition, it should be seen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choose within the scope of its reasonable discretion regarding the overlapping sanctions of vicarious execution and imposition of charges. Of cours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minimum damage, the amount, frequency, and repeatability of imposition of charges must be strictly limited. In the case of direct compulsion, there are many criticisms that the requirements or procedural provisions are insufficient, despite the strong restriction. In addition to the minimum common requirements of GAPA, a more thorough legislative overhaul is needed to prevent each laws from being abused as tool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addition, a plan to unify the hearing procedure as an essential procedure may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compulsory collection, disadvantages due to differences from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and the lack of administrativ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targets of compulsory collection are cited as problems. Whether it is an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procedure or a civil enforcement procedure has a great impact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concerned, so the criteria for setting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must be clarified. There is criticism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immediate compulsion and other means of compulsion, such as vicarious execution, is unclear, and tha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legal character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immediate compulsion when they are mixed. In addition, in the case of direct or immediate compulsion, the use of force against the body and property of the people is accompanied, so whether or not the principle of warrant is applied is an issu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warrant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warrant principle is applied in principle when administrative direct compulsion or immediate compulsion constitutes a serious infringement on the important legal interests of the people, such as personal arrest, seizure, and search. 행정기본법은 행정상 강제와 관련하여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 5가지 제도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즉시강제 등 3가지 제도의 총칙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행정대집행은 그 실행과정에서 인권침해의 문제, 대집행이 잘 활용되지 않는 문제 등이 언급된다. ‘용산 참사’ 사건 이후 행정대집행법은 일부 개선 조항을 마련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궁극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대집행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경찰에 응원 요청 또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집행될 필요가 있는바, 행정대집행법 자체에 실력으로 저항을 배제하는 것에 관한 명문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대집행의 활용과 관련하여 비용액 산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적 산정기준이나 부과 대상의 범위 등을 두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행강제금은 실무상 그 불복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 불복방안은 행정쟁송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불복방안은 가급적 신속히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방안을 비송사건절차에 따르도록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중첩적 제재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청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횟수 및 반복가능성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직접강제의 경우 그 제한의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이나 절차 조항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행정기본법의 최소한의 공통적 요건과 함께 개별 법규에서 인권침해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청문 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통일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강제징수의 경우 민사집행 절차와의 차이점으로 인한 불이익, 행정상 강제징수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언급된다.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인지, 민사상 집행절차인지는 해당 국민의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상 강제징수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시강제는 대집행 등 다른 강제수단과 사이에 구분이 불명확하고, 행정조사와 즉시강제가 혼합되어 그 법적 성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아울러 직접강제, 즉시강제의 경우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가 수반되므로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에 의할 때 행정상 직접강제, 즉시강제가 인신의 구속, 압수, 수색 등 국민의 중요한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KCI등재

        行政上 義務履行强制와 民事訴訟 : 韓日間의 學說 · 判例의 比較를 中心으로

        趙淵八(Cho Yeon-Pa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3

        행정상 의무이행강제와 민사소송에 대한 한국의 판례는 우선, 행정이 사법상의 권원을 가지는 경우로서 의무이행확보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동일하다. 그러나 행정이 사법상의 권원을 가지는 경우로서 의무이행확보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은 부정되어 의무이행확보수단만을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민사소송과 자력집행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 판례와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행정이 사법상의 권원을 가지지 않는 경우로서 의무이행확보수단이 없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아직 판례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이 사법상의 권원을 가지지 않는 경우로서 의무이행확보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은 허용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에서도 일본과 차이가 없다. 2009년 초에 한국에서는 용산재개발 참사라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철거과정에서 경찰이 동원되어 많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법적으로 보아 대집행의 대상이 아닌 인도의무나 명도의무에 대해서 명도소송의 판결도 없이 행정기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지주조합이 이러한 강제철거를 강행해도 되는 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한국의 「도시및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후, 설치된 시설 등에 대하여서는 설치자에게 철거의무가 주어지지만 동법 제49조 제6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의 고시 후에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 대한 사용수익의 금지조항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위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철거명령 등 작위 하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판결문에 의하여 집행을 하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시 철거를 강행했다고 하는 잘못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불합리가 생긴 것은 현행법제에 미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불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집행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정집행법의 제정은 자칫하면 큰 인권침해 요소를 가져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행위의 정당성을 얻는 차원에서도 재판소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판결을 얻고 나서 건물 철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행정주체가 사법상의 권을 가진 경우에도 의무이행확보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흐름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국유재산에 관한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토지의 인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이 사법상의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이 있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허용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龍산재개발 참사사건에서도 억지로 철거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도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재판의 심리과정에서 임차권자 등에 대한 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한 후, 철거작업을 실시했더라면 행정측도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되어 임차권자의 반발도 이번보다 적게 되어 대형 참사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다.

      • KCI등재

        行政代執行과 國家賠償責任

        정남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0 행정판례연구 Vol.15 No.1

        Das einschlägige Urteil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also Supreme Court of Korea(2007DA82950, 82967) weist vor allem darauf hin, dass vom Gesetz beauftragte Korea Land Corporation als Verwaltungsträger im Rechtsverhältnis der Ersatzvornahme ist und daher kein Beamter im koreanischen Staatshaftungsgesetz ist. Des Weitern hat auch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hof entschieden, dass ein Angestellter von Korea Land Corporation, ein den privatrechtlichen Werkvertrag mit Korea Land Corporation abgeschlossener Privatunternehmer und ihr Angesteller staatshaftungsrechtliche Beamter sind. Das einschägige Urteil gibt uns ein Chance, bei Delegation und Auftrag der Kompetenzen der Ersatzvornahme ihr Rechtsverhältnis neu zu betrachten. Bei diesem Fall entsteht das sogennante “Dreiecksverhältnis”, also Korea Land Corporation, Dritter (Privatunternehmer) und der Pflichtiger (Kläger). Aber es ist zweifelhaft, dass der Dritter Beliehener ist. Das heißt, dass der Dritter öffentliche Aufgabe durch privatrechtlichen Werkvertrag wahrgenommen hat, aber Auftrag oder Delegation zur Erfüllung staatlicher Aufgaben durch Gesetz besteht nicht. Diesbezüglich kann die sog “Werkzeugtheorie”, die von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entwickelt worden ist, erörtert werden. Der nicht beauftragte Privatunternehmer wird auch vom haftungsrechtlichen Beamtenbegriff (Funktionsbegriff) erfasst, sofern sie durch Weisung von Behörde (Beamter) öffentliche Aufgabe wahrnimmt. Obwohl das einschlägige Urteil konkrete Dogmatik darüber nicht eindeutig dargestellt hat, ist es im einschlägigen Urteil sinnvoll und bedeutsam, dass der beamtenrechtlicher Beamtenbegriff nicht nur Beliehene, sondern auch Privatunternehmen und ihre Angestellte umfasst. Da insbesondere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 z.B. Deregulierung, “Privat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s immer wieder zugenommen wird, wird die Frage von dem Staatshaftungsanspruch gegen Privatpersonen aus meiner Sicht in Zukunft als wichtig. Aber das neu geänderte koreanische Staatshaftungsgesetz sieht außer dem bisherigen Beamtenbegriff “Beliehene” eigenständig in § 2 Abs. 1 vor. Aber es scheint problematisch, dass Verwaltungshelfer, Privatunternehmer wie im einschlägigen Urteil aus dem staatsrechtlichen Beamtenbegriff ausgeschlossen werden können. 대상판례는 대집행의 법률관계에서 위탁된 한국토지공사의 법적 지위를 행정주체로 보고,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개념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의 직원,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기업’과 그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례는 대집행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 대집행 법률관계를 새로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상판례와 같이 대집행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도 행정청(한국토지공사)―제3자(사기업)―의무자(원고)의 三面關係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제3자도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즉 제3자는 도급계약을 통해 공법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뿐, 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판례에서 발전된 ‘도구이론’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공무를 위탁받지 않은 사기업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념(기능적 공무원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상판례는 비록 구체적인 법리는 설시하고 있지 않지만 사기업과 그 소속 직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규제완화, 公法의 ‘私(法)化’ 등 사인에 의한 공적 과제의 수행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수탁사인은 모두 대체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상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보조인’이나 ‘사기업’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념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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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평가와 과제 ― 「폐기물관리법」상 과징금과 행정대집행 규정을 중심으로 ―

        이준서 ( Lee Jun-seo )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1

        의성군 단밀 쓰레기산 사건과 같이 사업자는 이익을 취한 반면, 불법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공적비용이 투입되어 그 책임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나 환경정의와 같은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법을 통한 집행력이 약화되면서 법의 흠결을 악용하고자 하는 편법을 양성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법적 개선방안이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규제의 강화라는 부담에 비추어 그 실효성은 미미한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법령상의 규제가 약하거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의무불이행의 양태에 대한 적절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입법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19. 11. 26.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그동안 폐기물 관리 행정에서의 미비와 흠결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폐기물처리업자의 기준·의무·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나 행정대집행의 절차 개선 등 행정의 효율성·편의성·신속성을 강조하다보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을 강제하면서도 개인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책임자의 범위를 별도의 기준 없이 폐기물처리와 관련 있는 자로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책임범위나 분담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어 행정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등 본래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강화 외에도 행정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한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수단을 이행강제금, 행정상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등 새로운 유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명단의 공표를 통한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수단을 활용하거나, 의무 위반·불이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거부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하나의 법률에 다수 혼재되는 경우,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기능하는 대집행을 기준으로,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의 성질상 대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활용하고, 그 밖의 수단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효성 확보 수단의 적용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hen an waste treatment business makes profit by brazen disregard of the law, like the Uiseong Garbage Pile case, it results in a large amount of public expense spent in the treatment of illegal waste, leaving the responsibility passed on to the public. Incidents like these not only brings seriously damage to the principles of the “Polluter Pays” or the Environmental Justice, but also induce repeated exploitation of the leeways of the law, not to mention incapacitation of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law. The easiest solution may be tightening up regulations and sanctions; however, the burden to bring further restriction on individual rights may outweigh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regulations or sanctions.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difficult, not solely because of the inherent deficiencies in the regulative system, but mainly due to the lack of proper enforcement measures implemented in the law and regulation to utilize when non-compliance arises. The revised “Waste Control Act” of November 26, 2019 strengthened the standards, obligations and sanctions of waste treatment companies to supplement the deficiencies in the waste management administration. Emphasizing the efficiency, convenience, and speed of administration by imposing punitive penalties or improving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procedures may force execution only for the achievement of the administrative objective, failing to embrace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 rights and interests. In addition, the revision that broadly expands the scope of the person in charge to those concerned without providing specific standards may design the law in conflic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egislation, by delaying, not expedit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new types of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such as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administrative disclosure, and restrictions on government-licensed business. The effectiveness o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can be increased by repeatedly imposing the enforcement fee until the administrative obligations are fulfilled. Administrative disclosure can secure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through indirect and psychological pressure, and restrictions on government-licensed business can achieve effects such as refusal of various permits due to violations of prior obligations and non-fulfillment of orders. In case where multiple types of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present in one law, it is desirable to design the system having the most direct and expeditious means such as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n the frontline, prepare other measures like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to use only where the requirements for the direct and expeditious means are not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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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에 관한 소고 :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동찬(Lee, Dong-Ch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3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자에게 행정청의 시정명령 후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및 수인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부담으로 간접적 강제집행수단이다.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인 이행강제금은 행정법규의 의무가 점차 대체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 산업시대에 효과적인 집행수단이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전통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 · 부작위의무 · 수인의무의 불이행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이행강제금에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까지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무위반의 상태가 존속하고 있는 한 행정청의 신속한 판단에 따라 반복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어서 이기적인 의무위반자에게 효과적이며, 특히 엄격한 사법절차 없이 간단하고 용이하게 집행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이미 많은 현행 법률에서 입법화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벌과 혼용해서 사용 또는 설명하는 경우는 지양(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집행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대집행에서 발생되는 실무상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보충적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요건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청이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선택하여 부과 · 징수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임의로 대집행을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의무불이행자의 지나친 금전부담의 확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과잉금지원칙위반이라는 논란의 소지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한편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독일식 대체강제구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대체강제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모델화한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쟁송제도로 통일시켜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실효성확보를 위한 유기적인 관련성과 통일성 등을 위해 행정집행에 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nforcement Fine is imposed if obligation isn’t fulfilled after rectification order. Enforcement Fine is institution that obliger should be imposed of repeatedly until its obligation has been fulfilled. Financial pressure can be effective to make obliger fulfill his own duty. Enforcement Fine has more Psychological pressure than negligence fines or administrative forfeiture do, but the likelihood of infringement of the obligor’s rights may be increased. The adoption of enforcement fine in future legislations will increas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are followed. 1. Legal terms should be unified to the enforcement fine, and used generally. 2. If the duty to act is replaceable, generally, execution by proxy should be practiced, but the enforcement fine should be used as supplement unless execution by proxy is adequate for the situation. In this case the objective standard is necessary. If the enforcement fine is imposed, the possibility of execution by proxy must be excluded. 3. Enforcement fine should be realized, but If the enforcement fine is not carried out because of various reasons, In this case, the community service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4. If the man imposed of enforcement fine wants to complain, he should appeal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5. Finally Administrative execution act should be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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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송동수(Song, Dong S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4 No.-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은 자족적 완결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국세징수법과 행정대집행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완전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어, 행정은 실체법상의 의무를 매우 제한적으로 실현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연유로 행정청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선택에 어려움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입법불비로 인한 심각한 의무불이행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입법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바, 독일의 행정상 강제집행의 입법방식이 적합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형태의 행정집행법을 제정하여 모든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에 대해 총체적으로 규정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제집행 의무의 종류에 따라 집행수단을 구분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는 행정대집행으로 하고, 대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및 수인의무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으로 집행하되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강제구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 입법체계가 통일적으로 정비된다면 집행주체인 행정청의 권위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국민의 권익보호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Unter dem Begriff der Verwaltungsvollstreckung versteht man die zwangsweise Durchsetzung von Verwaltungsakten durch Verwaltungsbehörden. Bei Geldforderungen wird zumeist die jeweils zuständige Vollstreckungsbehörde tätig. Entsprechende Regelungen für die Bundesverwaltung in Deutschland sind im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des Bundes (VwVG) enthalten. An diesem orientieren sich auch die jeweiligen Landes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e der einzelnen Bundesländer. Daneben bestehen besondere Vollstreckungsgesetze und vollstreckungsrechtliche Sonderregelungen sowohl auf Bundes- und Landesebene. Das Verwaltungsvollstreckungsrecht ermächtigt die Exekutive: sich durch Erlass eines Verwaltungsaktes ohne Einschaltung eines Gerichts einen Vollstreckungstitel zu verschaffen oder die Vollstreckungshandlungen durch eigene Vollstreckungsbehörden selbst vorzunehmen. Die Verwaltungsvollstreckung unterteilt sich in Beitreibung von Geldforderungen (Abgaben und Bußgelder) oder Verwaltungszwang (Erzwingung von Handlungen, Duldungen und Unterlass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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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현황과 법적 과제

        김지영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5

        Recently,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compulsion has been raised a number of problems in Korea. For this reason, the need for the enactment of general act which enforces an administrative obligation has been steadily discussed. This discussion is based on what apart from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nd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 general act of administrative compulsion has an advantage for an application of public law principle and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need for the enactment of general act in regard to administrative compulsion is in a way acceptable, but it is necessary that we distinguish a necessity from effectiveness. The enactment of general act might not resolve all problem. Korean current individual legislation which each law provide an administrative compulsion has an advantage in point of respect of legislator and adaptability of administration. However, it is undeniable fact that the current system has problem for the restriction of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lack of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oreover, a citizen has less possibility for a protection of his rights and an administrative remedies in the process of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onclusion it is more effective to continue the improvement of current individual legislation or make an effort its perfection than to enact new a general act. 비교적 최근에 행정집행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면서, 행정상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단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행정집행에 있어서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상의 대집행과 강제징수 이외에 개별법상의 이행강제금과 직접 강제에 관한 일반법의 필요성이 오히려 행정작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율필요성, 기본권 보호의 강화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행정강제에 있어서 일반법의 제정 필요성은 타당한 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유용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미 행정대집행법의 예에서 보듯이, 행정작용에 근거가 되는 개별법상의 규정 체계와 일반법의 적용 문제는 행정 실무상의 문제로, 일반법의 제정이 행정집행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의 개별법상 필요한 강제집행 수단을 선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입법자 입법재량 존중 측면에서, 행정 현장에서의 적응성의 측면에서 보면 현행 법체계도 그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 목적 달성의 실효성, 행정현장에서 집행 공무원의 편의성에만 국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논의 보다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개별법상 행정집행의 한계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미비점이 발견된다. 즉 비례의 원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또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구제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점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사안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 금전적 전보 이외에는 권리 보호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더구나 이 영역에서 제재수단의 선택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착안하여, 행정소송법의 개정이나 행정상 강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 이전에 제시할 수 있는 차선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개별법상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이 학설과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비추어 미흡한 점이 없는 지를 살펴보고, 법령의 명확성 측면이나 사인의 권리구제에 있어서의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집행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프랑스는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 인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고, 행정상 강제집행제도가 인정되고 있지만, 법령의 규정이 명확하고, 비례의 원칙의 입각하여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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