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분단의 다면적 대립구조에 관한 고찰

주승현(Joo Seung hyeon)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6 No.4

본 논문은 한반도 분단의 다양하고도 다면적인 갈등구조에 주목하여 분단극복과 통일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단의 성격들을 보다 다 인과적이고 동태적인 유형으로 새로이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우리 분단 안에 내재된 중층성은 지리적·정치적(경제적·지역적)·민족적(심리) 분단을 의미하며 다양한 분단이 중첩적으로 누적된 적대적이고도 이질적인 인과관계는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분단을 더욱 강화시켜 왔다. 중층성과 복합성이 분단의 핵심요인이라면 그 매개변수로 볼 수 있는 이중성과 다중성은 분단과 남북관계의 연계고리로 기능해 왔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은 분단극복과 통일지향을 위한 특수성에 합의를 했지만 보다 명백한 이해와 출구전략에 대한 교통정리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남북한 분단의 다면적 대립구조의 규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70여년의 잔인한 분단사와 그 속에서 존재해온 분단구조는 핵심요인들과 그 매개변수들의 작동논리들을 통하여 한반도 내부에 다양하고도 복잡한 관계들을 만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또한 분단과 탈분단의 역진과 도전인 동시에 분단극복과 통일전환을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newly establis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existed in various forms in a more causal and dynamic manner to overcome the division and shift to unification by focusing on the various and multi-sided conflict structure of the division. The summary of the paper is as follows. One thing to be emphasized about the investigation of the multi-sided conflict structure of the divis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the fact that the painful history of the division for 70 years and the division structure existed in the history have created diverse and complex relations inside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key factors and their mediating variables. This can be also evaluated as the regression and challenge of the division and post-division, as well as a part of the efforts to overcome the division and pursue the unification.

키프로스의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

한명섭(Han Myung Sub)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20 북한법연구 Vol.23 No.-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른 분단국가의 사례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런데 강학상 분단국가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가 있다. 바로 남북으로 분단된 키프로스(Cyprus)이다. 키프로스는 베트남이나 남북한과 같이 전쟁을 경험하였다. 남북 키프로스 사이에는 우리의 비무장지대(DMZ)와 마찬가지로 약 184킬로미터의 비무장지대인 유엔 완충지대가 있다. 동서독의 베를린과 같이 수도 니코시아(Nicosia)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남키프로스는 국가승인을 받았으나 북키프로스는 터키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 국가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 예멘의 통일과정과 같이 남북 키프로스 정상 간의 구체적인 통일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다.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점도 유사하다. 이글에서는 키프로스의 독립과 분단, 교류협력, 통일 협상과정 및 관련 쟁점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 연구를 계기로 키프로스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For research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unification,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cases of other divided countries. However, there is a country that is not academically classified as a divided country but needs to be watched with interest in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t is Cyprus, which is divided into the S outh a nd the North. Cyprus has experienced war like Vietnam and the two Koreas. Between the two Koreas, Cyprus has a UN buffer zone, a demilitarized zone about 184 kilometers long, just like our DMZ. Like Berlin in East and West Germany, the capital Nicosia is divided into two Cyprus. Lik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South Cyprus has received state approval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North Cyprus has not been approved as a state from other countries except Turkey. Specific unification negotiations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Cyprus have continued, as in Yemen s unification process. It is also similar in that the interests of neighboring powers are intertwined.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Cyprus independence, divisio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on unification and related issues, and drew up implications for u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further boost the research on Cyprus, which will help solve the problems posed by the unification process between the two Koreas.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그 극복

김용해(Kim Yong-Hae)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2 사회와 철학 Vol.0 No.23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안에는 시민들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자결권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북의 시민들은 최근 60여 년 동안 특수한 민족분단 상황 속에서 비자주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남북의 민중들은 한반도에서 1,300년 이상 단일국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고, 현재 살아가는 남북한 민중의 대다수가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세계정치 경제와 남북한 정치공동체의 주변부로 밀려 미래의 통일된 민족공동체의 비전 없는 국민으로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 이 소논문은 우선 분단체제론 연구를 통해 통일을 바라는 민중의 의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분단체제론은 그 동안 한반도의 분단이 엄연한 현실로 50년 이상 당연시 여겼을 뿐 아니라 분단은 이제 자동적으로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일종의 '체제'라는 사실을 드러낸다(2장). 분단체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냉전체제와 그 해체의 역사를 성찰할 것이다(3장). 마지막으로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한다(4장).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세계체제의 하부구조로 종속되어 있고, 남북 정치 경제권력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 민중들은 분단체제의 현실을 자각하는 한편 미래의 통일민족공동체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세워, 대내적으로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추구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의 민중들과 함께 왜곡된 세계체제를 변혁할 이념을 창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의 평화, 평등 그리고 번영을 이룰 세계체제의 새로운 비전이 지구상의 모순이 가장 첨예한 한반도의 분단체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In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rights of people on self-determination about political position is explicit declared and the right to pursue freely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However, the citizens of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enduring for the last sixty years the dependent and undemocratic political realities in the special folk's division situation. The people of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living for over 1300 years with the history of a single nation, one language, one culture, and the majority of the people currently living in North and South Korea wish for the reunification of folk, while they are living passively pushed to the periphery and prefer the gradual unification without distinctive visions on their in the future reunified political community. First of all, this small article tries to see through the research of the theory of division system what kind of obstacles are there to the will of the people who desire to reunite the folk. Theory of division system will reveal the fact that it is granted during the last more than 50 years that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became the reality and that the division is a kind of system which automatically continues to promotes division (Chapter 2). For a more analysis of the division system in-depth we will reflect the history of Cold War and it's dismantling (Chapter 3). Finally, we think how to overcome the division system (Chapter 4). The division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is dependent as the infrastructure on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as the worldwide system and is controll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powers in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the people of North and South Korea must be aware of the reality of the division system and build a clear vision of the in the future unified national community so that they internally pursue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peace, and externally invent the ideas with the people of the world which change the present distorted world system. Because the new vision of the world system which creates the peace, equality and common prosperity of the world will be started from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most glaring contradiction in this world.

분단영화의 또 다른 경향, 남북협력영화의 특징과 의미: <모가디슈>를 중심으로

김영준(Kim, Young Jun),이현진(Lee, Hyun Jin)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21 씨네포럼 Vol.- No.40

남북협력영화는 분단영화의 한 흐름으로, 북한을 협력의 대상자로 보는 영화이다. 북한을 협력자의 관점으로 보는 남북협력영화의 등장은 대북정책의 변화,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라는 포괄적 남북관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남북협력영화의 기원은 <7인의 여포로>이다. 그러나 이 영화가 반공법위반혐의의 필화사건을 겪고 본격적인 반공영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남북이 협력하는 영화는 제작은커녕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다양한 성격의 분단영화들이 제작되었고 남북협력영화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분단의 다양한 은유들이 생성되고 그렇게 생성된 몇몇 은유는 클리쉐가 되기도 했다. 남북협력영화는 협력자의 관점으로 북한을 대하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신뢰 쌓기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주로 우정의 은유로 정서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상상된 공동체로서 남북을 하나의 민족으로 개념화한다. 이를 위해 <모가디슈>는 전혀 새로운 은유를 창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익숙한 은유들을 클리쉐로 활용하는 대중적 영화문법으로 남북 공동의 정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며 설득력을 획득한다. <모가디슈>가 흥미를 끄는 점은 정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기존 분단영화나 남북협력영화가 감정적 방식에 의지해 민족이란 개념을 형상화했다면 <모가디슈>는 북한을 민족의 개념으로 포섭하기 위해 남북 공동의 정서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택한다. 본 연구는 <모가디슈>를 중심으로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민족 개념을 빌려 남북협력영화가 공통의 정서로서 민족이란 상상된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식과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ilm is a new tendency of the Korean Division film, which deals with North Korea as a partner for cooperation. This changed perspective on North Korea is closely related to persistent efforts of South Korean government"s friendly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changes of Korean citizen"s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 as well. Escape from Mogadishu (2021) is one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ilms, based on the true story that diplomats from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ecome trapped as civil war rages in Mogadishu, Somalia. Story is about that South and North Korean diplomats cooperate to escape from Mogadishu. The most significant shift of this film is to treat North Korea as a rival and partner. This means, from an political standpoin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moving from hostile manner toward companion status. This article aims to study how Escape from Mogadishu creates and frames metaphor, “South and North Korea are partners for cooperation” in an emotional way, how to overcome distrust and hostility toward each other to achieve a common goal in the film and the meaning of this film using concept of Benedict Anderson"s “Imagined communities”.

남북한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운동으로서의 선교

임희모(Hee Mo Yim)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15 선교와 신학 Vol.35 No.-

본 글은 한반도의 남북 분단체제에서 평화통일선교를 연구한다. 2015년은 국토분단 70년이 되지만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증오와 고난과 질곡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분단체제에서 본 글은 먼저 평화통일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고찰한다. 우선 하나님의 선교를 서술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에 참여하는 교회의 선교를 논한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 통일왕국을 샬롬의 틀로 분석하고, 또한 역사적 예수가 실천한 하나님나라의 특징을 기술한다. 뒤이어 남북 분단체제에서 ‘시대의 징조’라는 틀로 미군정과 초기 이승만 정부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에 형성된 남북분단과 고착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남북한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참여와 반공주의의 출현과 이 ‘반공주의의 종교화’를 논의한다. 또한 이 시기 통일운동의 주체인 정부당국의 통일정책으로 무력통일론과 흡수통일론의 문제를 살핀다. 또한 다른 ‘시대의 징조’로 정부당국들,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의 평화운동을 논한다. 남북당국은 합의에 의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을 선언하였다. 특히 6ㆍ15공동선언은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가진 공통성을 인정하여 현실적인 통일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민사회는 대등적 협상통일론과 현재진행적 시민참여 평화통일론을 논의하였다. 현단계의 통일실천은 화해협력단계의 선교를 구체화하고 또한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기제(mechanism)로 극단적 반공주의의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평화통일선교를 위한 ‘생명살림과 통전선교와 전략’을 논의한다. 먼저 한반도 분단구조와 실천논리를 분석하고, 뒤이어 한국교회가 실천한 북한선교와 통일선교를 반성적으로 서술한다. 이러한 반성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실시할 평화통일선교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ⅰ) 평화통일선교에 대한 신학과 신앙의 확립이 중요하다. ⅱ) 한국시민사회의 일부분인 남한교회는 남북 화해협력선교를 남북통일실현 차원, 남한사회 구조변혁 차원, 그리고 남한교회 내부의 화해협력증진 차원에서 진행한다. ⅲ) 화해협력선교는 영혼구원과 인간구원, 사회구원과 생태환경 선교를 통전하는 선교이며 다양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 ⅳ) 선교현장인 북한은 늘 변화하는데 교회는 상황에 맞는 선교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ⅴ) 사회통합선교는 비정치적 비군사적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동시에 남한사회에 존재하는 반평화적 남남갈등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선교를 추진해야 한다. ⅵ) 극단적 반공주의 등 분단체제를 지지하는 교회는 문화폭력교회로서 회개해야 한다. 평화통일 지향의 참된 교회는 반평화적 문화폭력 교회들과 화해하고 평화지향의 참된 교회들과 연대·협력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 The article explores mission of peaceful unification movement in the division regime of North and South Korea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ve been suffered from tension, hatred, oppression and pain last 70 years. First, it describes missio dei and church mission, peace and Kingdom of God, unification of King David, and historical Jesus to make Kingdom of God. Second, the paper analyzes division processes of North and South Korea 1945-1953 in which Korean Christians were engaged, and which extreme anti-communism as a hostile, violent and armed forceful ideology appeared. Unification of war and unification of absorption were produced in the period. Third, the article discusses peaceful unification policies produced through negotiations of North and South governments. Unification discourses of civil societies and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stressed to overcome the extreme anti-communism to form division regime in the South Korea. Fourth, conclusively the article describes life-giving holistic missions and tasks for peaceful unification: ⅰ) Mission theology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its faithful practice are asked. ⅱ) The church in the South as a part of civil societies should practis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mission for North and South Korea. ⅲ) God’s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mission for holistic salvations of human, society, and eco-environment. ⅳ) Mission and strategy for North Korea should be concretized contextually. ⅴ) Social integration mission should promote exchanges and dialog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non-political and nonmilitary level, and simultaneously healing and reconciliation mission to overcome South-South conflict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ⅵ) Repentances of the church of cultural violence to support division structures and extreme anticommunism are asked. However, the true church to support peaceful unification is asked to reconcile with the church of cultural violence and to make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the churches for peaceful unification.

‘비적대적 남북 분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법제의 개선방향

우미연(Woo, Mee-Yun) 경희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1

Our generation including myself has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fulfilling the mission of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e have the obligation to follow the footsteps of our grandparents’ generation who liberated this country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s well as our fathers’ generation who achieved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n this sense, the aspiration of our generation would be the 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just like Korea’s independence used to be the dream of the older generation. The past generation dreamt of Independence and their dream came true. In this regard, I am writing this paper believing that our generation’s hope, the reconciliat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unification would be achieved someday.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need for alleviation of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reconciliation in its Preamble, Article 4 and Article 66 Paragraph 3. The unification-related provisions under the Constitution show the achievement of unification is a national challenge as well as the mission of our times. They also assert a peaceful unification process following the basic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alleviate tension between two Koreas and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as a way to prepare for the next stage,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without hostility.” It is also crucial for the unification preparation. The gradual and step-by-step unification preparation in the economic sector such as bolster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helping the North Korean economy to revive prior to the actual unification reduces the unification cost. Also, the economic cooperation beforeh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king Koreans less hostile to unification and raising their awareness. The ultimate priority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lies in establishing a peaceful and unified Korean peninsula. With this clear goal in min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or creating favorable inter-Korean relations shall follow the rule of continuity without any halt or change in the process, the rule of consistency in its future directions and the rule of stability ensuring long-term endurance. In Article 3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there is the phrase, “to the extent of the purposes of this Act.” This phrase prescribes the exclu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stead, it enables the application of the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thereby changing the prohibition rule to permission rule. As whether to punish perpetrators becomes an important standard, there are many unclear elements. It therefore brings about concerns of arbitrary implementation from the Administration and arbitrary judgement from lawyers. Therefore, the law needs to be revised based on clear standards about the provisions. Furthermore, compensation standards need to be in place for losses caus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drastic deterior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Article 23 Paragraph 2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it is stipulated that when it is deemed necessary, the President may suspend all or part of effects of each South-North Korean agreement and the President is required to get consent from the National Assembly. Giving the President the full authority to decide whether to suspend the effects of South-North Korean agreement should be refrained. Rather, the provisions which shall be followed at all times and essential to the cooperation should be deferred from the President’s power in suspending the agreement. 조국 광복의 사명을 이룩하고 우리에게 조국을 되찾아주신 할아버지 세대와,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사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를 물려주신 아버지 세대에 이어,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이 세대에게는 조국 통일의 사명을 완수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그 독립의 날이, 이제 우리에게는 한반도 통일의 날일 것이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분투한 선조들의 소망이 광복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분투하는 우리 세대의 소망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새기며 본고를 작성해본다. 한반도의 분단 해소와 겨레의 민족 화해를 통한 평화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제 4조, 제66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상 통일 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국민적 · 국가적 과제요 사명임을 밝힘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은 우선 ‘비적대적 남북 분단’ 상황의 마련을 위한 남북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경제 회생 지원 등 통일 이전에 경제 부문의 점진적·단계적 통일 준비는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완화와 통일 의식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남북교류협력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 구축에 있고, 이를 전제로 비적대적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중단이나 변개됨이 없는 지속성을 그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며, 그 발전 방향도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률」 제3조에서 ‘목적 범위에서’라는 문구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남북교류협력법률이 적용되어 금지규범이 허용규범으로 전환되는 요건으로서 행위자의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중대한 기준이 되는 바, 불명확한 요소가 있어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과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남기므로 본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개정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과정에 서 급격한 남북관계의 경색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정비 할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률」 제23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일정한 경우 발효된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남북 합의서 내용에 대한 효력 정지 여부를 모두 대통령에게 일임 할 것이 아니라, 그 합의서 중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으로 요청되는 부분, 교류협력의 본질적 사항을 정한 핵심 내용이 담긴 조항은 대통령의 효력 정지권 행사 대상에서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통한 적대적 분단 상황 개선 및 평화 통일 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정치⋅군사적인 남북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것이다. 상호주의 원칙과 더불어,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신뢰 파기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호혜를 베푸는 희 의 결단이 또한 필요하다.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은 남북 상호간 신뢰 증진과 이질감 완화 및 한민족 경제공동체 건설과 비적대적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이루고, 결국 남북 정치공동체 형성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논문 : “비적대적 남북 분단”으로의 전환을 위한남북교류협력 법제의 개선방향

우미연 ( Meeyun Woo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1

조국 광복의 사명을 이룩하고 우리에게 조국을 되찾아주신 할아버지 세대와,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사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를 물려주신 아버지 세대에 이어,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이 세대에게는 조국 통일의 사명을 완수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그 독립의 날이, 이제 우리에게는 한반도 통일의 날일 것이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분투한 선조들의 소망이 광복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분투하는 우리 세대의 소망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새기며 본고를 작성해본다. 한반도의 분단 해소와 겨레의 민족 화해를 통한 평화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제4조, 제66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상 통일 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국민적 · 국가적 과제요 사명임을 밝힘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은 우선 ‘비적대적 남북 분단’ 상황의 마련을 위한 남북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경제 회생 지원 등 통일 이전에 경제 부문의 점진적·단계적 통일 준비는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완화와 통일 의식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남북교류협력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 구축에 있고, 이를 전제로 비적대적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중단이나 변개됨이 없는 지속성을 그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며, 그 발전 방향도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률」 제3조에서 ‘목적 범위에서’라는 문구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남북교류협력법률이 적용되어 금지규범이 허용규범으로 전환되는 요건으로서 행위자의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중대한 기준이 되는 바, 불명확한 요소가 있어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과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남기므로 본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개정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급격한 남북관계의 경색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정비할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률」 제23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일정한 경우 발효된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남북 합의서 내용에 대한 효력 정지 여부를 모두 대통령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그 합의서 중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으로 요청되는 부분, 교류협력의 본질적 사항을 정한 핵심 내용이 담긴 조항은 대통령의 효력 정지권 행사대상에서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통한 적대적 분단 상황 개선 및 평화통일 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정치·군사적인 남북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것이다. 상호주의 원칙과 더불어,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신뢰 파기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호혜를 베푸는 희생의 결단이 또한 필요하다.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은 남북 상호간 신뢰 증진과 이질감완화 및 한민족 경제공동체 건설과 비적대적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이루고, 결국 남북 정치공동체 형성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Our generation including myself has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fulfilling the mission of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e have the obligation to follow the footsteps of our grandparents’ generation who liberated this country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s well as our fathers’ generation who achieved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n this sense, the aspiration of our generation would be the 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just like Korea’s independence used to be the dream of the older generation. The past generation dreamt of Independence and their dream came true. In this regard, I am writing this paper believing that our generation’s hope, the reconciliat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unification would be achieved someday.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need for alleviation of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reconciliation in its Preamble, Article 4 and Article 66 Paragraph 3. The unification-related provisions under the Constitution show the achievement of unification is a national challenge as well as the mission of our times. They also assert a peaceful unification process following the basic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alleviate tension between two Koreas and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as a way to prepare for the next stage,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without hostility.” It is also crucial for the unification preparation. The gradual and step-by-step unification preparation in the economic sector such as bolster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helping the North Korean economy to revive prior to the actual unification reduces the unification cost. Also, the economic cooperation beforeh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king Koreans less hostile to unification and raising their awareness. The ultimate priority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lies in establishing a peaceful and unified Korean peninsula. With this clear goal in min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or creating favorable inter-Korean relations shall follow the rule of continuity without any halt or change in the process, the rule of consistency in its future directions and the rule of stability ensuring long-term endurance. In Article 3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there is the phrase, “to the extent of the purposes of this Act.” This phrase prescribes the exclu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stead, it enables the application of the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thereby changing the prohibition rule to permission rule. As whether to punish perpetrators becomes an important standard, there are many unclear elements. It therefore brings about concerns of arbitrary implementation from the Administration and arbitrary judgement from lawyers. Therefore, the law needs to be revised based on clear standards about the provisions. Furthermore, compensation standards need to be in place for losses caus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drastic deterior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Article 23 Paragraph 2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it is stipulated that when it is deemed necessary, the President may suspend all or part of effects of each South-North Korean agreement and the President is required to get consent from the National Assembly. Giving the President the full authority to decide whether to suspend the effects of South-North Korean agreement should be refrained. Rather, the provisions which shall be followed at all times and essential to the cooperation should be deferred from the President’s power in suspending the agreement. Despite fluctuation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political and military sector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must be pursued with consistency and continuity in mind in order to fulfill the obligations of the Constitution, improving the hostile division environment and achieving a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reducing tension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the South Korea should commit itself to provide reciprocal assistance voluntarily despite the North’s provocations and breaking of promises. Continuous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ould lead to a favorable inter-Korean relations and ultimately play the role of priming water that gives rise to the foundation of an inter-Korean political community.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와 해법:“포괄적 평화”를 중심으로

김근식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7 평화학연구 Vol.18 No.1

Since the end of the post-Cold War, the vicissitudes of inter-Korean relations can be defined in terms of strength, which continues to repeat the stop and go cycle. This structural na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intrinsic characteristic of using power to bring down the opponent lie sat the core the inter-Korean relations dilemma. From the power perspective, inter-Korean relations is structured by conflict under the armistice system of military confrontation and the division system consisting of mutual political confrontation. This is in fact engender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o exacerbate the armistice system once again while the mutual antagonism is bolstering the division system. In particular, the economic recovery of North Korea in recent years and the "two Koreas" strategies have reduced the priority of inter-Korean relations in North Korea, and vice versa, South Korea has also been hampering the progress of inter-Korean relations due to the spreading aversion and repugnance towards North Korea.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structural dilemma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make, an ewapproach different from the pastis needed. Thus, it is necessary to build as o-called “comprehensive peace” which moves beyond the narrow sense of peace in the exist ingmilitary security perspective, and aims towards the transiti on from armistice system to apeaceregime. Throught his process of all eviating political confrontation of the division system, and at the same time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issue through peace regime and mutual recognit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 internal peace can be achieved. Only when multi dimensional comprehensive peace is established, inter-Korean relations can move toward stability. 탈냉전 이후 가다서다를 반복한 남북관계의 우여곡절은 사실 ‘힘’으로 정의되는 남북관계의 구조적 속성 때문이었다.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고 흡수하려는 본질적 특성이 남북관계의 딜레마를 초래한 것이다. 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는 군사적 대치라는 정전체제와 정치적 상호부인과 대결이라는 분단체제에 의해 갈등을 구조화하고 있고 이는 다시 북핵문제가 정전체제를 악화시키고 상호적대가 분단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경제적 회복과 ‘두 개의 조선’ 전략에 의해 북한에게 남북관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한국 역시 염북 혐북의식의 확산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장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바, 이른바 ‘포괄적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군사안보적 관점의 좁은 의미의 평화를 넘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분단체제의 정치적 대결의 완화를 병행하면서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체제와 남북 구성원의 상호 인식의 내부 평화를 이뤄냄으로써 다차원적인 포괄적 평화가 정착되어야만 남북관계는 안정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전민형(Jeon, Min-Hyoung)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통일법연구 Vol.3 No.-

통일법연구의 목적은 분단국법리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환영할 만한 규범적으로 안정적인 통일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에 있다. 비록 2017년 현재의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교류재개가 곧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언제까지 강대강의 대결로만 이어질 수는 없고,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과 발전의 단계가 올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정권이 내세우는 핵경제병진노선도 경제협력을 위한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화가능성은 한 면으로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잘 파악하고 활용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배경에는 공산권의 붕괴와 화해의 분위기의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운만으로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훌륭한 합의 문건이 도출된 것은 아니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올라탄 한국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이라는 큰 세 개의 틀로서 각 분야의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개별분과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후속으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로 활동에 나선 경험이 있다. 비록 1994년 북핵위기로 모든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위원회 활동의 중단이 남북기본합의서의 폐기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남북기본합의서가 6·15공동선언에 흡수된 것도 아니다. 지금도 남북기본합의서는 독자적인 남북간의 합의서로서 존재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평가로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신사협정설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지만,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질적 규범력과 이행력을 강조하는 조약설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를 정식조약으로 보기에는 체결당사자인 남한의 의사가 조약체결의사가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헌법 제6조 제1항이 분단국 간의 특수조약체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조약설로 파악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국제연합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획기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남과 북의 협의로 지금이라도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문제를 함께 상의한 뒤 등록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일변도의 국제연합 분위기를 일신하고, 남북교류의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모색해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unification law is to realize legally stable Korean Unification which all the Korean nation would give a welcome through the develop of legal principle of divided states. With the international situations in 2017, because of the serious conflicts between the USA and North Korea, it might be very hard to start new interchange or coope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strong conflicts will not go on very long time and there must be innovative switch and development stage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North Korean Kim Jong-Eun regime"s nuclear weapon and economy together develop strategy is one side opened insistence to the USA and South Korea for making 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 South Korean government"s strong will is important to use this situations. The background of 1992 Inter-Korean Basic Agreement sign was the Communist blocks collapse and the mood of praying detente. However, the internationally lucky chance was not the only source for signing the agreement, South Korean government strong will was the most important.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are composed of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interchange and corporation. For guarantee of each part"s enforcement, each community was supposed to built and actually the communities was built and run until 1994 North Korea nuclear crisis. The cease of running communities does not mean the agreement"s abolishment and the agreement is still valid. Also the agreement was not integrated into 2000 6·15 union declaration. Now on, the agreement is being a stand alone agreement. The legal character of the agreement is gentlemen"s agreement because there is no National Assembly"s agree to ratification. It is also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s opinion. However, in this point of view, locomotive power and rule power of the agreement is too weak. Therefore there is another opinion which explains the agreement is a treaty but it is also has a problem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did not have a willness to conclude a treaty. Korean Constitution article 6 clause 1 did not van to conclude special treaty between the divided states, there is another onion which explains the agreement is special treaty. I also assent with this opinion. The agreement has not been registered in United Nations but chasing innovative switch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it is desirable to register it with the consult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The registration of the agreement will be a breakthrough of the wholehearted devotion to North Korean side restriction.

남북통일을 위한 국제다자협상 문화의 고찰과 대안

강종일 남북문화예술학회 2009 남북문화예술연구 Vol.0 No.5

이 글의 연구목적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국제다자협상의 전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남북통일의 저해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은 그들의 국가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한반 도를 남북으로 분할함으로써 남북통일을 위한 국제다자협상이 반세기 이상 계속 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남북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됨에 따라,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 유엔은 미 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계속 대립함으로써 남북통일 문제 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중국·러 시아·일본의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한반도 통일에 저 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과 4강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제3 의 통일방안으로 남북의 중립화 통일을 제언한다. 중립화 통일은 남북과 주변 4 강의 국가이익이 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통일 후 안전보장이 국제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