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의 비합리적 조세 요인과 경제에 미친 악영향

오기수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4

Historians highly value enactment of Daedongbeop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his study mostly agrees on such positive aspects of Daedongbeop, however, has objectively analyzed and criticized it from perspective of taxation, public finance, and economy. To start, incoherent taxation element of Daedongbeop was studied. Following are 3 subjects that should have been considered sufficiently before legislation and enactment, but Daedongbeop did not consider them beforehand. First, the real-estate tax was increased double than before, causing increase of tax on the common. Levying 16du of rice (Later, 12 du) on all farm, regardless of if it is rice paddy or field, is unjust taxation that does not reflect yield, production, and field price. Second, it is tribute that did not vanish after enactment of Daedongbeop. As time passed, bureaucrats did not follow legal process during its execution. Third, tax burden on tenant farmers increased due to delegating of taxation. In late Chosun dynasty, 60~70% of farmers were tenant farmers, in which all land tax was delegated to tenant farmers. As a result, all these incoherent taxation elements have very detrimental influence on economy of late Chosun dynasty in two aspects, as accordingly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Daedongbeop ruined small independent farmers with field taxation. Second, Daedongbeop worsened national finance. In conclusion, such phenomenon occurred because tax rate structure, financial construct, and appropriate tax revenue estimation for equal taxation were not sufficiently argued during legislation. Even in the present time, tax law should be carefully legislated after sufficient argument on influence onto taxpayers, social foundation, and tax rate structure. 사학자들은 대동법의 제정과 시행의 역사적 의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동법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지만, 조세학(租稅學)과 재정학 및 경제학 측면에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먼저 대동법의 비합리적인 조세 요인을 살펴보았다. 세법을 입법하고 집행할 때 충분히 고려하여야할 사항들인데, 대동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충분이 검토하지 못했다. 첫째, 기존 전세(田稅)보다 밭의 세율을 2배로 인상하여 서민증세를 가져왔다. 논과 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전답에 쌀 16두(후 12두)를 징수한 것은 생산물과 토지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공평한 입법이었다. 전세(田稅)는 밭의 경우 논의 2분의 1을 징수하였다. 둘째, 대동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은 공물(貢物) 부담이다.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모든 공납은 폐지된다고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동법의 규정들을 잘 지켜지지 못했다. 셋째, 조세 전가로 인한 소작인의 조세부담이 급증하였다. 조선후기에는 60~70%의 농민들이 소작인으로 전락한 가운데, 대동세를 포함한 결세(結稅)가 전부 소작인에게 전가된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대동법이 공평과세를 실현하였다고 높이 평가했지만 오히려 공평을 해쳤으며, 공물부담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무전 농민들은 대동세 등의 전가로 무거운 조세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이러한 비합리적인 조세 요인들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선후기 경제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첫째, 대동법은 밭의 세금폭탄으로 자작(自作) 소농민을 몰락하게 만들었다. 둘째, 대동법은 국가재정을 더 악화시켰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대동법을 입법할 때 조세공평에 따른 세율 구조와 재정 형태 및 적정한 세수추계 등이 세밀하게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에 있어서도 세법을 입법할 때 납세자 등에게 미칠 영향과 사회적 제반 문제 및 세율 구조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신중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 입법의 합목적성만을 강조하다보면 대동법과 같은 세법이 탄생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조세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동법에 동조했던 ‘공(貢)’의 경세 담론들

윤석호 한국사상사학회 2022 韓國思想史學 Vol.- No.70

The Daedong Law(大同法), which replaced the tribute system implement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continued for a long time as a nationwide tax system supported by a large number of Confucian schola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However considering the context before and after the ‘Approval for Daedong Law(大同法)’, various lines crossing this point can be revealed. Therefore this paper sets the understanding of the Old Law(古法) on tribute as a starting point and the goal of reform as an ending point, and distinguishes different routes of Statecraft discourses that passed through the ‘Approval for Daedong Law(大同法)’. Four different path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a discourse that agreed the method of Imposing Tribute upon Regional Products(任土作貢) as Old Law(古法), but also argued that it should be reformed to suit reality. This argument was presented mainly by Confucian scholars belonging to West Party(西人) such as Hwang Shin(黃愼), Lee Yoo-tae(李惟泰)and Kim Yuk(金堉). The second and third are discourses that reasoned Daedong Law(大同法) as a kind of Old Law(古法). These can be divided into two again: one is an opinion to accept land ownership(Jo Ik(趙翼), and the other is an opinion to achieve equal distribution of land through reformation into ‘Gongjeon System(公田制)’(Yu Hyeoung-won(柳馨遠)). The fourth is a discourse that reasoned Old Law(古法) on tribute as the occupational tax(職貢), which corresponds to Jeong Yak-yong(丁若鏞). He set the occupational tax(職貢) as the goal of Tax reform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industry struc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not mature enough to capture it, he agreed with Daedong Law(大同法) as a realistic alternative. In the gap between the Confucian ideals and the reality of the late Joseon Dynasty surrounding ‘Gong(貢)’, Confucian scholars were seeking methods of Statecraft in various ways. In addition, their reinterpretation of the academic tradition of Confucianism was expressed in a wide spectrum. 공납제를 대체했던 대동법은 조선 후기 다수의 유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전국적 단위의 세제로서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런데 ‘대동법에의 동조’라는 지점에서 본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겠지만, 그로부터 조금 뒤로 물러나서 전후의 맥락을 조망한다면 이 지점을 교차했던 다양한 담론들이 논의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고법(古法)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개혁의 지향(指向) 종착점으로 설정하고, ‘대동법에의 동조’를 경유했던 경세 담론들을 분별적으로 분석했다. 이로써 확인된 상이한 네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임토작공(任土作貢)을 고법으로 간주했으나, 현실에서는 이를 ‘시의(時宜)’에 맞게 경장(更張)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인계 경세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자들에게 비교적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 둘째와 셋째는 고법에 있어 임토작공(任土作貢)은 제후가 천자에게 납부했던 후공(候貢)에 한정되는 한편, 백성이 군주에게 진납하는 민공(民貢)의 경우에는 대동법과 마찬가지로 수미(收米)의 방식이 시행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법에 대한 동일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시 둘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토지 사유의 현실을 용인하는 바탕 위에서 대동법을 전조와는 별도의 세목으로 위치시키는 입장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토지에 대한 차등적인 재분배를 달성한 토대 하에서, 대동세의 명목을 전조의 일부로 용해시키는 입장이다. 넷째는 삼대에는 9직(職)이 전업을 이루었으며, 공(貢)은 이들에게 각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부케 한 직공(職貢) 즉 직업세였다는 견해이다. 정약용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는 이러한 고법으로서의 직공을 경세의 지향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현실의 조선은 사회적 분업이 전업적 산업체계로 성숙되지 못했던 까닭에 이것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웠다. 이에 다산은 한편으로는 직공의 시행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조선 산업의 다각화와 전업화를 추동할 방안을 제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동법이 비록 그에게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었지만 직공 시행의 이전 단계에서 그것이 지니는 제도사적 의의를 긍정했다. 공(貢)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유학적 이상과 조선 후기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서, 유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경세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로써 펼쳐진 스펙트럼은 경세라는 유학의 본령과 시대적 요구에 당시 유자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었음을, 또한 지향하는 목표의 근거와 모델을 고법의 재해석을 통해 ‘발견’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경세학을 유학적 이상과 조선적 현실, 그리고 미래적 지향 사이의 다층적 학술 담론으로서 입체적으로 해명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17∼18세기 황해도 상정법의 실시와 정비

엄기석(Um, Kisuc) 한국사학회 2021 史學硏究 Vol.- No.141

17세기를 전후로 하여 황해도에서는 私大同이 확산되었고 현물로 공물을 납부하는 방식이 점차 사라졌다. 여기에 전쟁 기간동안 외교 · 군사적인 필요에 의하여 공물의 作米가 공식화되었다. 결국 17세기 중반부터 황해도 지역의 공물은 別收米로 대체되었다. 사대동의 확산도 계속되었는데, 이때 사대동은 지방재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별수미와 사대동이 모든 공납과 지방의 지출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다. 진상과 같은 상납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사대동은 어디까지나 관례적인 조치였다. 17세기 후반부터는 전국적인 대동법 확산 분위기 속에서 황해도 역시 대동법을 실시해야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양전을 시행하지 않았고, 외교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가 반대의 의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均役’의 흐름은 꺾지 못한 체 1708년(숙종 34) 詳定法의 시행이 결정되었다. 시행 직후에는 칙수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己丑事目’이 제정되면서 초기 상정법 시행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상정법의 한계였던 군현별 징수액의 차이는 특정 값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고 1745년(영조 21) 상정가는 12두, 별수미는 3두로 통일되었다. 이것으로 상정법 시행의 의도였던 ‘균역’의 의미가 황해도 내외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Around the 17th century, Sa-Daedong (私大同, irregular Dedong System) spread in Hwanghae-do (黃海道), and the method of paying tribute in kind gradually disappeared. During Japanese invasions (倭亂) and Manchu aggression (胡亂), the method of paying tribute in rice was formulated for diplomatic and military needs. As a result, in the mid-17th century, the method of paying tribute in the Hwanghae-do area was replaced by Byeolsumi (別收米). At the same time, the spread of Sa-Daedong continued, when Sa-Daedong was used as a way to raise funds for the local area. However, Byeolsumi and Sa-Daedong did not cover all tributary payments and local expenditures. The Jinsang (進上, institution of royal tribute) was still not included, and Sa-Daedong was only a customary measure. In the late 17th century, discussions began that the Dedong system (大同法) should be applied to Hwanghae-do as well as the spread of the Daedong system nationwide. There was opposition, but the implementation of the Hwanghae-do’s Sangjeong system (詳定法) was finally decided in 1708. Right after the system was enforced, the “Gichuksamok (己丑事目, regulations recognized in 1709)” was enacted,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the early implementation of the Sangjeong system. And differences in regional burdens, which were the limitations of Sangjeong system, gradually converge to one value. Consequentially, in 1745, Sangjeong-ga(詳定價) was officially set at 12do(斗).

17세기 전반 호서대동법의 성립배경 -權盼(1564∼1631)의 활동을 중심으로-

최주희 한국실학학회 2019 한국실학연구 Vol.0 No.37

Gweon Ban(權盼), who served as the Gwanchal-sa magistrate for the Chungcheong-do province during King Injo’s reign, created the first draft of 『Hoseo Daedong Samok(湖西大同事目, Plan for the Daedong-beob law application in the Hoseo region)』, and laid the groundwork for Kim Yuk(金堉), who ultimately launched the Daedong-beob law in the Chungcheong-do province. This draft he created was a product of brainstorming which coincided with all kinds of troubles the “Samdo (Three Provinces) Daedong-beob” law was going through during Injo’s reign. Kim Yuk carefully reviewed Gweon Ban’s draft, and strongly recommended to the government to initiate the Hoseo Daedong-beob law. Included in Gweon’s draft was a comprehensive platform for Daedong taxation named “Gongmul Sangjeong-an(貢物詳定案, List of Items to be collected as Local tributes),” which was a modified version of a taxation plan involving the Chungcheong-do province’s general tribute items(貢物) and labor fees(役價), that had been in disarray since the Imjin Wae’ran war.․What should be noted is the fact that the plan intended to have several kinds of miscellaneous taxes, such as tributes for the royal family, the Warship Cost Tax(“Jeonseon-ga, 戰船價”) and ordinary local administrative costs[官需], be absorbed into the Daedong tax. This was an attempt to address previous criticism of Samdo Daedong-beob actually being ‘Half-Daedong(“半大同”)’ in its execution. Of course, the Daedong tax for each Gyeol unit was established relatively low, but the Daedong tax to be collected was divided into two brackets: the group to be transferred to central (after collection), and the group to remain for local authorities’ needs. After all, it was a reasonable compromise for local finance too. In that regard, Gweon Ban’s draft indeed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the final version of 『Hoseo Daedong Samok』. 권반은 양촌 權近(1352∼1409)의 후손이자 尹國馨(1543∼1611)의 사위로 초입사 과정부터 조정에서 주목받는 인재였다. 임진왜란 직후 대명사신의 잦은 방문에 긴밀히 대응하고 후금의 성장에 따른 군사 방어와 외교적 조율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권반은 문장과 실무를 두루 갖춘 인물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이에 선조 28년(1595) 문과에 급제한 이후 중앙의 청요직 뿐 아니라 안주목사, 대동찰방, 강화부사, 함경감사 등 군사․외교의 요충지에 부임하여 민감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광해군대에는 안주성을 개축하는 일에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대동찰방에 임명되어 칙사를 응접하고 위법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본향인 경상도에 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기효신서』에 근거해 군병의 모집과 훈련을 강조하였으며, 사대동을 시행하여 공납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때의 경험은 후에 호서대동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호조참판직을 유지하며 李元翼(1547∼1634), 李曙(1580∼1637) 등과 공물변통안을 논의하고 삼도대동법의 실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대 폐모론에 참여한 혐의로 관직 승진에 부담을 느끼면서 여러 차례 체직을 청하였다. 이로 인해 인조 3년(1625) 삼도대동법이 폐지된 후로는 대동법의 후속 논의를 이끄는 데 주도하지 못하였다. 대신 강화부사와 함경감사, 충청감사 등 외관직에 부임하며 주로 산성 보수와 군비 확충, 군적 정리 등에 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반에 대한 후대의 기억은 호서대동법의 초안을 만듦으로써 훗날 金堉(1580∼1658)이 호서대동법을 중앙에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장본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권반이 작성한 문적은 단지 중앙의 공물가를 토지 1결당 면포 1필, 쌀 2두로 전환하는 변통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삼도대동법의 좌절을 겪으며 치밀하게 고민하여 만든 대안이었다. 권반의 문적에는 도 단위이기는 하지만 대동법 시행 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공물상정안이 담겼으며, 이는 임진왜란 이후 충청도에 무분별하게 징수되던 각종 공물․역가를 현실화한 것이었다. 권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왕실진상과 전선가, 지방관수 등 지방의 각종 잡역가를 대동세에 포함시킴으로써 삼도대동법 시행기 반대동에 따른 백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비록 결당 수취하는 대동세가 다소 적게 책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동미를 경상납분과 대동유치분으로 나누어 지방재정을 현실화 한 호서대동법의 성립 배경을 권반에게서 찾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조선후기 군선(軍船) 운영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 대동법(大同法) 시행이 군선(軍船) 운영 체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민장원(Min, Jang-won)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20 이순신연구논총 Vol.- No.32

본 논문은 조선후기 대동법(大同法) 시행이 군선(軍船) 운영 체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군선 운영 양상과 그 지향점을 고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지금까지의 군선 연구는 대개 군사적 범주 안에서 수군사(水軍史) 혹은 선박사(船舶史) 연구의 일환으로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선은 대외관계나 외세의 해양침입 가능성 등 군사적 요인 외에, 국가경제적 요인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임진왜란 이후 국가재건 과정에서 시행된 대동법은 조선후기 군선 운영 체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 간 군선 운영의 양상과 그 특징의 차이는 대동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17세기 대동법 시행으로 공납(貢納)이 지세화(地稅化)됨에 따라, 선운(船運) 소요의 증가가 수반되었다. 도성과 근접해 있던 충청도 지역, 즉 서해안에는 그 미곡량과 운송이 집중되었고, 군선이 조운에 동원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그 운영의 실상은 각 도별 대동법 시행 규칙인 『호서대동사목(湖西大同事目)』과 『호남대동사목(湖南大同事目)』의 조항 차이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아울러, 18세기 균역법(均役法)의 실시로 인해 신역(身役) 일부가 지세화(地稅化)되는 현상도 군선이 조운에 전용(轉用)될 필요성을 가중시켰을 것이다. 18세기 후반 정조의 주도로 군선의 ‘조·전(漕·戰) 변통’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순조·헌종대 군선의 융통적 운영을 위한 세부적 논의 끝에 고종대에는 조운에 통용할 군선을 새로 건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은 조선후기 군선 운영의 특징과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동법이라는 국가경제 변혁과 연계하여 군선 운영 체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다름 아닌 조선후기 군선 운영에 대한 이해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재건 과정에서 조선이 대외적 변인(變因)과 더불어, 대내적 변인에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며 군선을 운영하고자 하였는지, 그 대강(大綱)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was written to examine the pattern of military ship operation and its orientation in the late Joseon period,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 implementation of Daedong Law on the military ships operating system. Until now, many studys has usually been conducted within the military category only as part of Joseon naval forces or Ship. But in addition to military factors such as external relations and possible maritime intrusion by foreign powers, the military ship was also reacting sensitively to changes in national economic factors. For example, Daedong Law, an economic reform measure implemented during the nation s reconstruction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operation of military ships. In particular, the aspects of the operation of military ships between the southern and western coastal areas and their differences in their characteristics were deeply related to the Daedong Law. As the enforcement of the Daedong Law led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aritime transports. Maritime transports were concentrated in the Chungcheong province, the west coast, which was close to the capital city, and it was inevitable that military ships would be mobilized for transportation. Its operation can be seen in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ovisions of 『湖西大同事目』 and 『湖南大同事目』, the rules for implementing the Daedong Law in each province.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Gyunyeok Law, in the 18th century, also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number of sea transport. During King Jeongjo s reign, a central government-level discussion on the use of military ships for transport was highlighted again. And during King Gojong s reign, that discussion was officially realized. This illustrates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the operation of military ships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 purpose of this paper, conjunction with the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called Daedong Law, is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he operation of military ships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is hoped that this will be an opportunity for us to find out how Joseon wanted to operate military ships between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during the reconstruction of the nation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17세기 전반 강원도 대동법의 시행과 운영

전상욱 조선시대사학회 2022 朝鮮時代史學報 Vol.- No.103

공납제는 정부와 왕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는 제도였다. 이러한 공납제는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공납물 분정의 불균, 방납의 확대 등 운영상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이는 17세기에 전국적으로 공납제 개혁이 시행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삼남지역의 대동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타도에서 시행된 다양한 형태의 공납제 개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17세기 전반 강원도 대동법을 주목하였다. 강원도 대동법은 인조 즉위 직후 삼도대동법과 함께 시행되었다. 그리고 삼도대동법이 1625년(인조 3)에 폐지되는 상황에서도 유지되었다. 이는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공납물 부담이 감소한 점, 대지주와 같은 대동법 반대세력이 적은 점이 반영된 것이다. 강원도 대동법은 결당부과액을 16두로 책정하였다. 이는 강원도지역의 공물가 총액과 전결수를 고려하여 삼도대동법 시행 당시 전라․충청도지역에 비해 1두 높게 책정한 것이다. 이처럼 강원도 대동법 운영방식은 삼남지역과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아록공수위전은 대동이 면제되었다. 그리고 대동의 용도에는 공물가, 외방진상․본색공물, 운반비 일부만이 포함되었다. 즉, 강원도 대동법은 官需, 刷馬, 餘米 등은 대동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는 강원도지역의 전결수와 결당부과액 16두만으로는 官需, 餘米 등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강원도 대동법은 京上納物만을 대동에 포함시킨 京大同 방식이었다. 이러한 강원도 대동법의 운영방식은 18세기에 대동법 재정비를 위한 양전 시행과 잡역상정을 촉발시켰다.

18세기 전반 宣惠廳의 재정운영 양상 -同春堂後孫家所藏 『消遣法』을 중심으로-

최주희 ( Joo-hee Choi ) 한국고문서학회 2015 古文書硏究 Vol.47 No.-

同春堂宋浚吉(1606~1672) 後孫家에 전해 내려오는 『消遣法』은 제목만 봐서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소일거리로 쓴 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실용적인 목적으로 선혜청의 세입·세출과 각종 경비식을 필사해 놓은 재정장부이다. 본고의 검토 결과, 『소견법』은 숙종 34년(1708) 황해도에 詳定法이 시행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동춘당 송준길의 증손인 宋堯卿(1668~1748)이 선혜청 낭청직을 역임하면서 필사한 자료로 추정된다. 『소견법』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본청용도와 ②일년 세입·세출액(작전·잡비식 포함), ③대동 저치미 지급식, ④節目⑤공물가 지급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청용도에는 제조당상과 낭청에게 지급되는 각종 물품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는 부가세에 해당하는 公剩價米로 마련되었다. 『소견법』에 기재된 剩米會錄式[100석당 1석]과 空태價捧上式[1석당 2승]은 18세기 전반 선혜청이 6청체제로 정비 되는 과정에서 자체운영경비를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참고로, 영조35년(1759) 공잉색이 설립될 당시 선혜청은 100석당 2석의 剩米를 거두고 있었으며, 공인들에게 공물가를 지급하면서 空石價로 1석당 2승의 쌀을 수취하였다. 다음으로 『소견법』에는 선혜청의 1년간 세입·세출액을 산출해 놓았다. ②선혜청의 수지구조는 당시 지출[208,243석]이 수입[182,806석]을 초과하는 상황에 있었다. 특정 해의 수치이기는 하지만 『소견법』의 데이터는 18세기 전반 선혜청의 경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소견법』에는 현재 『대동사목』이 남아있지 않은 경기와 강원도의 세입·세출액과 경기, 황해도의 ③대동저치미 지급식이 쓰여 있어 향후 경기 선혜법뿐 아니라 강원도와 황해도의 상정법을 복원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본문 중간에 ④節目을 적어 놓은 것이다. 절목은 선혜청 관원의 근무일수, 公事처리절차, 대동세의 출납과 창고 관리, 하급원역의 감독에 관한 처리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동사목이나 법전에 명시되지 않은 선혜청 낭청의 역할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⑤공물가지급식에는 18세기 전반 선혜청에서 각사소속 공물주인과 廛契人들에게 분기별로 공물가를 지급한 내역이 적혀 있다. 大同事目에는 공물가 지급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간 선혜 각청의 공물가 지출규모를 파악하려면 19세기에 작성된 『萬機要覽『이나 『宣惠廳貢案』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견법』의 발굴로 자료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소견법』은 동춘당 후손가에서 필사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17세기 『대동사목』과 19세기 『청사례』를 연결시켜주는 선혜청 관련 자료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소견법』을 통해 향후선혜청 연구에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A simple glance at the title of the book would lead to believe that <Sogyeonbeop (消遣法)> passed down to the descendants of Song Jun-gil (1606-1672) was written as a pastime. However, it was actually a financial ledger in which the financial details of the Seonhyecheong (宣惠廳, Agency to Bestow Blessings) during the early 18th century were transcribed. <Sogyeonbeop> is estimated to consist of materials transcribed by Song Jun-gil’s great grandchild Song Yogyeong during his term in office within the Seonhyecheong as Staff Officer( nangcheong). The position of Staff Officer( nangcheong) was a core one, in that such individuals were in charge of the general affairs of Seonnyecheong. As such, the <Sogyeonbeop> should be regarded as materials transcribed from the standpoint of his position as Staff Officer. Song in fact recorded in a detailed manner various articles that had been provided to officials from the Seonhyecheong in the front of the book. The very nature of this list would seem to indicate that Song was a direct beneficiary of these articles. In addition, Song also wrote down instructions for the inspection of lower level officials and in connection with the workdays of a Staff Officer in a subsection related to the work duties of Staff Officers. In conclusion, the <Sogyeonbeop> should be perceived as an account of life within the Seonhyecheong during a particular period that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a specific individual who held the position of Staff Officer, and not as a document officially prepared by the branch of the central government known as the Seonhyecheong. The book has since been passed down to the author``s descendants. Furthermore, the presence of memoson which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were written between the pages that were added by later generations indicates that <Sogyeonbeop> was preserved and read by the descendants based on objectives that were not necessarily the same as the initial intention of the author. on which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were written between the pages that were added by later generations indicates that <Sogyeonbeop> was preserved and read by the descendants based on objectives that were not necessarily the same as the initial intention of the author.

광해군대 경제정책에 대한 교과서 서술-대동법과 양전을 중심으로-

오항녕 조선시대사학회 2017 朝鮮時代史學報 Vol.- No.83

본고에서는 광해군 또는 광해군대에 대해 (한)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경제정책을 대동법과 양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제정책에 주목한 이유는 임진왜란이라는 혹독한 전란을 겪은 뒤 민생(民生)의 안정에 이보다 급한 일이 없으므로 시대성을 보여주는 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의 광해군대 경제정책은 사료를 부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과장하여 도달한 결론에 입각하여 서술되어 있다. 역사학에서 사실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할 경우 당연히 해석과 평가에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의 오류는 한국사교과서가 광해군대에 대한 선험적 평가나 포폄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광해군 시대를 마감한 인조반정을 ‘쿠데타’로 보려는 목적론적 시각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대한제국기 교과서에서는 전통적인 ‘폐정’ 키워드가 공통되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광해군대 정치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전통적인 서술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쟁론과 타율성론에 개입하면서 대륙종속적인 조선사관이 만들어졌다. 광복 이후 2차 교육과정까지는 일제 강점기의 시각이 이어지면서 경제, 문화적 성과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 대동법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었다. 3차 교육과정의 국정 국사 교과서부터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 특히 7차 교육과정 이후 국사 교과서의 광해군대 경제정책의 서술은 대동법, 양전, 호적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안정’, ‘국가재정확보’를 추구한 위민정책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이런 교과서의 서술은 실제와 동떨어져있다. 우선 양전은 시행되지 않았다. 전결(田結)의 수치와 실제 역사적 상황 모두 현행 교과서의 광해군대 서술과 평가를 부인하고 있다. 대동법도 비슷하다. 선혜청은 공납제 운영과 개혁 방향에 대한 선조대 논의의 연장에서 설치되었다. 이후 경기 백성은 숨을 돌릴 수 있었고, 다른 도에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곧 왕실과 권력자들인 방납 세력의 방해가 시작되었고, 광해군 역시 현물 수납의 기존 공납제로 회귀하기를 원하였다. 더구나 광해군 초반부터 반정으로 폐위될 때까지 지속된 궁궐공사에 드는 자재와 인력은 공납제의 개혁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양전과 대동법을 시행하여 전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안정시켰다’는 요지의 근거 없는 한국사교과서의 서술은 재고되어야 한다. ‘양전 실시’는 삭제해야 하며, 대동법에 대해서도 ‘공납제의 폐단으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고 단순히 서술하거나, ‘선혜청을 두어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하였으나, 광해군 등 정책책임자의 인식 부족과, 왕실이나 권력자였던 방납 세력의 방해로 좌절되었다’고 서술하는 편이 당대의 실제나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I examined the textbooks of Korean History being available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by focusing the economic policy during the King Gwang’hea-gun’s reign, especially Daedong System(大同法) and YangJeon(量田). After the hard hit of the Japanese Invasion(壬辰倭亂) of 1592, the people and court confronted to the severe living and financial condition and they tried to reform the government tax system that influenced the livelihood and welfare of people(民生). Since the seventh curriculum was enforced, the Daedong System and YangJeon was dealt with the representative policy that guaranteed the stability of the people's reproduc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finance. However that was not the truth. The description of the textbook was based on the inadequate or distorted use of the sources, and the misunderstanding of the sources leaded to the reverse interpretation of the situation such as to regard the Injo-Reformation(仁祖反正) as the coup. The textbooks of the Daehan Imperial age described ‘immoral rule’ of the King Gwang’hea-gun. So the Japanese colonialists did, and added the factional-factor and heteronomy to the Joseon under control. After the Liberation, there was some change emphasizing the economic policy. The third curriculum suggested the positive aspects of the economic policy of the King Kwanghea’s regime, and that is the same till now. However YangJeon was not carrying out. The sum of cultivated land shows the evidence. The Daedong System just carried out, but was interrupted by the powers who seized the rights of the payment of proxy(防納). Furthermore the palaces construction that persisted for the King Gwang’hea-gun’s reign made the tax system, so to speak the tribute(貢納), worse. And that was the one of the main reason of the Injo-Reformation.

조선시대 양대 조세개혁인 공법(貢法)과 대동법의 비교

오기수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학 연구 Vol.31 No.2

This study is aimed at making the unprecedented analytical comparison of Gongbeop(a real-estate tax system) and Daedongbeop(system of tax payment in rice). As something in common between the two tax reforms, this study looked into the pursuit of convenience in tax, prevention of tax corruption, and records in law books.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re exists a difference between Gongbeop and Daedongbeop in 4 aspects as follows:First, the two systems differ in the main group of tax reform. The characteristic of Gongbeop lies in the fact that King Sejong performed the reform in person. In contrast, the kings who enforced Daedongbeop merely made a decision depending on the opinion of the Royal court. Therefore, Daedongbeop basically couldn’t be a systematic, specialized reform in comparison with Gongbeop.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is found in the reversal of the tax revenue between rice paddy & field tax as a general tax and Daedong tax as an objective tax. The tax revenue size in the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was 100,000 seok in rice, which was merely the size of one fourth to one-fifth of the rice paddy & field tax. However, with the enforcement of Daedongbeop, the revenue from Daedong tax, aiming at expropriation for tax paid in kind, surpassed the rice paddy & field tax to increase by as much as five times the tax revenue in the early days. Third, the difference is also found in the retreat of fair taxation. Gongbeop attempted at primary fairness based on the system of 6-Grade of Rice Paddy and Field, and also attempted at secondary fairness based on the system of 9-Grade of Good and Bad Harvest according to harvesting situations.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 on-site survey consequent on a good or bad harvest was abolished, Daedongbeop collected 12 mal of rice from all rice paddies and fields without distinction of rice paddy or field. It means another rice paddy & field tax was added to the existing rice paddy& field tax. Four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is also found in the damage to neutrality of taxation. Gongbeop was enacted through a lot of debates and tests lest that the phenomenon of ‘a growing gap between the haves and have-nots’ should arise. Contrastively, Daedongbeop incurred the phenomenon of ‘a growing gap between the haves and have-nots’ from tax concentration on rice paddy and field, being a contributor to deepening the imbalance in wealth in the late of the Joseon Dynasty. 본 연구는 세종대왕의 공법의 가치를 보편화시키고, 역사적․조세사적 평가를 높이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문헌을 토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조선시대의 양대 조세개혁이라 할 수 있는 공법과 대동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법과 대동법의 공통점으로 조세의 편의 추구, 조세의 부정 방지, 법전 수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공법의 특징은 세종대왕이 직접 개혁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동법을 시행한 왕들은 이원익과 김육 등 일부 조정 대신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였다. 때문에 대동법은 공법에 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혁이 될 수 없었다. 둘째, 조선전기 공물의 세입 규모는 약 쌀 10만석으로 전세의 1/4~1/5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물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대동세의 세수가 역전하여 전기보다 5배나 늘어났다. 셋째, 공법은 전분6등법에 의하여 1차적인 공평을, 풍흉에 따라 연분9등법으로 2차적인 공평을 실현하려 하였다. 대동법은 풍흉에 따른 답험이 폐지된 상황에서 논과 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전답에 1결당 쌀 12말을 징수하였다. 전세 위에 전세가 추가된 것이다. 본 연구는 공법과 대동법을 역사적 가치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학 측면에서 접근하여 평가함으로써 학술적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학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사(史)적 접근을 역사적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그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 공법과 대동법은 조선시대의 주된 조세개혁으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법과 대동법에 관한 연구가 사학적 접근을 뛰어 넘는 전문분야, 특히 조세법이나 세무학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이 있었으면 한다.

大同法 실시와 ‘三政體制’의 성립-役에 의한 지배에서 재정에 의한 지배로-

송양섭 조선시대사학회 2023 朝鮮時代史學報 Vol.- No.107

공물의 확보와 조달이 인간 노동력의 징발과 동원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공납제 변화의 전체상은 그 안에 숨어있는 복잡한 역 체계의 조직ㆍ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한다. 14~15세기 이래 꾸준히 진행된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인구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토지부문은 공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위상을 확보했고 노동력의 저변 또한 크게 넓어졌다. 이를 배경으로 진행된 노동력의 물납화의 국역체제의 변화는 공물의 가치를 米ㆍ布ㆍ錢 등의 표준적 등가물로 전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용조를 모델로 한 국가재정은 이제 공물(調)의 토지부과와 함께 새로이 재정원으로 떠오른 환곡이 한 축을 이루면서 田政ㆍ軍政ㆍ還政의 三政體制로 재편되기에 이른다. 토지세가 국가재정의 절대 비중을 점하게 됨에 따라 당해년의 작황은 국가재정 수입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평통보의 전국유통은 대동법으로 크게 높아진 국가지불 수단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국가재정의 가변성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서 의미가 매우 강했다. 대동법으로 가속화한 신역의 물납화는 다양한 役價의 산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균역법에 의한 역가의 균일화로 마무리된다. 대동법은 국지적으로 진행되던 방납의 추세를 제도적으로 승인한 것이었지만 대동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 지방의 잡역부문은 여전히 문제였다. 民庫의 등장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차원에서는 여전히 大同化가 진행 중이었음을 보여준다. 대동법으로 공물의 조달은 토지를 매개로 米布錢의 재정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왕조의 노동력 수급은 인격적 지배에 입각한 무상노역에서 재정을 매개로 한 유상노역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役制의 재정화에 걸맞은 전면적인 제도개편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대동법으로 공물이 미ㆍ포ㆍ전 등 환산가능한 표준가치로 대거 전환됨으로써 국가재정은 ‘國用’의 범주가 더욱 뚜렷해졌고 그 운영도 보다 합리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상업부문은 국가적 물류와 더욱 밀착ㆍ예속되는 쪽으로 나아갔다. 대동법이 詳定法ㆍ收米法 등 복잡한 변형으로 나타난 것은 이 시기 공납제 개혁이 도 단위의 특성을 바탕으로 ‘均賦均稅’의 일관된 원칙을 어떻게든 관철하고자 한 의도를 보여준다. 향후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다. The procurement of tributes involves the requisition and mobilization of human labor forces, the evolution of the tribute payment system should not be separated from the complexities of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corvee labor system within. With the gradual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population growth since the 14th and 15th centuries, agricultural production could sustain the tribute, making labor services more accessible for purchase. The transition in the State Service System, where labor was exchanged for in-kind payment, led to a shift in the value of tributes to standard equivalents like rice, cotton fabrics, and coins. State finance, following the model of Zu-Yong-Diao, was reconstructed by Jeonjeong, Gunjeong, and Hwanjeong, incorporating tributes (Diao) on land and adding grain loans to revenue. As Land Taxes became the primary revenue source of the state finance, it resulted in the revenue elasticity highly affected by agricultural conditions. The statewide circulation of Sangpyeong Tongbo coins was a supplementation which could relieve the variability of the state finance, while meeting its own currency dem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Daedong Law, which promoted in-kind payment for personal labor, led to the estimation of various Service Price. This process was concluded by the Gyunyeok Law, which equalized the prices of services. The Daedong Law was a systemized approval of Bangnap, a locally operated tribute contracting, but the issues persisted with local miscellaneous corvee labor, which were not covered by Daedong. The introduction of the People’s Granary was a response by the local authorities to address these issues, indicating that the application process of the Daedong Law was still evolving. Under the Daedong Law, the procurement of tributes transitioned into a finance involving rice, cotton fabrics, and coins, mediated by land. Dynastic rule over the people was heading from personal unpaid labor towards anonymous compensated labor. However, comprehensive systemic reform for the financialized corvee labor had not yet been achieved. Additionally, the Daedong Law transformed most tributes into standard values, exchangeable for rice, cotton fabrics, and coins. This resulted in the categorization of state finance into ‘Gukyong’, state expenditure, and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Commerce became more closely aligned with and subordinate to state logistics. The Daedong Law also created complex variants of itself such as the Sangjeong Law and the Sumi Law, making it an important area for future research to gain a broader perspective on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tribute system reform, through more specific investigations of attributes shown in different Provi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