经济法的观念、方法论、本位及规范构造

?水林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0 No.2

경제법은 전체주의 사회관 위에 세워진 새로운 법의 영역으로 이는 오늘날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주의 관념에 입각한 민ㆍ상법, 행정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와 같은 사회관의 차이는 두 가지 각기 다른 법학에 대한 사유방법을 출현시켰으며, 각기 다른 법목적 및 법본위도 발생시켰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생각을 기초로 경제법의 기초관념, 방법론, 본위(기점)를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법의 규범구조에 대하여 논하였다. 법에 대한 관념은 한 사회의 주류관념이며 경제법도 이러한 관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사회 관념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유기체관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주의 사회관이라고 할 것이다. 두 사상 모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세기 말에 등장한 경제법도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필자는 논문에서 “합리적 전체주의”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두 사상을 적절히 혼합한 관념이라고 할 것이다. 즉 사회를 자기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성장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서 간주하고, 전체가 그 부분의 총합보다 크다고 여기며, 모든 사람이 이 실체에 종속한다고 하는 것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서의 구성원은 여전히 개인의 특성과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법의 기본적인 방법론과 관련하여, 개인주의와 구별되고 사회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전체주의 방법론과 기계주의와 구별되고 전체를, 개체를 초월하는 유기체로 보는 조화변증법적인 방법론의 두 가지를 논하였다. 생각건대 기계주의의 대부분은 개인주의이며, 변증주의의 대부분은 전체주의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변증법적인 방법론에 따를 때,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 간에는 통일ㆍ화합관계와 모순ㆍ충돌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경제법은 조화변증법적인 방법에서 고찰을 해야만 그 이념과 제도계획에 대한 근본적 작용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의할 때, 경제법은 모순ㆍ충돌의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타 법 영역과 차이점을 나타낸다. 법의 역사를 고찰하면, 법의 본위는 단체주의에서 개인주의(본위)를 거쳐 사회본위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현재의 법은 이미 개인주의를 지나 사회본위로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경제법의 본위는 사회본위이며, 경제법은 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이익까지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법의 규범구조에 대하여 논하였다. 법률은 일종의 사회규범으로써 비록 그 내재된 논리가 있지만, 여전히 사회가 부여한 가치추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규범은 두 가지에 포섭되는데, 그것이 바로 준칙법과 기술법이다. 한마디로 준칙법(당위법)은 목적이고 기술법은 방법이다 할 것이다. 경제법도 이와 같은 준칙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법의 규범은 개인주의를 기초로 한 법규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적 규범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공유혁명으로

박치완 ( Park Tchi-wan ) 한국동서철학회 2018 동서철학연구 Vol.0 No.87

인터넷이 매개된 초연결사회에서 지식은 기술-경제의 세계화의 먹이로 전락하고 있다. 지식의 유용성, 효용성만이 강조되다보니 이런 ‘야만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야만의 시대의 지식은 공유·향유되기보다는 철저히 사유화되고 자본화된다. 현대 사회전반에 이미 팽배해 있는 기술과 경제 환원주의적 사고는 AI, Big Data, IoT 등의 디지털신기술과 결합하면서 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일종의 기술전체주의적 획일화를 성장과 기회의 수사로 포장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학계 안팎에서 열기가 뜨거운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기술전체주의의 정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직-번영-성장-발전만을 좇는 비인도적 슈퍼자본주의를 인류의 미래상이라도 되는 양 온 지구촌이 들썩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획일적 가치의 확산 이상의 의미는 없다. 과학기술이건 경제성장이건 인간의 행복과 자유, 창의와 정의, 복지와 공유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면, 당연 우리는 그 가치를 의심에 붙여야 한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동료·이웃과 상호부조하며, 지구촌을 구제하는 4차 공유혁명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In the super-connected society mediated by the Internet, knowledge is falling prey to the globalization of techno-economy. As the utility and effectiveness of knowledge has been emphasized, the age of barbarism has come. Knowledge in the age of barbarism is thoroughly privatized and capitalized rather than shared and enjoyed. Technology and economic reductionism, which are already prevalent throughout contemporary society, are accelerating globalization by combining with new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I, Big Data, and IoT. They are packing the technological totalitarian uniformity as a rhetoric of growth and opportunit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has been a hot topic in domestic academic circles in recent years, is at the peak of this totalitarianism of technology. It is ironic that the inhospitable super-capitalism, which only pursues prosperity-growth-development, is inhabited by the world-wide, which is the future of mankind. However, for those who dream of a society in which various culture and various values coexis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no meaning beyond the spread of uniform value. If science and technology, or economics, overlook human happiness and freedom, creativity and justice, welfare and sharing, we must rightly doubt its value. This is why we need the Fourth Shared Revolution, to protect ourselves from the sweet tempt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assist mutually with peers and neighbors, and to save our planet.

초기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의 (탈)정치성과 에코에티카

안숭범(Ahn, Soong-Beum) 인문콘텐츠학회 2014 인문콘텐츠 Vol.0 No.33

지금까지 미야자키 작품의 생태주의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그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다뤄져 왔다. 그러나 그가 은퇴한 2013년 이후부터는 두 가지 관점에 착안해 논의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겠다. 첫째로는, 그가 연출한 TV 시리즈물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며, 둘째로는, 이미 보편화된 미야자키 작품의 ‘생태주의’, ‘생태의식’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미시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그동안 학문적 분석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TV 시리즈 <미래소년 코난>을 대상으로 그가 추구한 에코에티카의 정치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분석 결과, <미래소년 코난>에는 인류가 새롭게 재건해야 할 당위적 미래사회, 곧 오토피아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특히 맑시스트로서의 비전이 원시 공산주의 공동체를 향한 열망으로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반(反)전체주의에 대한 미야자키의 소신이 확인되었다. 한편, 미야자키에게 거부의 대상이 되는 전체주의엔 개발논리와 결합한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폐해인 ‘기술전체주의’가 포함된다. 그래서 미야자키가 꿈꾸는 미래사회는 환경을 도구 삼는 인간중심적 기술문명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미래소년 코난>에 나타난 오토피아는 서사 내부에 묘사된 ‘하이하바 공동체’ 모델로 제시되었다. ‘하이하바 공동체’ 모델이 중요한 것은, 이후 미야자키 작품들에 담긴 정치적 에코에티카의 원형이 되기 때문이며, 그가 작품 안에 형상화 한 이상향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향후 미야자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한 그의 연출작을 포함하여, 그가 다른 직능으로 참여한 다양한 초창기 작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discussion on the ecological nature of the works of Miyazaki has continued to this day, focusing on his full-length screen animations. However,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discussion based on two perspectives since his retirement. First, the researches on his TV series need to be compensated, and secondly, researches on ’ecology’ and ’ecological consciousness’ in his widespread works need to be microscopically carried out. Within the critical mind regarding Hayao, this writing will aim to determine the political nature of ecoethica that Hayao seeked after in the TV series <Future Boy Conan>, which has been exceptionally neglected by the public. According to the results, <Future Boy Conan> concretely includes the normative future society, in other words a form of oughtopia, that mankind needs to rebuild. Regarding this matter, in <Future Boy Conan>, Marxist vision is portrayed as a desire for primitive communist community. In this process, Miyazaki’s belief toward anti-totalitarianism was able to be confirmed. Meanwhile, totalitarianism, which is considered the object of rejection for Miyazaki, includes ‘technical totalitarianism,’ which is the disturbing consequence of capitalistic industrial civilization combined with development logic. The future society that Miyazaki dreamt of was able to be achieved through fierce resistance against man-centered civilization of technology that uses the environment as a tool. Ultimately, oughtopia which is apparent in <Future Boy Conan> was suggested as the model of ‘High-haba community’ portrayed in the epic. The importance of this model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it served as the model of political ecoethica in his later works, and it is the most specific and detailed form of a utopia in his animations. In the future, there will be a need to carry out researches on Miyazaki based on his early works, which carries different functions than his later works, including animations that relatively did not receive much spotlight.

『샌드 카운티 연감』의 생태학적 비전

강규한(Kang, Gyu-Han) 문학과환경학회 2014 문학과 환경 Vol.13 No.1

According to Aldo Leopold, the homopocentric approach to nature is limited and biased and therefore man’s role should be changed from conqueror of the land community to a plain member and citizen of it. This is why we should need biocentric understanding of ecosystem and a new moral called ‘land ethic’ clearly demonstrated in his A Sand County Almanac. Land ethic assumes that the boundary of ethic has been extended from white men to non-white women and also has to get into non-human beings in the land community. A focus of the ethic is laid on the ecosystem network of the land community rather than its individual members. The ethic asserts that it is right to tend to preserve the integrity, stability and beauty of the biotic community while it is wrong to tend otherwise. Clearly, it is not the individual organism that attracts moral consideration, but the community as a whole. Too heavy stress on the wholeness of the community would lead to the risk of a totalitarian perspective or ecofascism. It is also argued that the integral, stable ecological wholeness can be found only in the theoretical models, not in the reality. We need to be reminded, however, that Leopold’s A Sand County Almanac aims to inspire us with a new moral for our environment in danger rather than to present any scientific ecological theories or models. Furthermore, the book demonstrates that he has a deep affinity with other individual non-human beings. He pays a great respect to each member as well as the community as a whole. He is hard to be labelled as ‘totalitarian’ although he accepts as one of its working principles the food-chain mechanism in which one member is eaten and served as energy source of another member. It is also noteworthy he is one of the rare professional scientist among the nature writers and that his land ethic admits the benefits of modernity and the inevitability of human intervention. Using the scientific ecological discourses, he tires to provide a revolutionary ethic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t the same time, he keeps his balance admitting the basic necessity of modern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