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 환경국가원리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허창환(ChangHwan, Hur)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3

헌법상 기본원리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이다. 그런데 최근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새로운 기본원리로서 ‘환경국가원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한 번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되면, 그 가치개념은 모든 규범을 지배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라 ‘기본원리’를 해석론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현행 헌법상 ‘환경국가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기본원리’란 무엇이고, 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먼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를 인정하는 기준이 없다면,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해석론으로 헌법상 기본원리를 임의로 도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헌법상 기본원리를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립된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상 기본원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지 제3자인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라는 ‘항구적인 가치이념’을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국가원리는 ‘국가가 환경이 인류의 삶의 터전이라는 점을 인식,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항구적 생존의 가치이념이자, 헌법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로 ‘환경국가원리’를 인정하여,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As environmental pollution attracts the attention of people, adopting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as a new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constantly brought up. Yet acknowledging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a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conservative approach since once recongnized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it becomes the norm of governance and lawmaking.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could be derived from the current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meaning of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en, we need to study standards of recognizing a principle as the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because without established standard it could lead to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The definition of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is the ideological basis of the Constitution to protect basic rights and the guiding principle that governs the Constitution . However, there is no concensus on the criteria for acknowledging a principle a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In my point of view,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the basic principle,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from the state or individuals’ infringement must be its ideological background.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can be defined as a norm that allows people to live in a pleasant environment with the state’s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as the humankind’s living foundation . Along with the definition, the principle could be interpreted as the ideology that is based on the protection from the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in result governs the overall constitutional values. Therefore, there is a necessity to recognize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to suggest solutions to va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under the principle.

연구논문(硏究論文) :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도회근 ( Hoe Kun Do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10

언제일지 모르지만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의 과정에서 반드시 통일헌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이때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리들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통일헌법의 기본원리가 될 것이다. 통일헌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와 토론이 필요한데 기존의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는 국가조직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어 이에 관한 좀더 깊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를 논의하기에 앞서 남북한헌법의 기본원리들을 살펴보았다. 현행 남북한헌법은 각각 양측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상과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통일헌법에서도 이 원리들을 바탕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 인류보편적 가치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남북간은 물론 남한 내부에서도 합의할 수 있는 원리이어야 하며, 셋째, 현행 헌법의 통일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들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남북한헌법의 기본원리들을 비교검토해 보았다. 북한헌법의 기본원리들은 집단주의원리를 제외하면 사회주의, 주체사상, 인민민주주의독재 등 거의 모든 원리들이 보편성도 없고 합의가능성도 없어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삼기에는 부적합하였다. 결국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는 현행 남한헌법의 기본원리와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헌법의 중심이 되는 정치적 이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주의)이어야 한다. 다만 그 명칭, 개념과 내용은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일헌법에서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와 자유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에 따라 방어적 민주주의제도를 수용할 필요는 없고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활동을 하는 정당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아니라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로 제재를 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일부 학자들의 오해와는 달리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적 가치까지를 수용하면서 진화해 온 가장 포괄적인 원리이고 현재 헌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원리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어느 용어를 택하든지 헌법해석상 마찬가지이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70여년간 이질화된 남북간의 통합과 현재 지나치게 파편화되고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 자유주의의 문제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북한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집단주의원리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개인과 집단의 조화와 공생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또는 공동체주의적 가치관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등의 사상을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추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Unification will be achieve in the near future.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will be made in the process. At time it is needed to conform the values and the principles that a unified Korea should seek for, and these will b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should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ly, they should be recognized as a universal value, secondly, South and North Korea can agree with them, as well as inside South Korea, and thirdly, they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e current constitutions of Both Koreas. According to these criteria I compared and looked in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s of two Koreas. Most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ncluding socialism, the Juche Idea and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are not suitable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except for collectivist principle. In conclusi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should be as same as thos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of South Korea. Therefore, the main politic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should be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But its name, the concept and its details are needed to be more clear. Liberal democracy is the most comprehensive principle that has been evolved accepting the values of social democracy, and forms the basi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 think that liberal democracy is more preferable than democracy. Furthermore, it should be studied that republicanism or communitarianism that emphasize the collectivist and communitarianist values should be added in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in order to integrate South and North Korea that have lived differently for more than 70 years and to correct the problems of too atomized individualistic liberalism.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홍일선(Hong Il-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2

우리 사회가 점차 저출산ㆍ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노인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일련의 노인보호정책과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통일적 시각에서 관련법제로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노인관련 문제해결의 통일적ㆍ체계적 접근방법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헌법적 시각에서 노인문제를 접근해 보았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은 모든 국가작용과 법질서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제시한 노인보호의 이념은 개별적 노인보호정책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문제에 대한 헌법적 이념과 기준은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선언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고 각종 노인관련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국가원리에서 제시되는 노인보호에 대한 국가목적은 사회적 기본권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동조 제2항 이하의 국가의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경제력을 고려한 입법을 통해야만 구체화된다는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에 따라 실현구조상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도 사회국가원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게 일정한 제도와 조치를 취할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국가원리의 이념과 노인보호문제의 현실적 요청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의 내용은 헌법상 노인이 직접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의 형태로 나타나는 노인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절차나 헌법소원심판절차 등의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한다.

번역 : 기본법과 사회국가

국순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민주법학 Vol.0 No.55

1949년에 제정된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은 헌법규범적 내용에 있어서 바이마르 헌법에 크게 뒤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사실 기본법은 제20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서 사회국가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을 뿐 사회적 기본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국가원리의 헌법규범적 내용을 둘러싼 학계의 논란이 전후 최대의 헌법논쟁으로 부각되었다. 논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사회 국가의 원리를 정식의제로 채택한 1953년의 독일국법학자대회에서 비롯된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개된 사회국가논쟁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 보려는 것이 본고의 기본과제이다. 입론의 기본방향에 따라 분류하면 사회국가의 원리에 관한 논쟁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입장으로 환원된다. Ernst Forsthoff를 중심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입장, Wolfgang Abendroth에 의해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입장 그리고 양자의 입장을 절충해 보려는 자유주의의 입장이 그것이다. 법치국가의 입장이 전개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기본법이 비록 사회국가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윤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헌법규범적 측면에서 볼 때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결코 헌법학의 기초범주가 될 수 없으며 기껏해야 급부행정법의 대상이 되는데 불과하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되는 주장을 편다. 그에 따르면 법치국가의 원리는 민주주의와 사회국가의 원리에 비하여 부차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한다. 기본법이 담고 있는 헌법의 구조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사회국가의 원리로서 특히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본주의사회를 사회주의사회로 변혁시키기 위한 체제전환의 원리를 의미한다고 한다. 끝으로 법치국가의 원리와 사회국가의 원리 사이에 일종의 실천적 조화를 꾀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입장을 지양하려는 것이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국가의 원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들을 예각적으로 분석하고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사회국가원리의 해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허완중(Heo, Wan-Jung)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1

한국 헌법학계에서는 그동안 민족에 관해서 거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헌법은 여러 곳에서 민족을 언급한다. 즉 헌법 전문에서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민족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념인 민족주의는 한국 헌법학에서 더욱더 낯설다.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 친숙하다. 하지만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고 그 쓰임새도 다양하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관한 논쟁은 서로 생각하는 의미가 달라 매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어긋나는 때가 잦다. 민족은 같은 혈통과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강한 연대감이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동체를 말한다. 민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① 공통된 혈연, ② 같은 언어, ③ 같은 문화, ④ 역사 공유, ⑤ 같은 장소적 생활 기반, ⑥ 연대감이다. 한국어에서 국가와 국민, 민족은 엄격하게 구별되고, 민족주의는 오로지 민족을 토대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국가주의나 국민주의로 이해될 수는 없다. 게다가 민족주의는 고립적･폐쇄적 개념이 아니라 상관적･개방적 개념이다. 세계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민족을 생각하며, 다른 민족 및 국가와 맺는 관계 속에서 민족의 의미를 찾는 것이 민족주의이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 공존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민족우월주의나 배타주의 그리고 제국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국민주의와 명확하게 구별된다. 다만, 민족주의는 물론 국가주의와 국민주의도 자결원리에 기초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주의에서 민족자결은 핵심적 내용이다. 민족주의는 ① 헌법이 지향하는 구체적 국가상을 제시하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밝혀줌으로써 다양한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는 기준과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② 민족주의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정하고 국가의 기본3요소를 확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세울 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원리를 하나로 연결하여 통일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 헌법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뼈대가 된다. 또한, ③ 민족주의는 단순한 지향점이나 존재와 인식의 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그를 실현할 구체적 방향과 수단을 확정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이 되므로 이념이 아니라 원리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민족주의는 다른 기본원리들을 이끄는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민족주의에는 너무도 많은 부정적 이미지가 붙어서 이를 벗겨낼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체계화한 이론이나 학설을 가리키는 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공화국원리,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평화국가원리와 같은 다른 헌법의 기본원리와 같은 단어구성으로 이들과 잘 어울리는 민족국가원리라는 용어를 민족주의 대신 제안한다. 한국 헌법과 헌법사에서 도출할 수 있는 민족국가원리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민족은 헌법의 효력을 확장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다음 민족 구성원 사이에서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만든 민족국가는 결정의 주체로서 자주성이 있다. 또한, 민족이 민족국가를 만든 이유는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끝으로 민족국가원리는 민족 단위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대내적 평등과 통합을 실현하면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통일 그리고 발전을 꾀한다.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academy,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the nation.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 refers to the nation in many places. Nationalism, an ideology based on this nation, is even more unfamiliar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term nationalism is 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 term nationalism has different meanings and uses depending on the person who uses it. Therefore, controversies about nationalism differ from each other in the sense that they think about each other frequently. A nation is a political community of people who live in the same region and who have a strong sense of solidarity based on the same lineage,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The important elements that make up the nation are ① common blood, ② the same language, ③ the same culture, ④ the sharing of history, ⑤ the place-based living foundation such as ⑥ a sense of solidarity. Nationalism is not an isolated or closed concept, but a relational and open concept. It is nationalism to think of the nation as a part of the whole of the world and to find the meaning of the nation in relations with other nations and nations. Thus, nationalism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exclusivism and imperialism in that it promotes coexistence with other nations or nations. Nationalism is based on self-determination. In this respect, national self-determination is a key issue in nationalism. Nationalism first determines the standards and directions for carrying out various constitutional tasks by revealing the specific national image that the Constitution is aiming at and revealing what to do for them. And nationalism is an important framework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the whole constitutional order by establishing the national identity and establishing the objective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basic elements of the nation, as well as connect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ogether so that they can be understood unifiedly. In addition, nationalism is not a ideology but a principle, because it is not a mere point of orientation or a basis of existence and recognition, but a goal that can be achieved realistically and a standard of action that can confirm specific directions and means of realizing it. In this light, nationalism can be regarded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at carries out the leadership task leading to other basic principles. Nationalism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at can be derived from Korean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History can be summarized in five ways. First, the nation serves as a basis for extending the validity of the Constitution. Equality should be substantially guaranteed among the members of the nation. And the nation-state created by the nation and the nation has independence as the subject of decision. In addition, the reason why the nation made the nation-state is to maintain the national identity. Finally, Nationalism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is to form and maintain the nation-state, thereby realizing domestic equality and integration, while promoting independence, unif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

국어 수업 설계의 원리와 방향

양태식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8 한국초등국어교육 Vol.37 No.-

이 글은 국어 수업 환경의 최근 변화 상황, 국어 수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 수업 설계의 원리와 방향에 관해 모색해 본 것이다. 국어 수업 환경 가운데 국어 교육에서의 최근의 변화관은 쓰기 혹은 쓰기와 읽기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강조, 학교 교재 이외의 다른 시판 국어 학습서의 증대, 국어수업에서의 학생 선택권에 대한 남다른 인식, 국어과에서의 범교과적 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 국어과 평가에서의 발달적 평가관의 대두 등이다. 국어 수업 환경 가운데 국어 교육에서의 과제의 변화는, 문식 능력에 대한 견해, 학생 및 교사 수행에 대한 기대치, 이해 및 표현 활동에 관한 학생 성취에 대한 책무성, 학교 교실에서의 학생들의 구성 분포의 변화, 효과적인 언어 기능 교육 과정을 위한 노력 등이다. 국어 수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가운데 국어 수업의 핵심 가치는 다음 네 가지다:국어 교육의 궁극적 지향점; 국어 수업이 제공해야 할 경험의 성격; 국어 수업 시간에반드시 밟아야 할 과정; 국어 수업이 다른 교과와 달리 특히 강조해야 할 책무성.국어 수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가운데 국어 수업 과정에 대한 관점은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이 큰 흐름인데,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과정으로서의 언어 기능 학습을 능동적이고 적극적 과정; 사회적이고 상호 작용적 과정; 인지적 과정; 정서적과정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어 수업 설계의 원리 가운데 국어과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로는 다음 일곱 가지를 들 수 있다:학습자 중심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실제성의원리; 과제 기반성의 원리; 활동 지향성의 원리; 상호 작용성의 원리. 국어 수업 설계의 원리 가운데 좋은 국어 수업 설계를 위한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필 수 있다. 첫째, 초등 국어 교육이란 관점에서의 국어 수업 설계의 방향; 둘째,초등학교 과정에서의 국어 학습의 과제란 관점에서의 방향; 셋째,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국어 수업 과정에서의 절차라는 관점에서의 방향. This paper aims to research on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designing for effective Korean language classrooms in Korean elementary schools. Principal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Recently, there are several changing views concerning Korean language education:greater emphasis on writing and its relationship to reading;greater use of trade books combined with the use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in elementary schools; increased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student choice in the Korean language classrooms; increased attention the integration of the language arts with each other and across the curriculum;appearance of perspective on developmental assessment. (2) The tasks of Korean language learning in global, informational society have many changed comparing with 10 ~ 20 years ago:change of thinking about literacy in our society; expectation for performance of student and teacher have increased; responsibility about student performance in terms of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change of students' popul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s; trouble for effective language arts curriculum. (3) Core values of Korean language classrooms are as follows:ultimate go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efficient promotion of Korean language abilities); nature of experiences that Korean language classrooms will serve(experiences related with acception and production of multiple media−text materials); obligatory courses of Korean language classrooms(process of constructing meaning similar with authentic language use out of classrooms);especially emphasized responsibilities of Korean language classrooms different from other learning subjects(learners' own responsibilities concerned with all communications). (4) The processes of Korean language classrooms according to building approach of certain perspective expose very different appearances. Having social constructivist perspective, learning language arts is as follows:learning language arts can be explained an active, a positive process; a social, interactive process; a cognitive process; an affective process. (5) Basic principl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as follows:learner−centred; integration; individuality; authenticity; task−based; activity−directed; interactivity. (6) Basic directions of designing effective Korean language classrooms can be discussed as follows:perspective about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perspective about basic tasks of Korean language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s; perspective about special emphasis about processes of Korean language classrooms in elementary schools.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박귀천(Park, Kwi-Cheon)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사회보장법학 Vol.1 No.1

헌법상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로는 사회국가원리, 사회적 기본권,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 사회연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러한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하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별 법률들을 지배하는 기본원칙과 공통원칙을 정립하는 법으로서 제정된 법이다. 사회보험 관계 법령 역시 헌법상 사회보장 기본원리에 의거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 원칙에 따라 제정, 적용된다. 이러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사회보험법은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 사회보험의 물적 적용범위, 사회보험 재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social security of Constitution are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social right, the human rights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the duty of state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and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is a legislation enact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rinciples which govern several acts on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on the basis of th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titution. Social insurance related Acts are also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on the basis of constitution. Considering those principles the current social insurance law should be reformed with regard to the exclusion, the application and finance of the social insurance and the system for the work and life balance.

憲法裁判所가 바라 본 福祉國家原理

全光錫(CHEON Kwang-Seok, 전광석)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4 No.4-1

사회정의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은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을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로부터 복지국가원리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 글은 복지국가원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생활영역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목적을 갖는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용어를 정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 복지국가, 민주복지국가, 사회복지국가, 문화복지국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용어 중 비교법적, 그리고 우리 헌법체계를 분석하면서 복지국가원리가 가장 적합한 용어임을 밝혔다. 이어 복지국가원리의 이념과 실현원리를 정리했다. 이 글은 특히 우리 헌법이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원리가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복지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은 그 기능이 중첩되어 복지국가원리는 독지적인 기능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으 복지국가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정치적 효용성을 밝히고, 복지국가원리가 헌법의 원리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헌법인식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다.

헌법상 정보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김성준(Kim Seong ju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1

오늘날 정보는 정치·경제 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개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힘의 요소가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는 민주적 공동체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의 요소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는 개인 간에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 교환되도록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창출과 제공을 위하여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정보국가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그 의미를 더욱 각인하게 된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모든 법률의 이념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로서의 헌법은 정치적 통일이 형성되고 국가의 과제가 수행되는데 있어서의 근거가 되는 기본원리들을 규정한다. 국가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에 의하여 정립되어 국가질서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해야 하며 우리의 실제 현실 속에서 통용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시대나 국가에 따라 이러한 기본원리는 변하지만 현재 헌법에 있어서 국가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밝히지 않으면 헌법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나아가 국가질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21세기 정보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국가에 있어 국가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변화된 사회에 상응하는 새로운 가치규범이라 할 수 있는 정보국가원리를 기존의 기본원리에 준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국가원리의 헌법상의 기본원리화는 개인정보보호․정보의 자유(정보접근의 자유) 그리고 정보국가안보에 있어서 국가의 입법정책에 더욱 탄력을 실어주게 될 것이고 기술의 진보에 따른 법과 제도의 간격을 메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Das 21. Jahrhundert ist das des Wandels. Zwar sind die Informationen nicht alles, doch, so kann man sagen, leben wir in einer Gesellschaft, wo ohne Informationen nichts zustande kommen kann. Ferner entwickeln sich informationsbezogene Techniken und deren Verwendungen täglich mehr, daher werden die Informationen immer wichtiger und sind zum wichtigen Element für das Menschenleben geworden. Die Verfassung zeigt dem Staat und Volk ihre zu nehmende Richtung und wird die Idee aller Gesetze. Die Verfassung als rechtliche Grundordnung des Gemeinwesens regelt die Grundsätze, worauf sich die Gestaltung der politischen Vereinigung und die Vollziehung der Staatsaufgaben berufen. Die Grundsätze, die in der Gestaltung und Erhaltung der staatlichen Ordnungen eine zentrale Rolle spielen, müssen nach der Verfassung festgelegt werden und damit die Staatsordnungen objektiv und klar regeln, und ferner in unserer aktuellen Wirklichkeit müssen sie Geltung haben. Je nach den Zeiten und Staaten verändern sich zwar diese Grundsätze, doch wird es schwer, die gesamte Einheitlichkeit der Verfassung und ferner die Staatsordnungen richtig zu verstehen, wenn man nicht aufklärt, was in der aktuellen Verfassung in der Gestaltung und Erhaltung der staatlichen Ordnungen eine zentrale Rolle spielt. In diesem Zusammenhang kann das Informationsstaatsprinzip in dem auf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des 21. Jahrhunderts basierenden Informationsstaat eine der geänderten Gesellschaft entsprechende, neue Wertnorm zur Gestaltung und Erhaltung der Staatsordnungen sein und muss daher als ein den bestehenden Grundsätzen vergleichbarer Grundsatz anerkannt werden. In dem personenbezogenen Datenschutz und der Informationsfreiheit (Freiheit zum Informationszugang) sowie der Informationsstaatssicherung wird es der staatlichen Gesetzgebungspolitik einen weiteren Anstoβ geben und in der Schlieβung der Lücken von Gesetzen und Institutionen nach den technologischen Fortschritten eine wichtige Rolle spielen, das Informationsstaatsprinzip zum verfassungsrechtlichen Grundsatz zu machen.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석한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文集 Vol.43 No.1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can be said to be the principle that individuals or other small social function units are given the authority to perform essential functions or fulfill their functions for larger social units and countries. The academic community generally recognize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s a general principle of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is argued that if the state trie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it must abide b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se general academic views are justified by examining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constitutional statu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a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does not articulate the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prohibitions and orders relating to the intervention of larger social units and countries, and the concept itself is overly open and indeterminate.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likely to be arbitrarily used according to the position claimed due to its double-sidedness. More over, there is no direct constitutional provision to deriv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nor can it be interpreted tha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bout economic order, which are mention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rounds, a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re is also several problems in defin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s a marginal principle for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It is difficult to derive from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bout the economic order and social basic rights, which are important grounds of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that there is a prelimi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other economic entities in achieving a particular economic purpos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various provisions about social basic rights, the conclusion tha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applies directly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basic rights by the state or the conclusion that it is possible for the state to guarantee the social basic rights only when there is no possibility of independence by individual ability. The claim that the state can play a role in ensuring social basic rights only when it is confirmed that individual efforts do not achieve sufficient results does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o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보충성의 원리는 개인 기타 소규모의 사회적 기능단위가 보다 큰 사회적 단위 및 국가에 대하여 본질적인 과제를 이행하거나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보충성 원리에 대해 학계에서는 대체로 이를 헌법상의 일반원리로 인정하는 견해가 많으며, 특히 국가가 사회국가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준수해야 하는 한계로 작용하는 원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보충성 원리의 의의와 기능, 헌법상 지위와 더불어 사회국가원리의 구현과 보충성 원리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리는 국가 등 대규모 단위의 개입과 관련한 금지와 명령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며, 그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불확정적이다. 또한 소극적 및 적극적 측면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원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보충성의 원리를 도출할 만한 직접적인 헌법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언급되는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이 반드시 보충성 원리와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보충성 원리를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한계 원리로 단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문제가 있다. 사회국가원리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헌법상 경제질서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 규정의 취지와 내용으로부터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국가와 다른 경제주체 상호간에 선후관계가 있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과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보충성의 원리가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원리라거나 국가는 개인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자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곧바로 추론되지는 않는다. 즉,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정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 공동체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바, 개인의 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나 보충성 원리의 기본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