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농촌운동(2010~2015) 추진구조

호광영(Ho, Quanganh),이양수(Yi, Yangsoo) 한국아시아학회 2017 아시아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베트남 정부조직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신농촌운동의 추진구조를 분석 및 평가하고 베트남정부의 농촌농업개발전략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신농촌운동 정책수립, 집행, 평가 · 환류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민간부문의 마을수준에서의 주민참여와 주민의 정치사회단체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중심 분석대상으로 삼고자한다.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신농촌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결론과 제언 부분에 제시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베트남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농촌운동의 1단계(2010~2015) 농촌개발사업의 19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그 동안을 사업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몇 수치상 실적을 제외하고는 베트남 신농촌운동은 정부주도형이면서 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위로부터 접근하는 하향식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운영체계 구축 등을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베트남의 농촌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수직적, 하향식 접근의 정책집행과 일률적인 평가지표의 적용을 통한 통일된 정책집행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베트남 공산당의 막강한 권한은 사업추진의 수월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창의성이 반영되거나 지역의 특성 등이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of the New Rural Development(NRD) in Vietnambased on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furth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tnamese’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y.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NRD programis classified into two parts namely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The NRD program in the 1st stage is shown to be government-led top-down approach with low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Thus, the government should adopt the contemporary “top-down, bottom-up” approach in order effectively implement the program. This approach will ensure local participation and address the specific needs of the local residents. In addition, the study revealed that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has a strong authority to draw public support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NRD program. However, the government provides an environment difficult for the local regions to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 good environment for the local residents to add their voice to the policy making process. Also, the government should build the capacities of local residents through leader train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building, business management system which can reflect the real demand of the local residents.

한국농촌사회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

박진도(Jin Do Park) 한국농촌사회학회 2010 農村社會 Vol.20 No.1

한국의 농촌사회가 급속히 공동화되고 있다. 그것은 성장지상주의와 경제제일주의 정책에 따라 추진된 수출주도의 불균형공업화와 재벌과 대도시 중심의 성장전략 그리고 세계화와 시장개방,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이라는 국가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그 동안 정부가 농촌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였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농촌사회의 공동화를 막지 못했다. 그 이유는 농촌정책이 대증요법적 대책에 치우치고, 농촌사회의 장기변화 전망에 기초하여 올바른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은 붕괴 직전의 농촌사회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과 농촌사회의 발전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발적 발전전략에 기초한 농촌사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통합적인 발전과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 형성이 중요하다. Korean rural society has been facing the serious problems like getting empty owing to the nation projects which put the high economic growth as the supreme end of economic policies.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huge money in order to rebuild rural areas. The effort, however, did not get the expected results, because the policies were not based on the long-term vision and right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n rural society. This paper insists the change of peoples` consciousness and rural development strategy in order to revive the Korean rural society. Peoples` need to rural society is widening not only food but also the places of living, varied economic activities, and environment. Based on endogenous strategies, we need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rural areas and reform of local governance. Particularly the bringing up of local leaders, who are responsible for rural development, are very important.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물절약 거버넌스 구축 연구

이슬기 ( Lee Seulgi ),최경숙 ( Choi Kyungsook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업용수 이용을 위하여 농업인의 물절약 의식 증대를 위한 교육과 물절약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 분야에서 효율적인 물관리와 가뭄시 물부족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지역이나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매커니즘이며, 그 분야나 범위에 따라 정의와 개념의 차이는 있다. 거버넌스의 등장초기에는 정부의 통치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주나 범위가 달라졌고,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를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국정운영 관리 체제로 정의하며, 민간을 국정 운영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NGO,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대안으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이 제기되어 왔으며(Choi et al., 2014), 새만금유역에서는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연구(Jang et al., 2016)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내에는 “수질환경보전회”가 수질 및 환경보전을 위한 거버넌스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물절약 교육 확대 및 농업용수 이해당사자의 직접적인 물관리 참여 및 물절약을 위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물절약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절약 거버넌스는 Kong et al.(2018)의 연구에서 행정학의 입장에서 공공 거버넌스로 한 유형 중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합의지향적 거버넌스 중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의사결정자가 다수로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며, 참여자의 합의를 통하여 의사가 결정되는 거버넌스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물절약실천회로 물절약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해 보았다. 또한 거버넌스 운영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경주 농업인의 물관리 실태와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물절약 거버넌스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거버넌스를 통해 물절약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물절약 거버넌스 구성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농업인, 물관리담당자, 지자체 공무원의 참여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지역의 물절약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현장에서의 물절약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이 이루어 진다면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농촌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포장에서의 수질환경 영향

김동현 ( Donghyeon Kim ),장태일 ( Taeil Jang ),문형진 ( Hyeongjin Moon ),이태희 ( Taehee Lee ) 한국농공학회 201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9 No.-

비점오염원의 관심증대 및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다양한 농업 BMP 개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농업 BMP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하여 넓게 분포하는 특성과 농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BMP의 보급 및 확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비점오염 관리 및 보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수행되었으며, BMP 보급을 위해 사람(농임+주민)의 행동변화를 위한 연구를 새만금유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거버넌스를 통한 농촌비점오염관리 확대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효과분석 및 모델을 개발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된 거버넌스 체계에서 논 포장에서 참여형태에 따른 수질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강우-유출을 분석한 결과, 유출량의 경우 대조구 대비 물관리 및 복합 처리구에서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물꼬조절이 유출량 저감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추비의 영향으로 시비관리 처리구에서는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중간낙수기의 경우 논 관리자의 부주의(논뚝 붕괴 우려 등으로 인한 추가(임시) 배수구 설치) 등으로 정량적인 유량 파악이 어려웠다. 오염부하량은 물관리 따른 저감효과는 나타났으나, 완효성 비료 사용에 따른 오염부하량 저감효과는 추비 및 논 관리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참여단위 거버넌스에서 농민의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및 성실의무이행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행영농방법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농민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등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농촌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에는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수질환경 분석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수질모델링 결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기층 거버넌스

조형진(Hyungjin Cho)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2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공공재 공급이 국가-사회 관계와 체제 정당성을 결정한다. 민주주의 체제는 집권을 위해 구성원의 선호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재를 공급한다. 반대로 권위주의 체제는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공공재 공급과 균등화에 힘쓰고 있으며, 실제 대량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특히 신농촌 건설 운동을 통해 농촌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공공재 공급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쓰촨성 Q구 신농촌 건설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 재정과 특혜가 집중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균등화의 목표가 기층에서 무력화되고, 심지어 역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은 재정투입과 정책 특혜를 받은 지역이 가장 적은 재정투입과 정책특혜를 받은 지역과 비교하여 성과 평가가 높았음에도 정부신뢰와 거버넌스 평가가 낮았다. 이는 주민의 선호에 반응하는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권위주의의 체제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권위주의 체제도 공공재 공급의 증가를 통해 국가-사회 관계를 개선하고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체제적 요인으로 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According to functionalist organization theory,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determines state-society relations and regime legitimacy. The democratic regime supplies public goods to maximize the members’ preferences for election or re-election. In contrast, the authoritarian regime does not supply public goods properly. However, since the mid-2000s, China has been trying to supply and equalize public goods. In particular, Building the New Socialist Countryside(BNSC) initiative has brought fiscal resources into rural areas, and thus the supply of public goods has also increased. However, the BNSC case of Q District in Sichuan Province shows that fiscal investment and policy favors are more concentrated in the more developed regions. The goal of fiscal equalization to alleviate interregional disparities can be distorted and even reversed in the grass-root level. In addition, the region with the highest fiscal input and policy preference has lower governmental trust and governance evaluation than the region with the lowest. This is due to the regime factors of authoritarianism without democratic fiscal mechanisms that respond to the preferences of the people. As a result, the authoritarian regime can also improve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and maintain legitimacy through the increase of public goods supply, but inevitably leads to fiscal inefficiency.

농촌개발과 지역거버넌스

염미경,한석지 지역사회학회 2004 지역사회학 Vol.5 No.2

이 글은 농촌지역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을 제주도 중산간지대의 두 마을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건설교통부의 국도12호선 확장 및 포장사업계획에 대한 두 마을의 대응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현 단계 농촌지역 거버넌스의 특성과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두 마을사례를 비교한 결과, 건설교통부의 국도12호선 확장 및 포장사업계획이 발표되었을때 의사결정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마을의 경우 아래로부터의 활발한 주민의견개진과 의사전달이 이루어졌고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여 마을 전체의 의사를 신속하게 표명하여 건설교통부의 계획안이 마을주민의 의사대로 관철될 수 있게 했던 반면, 그렇지 못한 마을에서는 마을대표 와 도로건설로 재산권 차원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일부 주민간 의견대립과 갈등으로 마을의 통일된 입장을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건설교통부의 계획안에 마을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내지 못하였다. 분석 결과, 오랫동안 중앙의 정치문화에 수동적으로 흡수되어 왔던 한국의 지방자치 현실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주민 스스로의 자치와 자율이 시사하는 민주성 가치가 더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어떤 지역개발이든 그것이 실효를 거두려면 지역성원들 전체가 참여하고 모두가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성원 전체의 의견수렴절차의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농촌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This paper attempts to get a brief sketch of current trends of local governance in rural development through the case of Jeju community. We defined the concept of local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the evoluti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regional development and analyzed the responses of Murung and Shindo areas in Namjeju-gun to a national road-building plan by Ministry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ommunity of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participation system made quickly the community of interests and made their common opinions reflect in the development plan of Ministry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But, the lack of the participation system of the community and the low level of resident participation caused complications among residents and between the residents and Ministry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Eventually, this community their opinions could not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plan of Ministry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herefore, we could confirm that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of the community is important for the construction of good local governance and local democracy.

지방농업행정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방농촌지도직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정훈,유수동,황성원 한국지방자치학회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4 No.3

새로운 농업・농촌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방농업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지방농업행정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농업행정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지방농촌지도직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농업행정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농업기술센터 역할, 농촌진흥청 역할, 지도직・일반직 관계,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방농업행정 성과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한다. 농업정책 추진체계의 재설계가 요구되며, 농정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농업행정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농정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지역 비점오염원에 대한 로컬거버넌스적 관리방안 연구

오흥근 ( Oh Heung-keun ),정준호 ( Jeong Joon-ho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5 No.4

Non-point sources pollution are discharged together with rainwater from unspecified places,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route to the discharge point and the management subject is not clear, so there is a limit to management in a facility-centered structural way.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non-point sources pollution, they occur simultaneously in a wide range, so the causes of pollution are diverse.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reducing the emission load of non-point source pollutants alone. In particular, in rural areas, since non-point pollutants are generated simultaneously in a wide range of agricultural land, non-point pollutants are generated through related publicity and educa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at can induce conversion of farming techniques and farmers' practice in terms of pre-management needs to be managed. Through local governance case analysis of rural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the Saemangeum basi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various cooperative networks through administrative units (government, administration), participating units (residents, NGOs), and intermediary organizations. It is understood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a system that can be practiced and managed based on this. Administrative units should recognize that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rural areas should be managed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through an understanding of governance, and provide a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o that governance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stably. Participating units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education, public relations, and practical activities to continuously create conditions in the village where problems can be resolved. Intermediary organizations should have the ability to understand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managing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rural areas and to prepare management plans to suit the site situation. In addition, expertise in rural non-point sources pollution, continuous communication skills between participating actors, and conflict management skills are required,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build trust between participating actors, including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unit and participating unit.

중국 농촌기층 거버넌스의 현황 및 대안탐색

조수성 ( Soo Sung Cho ) 대한정치학회 2010 대한정치학회보 Vol.18 No.1

The basic level governance in China is ``township-government and village self-governance`` system. In this system, it is common that township-government plays a leadership role instead of a directive role to village committee. Therefore, it is hard to build up the horizontal network which governance transactors can carry out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corporation. Especially the principle of unique leadership of the CCP(Chinese Communist Party) more strengthens the top-down structure, and so township CCP committee and village CCP branch play critical role in governance network. In order to reform these unreasonable conditions, the China central government and Chinese scholars think on the new governance model in rural basic level. For this, CCP adopt the first-article of the year as rural problems from 2004 to 2010. Those articles recommend several kinds of measures improving and perfecting on governance. Those include : invigorating village self-governance; stabilizing ``one-matter one-discussion system``; forming local non-government organizations; cultivating local elites. 2009 article also asked to draft possible solutions for financial embarrassment which rapidly accelerated after abolishing of agriculture- tax. And 2010 this year the first-article suggested to establish rural basic level governance mechanism which is correspond to China reality, so-called ``rural governance model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ts core point is the township CCP committee and village CCP branch have to be the main agents of basic level governance. Plenty of Chinese scholars those who especially majored in governance politics also agree with the opinion which the western governance theory can not be transplanted into China as it is. Among them, a few are offering some kinds of progressive directions about new model. But it is nearly impossible to deny or restrict the authority of CCP on rural politic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 the dual governance system, that is, the one is CCP committee and the other is the horizontal governance network composed with township government, village committee, villagers and social organizations.

농촌활성화전략과 그린투어리즘 사례연구

원도연(WON Do-Yeon) 지역사회학회 2007 지역사회학 Vol.9 No.1

Fortunately, Korean society is facing change of important trend. The crowds who are used to the life in urban area have begun to newly acknowledge farming and rural area to secure the right to healthy and quality life. Along that line, the green tourism is reflecting the current trend of Korean society and from the aspect of regeneration of rural area, it is being actively promoted. As we entered 21st century, crisis of the rural area in Korea and farming is becoming worsened. The need for effective policy alternative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rural area is becoming more desperate. Innovation of Korean rural area is being groped in diverse methods. However, a model so called Governance Model which the urban and rural, administration and citizen both puts efforts into and participates in collaboration is needed to be formed for the innovation of the rural area. In that sense, this paper has characteristics of a research report on the future of the Korean rural area and life quality of the urban people. Currently it is evaluated that the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green tourism is being developed in depth and in fast speed. Rural areas in Korea are developing or running rural programs which fits theirs conditions respectively one after another and as a result, there are diverse location choices The green to tourism has most similar format to the innovation strategy and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which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uggested. The green tourism, by it’s characteristic, cannot be realized basically unles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regional citizens is assumed. Such model is already successfully being promoted in Europe and Japan. Also, though it just began in Korea, the growth speed in rural area is very fast for such model‘ Especially rural areas such as Jeonbuk, green tourism model is deemed as very useful policy model‘ Already, many villages in rural area have opened their eyes to the green tourism and in regions such as Jangsu-gun, Jinan-gun and Imsil-gun and such, successful models can be f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