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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부가계를 위해 추정된 노후 월평균 생계비의 활용 방안
이선형 한국노년학연구회 2001 한국 노년학연구 Vol.10 No.-
본 연구는 노인부부가계를 위해 추정된 노후 월평균생계비가 국가와 가계, 기업의 각 경제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가의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노후 월평균생계비는 가구주 연령이 65 세 이상인 1,649 노인부부가계를 대상으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추정되었으며, 그 활용방안을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제안했다. 첫째, 원하는 생계수준별 소득대체율 추정을 토대로 국가 가 제공해야 하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노후 대비를 위한 3단 계 보장법을 제안했다. 둘째, 개별가계의 노후대비 재무설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 평생생계비를 각 가계의 특성에 따 라서 제안했는데, 이는 가계마다 조건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노후의 최저 월평균생계비 추정을 근거로 기업차원 에서 활용 가능한 고령근로자 임금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 했는데, 노인가계의 최저생계비가 비노인가계보다는 낮으므로 기업 에서는 적정임금지급을 통한 고용부담 감소가, 또한 고령근로자에게 는 자기에게 적절한 임금수준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