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파생상품규제가 금융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솔,류두진,채지윤 한국산업경영학회 2011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1 No.12

한국을 포함한 미국 및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파생상품 거래는 대체적으로 동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법률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 일부 파생상품 종류별로 다소 규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주요국의 파생상품의 규제현황을 비교하고 미국, 영국 및 일본의 각기 다른 파생상품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의 경영성과가 나타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파생상품 규제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국의 해당 금융 산업의 규제정도, 금융기관의 경쟁정도 및 각국의 파생상품에만 해당하는 규제정도를 반영하여 국가별로 해당 금융기관의 해당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규제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각국의 이러한 다른 파생상품 규제 정도 하에서 주요 금융기관의 초과수익률(AR), PER, EPS, 가중평균자본비용비율(WACC), 투하자본수익률의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파생상품 규제 정도가 낮은 영국의 주요 금융기관의 AR, PER, EPS가 상대적으로 규제 정도가 높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가중평균 자본비용비율과 투하자본수익률의 성과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파생상품 규제가 낮을수록 금융기관의 초과수익률 및 기업가치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파생상품의 위험에 대한 이해조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재정비

송호신 한국경제법학회 2012 경제법연구 Vol.11 No.2

파생상품은 원본손실가능성 나아가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지급의 의무를 부담할 위험성이 있다. 이는 원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증권의 경우 보다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급부의 내용이 계약당시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은 불안한 계약상의 권리라 할 수 있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투자상품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파생상품은 보통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자나 판매자가 개발한다. 문제는 설계․개발의 단계에서 이미 사기적 내용이 포함되거나 불공정하게 기획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이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파생상품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그 판매과정이나 이후 거래시에 소비자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는 높은 투자 위험성이 실존한다. 특히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이나 우리나라의 KIKO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도화된 금융기법의 발달에 따라 일반투자자인 소비자는 금융지식이 미비하여 파생상품 위험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반면에 파생상품을 공급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그 전문성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금융지식의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이해조정을 위한 공정한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리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파생상품 소비자의 보호를 위반 자본시장법 제도의 입법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Ⅱ에서 파생상품의 의미와 파생상품 거래구조의 내용을 다루었으며, Ⅲ에는 파생상품의 위험에 대한 이해조정과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Ⅳ에는 파생상품 거래의 이해조정에 관한 법리해석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으로 기능별 규제체계의 의미와 보완 그리고 파생상품 판매행위 전반을 규율하는 법체계의 구축을 위해 은행법과 보험법 등 금융관련법상의 거래규정의 조정과 일치,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공통규제로 신의성실의무(자본시장법 제37조 1항)와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동조2항)을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에도 적용, 민법상의 불공정행위(민법제104조)나 착오(동 제109조) 및 사기(동 제110조) 그리고 계약해지(동 제543조 이하)의 규정들을파생상품에 대한 적용 해석, 이해상충과 이익충돌을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차단장치, 내부통제시스템 등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강화,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 및 감독체제의 강화를 다루었다. 그리고 Ⅴ에는 파생상품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입법정비를 제안하였다. 그 내용으로 파생상품 개념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개선,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모두에 대한 금융소비자 개념의 적용, 파생상품의 규제와 설명의무ㆍ적합성원칙 등 행위규제와 관련된 각종 의무를 엄격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 기준의 마련, 파생상품 관련 금융투자업의 정비와 금융상품자문업의 신설 및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 규정의 필요성, 공시제도의 운영과 사전정보 및 민원발생평가결과 제공의 입법 ... The Derivatives, beyond the original, there is a possibility of loss exceeded. It is additional payment risk. And means investment risk highly. Derivatives is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uncertain future benefits,so insecure contractual rights. The case of OTC-Derivatives, a breach of contract may be brought to bankruptcy and the subsequent chain reaction arose. So the overall collapse of the financial system could happen. The OTC-derivatives are not traded through the authorized exchanges authorized. Therefore, the lack of transparency, and the consumer can suffer from unforeseen loss. And the structure of design on financial products are professional and complex, and kinds are various,and types of transactions are complicated. As a result, Information ubiquity as asymmetric information about the value and risks of derivatives are occurred. The Framework Act regulating derivatives trading i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after ‘Capital Market Act’ is referred to). Capital Market Act were systematized the concept of derivatives such as Futures, Options, and Swaps. The scope of the underlying assets was expanded in the derivatives trading. Regulations on derivatives were scattered such as “Securities Act”, “Futures Trading Act”,“Indirect Investment Asset Act”, “Trust Business Act”, “Foreign Exchange Law”. The Capital Market Act were combined them. Kind of derivatives was changed to comprehensive types from limited enumeration. It should try to make an overcome the limiting factor such as design, sales and brokerage on the new derivatives. However,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derivative, so as a comprehensive conceptualization of derivatives is basis on the derivatives regulatory system. The regulatory supplements is need, in order to be solve the problem that can be as the expansion of regulatory scope and conflict, a conflict of each section of business areas, such as financial soundness. The same Act is applied in the same financial capabilities. So, financial function will be governed by the same regulation in spite of the other typ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financial transaction. It was expected to adjust for conflict of interest in regulatory gap. But various financial investment firms was involved in trading of derivatives. So as, conflicts of interest was increased and complicated. The capital market Act has set regulatory acts, such as good faith and the faithful the obligation to adjust for it. And it will be able to apply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of contract law civilly because derivatives is contractual rights. For examples, mistake and fraud, and unfair acts or provisions of the contract termination is applicable. And The Act regulated the Chinese Wall, internal control system, supervision system. But conflict between derivatives activated and regulatory perspective, the controversy will continue. And and continuous supervision of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The Capital Market Act shall apply to high-intensity for derivatives. For example, a pre-screening system (derivatives terminated as of December 31, 2011), and stop the effects of the toxin derivatives. As you can see from the end of the pre-screening system, Financial Authorities is hesitated betwee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Capital Markets, it separate professional investors with ability to financial trade with investment in financial risk, from general investors who do not have the ability. General investors are the financial consumers. And it should be given the position of consumers, and it could be so interpreted to apply. The derivatives are planned fraudulently or unfairly, in the design development stage of the planning, consumers do not have the expertise is difficult to figure out. Professional investors, on the other hand, can cause unfair trade because it is in a superior position. But it is unfair, there is no reason to not discriminate against ...

파생금융상품과 금융화 그리고 경제위기

이정구(Jeong-Koo Lee)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3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0 No.2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해서 파생상품이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파생상품이 이번 세계경제위기가 발발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파생상품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설명을 하고자 했다. 마르크스와 힐퍼딩의 가공자본과 선물 거래에 대한 통찰력은 오늘날 금융자본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분석의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해준다. 마르크스는 주식이나 국채가 자본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산업자본과는 다른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가공자본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힐퍼딩은 선물 거래와 주식거래소의 발전은 실물경제의 발전과 병행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금융과 실물경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런 통찰을 오늘날에 적용해본다면, 1970년대 이후 선진국 경제의 이윤율 하락과 자금 조달의 다변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경쟁 격화가 금융화를 초래했고, 금융자본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혁신 기법들이 고안되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이 파생상품 시장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파생상품의 급속한 발전은 제조업 수익률의 저하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을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나 화폐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는 노동가치설과 마르크스주의 화폐론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파생상품이 다양한 자본 가치를 쪼개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매우 제한된 범위와 시간에서다. 따라서 파생상품을 새로운 화폐로 보기보다는 미래 수익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가공자본의 일종으로 이해해야 한다. As the global economic crisis hit in 2007, financial derivatives become a focus for criticism by not only orthodox but unorthodox economic circles. This paper tries to present the interpretation of financial derivatives from the standpoint of Marxian economics. The insights of Marx and Hilferding on fictitious capital and forward trade are the starting point of the analysis. Since the 1970s, the falling rate of profit and the diversification of financing in the advanced economies have intensified competition and financialization of the capital markets. Financial capital has developed derivatives in order to manage risk and pursue higher profits. In this context, the development of derivatives could be one response of the capital against the falling rate of profit. This paper argues against the view that derivatives invalidate the Marxian theory of money, by creating a new form of money. Rather, financial derivatives are fictitious capital as a claim on future profits.

파생금융상품의 세법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심으로-

문성훈,이영한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학 연구 Vol.27 No.4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증세법 체계상 파생금융상품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될 수 있으며, 상속 및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도 저자들이 검토한바로는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행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상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규정들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관련 평가방법론의 현황,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문평가기관, 증권업 실무계의 평가방법론의 개황을 살펴보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파생금융상품의 평가방법론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 분석한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세법상 파생금융상품 관련 규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전략이 가능함을 보였으며 파생금융상품의 상속 및 증여이후의 소득세 과세시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파생금융상품 관련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생금융상품 관련 현행 세법상 규정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평가방법론의 경우 이론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조세최소화 전략도 가능하다. 둘째. 파생금융상품의 상속세또는 증여세 과세이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셋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의 평가방법은 이론적 평가모형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무적으로는 채권평가기관이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파생금융상품 종류별로 매우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비상장주식과 같은 간편산식을세법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진은 파생금융상품의 평가와 관련된 조세회피와 세무상 혼선을 막기 위해서 전환사채와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행 세법상 평가규정을 개선하고, 거래규모가 큰 ELS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 외의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증권사나 채권평가기관의 평가가액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세법에 마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세법상파생금융상품의 평가방법론을 설정하는 방향에는 원칙중심 접근방법과 세부규정중심 접근방법이있는 바, 연구진의 견해로는 원칙중심 접근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can be subject to which adopts a perfect all-inclusive taxation. In case of inheritance and gift, in spite of the taxation of derivatives related financial instruments should be taxed as market value on the beginning day of inheritance or gift day, related regulations are insufficient and there was no previous study regarding this taxation issues exactly. This study analyzed the application problem of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related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based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we examined the general situation of valuation methodology regarding IFRS, professional valuation institution and securities institution's practical affairs and indicated the direction regarding valuation methodology of derivatives financial instruments in accordance with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based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Next, this study showed that tax avoidance strategy could be possible by using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related tax regulations through a case study and indicated that double taxation problem could be occurred when the income tax imposed after inheritance and gift of derivatives related financial instrument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the current tax regulations of derivatives financial instruments, especially, the valuation methodology of convertible bond or bond with warrant, there were theoretical problems and tax minimization strategy could be possible by using these. Second, the related regulations of double taxation adjustment are insufficient when the income tax imposed after inheritance tax or gift tax of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were imposed. Third, in case of IFRS, the theoretical valuation model would be accepted and even though the credit rating agency in working-level could evaluate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professionally, but they indicated many various valuation methodology according to the kinds of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and this point shows that in case of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providing a simple formula as unlisted stock is not appropriate to the regular tax law. We think that the tax valuation methodology of convertible bond or bond with warrant must be adjusted, and ELS valuation methodology is needed. There are two approach methods that settle the direction of valuation methodology, one is the principle based approach and the other is the specific regulation based approach, We think that the principle based approach is a more appropriate metho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axation of Stock Index Op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yejung Byun(변혜정) 한국국제조세협회 2009 조세학술논집 Vol.25 No.2

파생금융상품은 투자전략의 다양화와 거래비용의 감소, 규제회피 등을 위하여 끊임없이 발전해 오고 있으며, 조세회피 또한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이 개발되는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특히 옵션은 선도, 선물, 스왑 등과 함께 기본적인 파생금융 상품으로 분류됨과 동시에 다른 파생금융상품의 구성요소로서도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200지수옵션이 1999년 이후 세계 파생상품거래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는 금융상품 자체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우리나라 세법은 각각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질에 대한 개별적인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하여 금융상품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수손실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주가지수옵션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를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하여 거래 단계별로 미국의 제도와 비교 분석해 본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상에서는 대주주가 아닌 개인의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과세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달된 파생금융상품시장과 함께 이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 제도를 발전시켜온 미국의 경우, 개인이 파생금융상품 거래로부터 얻은 소득도 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금융과세제도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금융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현주의과세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납세자는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유효세율을 자의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시가평가주의과세방식(mark-to-market system)을 도입함으로써 유효세율에 대한 조작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제 세율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 주가지수옵션 시장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고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보안이 한층 요구된다.

주요국의 파생상품규제가 금융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채지윤,김솔,류두진 한국재무학회 2011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05

한국을 포함한 미국 및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파생상품 거래는 대체적으로 동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법률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 일부 파생상품 종류별로 다소 규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주요국의 파생상품의 규제현황을 비교하고 미국, 영국 및 일본의 각기 다른 파생상품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의 경영성과가 나타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파생상품 규제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국의 해당 금융 산업의 규제정도, 금융기관의 경쟁정도 및 각국의 파생상품에만 해당하는 규제정도 를 반영하여 국가별로 해당 금융기관의 해당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규제의 정도를 측정하 였다. 이후 각국의 이러한 다른 파생상품 규제 정도 하에서 주요 금융기관 수익성의 성 과 차이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파생상품 규제 정도가 낮은 영국의 주요 금융기관의 EVA, EVA spread 및 ROA가 상대적으로 규제 정도가 높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한 파생상품규제정도를 고려하여 파생상품거래량의 효과를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역 시 파생상품 규제가 낮을수록 수익성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파생상품의 금융화에 따른 변동성 및 금융시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

유시용 한국기업경영학회 2012 기업경영연구 Vol.19 No.5

In this paper, it is analyzed how the conditional correlations among commodity derivatives and domestic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changes as the commodity derivatives financialize deeply. Recent development in commodity derivatives markets have exceptional in many ways. One of them is the financialization of the commodity derivatives. As the global economy is getting deeply integrated and performances of capital markets remain relatively low and the demand for raw materials surges, significantly increased amounts of money have flowed into the commodity markets. As a result, the market capitalization of the commodity derivatives markets has sharply increased since 2004. The financialization of the commodity derivatives changes characteristics of the commodity markets. Volatilities of prices of commodity derivatives increase and correlations between equities or bonds are changed. In this research, main concerns are volatilities and conditional correlations among commodity derivatives markets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Those include Korean stock market (KOSPI), Korean bond market, Korean won, US dollar foreign exchange market, global equity market (MSCI), global bond market (CITI), commodity derivative market (CRB), and energy market (WTI). DCC-MGARCH model is used to analyze volatilities of each index and conditional correlations among all variables. Volatilities of all indexes are sharply increased during the period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Volatilities of global bond market and commodity derivative market are relatively mild even during the crisis period. The index CITI for the global fixed-income market is composed of treasury bonds that are relatively stable than any other corporate bonds or equities. Relative low level of volatility of the commodity index is due to the heterogeneities of the composition of CRB index. However, the volatility of the crude oil market (WTI) is larger than those of other financial markets. Estimated conditional correlations change dramatically. The conditional correlations between commodity derivatives (CRB, WTI) and equity markets (KOSPI, MSCI) show overall positive, and they are strengthen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is because the composition ratio of the oil in the commodity index is biggest. And the herding behavior of investors during the crisis period makes the degree of co-movement of KOSPI and MSCI prices higher. The conditional correlation between KOSPI and CRB shows overall positive and goes up during the crisis period, as does that of between KOSPI and WTI.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vestors regard increased demand for commodities and oil as the increased expectation of economic recovery. The conditional correlations between commodity derivatives (CRB, WTI) and fixed-income security markets show overall positive, but they are weaken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ince the financialization of the commodity derivative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hanged characteristics of the commodity derivatives as the alternative asset class, investors and risk managers need to consider those changes 본 연구에서는 상품파생상품의 금융화가 진전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통합화가 진전되면서, 상품파생상품의 변동성과 국내외 금융시장들 간의 조건부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주요 금융시장변수로서는 KOSPI 지수, 3년 만기 국채 유통수익률, 원/달러 환율 등이 고려되며, 해외 금융시장 변수의 경우 세계 주식시장의 대표지수로서 MSCI 지수, 세계 채권시장의 대표지수로서는 CITI 지수, 상품파생 상품시장 변수로서 대표적인 상품파생상품지수인 CRB 상품지수, 에너지의 대표지수로서 WTI 지수 등을 선정했다. 먼저 변동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의 모든 금융변수들의 변동성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지, 글로벌 채권시장과 상품파생상품시장의 변동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에도 상대적으로 작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품지수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원유 지수 WTI의 변동성은 다른 금융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상품파생 상품 지수인 CRB 및 원유선물지수인 WTI와 국내주식(KOSPI) 간의 조건부 상관관계, 상품파생상품지수 및 원유선물지수와 글로벌 주식(MSCI) 간의 조건부 상관관계, 상품파생상품지수 및 원유선물지수와 원/ 달러환율 간의 조건부 상관관계 등은 전반적으로 정(+)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관계가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유선물지수인 WTI와 국내금리(KTR3) 간의 조건부 상관관계, 상품 파생상품지수(CRB) 및 원유선물지수(WTI)와 글로벌 채권시장(CITI) 간의 조건부 상관관계 등은 전반적으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관계가 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품파생상품의 금융상품과의 조건부 상관관계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대체투자 자산군으로 분류되어 왔던 상품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한 투자나 위험관리에는 좀 더 신중한 분석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상품파생상품의 금융화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상품파생상품의 자산군으로서의 특징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이승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2008 졸업 논문 발표집 Vol. No.2008

CFMA 도입이 美 금융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솔,채지윤 한국재무학회 2009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11

지난 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전 세계 금융산업과 실물경제에 심각한 침체를 불러왔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냉각을 불러온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파생상품의 지나친 리스크 이전에 대한 신뢰와 과다한 유통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은 본래 리스크를 이전시키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자본시장에서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명과 암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 월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였는데, 본 법은 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기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향후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 형태 및 성과에 변화가 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파생상품의 규제완화를 2000 년대 초에 실시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미국은 2001 년 말, CFMA 법이 도입되어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의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이후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CFMA 이전 3 년과 이후 3 년간의 각 분기별 경영성과를 각 경영지표의 분석을 통하여 실증 분석하였는데, 자본조달의 효율성 면에서는 일부 연구가설이 지지되었고, 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차입금의존도의 지표에서는 지지되었으나 이외의 지표에서 연구가설이 기각되었으며, 수익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에서도 일부 지지되었으나 자기자본이익률과 투하자본수익률에서는 수익성의 증가를 예상한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연구가설은 BIS 비율, 부실여신비율이 제고된 결과와 검증결과를 통해 연구가설이 일부 지지되었으며, 리스크 관리 측면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설은 일부 기각되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가치평가지표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연구가설은 EVA 지표만 기각되었고, 나머지 PER, EPS, EVA Spread 의 지표에서는 지지되었다. 그리고 CFMA 이후 금융기관의 주가의 초과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지지되었으며, 누적초과수익률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으며 검증 결과 유의하게 나타나 이러한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규제완화가 금융기관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이와 같이 자본조달의 효율성/ 안정성/ 수익성/ 건전성/ 리스크관리/ 가치평가지표/AR/CAR 의 다양한 지표의 선정과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러한 실증 분석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규제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여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ast year, a secondary effect of sub-prime mortgage causes a serious stagnancy in the financial world and a practical economy through the world. An excessive confidence of transferring a risk and an excessive currency in financial derivatives have been indicated as one of the main reason that caus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cooling down of the economy. But essentially financial derivatives lead to reduce the risk and finance effectively, so you have to perceive the name of financial agency that adopts financial derivatives in the capital market.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we bring the law of capital market integration to effect, that law lightens drastically restrictions of financial derivatives and over the counter derivations, it would cause variations of forms of management and results in the local financial agency. Making an estimate of that kind of variations, I decided study on American financial system that has been taken an effect early in 2000 for lightening restrictions. By the end of 2001, CFMA has been introduced and that causes lighten restrictions in financial derivatives including over the counter derivatives. Based on that fact, the principal financial agencies in America analyze the quarterly operation result - before 3years introducing CFMA and after 3years - though the analysis of management index. As a result, in part an efficiency of raising the capital have the support, otherwise the hypothesis - an efficiency of equity capital - has rejected. Also the hypothesis of increasing a banking security had been supported at first in Total Borrowings and Bonds Payable to Total Assets, but in other index it has been rejected. And the hypothesis that estimates an increasing of profitable has supported partially, but it has not supported in Net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and return on invested capital. Also the hypothesis in a growth of financial agency has been rejected. Likewise the hypothesis in financial agency quality has been supported partially based on BIS ratio and the result of nonperforming loan ratio besides an efficiency in managing the risk has been rejected partially. For an affirmative concept in valued review statement of financial agency, in EVA has been rejected only, but in PER, EPS, EVA Spread has been supported. And the hypothesis that mentions an affirmative efficiency about excess earning rate and cumulative average residual have been supported, since the consequences also appear to be similar, the hypothesis has the support more. This study has been examined and analyzed the effect of lightening restrictions of financial derivatives and over the counter derivatives in an administrative result of financial agency though the efficiency of raising the capital / the efficiency of equity capital / Stability / Profitability / Growth / risk managing / Cash Flow / valued review statement / AR / CAR. Based on this study, I expect it could help in forecasting the effect of lightening restrictions of financial derivatives, moreover I hope it could help to figure out the problem as well as the solution.

[Session 5 발표논문] 미국세법상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기본과세제도

鄭永珉(Young Min Chung) 한국세법학회 2005 조세법연구 Vol.11 No.2

1980년 이후 급격히 그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거래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7년 말 현재 전 세계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규모는 60조여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거래에서 내재하는 큰 손실위험에도 불구하고 파생금융상품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조세문제는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그 거래로부터 인식하여야 할 이익과 손실의 크기, 그 이익과 손실의 귀속시기, 그 이익과 손실의 성격, 그리고 그 이익과 손실의 원천지국 등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 납세자들은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상 이득을 얻고자 할 동기가 있다. 첫째,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째,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손익의 특성을 일상이익보다는 자본이익으로, 단기 자본이익보다는 장기 자본이익으로, 자본손실보다는 일상손실로 구분시켜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법인의 경우 세무목적상 부채로 구분되게 하여 이자비용 공제 등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회계?규제법령?신용평가 목적상 자본으로 구분되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과세당국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입법보다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막고자 하는 데 치중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은 포워드(forwards), 퓨쳐(futures), 옵션(options)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지며, 스왑(swaps), 캡(caps), 플로어(floors)와 기타 관념적 기본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s)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상품들은 포워드나 옵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이들 상품에 대한 조세제도는 다소 상이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특정 파생금융 상품거래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과세결과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옵션과 퓨쳐의 거래를 다루는 미국세법 제1256조하의 규정들은 포워드거래를 다루는 규정들과 매우 다르다. 더구나 많은 포워드와 옵션거래는 외국통화(foreign currency)거래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므로 그런 거래를 규율하는 미국세법 제988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또한 포워드?옵션?스왑과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손익의 귀속시기(timing)와 손익의 성격(character)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내용들이 미국세법 제1233조, 제1234조와 제1234A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포워드(forwards)?퓨쳐(futures)?옵션(options)?스왑(swaps)?캡(caps) 및 플로어(floors) 등에 관한 일반적 과세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금융상품 및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주요 예외규정으로 미국세법 제475조의 Dealer Mark-to-Mark 규정, 미국세법 제1091조의 Wash Sale 규정, 미국세법 제1233조의 Short sale 규정, 미국세법 제1092조 및 제263조(g)의 Straddle 규정 등이 있다. 미국은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과세제도를 가장 잘 마련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세법 규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erivatives transactions which have been enlarged and varied since early 1980 play a important role in the world financial markets and it was estimated that the transaction volume of derivatives had reached to 60 trillions US dollars. Many financial experts recognize the key role of derivatives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insert that government would make laws and policy not to regulate the derivatives itself, but to activate them. Taxation on derivatives transactions deals with issues on tax base, timing of taxation, characteristics of income or loss, and source country of the income or loss from thereon likewise other transactions. US tax payers seem to have incentives to get tax benefits with derivatives transactions. Firstly, taxpayers can enjoy deferral of tax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Secondly, individual tax payers get tax saving as transferring ordinary income to capital income, doing short term capital to long term capital, or capital loss to ordinary loss. Thirdly, derivatives can be deemed as debt for the tax purpose and as equity for the financial reporting purpose simultaneously, and thereby taxpayers can deduct interest as expense only for tax purpose. Therefore, US tax authorities have made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taxpayers from tax evasion activities through very sophisticated derivatives transactions. Generally, each derivatives such as forwards, futures, and options, swaps, caps, floors and notional principal contracts is comparatively new kinds of financial instruments, but such derivatives can be a sort of forwards or options in the economic view point. Even if each derivatives has economic similarity among them,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how we classify the derivatives because tax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to each derivatives are quite different. For example, laws and regulations under IRC 1256 dealing with options and futures are different from those doing forwards. Moreover, a lot of forward and option transactions are conducted connecting with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which are regulated according to IRC 1233, 1234, and 1234A, etc. On the other hand, main special rules on Dealer Mark-to-Market rules under IRC 475, Wash sale rules under IRC 1091, Short sale rules under IRC 1233, Straddle rules under IRC 1092 and 263(g), etc, override basic taxation rules on forwards, futures, options, swaps, caps, and floors. Currently, USA is considered to make up the best sophisticated tax regime on derivatives transactions in the world, Therefore, it is very helpful to understand US tax regime on derivatives transactions when we have to make tax rules to regulate a derivatives transaction.