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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Jongbin Yoon) 한국정당학회 2011 한국정당학회보 Vol.10 No.2
이 연구는 이론적 주장에 대한 검증이 아닌 탐색적 연구로서 당원의식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한국정당의 민주성을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정당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지구당 부활에 대해 당원들은 67.6%, 즉 10명 중 약 7명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자신의 당내 의사결정 효능감이 낮은 당원일수록 중앙당 지도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지구당 부활을 더욱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구당 부활이 필요한 이유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소통의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원협의회로 충분하다는 의견과 지구당 위원장의 지나친 권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지구당 부활 논의는 폐지 이후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내정당화의 정착 여부, 시?도당의 기능과 위상강화 가능성 등 정당조직의 변화와 적응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시도당의 역할과 기능 강화, 당원협의회 활성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도당의 법정 유급 사무직원 증원, 당원협의회의 사무실 설치 허용, 당원협의회 사무실의 유급사무원 허용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This exploratory paper analyses party members’ opinion survey on the reintroduction of local party organizations. This paper assumes that it is a matter of intra-party democracy. This study provides a few findings. First, party members tend to think that they do not have enough power to make intra-party decisions. Second, seven out of ten tend to think that they need official local party organizations. Third, members those who feel low self-efficacy in intra-party decision makings tend to want to revive local parties. Fourth, it is also found that active communication with constituents is one of the main reasons to support the reintroduction of local parties. Members who disagree with the reintroduction of local parties tend to concern about power concentration. This paper shows the perspective that it is too early to attempt to revive local party organizations since we need more time to verify the pros and cons of institution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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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0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1 No.2
과거 지구당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해“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2004년의 정당법 개정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지구당의 폐지는 원외 정당 조직을 축소하고 의회를 정당 활동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원내 정당화 논의가 2004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개혁 논의와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구당의 폐지는 정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정당의 본분인 유권자 참여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은 위축되었으며, 2005년의 정당법 개정에서는 임의조직인 당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최근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지구당 부활은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구당이 폐지된 지 이제 6년여의 기간이 지났을 뿐이며, 과거 문제가 되었던 지구당 운영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당원협의회는 과거 지구당에 비해 취약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지만 이전 한국의 정당 조직에서 볼 수 없었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research intends to review the discourses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process of legal reforms of the local party chapters at the electoral district level. In 2004 the electoral district chapters were abolished and there is no legal org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t the electoral district since then. The abolition of the electoral district chapters was justified by the excuse for the reduction of machine politics and the reform of political parties. The scholars who insist the abolition or reduction of local party chapters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open and democratic party organization. The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at local level were reduced since 2004.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organization of party members is permitted but the official activities is limited. Some scholars and politicians insist to reestablish the electoral district chapters. But it needs more discussions about the proper org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t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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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현 대한지방자치학회 2015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6 No.4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이 폐지되자 그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란이 전개되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정당의 기능을 이익 대표와 주민 조직화로 보고 지구당을 대의민주주의의 풀뿌리조직으로 보는 대중정당론과 정당의 기능을 선거와 의원 활동 중심으로 보고 지구당을 중앙당과 같이 저비용 구조로 축소해야 한다는 원내정당론이 놓여있었다. 2005년 지역조직의 부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당원협의회가 만들어졌으나사무소와 유급직원이 없는 임의기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정치인들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론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논란을 분석해 보면 부활 찬성론이나 부활 반대론이 모두 대의민주주의의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지구당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그에 따른 비민주적 운영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정치개혁 과정에서 금권정치도 줄어들고 유권자 의식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활론은금권정치를 막기 위해 굳이 지구당을 폐지해야 할 이유가 약해졌다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해 부활 반대론은 지구당 부활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당원협의회의 강화, 즉사무소와 유급직원을 두고 운영의 투명성과 진성당원 확보 노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면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이라고 보는부활론에서도 거부하지 않고 있는 대안이다. 부활론을 둘러싼 학계의 논란에서 대안은모아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그것을 실현시켜 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으로보인다.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the debates on the abolition and restoration of thelocal party chapters. These debates are based on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politicsand party between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theorists who see politics in terms of productivity and efficiency and the mass party model theorists who see it in termsof democracy and representation. The latter who opposed the abolition of the localparty chapters now insist the restoration of the organization because of the reductionof machine politics and the improvement of voter awareness, whereas the former whoinsisted the abolition or reduction of local party chapters say that it is too early torevive the local chapters, rather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newly emerging grassrootsparty organizations after the abolition of local chapters. So the enhanced grassrootsparty organizations with office and paid staffs can be the reasonable approach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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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미 大韓辯護士協會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4
2016년 헌법판례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소개한다. 선정된 사건들에서는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금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제도, 수형자의 과밀수용의 위헌성, 행정상 인신구금인 징계영창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여부,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차별, 선행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소급효 제한의 위헌성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This article aims at introducing and reviewing major decisions concerning constitutional law 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16. Important issues considered in the selected cases include the unconstitutionality of Deposit Money for Candidate Registration in the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prohibition against holding offices of party members councils,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hich is applied to journalists and private school personnel, Involuntary Admission System in Mental Health Act, prison overcrowding, whether the Warrant Clause in the Constitution is applied to administrative detention as disciplinary measur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discrimin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oncerning accidents sustained while on the way between the place of work and the employee’s residence, the limitation of retrospective effect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where a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has previously bee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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